제17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2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 및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추가내시액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내시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103억 129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094억 9,438만원보다 0.73%인 8억 691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8억 5,646만원이 증가된 1,070억 7,929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4,954만원이 감소한 3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788억 3,105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796억 4,487만원 보다 1.03%인 8억 1,381만원이 감소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7억 6,427만원이 감소된 756억 905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4,954만원이 감소된 3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적립금으로 세외수입 861만원이 증가된 79억 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세외수입 10억 8,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세무과는 재산분 주민세 등으로 지방세수입 311억 8,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국유재산 관리 징수교부금 등으로 세외수입 8억 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국가 결핵관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51억 6,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조직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98억 1,152만원 보다 3.89%인 3억 8,128만원이 감소된 94억 3,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6,760만원 보다 1.16%인 78만원이 감소된 6,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540억 2,797만원 보다 0.88%인 4억 7,434만원이 감소된 535억 5,364만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1억 9,51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35억 1,539만원 보다 1.08%인 3,812만원이 증가된 35억 5,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09억 149만원 보다 0.7%인 7,581만원이 증가된 109억 7,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 6,471만원 보다 1.04%인 1,631만원이 증가된 15억 8,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2억 7,154만원 보다 1.51%인 4,954만원이 감소된 3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정수입의 일부 조정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 및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추가내시액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내시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103억 129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094억 9,438만원보다 0.73%인 8억 691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8억 5,646만원이 증가된 1,070억 7,929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4,954만원이 감소한 3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788억 3,105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796억 4,487만원 보다 1.03%인 8억 1,381만원이 감소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7억 6,427만원이 감소된 756억 905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4,954만원이 감소된 3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적립금으로 세외수입 861만원이 증가된 79억 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세외수입 10억 8,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세무과는 재산분 주민세 등으로 지방세수입 311억 8,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국유재산 관리 징수교부금 등으로 세외수입 8억 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국가 결핵관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51억 6,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조직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98억 1,152만원 보다 3.89%인 3억 8,128만원이 감소된 94억 3,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6,760만원 보다 1.16%인 78만원이 감소된 6,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540억 2,797만원 보다 0.88%인 4억 7,434만원이 감소된 535억 5,364만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1억 9,51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35억 1,539만원 보다 1.08%인 3,812만원이 증가된 35억 5,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09억 149만원 보다 0.7%인 7,581만원이 증가된 109억 7,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 6,471만원 보다 1.04%인 1,631만원이 증가된 15억 8,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2억 7,154만원 보다 1.51%인 4,954만원이 감소된 3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정수입의 일부 조정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총무국장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란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총무국장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란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희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희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를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를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