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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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만요,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총무과 전체 2014년 예산이 우리 국장께서는 얼마입니까?

○김택우 위원    예.

○김택우 위원    20.64% 증액 편성됐죠?

○김택우 위원    이게 내년 2014년 선거 때문에 증액이 됐죠?

○김택우 위원    19억, 그런데 총무과 소관에 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센터 이게 보면은 이 책자 보면은 지금 나눠서 여러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보험료 1,2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898만 2,000원인데 3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똑같은 54쪽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보험료 전년도가 449만 1,000원에 600만원 이거 왜 양쪽으로 따로 따로 분리돼 있습니까?

○김택우 위원    이 자료에, 이 예산책자 자료가 아니라 과목별 설명자료에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 놨습니까?

○김택우 위원    여기 54쪽으로 돼 있다고.

○김택우 위원    국고보조금과,

○김택우 위원    시·도비보조 똑같은데? 시·도비보조금인데 항목은? 
  순시비보조고 국고보조는 시·도비보조금.
  그렇게 돼 있다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도 5,000만원입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들어가요.
  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코디네이터도 근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 자원봉사 예산편성이 전년도 비해서 몇 % 늘어났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김택우 위원    없어요?

○김택우 위원    추가로 인상된 게 없고 자원봉사가 우리 중구에서 몇 만명이에요?

○김택우 위원    4만 9,000명이요?

○김택우 위원    1만 5,000명?

○김택우 위원    그 사무국장은 주로 매일 상근하지요?

○김택우 위원    상근제죠?

○김택우 위원    사무국장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준공한 지가 지금 2년 됐습니까?

○김택우 위원    이게 본위원이 의심이 가고 묻고자 하는 것은 내년에 선거입니다, 선거.
  이 자원봉사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이 선출직 사람 대부분이 그렇게 의심도 갈 수가 있고 우리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택우 위원    관계가 없다고, 그런데 본위원도 선출직이지만 선출직 정무직이지만 이 생각의 각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틀리겠지마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부분 자기 공무원 직업을 충실하게 국가에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충실하게 하지만 중요한 게 승진이라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대우가 있기 때문에 이 단체장 지방단체장 구청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동안 통념과 관례상으로 보면은 이게 줄을 서 왔다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선거에 암암리에 음성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방선거가 180일 이제 6개월 남았거든요, 이런 시점에 자원봉사자가 과연 공정하게 자원봉사 업무만 할 수 있나 또 공무원들도 자기 임무만 충실할 수 있나 이것을 본위원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각별히 이 공무원들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의심이 가지 않고 음성적으로 행하지 않고 이걸 단속을 잘 해 주기 부탁합니다.

○김택우 위원    공무원들도.

○김택우 위원    이게 드러나고 양성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않지만은 음성적으로는 해 왔다고요.
  그게 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래 와서 그 혜택을 받아 왔고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해 왔고, 이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어떤 단체장이 구청장에 당선되더라도 절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자기 일에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공무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5페이지 보면 지역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4,000만원이 전년도에도 세웠고 그러니까 2013년에도 4,000만원 세우고 내년에도 똑같이 4,000만원 세우네요?

○서명석 위원    지역 향토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주 잘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구 조례라도 제정해서 이게 제도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명석 위원    지금 어쨌든 의회가 없을 때는 그렇다 하고 지방의회가 기초단체 의회가 있으면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역 향토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좋아요 잘 하고 있어요.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라도 제도적으로 좀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잘못하면은 구청장이 임의대로 지원하는 결과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을 나는 지금 방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명석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본위원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

○서명석 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나오네요, 2013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이제 1,000만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96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100만원 정도가 늘어나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좀 의심스러운 건 96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에 부담 국·시비 비율을 보니까 국비가 50% 시비는 10원도 부담을 안 해요.
  그리고 구비는 50% 그래 가지고 2014년도에 3,930만 6,000원 이런 부담비율이 국비 50% 시비는 전혀 부담 않고 구비 50%란 말이에요.
  9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한 번 보세요, 내년도 예산액이 1억 8,302만 6,000원 거기를 보면은 시비가 27%죠 보조가?

○서명석 위원    구비가 73%, 이걸 어떤 기준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한 번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서명석 위원    그 기준은 본위원도 아는데 좀 이렇게 룰에 일관성도 없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은 국비 50% 했는데 국비 주면서 지방비 부담을 구비로 했겠죠.

○서명석 위원    그런데 거기는 50%, 50%인데 이게 50%도 아니고 뭐 30%도 아니고 시비가 27% 구비가 73%.

○서명석 위원    문제는 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독선하는 거예요.

○서명석 위원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담비율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니 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시비 27% 주면서 구비 73% 부담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5개 구 똑같이 주면서 거기에 보태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의 방침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합리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엔.

○서명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예산서 90쪽을 한 번 보세요.
  예산서 90쪽을 보면요,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한 번 지적을 한 사항으로 통·반장 지원사업비에 임기만료 통장 감사패라고 해 갖고 8만원씩 해 갖고 49명 해 가지고 392만원이 지금 올 예산이 잡혀 있지요?

○조덕수 위원    작년도에 전년도에는 544만원이 되었었고, 줄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통장수가 그만큼 줄으니까 금액은 줄었는데 지금 우리 사실상 우리 구의 재정을 보면 사실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이 없어서 시비가 내려와도 구비도 못 세워서 하는데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관련 근거나 이런 걸 보면 통상 조례에 이렇게 감사장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덕수 위원    그런데 굳이 감사패로 해 가지고 8만원씩이나 이렇게 하면 이건 좀 예산에서 저기한 예산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덕수 위원    아니 꼭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감사패도 많이 받아 보고 했지마는 사실 그게 감사장으로 주는 것이 관리하기도 좋고 그 액자에다가 딱 걸어 갖고 걸어 놔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폼이 날 수 있는데 굳이 이거 이사하고 어쩌고 할 때마다 이게 참 지충거리예요.
 우리 직원분들도 받아보셔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게 적지 않은 돈 같아요 한 해 한 해가.
  이게 지금 꼭 이 일반적으로 통·반장만 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1년에 중구청에서 감사패로 지출되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그럼?

○조덕수 위원    본위원으로서는 제가 참 예산이 한 번 따져보시고 말씀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1년 예산액에 엄청히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이게 뭐 통·반장 일부 40 몇 명에 대한 것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중구는 특별히 중구만이라도, 지금 재정자립도가 19. 몇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런 걸 감안할 때 생각하면 이런 것부터가 이게 조금씩 줄여나가고 좀 아껴 나가는 그런 구정행정이 됐으면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어요 한 번 이것도.
  그래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액자를 해서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값어치가 있을 수도 있고 품위 있게 내가 만들면 돈 1만원 아, 이거보다 한 몇 배는 아마 적을 겁니다.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아니면 이런 것도 이런 주민들이 혹시라도 이런 사실을 안다면 절대 이거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게 구 예산 아닙니까, 우리.
  이것을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타구는 어떻게 할망정 우리 구서부터 이런 것부터 재정을 좀 아끼면 한 번 전예산을 비교해 보세요, 그거 따져본 거 없죠 지금?

○조덕수 위원    각 부서에서 해도 중구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부서라고 해서 뭐,

○조덕수 위원    중구 예산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덕수 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면 이 예산 1년 예산이 이게 적은 돈은 아닐 거예요.
  본위원도 생각할 때 참 이런 예산부터가 줄여주면 줄여서 한 가지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정,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중구를 위해서 노고하고 공적을 한 사람한테 좀 뭐한다고 하면 거기에 부상하는 차라리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감사장에다가 선물 하나 더해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조덕수 위원    이거 한 번 검토 하셔 봐요.

○조덕수 위원    이거 정말 좀 필요 없는 돈입니다, 사실 이게 저도 이거 뭐 감사장도 있어 보고 집에 감사패도 있지만 정말 그것 뭐 이거 잘못해서 놓치면 깨지고 차라리 현관 어디다 그걸 표시하겠다면 액자로 해서 차라리 액자로 해서 갖다 주세요, 액자로.
  액자로 틀을 맞춰요, 그럼 반값도 안 돼요, 이 종이에다가 액자값 하고 얼마 돼요.

○조덕수 위원    특별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서부터는 올부터 시정해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꼭 뭐 예산에 있다 해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조덕수 위원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고, 이런 돈을 좀 아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심도있게 계상을 하셨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좀더 살펴 보시고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 또 업무가 다양하게 많은데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지금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뭐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했던 이런 사안들을 하나의 사례로 보고 잘 된 점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또 우리가 약간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을 우리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12페이지 보면 효문화뿌리축제가 있어요.
  2014년도에 예산액을 5억을 세웠네요?

○서명석 위원    그리고 우리 순수한 구비 100%로 돼 있어요?

○서명석 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더 정말 축제를 내실 있게 잘해서 우리 중구를 알리고 효에 관한 한 우리 나라에 최고에 중심 중구로 홍보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뿌리축제 집행 현황을 보면은 총예산액이 5억 7,000만원이었어요.

○서명석 위원    집행한 게 아닙니다, 예산액 세워 놓은 게.
  그래서 시비부담은 얼마나 됐나 보니까 5억 7,000만원 중에 3,000만원만 지원을 받았어요.
  문제는 작년까지는 국가 유망축제로 공모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시에서 주관을 하고 시비를 들여서 축제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 금년에는 구에서 범 중구 구민운동으로 모든 전 27만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공무원과 주민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뿌리축제를 했습니다.
  하나의 중구민들이 단합하는 하나의 그런 사례가 되었어요 본위원도 흐ant하게 생각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주민들한테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5억 7,000만원 뿌리축제 예산 중에 3,000만원만 시비를 받았다 아마 이 문제는 우리가 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도 개식할 때 뿌리축제 와 보셔서 알겠지만 시장 이하 시의원들 다들 와서 생색은 다 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얼굴로 돈 3,000만원 주면서 그렇게 어려운데 재정 여건이,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올린 내년도 예산이 5억을 또 이게 100% 구비로 뿌리축제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는 저는 좋아요, 일단은 예산은 세우지만 이 대안을 가지고 뭔가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하 의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노력은 해야겠습니다만 구청장 이하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유망축제 공모에도 정말 충분하게 작성해서 시를 경유해서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마 국장님께서 중앙까지 다녀오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조덕수 위원께서 우리 중구 재정자립도가 19.6% 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적을 했지만 금년도 예산도 지금 죽 보니까 약 한 3,100억 중에 한 600억만 우리가 재원확보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2,500억은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지원을 받아야 될 이런 입장인데 5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좀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시와 중앙에 최선을 다해서 국가 유망축제로만 선정이 된다면 그렇죠?
  행사하는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고 또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좀 걱정하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소신 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서명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에서 중앙에 올린 게 우리가 두 번째로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서명석 위원    선정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겠네요.

○서명석 위원    본위원도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가 유망축제에 공모에 정말 당당히 응해서 선정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구에 시의원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이번에 시에 유망축제에 올리는데 그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이번에 뭐 예산 내려온 것 보니까 내시도 없고 여기에 대한 언급이 시에서 전혀 없던데 시의원들도 좀 동원을 해서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면 아니 중구를 대표하는 시의원 세 분이 뭐하는 거예요, 중구 주민들 위해서 시의원이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하지만.

○서명석 위원    어쨌든 안 되는 걸 열심히 해서 되게끔 하는 게 바로 노력입니다.
  주민을 위하는 거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시의원 세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최대한 그 분들을 활용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시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55쪽 한 번 볼까요, 국민체육센터 말이죠.
  작년 것을 보니까 2013년도 10월말 현재 보니까 이게 수입이 한 7억 6,000 됐더라고요, 지출은 한 7억 되고.

○윤진근 위원    5,900만원이 수익이 잡혔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들어와 있던 걸 보면 이게 들어왔죠?

○윤진근 위원    그 임금 쳐서 그렇죠, 다 들어간 거 아니요 그죠?

○윤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공무원도 파견돼 나가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거기에 돼 있고 거기에 이제 2명 정도가 나가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럼 그것도 인건비를 따져야지.

○윤진근 위원    왜냐면 이걸 왜 그러냐면 이 글자 보면 적자예요.
  그래서 민간으로 위탁을 하면 적자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또 무기계약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윤진근 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인건비 또 감당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말로만 숫자로는 이익이 남았지만 결과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적자예요, 꼭 뭐 이익을 남기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세금을 받아갖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떤 편리를 서비스를 하는 계통이지만 그래도 적자는 보지 말아야 할 거 아니냐, 또 잘못하면 문제도 생기고.

○윤진근 위원    아니죠.

○윤진근 위원    그리고 또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7억 8,900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산액을?

○윤진근 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내년도에서는 8억 9,500이란 말이에요 한 1억 정도가 올랐단 말이에요 예산을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그 1억 정도를 증액시킨 이유는 뭐예요, 이게 할 수 있나요?
  무슨 뭐 수강료를 더 올리는 거요 어떡하는 거요.
  올리는 예산을,

○윤진근 위원    무기계약 건 하기 때문에 반영한 거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구비가 70%로 예산서에 돼 있죠?
  25억 구비 25억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김택우 위원    구비죠?

○김택우 위원    국비 지원은 거의 없고 시비보조를 받는데 시비보조 중에서 한 70%가 우리 구비로 문화체육과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고요.
  전년도 비해서 16.34%가 증액 편성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본위원이 또 선거 얘길 하는데 내년도 선심성으로 선거에 필요한 문화예술에다 지원을 해 줘서 증액편성된 느낌을 받거든요?

○김택우 위원    아니에요?

○김택우 위원    그 3억 5,000.

○김택우 위원    국비 받아서 3억 5,000.

○김택우 위원    그것 때문에 늘어났죠?

○김택우 위원    아니 예술행사 지원 및 조금씩 다 부분적으로 늘어났는데,

○김택우 위원    이 책자를 보면은 예술행사 지원 전년도 예산액 1억 2,100만원, 금년도 2014년 예산 편성이 4,000만원 늘어서 1억 6,100만원입니다.
  여기에 4,000만원 늘은 게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경진대회예요.
  청소년 경진대회 하는데 4,000만원,

○김택우 위원    증액을 한 게 아니라 새로 편성된 거 아닙니까, 이 새로.
  없던 동아리경진대회가 없던 목을,

○김택우 위원    다시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경진대회 해 가지고 목을 만들어서 지금 편성했잖아요.

○김택우 위원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물론 목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회에 한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1회.
  1회에 4,000만원씩 우리 늘상 위원님들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4,000만원 큰 예산을 들여서 과연 동아리경진대회 1회에 하는 것을 해야 되나 본위원은 의문을 갖고 있고요.
  또 봐봐요, 동네체육시설 일반운영비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서 780만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전년도 예산액도 1,000만원인데 동네체육시설이 이 중구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택우 위원    이 노후되고 관리를 필요로 하는데 이 예산편성 왜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김택우 위원    봐봐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 없는 어린이 동아리 1회성을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된다는 것은 이게 잘못 편성된 게 아닙니까.

○김택우 위원    국장 봐봐요, 동네시설 다녀 봤어요 국장이?

○김택우 위원    지금 노후되고 시설 보완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택우 위원    이게 적정한 게 아니라 지금 문화체육과장한테도 누차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쉽게 충청도 사투리로 음알무지로 해 왔어요.
  동네체육시설은 중요한 겁니다,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활용하다가 다치면은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이 700만원 감액되고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 감액을 시키고 필요없는 동아리 경진대회 1회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됩니까?
  본위원이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장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까?

○김택우 위원    그 반응이 좋았지마는 예산은 한계가 있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적하는 거지 동아리 경진대회 4,000만원 예산 편성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4,000만원씩 들어서 반드시 해야 되나,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떤 게 중요합니까?

○김택우 위원    지금 여기 또 215쪽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에 1,500만원이 또 감액 편성 됐어요.
  전부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은 다 감액하고 본위원이 누차 선거 얘기하지만 내년도에 선거에서 선심성은 예산이 다 증액편성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택우 위원    그리고 218쪽에 보면은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전년도 예산과 똑같지만 7,800만원, 구청장기 단체장 구청장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에 7,800만원에서 구청장으로 혼자 쓰이는 예산이 5,000만원이라고요.

○김택우 위원    봐봐요, 대전광역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단돈 구비 300만원이요.
  구비 100만원이고 200만원, 그런데 구청장기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5,000만원으로 편성돼 있다고요.
  이게 누가 봐도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구청장 물론 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기도 줘야 되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골고루 형평성 맞게 편성을 해야지.

○김택우 위원    국장,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장 홍보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 한 달에 한 번씩 환경미화원하고 4시 반에 일어나서 거리 같이 체험하면서 한다고.
  그 많은 사람들 공감을 얻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자기 물론 구청장 특별히 하는 것은 구청장기로 할 수 있는데 이 예산 편성을 보면 다른 데와 형평성이 좀 안 되고 있다고.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해 가지고 장애인체육대회 마지못해 3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못 계상된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청장기 자기 이름 안 나타내서 5,000만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진정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이 다 작게 그냥 형식적으로 편성을 하고 본인 홍보하는데 치적을 하고 5,000만원을 한다면 됩니까?

○김택우 위원    아니 국장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전년도와 2014년 똑같은데, 이 형식적으로 그냥 300만원 참가하니까 시에 참가하니까 300만원 보조하는 거 아니에요.

○김택우 위원    그리고 221쪽에 보면은 체육관 관리 이게 없는 예산이 1억 9,4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편성이 됐는데 이게 상용직으로 7인이 됐는데 이게 체육관 관리가 왜 느닷없이 관리라는 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동안에 없던 게.

○김택우 위원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인데.

○김택우 위원    목을 바꾸었어요?

○김택우 위원    상용직과 기간직 근무 똑같은데 그 목을 바꿔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김택우 위원    이게 체육관 기계실 관리 1인인데 이 분이 기계실 관리하면 보일러실, 가스 이 자격증을 취득한 자입니까?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분은 계약직입니까 상용직입니까.

○김택우 위원    이 분이 몇 년 근무했어요, 지금?

○김택우 위원    2년 근무 했어요?

○김택우 위원    체육관 기계실이면 국민체육센터 기계실 얘기하는 거죠?

○김택우 위원    이게 3,600만원 임금인데 보일러나 이런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김택우 위원    2년 근무하고 연봉이 3,600만원이다 월 그럼 300만원.

○김택우 위원    지금 물론 단가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3,600만원을 주면서 그 분이 얼마만큼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나 이것도 중요한 거고 또 여기 잘못 편성된 예산이 있지요?

○김택우 위원    하나 있죠?

○김택우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상할 때 말씀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4,200만원은 잘못된 편성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삭감해도 되죠?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저는 다른 예산도 그렇고 산성초등학교 생활체육시설 있잖아요, 3억 5,000 들어갔죠 국비 100%?

○윤진근 위원    인조잔디를 까는 거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 인조잔디가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중금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어차피 3억 5,000이면 입찰을 붙일 것 아니겠습니까?

○윤진근 위원    경쟁입찰이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럼 너무 다운하면 질이 나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조잔디를 걸어다니면요 질이 떨어진 건 이 바지에 묻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제일 좋은 걸로 한 번 좀 거기에 대한 전문가나 이렇게 해서 한 번 잘 시설할 때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왜냐면 이게 인조잔디가 좋으면서도 이게 또 나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아.
  이걸 다 쓰고 다시 인조잔디가 누워 있으면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냐, 관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많은 걸 갖다가 환경폐기물로 쓸 때는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말이죠 더군다나 어린이들이니까 하여튼 인조잔디 까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 갖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진근 위원    우리가 이제 풋살경기장 이렇게 보면은 인조잔디가 있는데 다니면은 바지에 전부 그게 묻어요. 
  경련이 일어나서 그런가 몰라도 전부 그게 묻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애들이 넘어졌을 때 호흡기라든가 들어가면 상당히 안 좋은 거 아니냐.
  그건 질 좋은 걸로 좀 한 번 신경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무기계약으로 자꾸 전환을 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 그게 지금 고민일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분들을 무기계약으로 옮겨주면은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인데 앞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야 되고.
  쓸 데는 또 복지는 복지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 것이 고민 같아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생각이 너무 홍보성이라든가 어떤 필요는 다 하지만 그래도 절약할 수 있는 해서 하는 게 좀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도 그게 원칙적으로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것이 어느 정도 수익이 되거든요, 그런 데도 좀 충당할 수 있는 범위가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개인이 하면은 이 인건비 확 줄고 다 줍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충당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이 본위원 생각이에요.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좋은 지적 위원님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가 거의 구비로써 운영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덕수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직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위탁관리하는 데가 있고 거의가 그렇게 돼 있죠?

○조덕수 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한마음체육관하고 이런 데 몇 군데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나요?

○조덕수 위원    그렇죠?

○조덕수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관이라든가 국민체육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직영체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직영체제로 하고 있는 그러한 체육센터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인이라든가 전문적인 그 문화체육과의 직원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해서 적자 안 나고, 왜 개인이 하면 흑자를 보고 구에서 하면 왜 적자를 보는 이유가 뭐에서 차이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조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탁관리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영체제를 잘 운영 관리하면 우리 구에서도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그 운영체제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 내 것이 아닌 뭐 그냥 구에 예산이니까 조금더 써도 되겠지 이런 생각에서 자꾸 오버를 하고 이 관리비라든가 모든 게 절약을 안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전문적인 우리 문화체육과에 직원이라든지 어디 교육을 보내고 어디 또 이런 데 공부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시키더라도 그런 요인들이 있으면 문화체육과 한 해에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면 어떤 계획, 어떻게 하면 위탁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 구에서도 설계를 하고 감을 잡으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덕수 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주는 것하고 우리 직영하는 이걸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또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도 가서 한 번 모든 것을 파악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왜냐면 왜 직영을 제가 또 직영체제를 권고하느냐면 꼭 위탁을 주면은 말썽이 생겨요, 꼭 말썽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위탁 줘 갖고 국민체육센터 말썽 생겨 갖고 그 이미지 손상되고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직영체제 하니까 말썽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만 잘 관리한다면 뭐 위탁이나 직영이나 관리할 게 있습니까?

○조덕수 위원    위탁하는 곳과 또 직영하는 곳을, 위탁하는 곳을 많이 좀 참작을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익은 안 남는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한다면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장님!

○위원장 이충선  아까 서명석 위원님과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서 대안도 보내 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총무국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심이 어떨까 싶어서 첫 번째는요, 효문화축제에 대한 부분에서 문화축제관광부에 지금 등록이 되면서 유망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충선  그 내용과 방안과 또 앞으로의 가능성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김택우 위원님께서 지적했었던 부분 중에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부분 예산 편성을 했을 때에 그 내역이 조금 설명이 부족한 듯 싶어서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사 중에 예술행사, 문화행사, 축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짓는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축제와 문화예술과 예술행사 이런 부분들이 분리돼 있다라고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충선  그러면 그 구분돼 있는 내역을 요청해도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충선  예,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우리 회계정보과는 지금 증액 편성된 예산이 몇 %죠?

○김택우 위원    4.1%요?

○김택우 위원    그 10%, 전체 10% 증액 편성됐는데 회계정보과는 4.1%면 증액된 게 아니네?

○김택우 위원    이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삭감 됐어요.
  증액 편성된 부분은 이 표준업무 관리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때문에,

○김택우 위원    시책 때문에 증액편성된 거죠?

○김택우 위원    지금 57쪽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이 52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필요한 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해서 어린이 유괴 방범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김택우 위원    그런데 왜 감액 편성 했습니까?

○김택우 위원    시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도 더 편성을 해 가지고 어린이 가장 취약지구에 뭐가 필요한 부분을 살펴서 에산편성을 감액편성이 아니라 증액편성을 해야죠.

○김택우 위원    지금은 뜸하지만 어린이 유아 성범죄 때문에 몇 개월 전에는 한 동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또 때에 따라서 공원 내에 그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과 얘기해도 아주 그것을 지금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뿐이 아니라 이 CCTV가 굉장히 감소돼 있고 더 설치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우리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택우 위원    맞습니다, 지금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특히 어린이 성범죄 가장 취약합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어린이 안전영상 이게 내년에 18대가 CCTV가 설치된다고요?

○김택우 위원    추가로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설치되나 이것도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어느 지역이 취약지인가 이걸 검토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표준업무 관리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이게 전액 구비 100% 구비로 들어가고 있죠?

○김택우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이 온나라 시스템 설치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김택우 위원    다 했어요?

○김택우 위원    이게 이제 지금,

○김택우 위원    의무적으로?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우리 중구 예산이 굉장히 경직돼 있는데 과연 이게 온나라 시스템을 4억 7,850만원을 들여서 지금 설치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227쪽 보면은 개인용 컴퓨터 구입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지금 컴퓨터가 이 PC가 많이 낡아 있습니까?

○김택우 위원    100대 구입하시네요?

○김택우 위원    100대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김택우 위원    교체되는 것으로?

○김택우 위원    100대 구입하려면 이 부분도 입찰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김택우 위원    입찰이에요?

○김택우 위원    조달청 입찰?

○김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