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5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원과, 재난안전과, 교통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은 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원과, 재난안전과, 교통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기금의 사용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도시국장 오욱환 국민에게 녹지조성 환경 제공이라고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조성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금은?
○도시국장 오욱환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에게 제공 편익시설 제공하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모든 기금은 조성을 할 때는 사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성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녹지기금 조성액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2012년도 사용액은 지금 한 푼도 없거든요.
이것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가요?
이것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가요?
○도시국장 오욱환 죄송하지만 2012년 사용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한테 보고 말씀 올리게 해도 되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문제광 그래요. 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녹지기금 조성 목적은 공공토지 공원용지라든가 쌈지 공원을 조성을 할 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시에서부터 각 5개 구청이 다 같이 녹지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조성비율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5%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최근 들어서는 녹지기금이 조성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전광장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사유지 매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금 가지고서는 어느 마땅한 공원용지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좀더 많은 금액을 확보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에서부터 각 5개 구청이 다 같이 녹지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조성비율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5%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최근 들어서는 녹지기금이 조성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전광장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사유지 매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금 가지고서는 어느 마땅한 공원용지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좀더 많은 금액을 확보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부지 조성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선태 사업비는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비는 이것을 쓸려면 나무를 심는다든가 나무를 구입할 목적이나 이런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토지매입 비용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선태 예, 목적을 그렇게 해가지고서 조성을 시작을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녹지기금이라 하면은 공원 조성이나 전체적인 녹지조성에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 한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목적이다.
○공원과장 김선태 주 목적은 부지매입.
○육상래 위원 주목적입니까, 아니면은 절대 토지매입비용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까?
○공원과장 김선태 아니, 그것은 이제 기금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허용되는 사업은 또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녹지기금은 집행내역이 없는데 2011년도, 2010년도에도 똑같았습니까? 사용을 안 했나요?
○공원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계속 조성만 하고 집행은 안 한다. 그렇습니까?
○공원과장 김선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기금의 목적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공원과장 김선태 아니, 그러니까 어떤 꼭 중구에서 중구 관내에 있는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가 예를 들어서 보문산 입구에 한 200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꼭 매입을 해야 되겠다 공원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저희가 확보한 기금 하고 그 뭐가 맞는다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가지고서 그 절차를 밟으면.
○육상래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을테니까 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되겠죠?
○공원과장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과장님. 녹지기금 조례가 있죠?
○공원과장 김선태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좀 한 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국장님!
녹지기금 뿐만이 아니고 지금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 전체적으로 조성, 기금의 조성은 상당히 많은데 녹지기금만 목적으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기금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금은 자꾸 쌓여 가는데 조성액 보다는 사용액이 상당히 작거든요, 지금.
지금 기금 전체 조성액이 7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용액수는 이렇게 안 되고 그러다보니 기금이 많이 쌓여 있는 형편인데 사실은 기금이라 하면은 사용목적에 맞게 그때그때 그해 년도에 집행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전체적인 기금이 제대로 사용집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 국장님!
녹지기금 뿐만이 아니고 지금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 전체적으로 조성, 기금의 조성은 상당히 많은데 녹지기금만 목적으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기금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금은 자꾸 쌓여 가는데 조성액 보다는 사용액이 상당히 작거든요, 지금.
지금 기금 전체 조성액이 7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용액수는 이렇게 안 되고 그러다보니 기금이 많이 쌓여 있는 형편인데 사실은 기금이라 하면은 사용목적에 맞게 그때그때 그해 년도에 집행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전체적인 기금이 제대로 사용집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오욱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운영기금 사용목적에 맞도록 해서 그 시민에게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전체 결산보고서에도 아마 지적사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금에 대한 사용이 적다 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다시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좀 국장님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에 대해서 몇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은행선화동 주민과의 대화 때 아주 특이한 점들이 나왔는데 다름 아닌 생활쓰레기 집중 투기지역에 꽃화분을 조성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투기했던 쓰레기들을 그런 부분들이 좀 일소가 되었고 주위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졌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접했는데 우리 중구 관내 17개 동 중에서 아파트지역을 제외하고 단독주택 오래된 재래식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용두동 재래식 주택지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꽃마을들을 조성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저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물원인가요.
그쪽에서도 좀 공급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공원과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내용들도 잘 해주셨지만 특히 장마 이후에 하수구마다 많은 악취가 나고 집단 생활쓰레기가 투기 밀집지역에 이런 꽃화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깔려 있으면은 상당히 도시 미관이나 주민들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이 좀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지금 시비 구비 합해서 한 8,000여 만원 정도 사업비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꽃도 종목별로 죽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오래된 주택 지역에 이렇게 꽃 화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나 수량은 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네요.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에 대해서 몇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은행선화동 주민과의 대화 때 아주 특이한 점들이 나왔는데 다름 아닌 생활쓰레기 집중 투기지역에 꽃화분을 조성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투기했던 쓰레기들을 그런 부분들이 좀 일소가 되었고 주위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졌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접했는데 우리 중구 관내 17개 동 중에서 아파트지역을 제외하고 단독주택 오래된 재래식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용두동 재래식 주택지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꽃마을들을 조성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저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물원인가요.
그쪽에서도 좀 공급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공원과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내용들도 잘 해주셨지만 특히 장마 이후에 하수구마다 많은 악취가 나고 집단 생활쓰레기가 투기 밀집지역에 이런 꽃화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깔려 있으면은 상당히 도시 미관이나 주민들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이 좀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지금 시비 구비 합해서 한 8,000여 만원 정도 사업비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꽃도 종목별로 죽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오래된 주택 지역에 이렇게 꽃 화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나 수량은 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네요.
○도시국장 오욱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환경 청소나 쓰레기로 지저분한 동네를 깨끗하게 또 녹지공간 좋은 조성을 하겠다 하는데 그 부분 우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해봐 가지고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제공해 주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환경 청소나 쓰레기로 지저분한 동네를 깨끗하게 또 녹지공간 좋은 조성을 하겠다 하는데 그 부분 우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해봐 가지고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제공해 주고.
○김귀태 위원 주민센터의 요청이 좀 있었을 때는 17개 동 거의 다 해당이 될텐데 그런 부분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 경관 조성하는데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17개 동 전체적으로 한번 필요량 이런 것을 애로사항을 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해결해주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공원과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아까 기금은 토지매입비 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 라고 했잖아요.
이제 전에 우리가 의원될 때 중·장기적인 계획표를 한번 봤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보면 지자체 보면 휴양림을 개발한 데가 꽤 많거든요.
공원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공원과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아까 기금은 토지매입비 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 라고 했잖아요.
이제 전에 우리가 의원될 때 중·장기적인 계획표를 한번 봤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보면 지자체 보면 휴양림을 개발한 데가 꽤 많거든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문제광 우리 중구에는 지금 가볼만한 곳이 보문산은 뭐 전국에 누구라도 다 아는 도심의 산인데 휴양림다운 구 자체 개발한 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연말에라도 계획을 한번 휴양림 조성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연말에라도 계획을 한번 휴양림 조성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 아까 공원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목적은 토지매입 관계만 거론하셨는데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쓸 수 있는 범위를 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녹지기금을 조성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녹지 공원화 사업에 투자를 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본위원이 3년 전에 공원과 직원하고 한번 보문산 뒷쪽으로 가봤는데 한 군데 있긴 있더라고. 그런데 워낙 많이 땅이 넓어 가지고 매입비가 상당한 액수기 때문에 공원과장은 장기계획 세우실 때 한번 그것 좀 부탁드려 볼게요.
○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공원과 소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 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 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