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1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12년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12년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및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및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문제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입니다.
2012년도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31억 3,439만원입니다만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19억 800만원이 더해져서 예산현액은 50억 4,239만원이 되었으며 그 중 3억 9,47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 결산 차인잔액은 46억 4,763만 3,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명시이월 29억 4,086만 4,000원, 사고이월 16억 9,967만 3,000원, 집행잔액 7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 사업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37억 3,200만원 중 2억 832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구비 확보 지연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으로 35억 2,367만 3,000원을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다음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역시 예산 현액 10억 중에 8,313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구비 확보 지연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으로 9억 1,686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20쪽입니다.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의 경우 2012년 10월 시 원도심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설계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예산현액 2억원을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매칭사업의 구비 확보 지연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과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등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이 지연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201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문제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입니다.
2012년도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31억 3,439만원입니다만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19억 800만원이 더해져서 예산현액은 50억 4,239만원이 되었으며 그 중 3억 9,47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 결산 차인잔액은 46억 4,763만 3,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명시이월 29억 4,086만 4,000원, 사고이월 16억 9,967만 3,000원, 집행잔액 7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 사업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37억 3,200만원 중 2억 832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구비 확보 지연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으로 35억 2,367만 3,000원을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다음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역시 예산 현액 10억 중에 8,313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구비 확보 지연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으로 9억 1,686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20쪽입니다.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의 경우 2012년 10월 시 원도심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설계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예산현액 2억원을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매칭사업의 구비 확보 지연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과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등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이 지연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201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도심활성화지원단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2년도 도심활성화지원단 예산 현액이 50억 4,239만원인데 그중에 3억 9,000여 만원, 약 4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이월이 되었는데 또 그 중에서도 불용액이 709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좀더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2012년도 도심활성화지원단 예산 현액이 50억 4,239만원인데 그중에 3억 9,000여 만원, 약 4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이월이 되었는데 또 그 중에서도 불용액이 709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좀더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사실 전체적인 큰 틀은 중교로 조성사업에 한 18억 정도, 골목재생에 9억, 우리들공원 2억 해서 이 사업이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칭에 구비확보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연이 되면서 명시이월이 사실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교로 사업에 16억 9,900은 2011년도에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칭이 구비확보가 지연이 늦다 보니까 이월이 되면서 2012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709만여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처음에 편성을 했을 때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야 하지마는 일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절감액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교로 사업에 16억 9,900은 2011년도에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칭이 구비확보가 지연이 늦다 보니까 이월이 되면서 2012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709만여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처음에 편성을 했을 때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야 하지마는 일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절감액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타 부서보다도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지금 차지하는 관심도가 타부서 어떤 곳보다도 높고 많은 민원 또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에 있을 내년도 예산안 부분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낱낱이 공개되고 밝혀지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세워진 예산이 남김 없이 제대로 집행이 돼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바로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익증진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펀딩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 단장님이 판단했을 때에 이 구비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물론 연말에 있을 내년도 예산안 부분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낱낱이 공개되고 밝혀지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세워진 예산이 남김 없이 제대로 집행이 돼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바로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익증진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펀딩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 단장님이 판단했을 때에 이 구비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 금년도는 저기 중교로 사업이라든지 골목재생사업은 그 부족분은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이미 다 금년도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된 상태고요.
기타 2014년도에 나머지 잔여사업은 2014년도 분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확보가 되도록 초기부터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기타 2014년도에 나머지 잔여사업은 2014년도 분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확보가 되도록 초기부터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산 확보도 그렇지만 그 계획에 따른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네 다섯군데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안사안들마다 의회와 실시간으로 협의 소통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220쪽, 전년도에 2억 가지고 지금 다 명시이월이 되었잖아요 우리들공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220쪽, 전년도에 2억 가지고 지금 다 명시이월이 되었잖아요 우리들공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귀태 위원 전년도에 설계가 용역이 다 끝났었잖아요? 안 끝났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전년도에는 하반기에 공모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용역 자체를 저희들이 못하고 우리들공원 같은 경우에 금년에 용역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전년도에 예산 내려와 가지고 그것으로 칼국수축제로 주니 안 주니 이렇게 시끄러웠었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 이것이 공모가 돼서 내려왔는데 그때 그 부분 때문에 위원장님 하고 말씀이 있었지만은.
○위원장 문제광 그 당시 때 업자는 선정 용역설계 업자가 선정 안 되었었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안 되었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안 되었었다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문제광 언제 용역업체가 확정 되었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금년 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전에 처럼 지금 시에 도심활성화단 하고 협조를 잘해가지고 금년도 칼국수축제 같이 돈이 막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좀 도심활성화담당자들 하고 협조 좀 해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 때문에 서로가 의원이나 단장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혼동이 되었었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과 약간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감독공무원을 어제 자료요청 했을 때에 보고한 것 보면 감독공무원이 다섯 분이 다 7급이거든요.
그러면 이 현장 감독을 하는데 회의를 진행한다든가 그러면 누구 어디 책임자가 6급이나 누구 없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과 약간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감독공무원을 어제 자료요청 했을 때에 보고한 것 보면 감독공무원이 다섯 분이 다 7급이거든요.
그러면 이 현장 감독을 하는데 회의를 진행한다든가 그러면 누구 어디 책임자가 6급이나 누구 없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저희들 설계서 하고 공사감독공무원들 하고 협의를 할 때 그것은 저희들 도시디자인담당 계장, 실무자, 저 하고 그 공사감독 공무원들 하고 설계사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회의를 주재를 해왔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은 박선영, 홍석환씨, 윤승우씨, 강신갑씨, 박상우씨, 김도환씨 이렇게 감독공무원 아닙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문제광 임명했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자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현장에 대해서 회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럼 이 총괄책임자는 누구냐 이거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총괄책임자는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니, 행정직이시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물론 저는 행정직입니다마는.
○위원장 문제광 이것을 왜 묻느냐면 현장시공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토목현장과 조경현장이 잘못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분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7급이라 하면 어느 현장이고 가끔 트러블이 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총괄책임자가 현장에 기술직이 있어 가지고 진두지휘를 한다든가 이런 책임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총괄책임자가 현장에 기술직이 있어 가지고 진두지휘를 한다든가 이런 책임자가 없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서로 불일치 되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와서 시공사 하고 저희들 하고 그 공사감독공무원들 하고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하는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렇게해서 별도로 총괄, 시설직으로 해서 총괄로 해서 지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 부서에 공사감독공무원들이 전부다 타부서 지금 선정이, 토목만 빼고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서에 공사감독공무원들이 전부다 타부서 지금 선정이, 토목만 빼고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제광 나중에 준공시점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변경사항이 많이 요인이 발생해요. 거기 설계를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토목직은 자기분야 것 설계를 해서 신경쓸테고 전기는 전기대로 신경쓸 것 아닙니까. 누가 취합해서 총괄해서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할거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 총괄은 그 실무담당자인 이준희씨가 중교로 담당자인 이준희씨가 그것은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계에서요.
○위원장 문제광 그 분은 8급인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꼭 급수를 갖고 따지기보다는 실무자기 때문에요. 그리고 디자인계장이 담당계장이 거기에서 같이 있고 디자인계에서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문제광 제가 볼 때는 염려가 많이 되는 것이 어디 예를 들어서 한 번 여기 아파트 현장을 봅시다. 소장이 있고 밑에 과장, 계장이 죽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현장에 총괄책임자가 없다는 얘기요, 지금 현재 보면. 각 분야별로는 있어요.
그런식으로 현장에 총괄책임자가 없다는 얘기요, 지금 현재 보면. 각 분야별로는 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각 부서에서 공사감독을 하는 것을.
○위원장 문제광 분야별로는 있는데 단장님이 가서 진두지휘할 것은 아니잖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해야죠. 사업부서 사업주체에서.
○위원장 문제광 아니, 이 현장에 대해서 총괄책임자가 없어 지금. 중교로 사업에 총괄책임자가 없다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거기에 명시는 안 되었지만 총괄책임자는 도심활성화지원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위원장 문제광 그것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각 분야별로 어떻게 보면 반장은 있는데 거기에 책임과장이 없다는 얘기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나는 이것 염려가 굉장히 되는데 현장에 뭐가 잘못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요.
각 분야에서 전기책임자와, 토목책임자와 이렇게 하겠어요? 요새 민원 들어오면 제가 많이 통화했잖아요. 그것을 누구한테 해. 내가 현장소장한테 직접 통화했어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분야별로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거기 가도에 어떻게 했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어 그럼 여기 전기담당 강신갑씨나 박상옥씨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총괄책임자가 예를 들어 디자인계장이 한다든가 6급이. 누가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사업이 14억이요. 작은 현장이 아니고.
나는 이것 염려가 굉장히 되는데 현장에 뭐가 잘못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요.
각 분야에서 전기책임자와, 토목책임자와 이렇게 하겠어요? 요새 민원 들어오면 제가 많이 통화했잖아요. 그것을 누구한테 해. 내가 현장소장한테 직접 통화했어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분야별로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거기 가도에 어떻게 했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어 그럼 여기 전기담당 강신갑씨나 박상옥씨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총괄책임자가 예를 들어 디자인계장이 한다든가 6급이. 누가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사업이 14억이요. 작은 현장이 아니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거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총괄책임은 도시디자인담당 계장이 하는 것으로.
○위원장 문제광 지금 임명 되어 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렇게 임명 자체는 굳이 할 필요를, 저희들이 사업부서 주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문제광 아니, 현장이라는 것이 시에서 발주하든 어디든 현장책임자가 임명이 안 되었다면 말이 안 되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는데요.
○위원장 문제광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 제가 지적해서 고깝게 듣지 말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문제광 이렇게 된다면 저도 경력이 과거 시행을 하다 보면 사장이 있고 밑에 부장이 있어 가지고 총괄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 지불하고 모든 것을 사장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현장에 총괄책임자가 없으면 나중에 가서 책임회피가 된다는 얘기요.
그 이 분들이 책임 회피해서 뭐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해도 주관해서 누가 책임자가 있어 가지고 토목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주문사항이 있으면 해가지고 딱 해서 현장사업자한테 넣는단 말이에요. 현장사업자한테 이러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시정해야 되겠어요. 전기는 이렇게 이렇게 시정해서 현장소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있으면 이 분들이 각자 현장소장한테 각자 이렇게 하면 현장책임자 시공사도 헷갈릴 것이고.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할텐데, 주문하건대 이 총괄책임자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하셔 가지고 그 분 이하에 이 전기는 또 두 분이네요. 이렇게 여섯 분이 그 분을 앞세워서 현장을 잘 이끌어 나가게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이 현장에 총괄책임자가 없으면 나중에 가서 책임회피가 된다는 얘기요.
그 이 분들이 책임 회피해서 뭐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해도 주관해서 누가 책임자가 있어 가지고 토목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주문사항이 있으면 해가지고 딱 해서 현장사업자한테 넣는단 말이에요. 현장사업자한테 이러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시정해야 되겠어요. 전기는 이렇게 이렇게 시정해서 현장소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있으면 이 분들이 각자 현장소장한테 각자 이렇게 하면 현장책임자 시공사도 헷갈릴 것이고.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할텐데, 주문하건대 이 총괄책임자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하셔 가지고 그 분 이하에 이 전기는 또 두 분이네요. 이렇게 여섯 분이 그 분을 앞세워서 현장을 잘 이끌어 나가게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것은 서류상으로만 안 되었지 서류상으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소급해서라도 만들어 놓고요. 지금 체제는 그런 식으로 지원단에서 저희들이 주재해서 다 불러서 의견 듣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류상으로만 지금 명시가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서류상으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것은 서류상으로만 안 되었지 서류상으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소급해서라도 만들어 놓고요. 지금 체제는 그런 식으로 지원단에서 저희들이 주재해서 다 불러서 의견 듣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류상으로만 지금 명시가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서류상으로.
○위원장 문제광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빨리 알아들으시고 다른 얘기 지금 하지말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해놓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문제광 빠른시일 내에 임명을 해주십시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문무공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복지경제국 전체 2012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28억 4,533만 5,270원을 포함한 1,686억 5,563만 9,270원입니다.
22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7억 9,677만 5,000원입니다.
64억 1,313만 1,425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억 8,364만 3,575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5,105만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집행잔액입니다.
227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4,965만 3,000원은 성락·중촌복지관 기능보강비 집행잔액과 구비 미부담에 따른 시비보조금입니다.
228쪽 긴급지원입니다.
1,426만 450원은 긴급지원 지침 변경에 따라 의료비 지원이 대폭 축소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2억 2,618만 9,240원은 바우처 이용 결제대금 미사용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3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82억 1,712만 4,000원입니다.
472억 9,607만 694원을 지출하고 9억 2,105만 3,306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5,550만 5,760원은 전출·입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6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입니다.
6,922만 9,6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입니다. 1억 655만 4,230원을 저소득주민 교육급여 및 월동대책비입니다.
대상자의 차상위계층 전환과 타법령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37쪽 자활근로입니다.
2억 2,125만 8,100원은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집행잔액입니다.
238쪽, 자활 소득공제 사업입니다.
4,834만 7,900원은 근로유지용 참여자가 많이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42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5,098만 7,2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46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1억 845만 6,986원은 전출 등 지원대상 학생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251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31억 7,811만 8,000원입니다. 794억 9,663만 9,571원을 지출하고 20억 4,435만 2,429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5,360만 4,470원은 경로당 급식비 도우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52쪽,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입니다.
9,690만 6,930원을 노인요양시설인 실버랜드 개보수와 죽봉노인요양원의 신축시 낙찰차액입니다.
256쪽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5,750만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통과 어린이집의 저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입니다. 5억 31만 8,500원은 보육교육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지원입니다. 7,332만 8,000원은 교사임명 변동요인에 따른 장기근속 교사의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0쪽 셋째아 보육료입니다. 6,504만 6,675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입니다. 5,700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1억 605만 2,465원은 누리과정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1억 3,102만 200원은 아동급식 지원대상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79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16억 8,924만 3,270원입니다. 99억 252만 1,735원을 지출하고 2억 4,488만 2,515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밭농사 직불사업입니다.
2,470만 9,080원은 12월에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해대책비입니다. 1,002만 8,570원을 한해 대책용 관정개발비로 농식품부의 용수원 수리 불가통보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입니다. 1,185만 9,950원은 급식우유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8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4,685만 5,3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1,200만원은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89쪽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입니다.
1,957만 4,658원 입찰차액입니다.
292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3,206만 3,740원은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입니다만 집행잔액입니다.
29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4억 7,490만 9,000원입니다.
176억 3,293만 3,760원을 지출하고 8억 4,197만 5,2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98쪽,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입니다.
1,297만 0,120원은 대흥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교체시 조달청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단가차액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5,604만 8,840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비로 종량제 시행 이후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3,160만 5,550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처리비로 종량제 시행 이후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01쪽 폐기물 수거관리입니다.
2,130만 9,630원은 종량제 봉투 바코드인쇄 제작 초기 기계오류 등으로 인한 집행분에 따른 잔액입니다.
폐기물 수거관리입니다. 302쪽입니다.
3억 9,990만 4,61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으로서 소송과 관련하여 변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최종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관리입니다. 5,254만 470원은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03쪽 기후변화 협약 대응입니다.
1,189만 7,100원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입니다. 1,855만 6,170원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써 집행잔액입니다.
305쪽 총액인건비입니다.
1억 4,058만 7,210원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311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947만원입니다.
2억 8,238만 7,100원을 지출하고 1,708만 2,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모범업소 지원입니다.
1,261만 4,590원은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감면에 따른 분할계량기 설치업소 지원으로써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억 7,578만 6,000원으로써 세외수입 2억 3,001만 4,000원과 보조금 5억 4,577만 2,000원입니다.
4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7,578만 6,000원입니다.
5억 9,077만 6,920원을 지출하고 1억 8,500만 9,0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인건비 집행잔액 518만 3,700원과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억 1,951만 8,700원, 예비비 5,972만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6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3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83만 2,000원과 보조금 110만 3,000원입니다.
463쪽, 세출예산 현액은 193만 5,000원입니다.
192만 7,130원을 지출하고 7,8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전년도 조성액은 16억 9,030만 6,242원입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138만 4,021원이 감소한 16억 2,892만 2,221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1억 1,040만 1,813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5,955만 8,140원으로써 연도말 조성액은 11억 6,995만 9,961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5억 1,850만 9,471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879만 8,141원으로써 연도말 조성액은 5억 2,730만 7,611원입니다.
학력신장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4,000만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4,202만 993원으로써 연도말 조성액은 8,202만 993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각 기금의 결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아끼는 자세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복지경제국 전체 2012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28억 4,533만 5,270원을 포함한 1,686억 5,563만 9,270원입니다.
22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7억 9,677만 5,000원입니다.
64억 1,313만 1,425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억 8,364만 3,575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5,105만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집행잔액입니다.
227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4,965만 3,000원은 성락·중촌복지관 기능보강비 집행잔액과 구비 미부담에 따른 시비보조금입니다.
228쪽 긴급지원입니다.
1,426만 450원은 긴급지원 지침 변경에 따라 의료비 지원이 대폭 축소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2억 2,618만 9,240원은 바우처 이용 결제대금 미사용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3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82억 1,712만 4,000원입니다.
472억 9,607만 694원을 지출하고 9억 2,105만 3,306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5,550만 5,760원은 전출·입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6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입니다.
6,922만 9,6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입니다. 1억 655만 4,230원을 저소득주민 교육급여 및 월동대책비입니다.
대상자의 차상위계층 전환과 타법령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37쪽 자활근로입니다.
2억 2,125만 8,100원은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집행잔액입니다.
238쪽, 자활 소득공제 사업입니다.
4,834만 7,900원은 근로유지용 참여자가 많이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42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5,098만 7,2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46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1억 845만 6,986원은 전출 등 지원대상 학생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251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31억 7,811만 8,000원입니다. 794억 9,663만 9,571원을 지출하고 20억 4,435만 2,429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5,360만 4,470원은 경로당 급식비 도우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52쪽,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입니다.
9,690만 6,930원을 노인요양시설인 실버랜드 개보수와 죽봉노인요양원의 신축시 낙찰차액입니다.
256쪽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5,750만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통과 어린이집의 저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입니다. 5억 31만 8,500원은 보육교육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지원입니다. 7,332만 8,000원은 교사임명 변동요인에 따른 장기근속 교사의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0쪽 셋째아 보육료입니다. 6,504만 6,675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입니다. 5,700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1억 605만 2,465원은 누리과정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1억 3,102만 200원은 아동급식 지원대상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79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16억 8,924만 3,270원입니다. 99억 252만 1,735원을 지출하고 2억 4,488만 2,515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밭농사 직불사업입니다.
2,470만 9,080원은 12월에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해대책비입니다. 1,002만 8,570원을 한해 대책용 관정개발비로 농식품부의 용수원 수리 불가통보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입니다. 1,185만 9,950원은 급식우유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8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4,685만 5,3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1,200만원은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89쪽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입니다.
1,957만 4,658원 입찰차액입니다.
292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3,206만 3,740원은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입니다만 집행잔액입니다.
29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4억 7,490만 9,000원입니다.
176억 3,293만 3,760원을 지출하고 8억 4,197만 5,2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98쪽,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입니다.
1,297만 0,120원은 대흥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교체시 조달청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단가차액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5,604만 8,840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비로 종량제 시행 이후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3,160만 5,550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처리비로 종량제 시행 이후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01쪽 폐기물 수거관리입니다.
2,130만 9,630원은 종량제 봉투 바코드인쇄 제작 초기 기계오류 등으로 인한 집행분에 따른 잔액입니다.
폐기물 수거관리입니다. 302쪽입니다.
3억 9,990만 4,61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으로서 소송과 관련하여 변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최종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관리입니다. 5,254만 470원은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03쪽 기후변화 협약 대응입니다.
1,189만 7,100원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입니다. 1,855만 6,170원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써 집행잔액입니다.
305쪽 총액인건비입니다.
1억 4,058만 7,210원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311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947만원입니다.
2억 8,238만 7,100원을 지출하고 1,708만 2,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모범업소 지원입니다.
1,261만 4,590원은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감면에 따른 분할계량기 설치업소 지원으로써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억 7,578만 6,000원으로써 세외수입 2억 3,001만 4,000원과 보조금 5억 4,577만 2,000원입니다.
4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7,578만 6,000원입니다.
5억 9,077만 6,920원을 지출하고 1억 8,500만 9,0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인건비 집행잔액 518만 3,700원과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억 1,951만 8,700원, 예비비 5,972만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6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3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83만 2,000원과 보조금 110만 3,000원입니다.
463쪽, 세출예산 현액은 193만 5,000원입니다.
192만 7,130원을 지출하고 7,8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전년도 조성액은 16억 9,030만 6,242원입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138만 4,021원이 감소한 16억 2,892만 2,221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1억 1,040만 1,813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5,955만 8,140원으로써 연도말 조성액은 11억 6,995만 9,961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5억 1,850만 9,471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879만 8,141원으로써 연도말 조성액은 5억 2,730만 7,611원입니다.
학력신장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4,000만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4,202만 993원으로써 연도말 조성액은 8,202만 993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각 기금의 결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아끼는 자세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비 지출과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 심사는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승인, 기금결산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부터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예비비 지출과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 심사는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승인, 기금결산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부터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집행잔액이 32억 500여 만원으로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39.5%나 해당이 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하반기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사회복지분야 집행잔액이 32억 500여 만원으로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39.5%나 해당이 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하반기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본위원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답지되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기독교, 성락, 중촌복지관 그 운영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다 끝난 상태죠?
우리 중구 관내에 기독교, 성락, 중촌복지관 그 운영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다 끝난 상태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지금 얼마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중촌복지관은 뭐.
○김귀태 위원 세 군데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전체 복지관 중에서는 제일 작습니다.
보통 한 4억에서 큰 데는 한 6억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4억에서 큰 데는 한 6억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13년도 종합사회복지관 1, 2분기 보조금 지원이 총 6,300여 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분기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총액으로 보면은 그 중촌 같은 곳이 제일 적기 때문에 한 4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고요.
○김귀태 위원 우리 지난번 회의 때 자료제출 요청했던 부분들 대신 갖고 있는 이 내용 말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을텐데 이것이 다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죠. 운영비는 복지정책과에서.
○김귀태 위원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3개 사회복지관 이 부분에 대한 정산자료 보고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다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이것이 다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으로 얼마가 지금 지출이 되었죠? 227쪽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합사회복지관 3개 복지관 공히 다 12년도 보조금 집행 회계 정산에 따른 검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검사 누가 한 겁니까?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으로 얼마가 지금 지출이 되었죠? 227쪽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합사회복지관 3개 복지관 공히 다 12년도 보조금 집행 회계 정산에 따른 검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검사 누가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검사야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김귀태 위원 직원 누구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계장 하고 담당직원 하고 둘이 나갑니다.
○김귀태 위원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 내용보고는 받으셨죠 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그 내용 생각나는 대로 대여섯가지씩 공히 되는데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회계처리들이야 직원들이 일반직원들이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좀 미흡한 것 정도죠. 뭐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김귀태 위원 그 부분이 말을 주신 것과 같이 그 부분이 행정업무에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인데 지속적으로 당연히 나와야 될 보조금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기능보강 사업 필요한 부분들 물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검사결과에 대한 분명한 향후에 대안책들이 마련되지 않아서 오늘도 7시에 복지관 두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연 중구 관내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바로 하반기에는 보문복지관이 중구로 이관할 그럴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한 기능보강사업, 프로그램 운영, 재가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세세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우리 국장님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검사결과에 대한 분명한 향후에 대안책들이 마련되지 않아서 오늘도 7시에 복지관 두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연 중구 관내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바로 하반기에는 보문복지관이 중구로 이관할 그럴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한 기능보강사업, 프로그램 운영, 재가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세세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우리 국장님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복지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기본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종사자들 인건비 하고 기본 운영비 하고 프로그램비 하고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에서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는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만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복지관 운영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체 사업비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한 두 배, 세 배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에서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는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만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복지관 운영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체 사업비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한 두 배, 세 배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맞는 내용인데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크게 보면은 재정의 운영 형태가 두 가지 큰 기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후원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 부분들이 항목에 따라서 통장관리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전혀 없이 그 전에는 모르겠어요. 지금에까지 그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고 혼용해서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되어 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기능보강 사업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비, 재가복지에 대한 운영비, 뭐 종업원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맞게 처리가 되었겠죠.
총체적인 난맥상이다 그렇게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라도 의회에서 구성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되 주민들의 혈세로 집행이 되는 보조금과 또한 그 사회복지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후원금 많이 받는 것 너무 좋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발생된 그 예산들이 제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 성락, 중촌복지관 역시 거의 비슷한 양태를 띄고 있는 것이 점심 때 중식제공을 하는 것,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전체적인 그 지역 어르신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 전에 해왔던 것들을 대대로 내려와서 하나의 복지관이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때문에 우리 중구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세밀하고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보조금 이 회계정산 감사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 말고 지금 우리 과장님 갖다 주신 이 내용 말고 세세한 내용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를 했으면은 결과보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5,000여 만원이 넘게 한 복지관에 투입이 되었는데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위원장도 이 복지관 방문을 한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하나의 왕국도 아니고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 의회에서 의원이 방문을 했을 때는 마땅한 사유가 있어서 방문을 했을텐데 망신만 당하고 왔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분야에서 자료를 취합을 하고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잘 되었지만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 되었는지.
오죽 했으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 운영실태 또 후원금 운영내역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회차원에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특별히 기능보강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맞는 내용인데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크게 보면은 재정의 운영 형태가 두 가지 큰 기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후원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 부분들이 항목에 따라서 통장관리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전혀 없이 그 전에는 모르겠어요. 지금에까지 그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고 혼용해서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되어 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기능보강 사업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비, 재가복지에 대한 운영비, 뭐 종업원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맞게 처리가 되었겠죠.
총체적인 난맥상이다 그렇게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라도 의회에서 구성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되 주민들의 혈세로 집행이 되는 보조금과 또한 그 사회복지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후원금 많이 받는 것 너무 좋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발생된 그 예산들이 제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 성락, 중촌복지관 역시 거의 비슷한 양태를 띄고 있는 것이 점심 때 중식제공을 하는 것,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전체적인 그 지역 어르신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 전에 해왔던 것들을 대대로 내려와서 하나의 복지관이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때문에 우리 중구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세밀하고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보조금 이 회계정산 감사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 말고 지금 우리 과장님 갖다 주신 이 내용 말고 세세한 내용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를 했으면은 결과보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5,000여 만원이 넘게 한 복지관에 투입이 되었는데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위원장도 이 복지관 방문을 한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하나의 왕국도 아니고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 의회에서 의원이 방문을 했을 때는 마땅한 사유가 있어서 방문을 했을텐데 망신만 당하고 왔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분야에서 자료를 취합을 하고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잘 되었지만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 되었는지.
오죽 했으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 운영실태 또 후원금 운영내역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회차원에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특별히 기능보강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복지관에서 회계처리하는 것도 지금 전산화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집행 자체도 보건복지부로 즉보가 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 하고 후원금이 한 개 통장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별도로 사용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회계처리하는 것도 지금 전산화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집행 자체도 보건복지부로 즉보가 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 하고 후원금이 한 개 통장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별도로 사용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옳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깊이 있게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 언젠가는 누군가는 반드시 짚어야 될 중차대한 사항이다 라는 판단에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성락복지관, 중촌복지관 포함해서 5개, 6개의 감사결과 내용을 요약했던 한 장짜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혼용을 해서 통장을 그냥 썼어요.
그러면은 그 분들에 대한 정말 수고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통장을 자기 마음대로 주민의 혈세를 썼다 라고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응책은 복지경제국에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올 해도 그러고 내년도 그러고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금 모두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9.5%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보통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먼저 기 집행된 부분들이 이러한 감사 등을 통해서 계장님 하고 직원들 나가 보셨다면서. 이 내용이 뚜렷하게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명쾌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뭐냐 이 얘기죠.
제가 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 계장님, 담당직원이 검사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산상으로 이 보건복지 중앙정부와 한 라인을 통해서 결과보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실태가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2, 3회 적어도 하반기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중구 이전 이것을 대비를 해서라도 의회차원에서 3개 복지관에 대한 특별점검 또한 대 여섯가지 문제점으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중구 관내 17개 동 내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이 너무나 크다.
그곳을 바라 보고 있는 복지혜택을 간절히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허와 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답지한다.
분명히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성락복지관, 중촌복지관 포함해서 5개, 6개의 감사결과 내용을 요약했던 한 장짜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혼용을 해서 통장을 그냥 썼어요.
그러면은 그 분들에 대한 정말 수고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통장을 자기 마음대로 주민의 혈세를 썼다 라고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응책은 복지경제국에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올 해도 그러고 내년도 그러고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금 모두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9.5%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보통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먼저 기 집행된 부분들이 이러한 감사 등을 통해서 계장님 하고 직원들 나가 보셨다면서. 이 내용이 뚜렷하게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명쾌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뭐냐 이 얘기죠.
제가 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 계장님, 담당직원이 검사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산상으로 이 보건복지 중앙정부와 한 라인을 통해서 결과보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실태가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2, 3회 적어도 하반기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중구 이전 이것을 대비를 해서라도 의회차원에서 3개 복지관에 대한 특별점검 또한 대 여섯가지 문제점으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중구 관내 17개 동 내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이 너무나 크다.
그곳을 바라 보고 있는 복지혜택을 간절히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허와 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답지한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김귀태 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이 예비심사 하는 중이니까 그 말씀하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국장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잠깐 끊겠는데 복지정책과 복지국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절차가 완벽하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감사에, 오늘 사실상 예비심사인데 그런 모든 것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미흡하고 뭐하다 이런 것이 본인한테 확실한 그것이 안 나타난다 이래서 지금 모든 것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중촌복지관 같은 경우 본위원이 가가지고 전에 수리할 때에 가서 소변기가 설계서 가지고 왔을 때에 멀쩡했었어요, 깨끗하고 좋았어. 이번에 한번 가보셔요.
소변기가 아마 무슨 대궁에 있는 소변기처럼 아마 중구 내에 그런 소변기 있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좋은 것을 해놨어. 그것 바꾸지 말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꾸면 안 된다. 밑에 물이 안 빠진다고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한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예비심사니까 지금 김귀태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모든 우리 중구 내에 있는 복지관들이 지출된 것에 대해서 확인절차가 한계가 있겠죠.
그런 것을 철두철미 하게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징수된 것에 대해서 다시 반납 받으면 반납 하고 이런 것을 확인절차를 확실히 해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그렇게 알아 들으세요.
모든 것이 예비심사 하는 중이니까 그 말씀하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국장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잠깐 끊겠는데 복지정책과 복지국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절차가 완벽하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감사에, 오늘 사실상 예비심사인데 그런 모든 것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미흡하고 뭐하다 이런 것이 본인한테 확실한 그것이 안 나타난다 이래서 지금 모든 것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중촌복지관 같은 경우 본위원이 가가지고 전에 수리할 때에 가서 소변기가 설계서 가지고 왔을 때에 멀쩡했었어요, 깨끗하고 좋았어. 이번에 한번 가보셔요.
소변기가 아마 무슨 대궁에 있는 소변기처럼 아마 중구 내에 그런 소변기 있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좋은 것을 해놨어. 그것 바꾸지 말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꾸면 안 된다. 밑에 물이 안 빠진다고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한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예비심사니까 지금 김귀태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모든 우리 중구 내에 있는 복지관들이 지출된 것에 대해서 확인절차가 한계가 있겠죠.
그런 것을 철두철미 하게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징수된 것에 대해서 다시 반납 받으면 반납 하고 이런 것을 확인절차를 확실히 해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그렇게 알아 들으세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복지관 기금이 내려왔을 때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성락복지관 하고 중촌복지관 설계서 왔을 때도 제가 보고 많은 것을 지적하고 금번에 많이 입찰을 보는 바람에 기금도 반납받고 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눈치를 받고 사실 그 방문했을 때 따가운 눈초리를 제가 상당히 앞으로는 가지 못할 정도로 참 면박 받고 왔는데 그런 것이 지적을 하는 사람만 나쁘다고 생각 말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이 많이 돈이 기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김귀태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철저하게 기금이 내려갔을 때 확실하게 써야 될 자리에 쓰게끔 해달라 이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성락복지관 하고 중촌복지관 설계서 왔을 때도 제가 보고 많은 것을 지적하고 금번에 많이 입찰을 보는 바람에 기금도 반납받고 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눈치를 받고 사실 그 방문했을 때 따가운 눈초리를 제가 상당히 앞으로는 가지 못할 정도로 참 면박 받고 왔는데 그런 것이 지적을 하는 사람만 나쁘다고 생각 말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이 많이 돈이 기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김귀태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철저하게 기금이 내려갔을 때 확실하게 써야 될 자리에 쓰게끔 해달라 이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들 계획 갖고 계신 것들을 참 구두로 해주시기 힘드실 거예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기능보강 사업 5,100만원 이미 집행이 되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 보강이 되었는지 이 부분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계장님이 가셔도 좋고 주무담당관이 가셔도 좋습니다.
어느 한 곳을 특정하기가 곤란하니까 11시 한 반부터 식사가 제공이 죽 되고 그러는데 보게 되면은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합니다.
봉사하시는 종사원들도 기쁜 마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중구청 관계공무원들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처음에 그 단지가 들어서고 입주를 할 때부터 거기는 복지관 사업과 병행을 해서 노인정이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연세 많이 드신 남자 노인분들은 소외가 되어 가지고 저 그늘 밑에 가서 그냥 계시고 매일 같이 식사 하시는 할머니분들만 식사를 계속 하시고 그런 민원이 한 두 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볼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갔었다니까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공평하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 혈세로 지급된 이 보조금도 제대로 정산 처리가 돼서 일목요연 하게 틀림없이 좀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특히나 이 기능보강 사업 부분에 대한 이 부분들이 뭘 어떻게 보강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역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이 가셔도 좋고 주무담당관이 가셔도 좋습니다.
어느 한 곳을 특정하기가 곤란하니까 11시 한 반부터 식사가 제공이 죽 되고 그러는데 보게 되면은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합니다.
봉사하시는 종사원들도 기쁜 마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중구청 관계공무원들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처음에 그 단지가 들어서고 입주를 할 때부터 거기는 복지관 사업과 병행을 해서 노인정이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연세 많이 드신 남자 노인분들은 소외가 되어 가지고 저 그늘 밑에 가서 그냥 계시고 매일 같이 식사 하시는 할머니분들만 식사를 계속 하시고 그런 민원이 한 두 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볼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갔었다니까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공평하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 혈세로 지급된 이 보조금도 제대로 정산 처리가 돼서 일목요연 하게 틀림없이 좀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특히나 이 기능보강 사업 부분에 대한 이 부분들이 뭘 어떻게 보강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역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 산하 여러개 과가 있지만 특히나 가정복지과는 노인부분부터 아동부분까지 포괄적인 여러 부분들을 관장을 죽 하고 있는데 무탈하게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정비를 25개소 이렇게 해서 8,600만원이 큰 금액이 들어갔는데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외부 마감재 및 난방시설 교체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중구 관내 전체 경로당이 보게 되면은 365개 정도.
복지경제국 산하 여러개 과가 있지만 특히나 가정복지과는 노인부분부터 아동부분까지 포괄적인 여러 부분들을 관장을 죽 하고 있는데 무탈하게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정비를 25개소 이렇게 해서 8,600만원이 큰 금액이 들어갔는데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외부 마감재 및 난방시설 교체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중구 관내 전체 경로당이 보게 되면은 365개 정도.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141개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141개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 중에서 가장 불편하고 시급한 곳부터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을 보게 되면은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 오고 전화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해결 차원도 많고 그런데 사전에 노인정 경로당 이런 계획들이 있었을 때 의회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좀 있는데 지역에 있는 현황들도 좀 같이 취합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은 지금까지 수고를 해주셨는데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해결 차원도 많고 그런데 사전에 노인정 경로당 이런 계획들이 있었을 때 의회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좀 있는데 지역에 있는 현황들도 좀 같이 취합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은 지금까지 수고를 해주셨는데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문제광 256쪽 보육가족지원 그 명시이월된 3,000만원이 그 다음장 259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그 사업 맞죠? 아니에요? 맞냐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쪽 번호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
○위원장 문제광 상임위원회 결산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
○위원장 문제광 맞아요? 그것이 넘어온 거예요,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이것은.
○위원장 문제광 그것 하고 그것 하고 별개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별개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목동어린이집 때문에 된 건데요.
○위원장 문제광 복합커뮤니티센터.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거기에 목동어린이집에 당초에 국비 받으면서 그 작년도 건립하려고 하다가 복합커뮤니티센터 그것으로 바뀌면서 사업비 자체가 이월된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다음 장 259페이지 3,00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어디에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이 목동 것입니다. 그것이.
○위원장 문제광 내내 그것이에요? 아니잖아.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259쪽이 목동 것이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앞에 있는 것은 총괄입니다. 계. 총괄이고요. 그 밑에 것이 올라와서 총계 집계가 된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지금 잔액 남은 것이 현재 이월 되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내 지역구 김귀태 위원님께 추후에 이따가 상세한 내용을 위원회 끝나고서 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문제광 25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이월된 것이 14억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잔액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올 해 2013년도 집행하고 잔액이 9,600만원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이 입찰 차액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 가지고 잔액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올 해 2013년도 집행하고 잔액이 9,600만원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이 입찰 차액 아니에요?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거기 이월된 것 자체는 그것은.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전년도 발주해서 명시이월 되어서 올 해 하다가 잔액 남은 것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명시이월된 것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하다가 이 내용이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은혜노인요양원 하고 선한이웃 노인요양원 증축 하고 선한이웃 개보수 하고 그런 사업인데요. 그 사업 자체가.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은혜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러니까 이것은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예산 자체가 2012년도 것이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지금 시공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2012년도 것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위원장 문제광 이미 지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금년도에 지금 공사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이미 돈을 줬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그 공기에 따라 가지고 한꺼번에 다 안 주고요.
사업의 진도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진도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9,600만원은 이것은 입찰차액이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죠. 나머지는 입찰차액. 아니, 이것은 지금 잔액 자체가 9억인데요.
그 앞에 그것은 낙찰차액입니다. 낙찰 차액. 입찰하다 보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실버랜드 하고 축복 노인했던 차액이고요. 그 뒤에.
그 앞에 그것은 낙찰차액입니다. 낙찰 차액. 입찰하다 보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실버랜드 하고 축복 노인했던 차액이고요. 그 뒤에.
○위원장 문제광 차액이라 할지라도 2012년도 결산서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한 것이지만 2013년도는 이것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시공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이것 두 가지는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입찰 차액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미 반납이 되었습니다. 국비 하고 시비기 때문에요. 차액은 반납이 된 거죠.
○위원장 문제광 은혜 것 전년도 것 반납 받은 돈 그것 포함이고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죠. 은혜 여기 지금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실버랜드 하고 축복노인요양원 신축이고요, 두 가지는. 신축에 따른.
○위원장 문제광 은혜는 아니지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은혜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 뒷장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명시이월 되었던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253페이지 경로당 신축이 이것이 어디에요? 무수동 저 안쪽 것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경로당 신축은 어덕마을 지은 것 하고요, 용두동.
○위원장 문제광 아, 어덕마을.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거기 하고 구완동 경로당 신축 하고 두 가지.
○위원장 문제광 전년도에 발주했다가 올 해 명시이월된 것은 올 해 끝나고 그 2,700만원도 입찰차액.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죠. 구완동은 아직 완공은 안 되었는데 구완동도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문제광 이것은 목동 것 하고 구완동 것하고 두 개 플러스 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것이 이제 4억 4,000 정도 되는 거죠.
○위원장 문제광 그 2,700 완료 되었습니까, 두 군데 것 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어덕마을은 작년도에 완료 되었고요. 구완동은 거의 준공 되어서 우리가 17일날 개소식 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이 차액이 잔액이 2,700만원인데 4억 5,000에서 2,700 남았다는 것은 두 군데가 끝났다고 하면 변경사항이 많이 요인이 되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결산을 다시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문제광 아니, 두 군데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되었다 라고 하면 4억 5,200에서 지금 잔액이 2,700이란 말이에요. 원래 차액을 따진다면 약 한 6,000만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잔액이. 4억 5,000이면 13%가 남아야 잔액이 있어야 되거든요. 2,700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두 군데에 변경사항이 많은 요인이 있었느냐는 얘기지.
그러면 상당히 두 군데에 변경사항이 많은 요인이 있었느냐는 얘기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어덕마을 같은 경우는 2,500정도가 차액이 남은 것이고요.
○위원장 문제광 국장님 이것 답변하기가 기술직이 아니라 좀 저기할 것인데 담당자분께서는 이 어덕마을 하고 구완동 것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것 좀 자료를 저한테 잘좀 주시고.
그것 좀 자료를 저한테 잘좀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위에 아까 3,000만원 그것도 자료를 상세하게 와서 김귀태 위원한테 와서 설명 좀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