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8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6일간으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5건 및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6일간으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5건 및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 지원단 및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 지원단 및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117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19쪽 구 도청주변 도심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심활성화 지원단에서는 지난 12월 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 주변의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급격한 공동화를 또 방지하고자 여러 부서와 힘을 모아 유동인구 제고를 통한 도심활력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우리 지원단에서는 도심 공실 빌딩에 23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 등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 만들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총무과와 경제과, 위생과 등 관련부서에서도 구청 후생관 휴무제 확대, 구와 동의 산하단체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청 주변 상점가 이용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도청 주변 맛 집 책자 및 지도 등을 만들어 각 기관 단체 등에 배포하는 등 공동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청 주변에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과 등 관련부서와 함께 도청 주변 상점가 이용을 범구민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도청 주변을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낡고 노후화된 도심환경을 명품거리로 조성하여 유동인구 제고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지난 3월 8일 기공식을 시점으로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시설물 및 조형물 설치 제안공모를 마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시설공사는 물론 공공시설물 및 조형물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도 6월까지 현대건축물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추진협의회와 전문위원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시 경관심의를 거쳐 지난 6월 12일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달말까지 행정절차 및 한전지중화를 병행한 공사발주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4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골목으로 재생시키겠습니다.
다음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추진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시 경관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사업비 부족분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들공원 주변을 사람이 소통하는 도심광장으로 재창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도심활성화 액션플랜 마련입니다.
우리구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심활성화 관련 사업에 추진과제, 앞으로의 추진방향, 추진계획 등을 종합하여 도심활성화 액션플랜 책자로 제작하는 것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등 7개 분야를 수록하였으며 의회, 실·과·사업소·동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전직원간 업무공유는 물론이고 추진부서간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상호 공동목표를 지향해 나감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주변의 광고물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광고물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우선 협상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까지 디자인협의 및 시안을 확정을 통하여 금년말까지는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완공을 앞둔 대전 스카이로드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명품거리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 전직원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심활성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는 기틀을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117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19쪽 구 도청주변 도심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심활성화 지원단에서는 지난 12월 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 주변의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급격한 공동화를 또 방지하고자 여러 부서와 힘을 모아 유동인구 제고를 통한 도심활력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우리 지원단에서는 도심 공실 빌딩에 23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 등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 만들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총무과와 경제과, 위생과 등 관련부서에서도 구청 후생관 휴무제 확대, 구와 동의 산하단체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청 주변 상점가 이용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도청 주변 맛 집 책자 및 지도 등을 만들어 각 기관 단체 등에 배포하는 등 공동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청 주변에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과 등 관련부서와 함께 도청 주변 상점가 이용을 범구민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도청 주변을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낡고 노후화된 도심환경을 명품거리로 조성하여 유동인구 제고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지난 3월 8일 기공식을 시점으로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시설물 및 조형물 설치 제안공모를 마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시설공사는 물론 공공시설물 및 조형물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도 6월까지 현대건축물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추진협의회와 전문위원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시 경관심의를 거쳐 지난 6월 12일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달말까지 행정절차 및 한전지중화를 병행한 공사발주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4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골목으로 재생시키겠습니다.
다음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추진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시 경관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사업비 부족분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들공원 주변을 사람이 소통하는 도심광장으로 재창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도심활성화 액션플랜 마련입니다.
우리구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심활성화 관련 사업에 추진과제, 앞으로의 추진방향, 추진계획 등을 종합하여 도심활성화 액션플랜 책자로 제작하는 것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등 7개 분야를 수록하였으며 의회, 실·과·사업소·동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전직원간 업무공유는 물론이고 추진부서간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상호 공동목표를 지향해 나감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주변의 광고물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광고물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우선 협상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까지 디자인협의 및 시안을 확정을 통하여 금년말까지는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완공을 앞둔 대전 스카이로드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명품거리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 전직원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심활성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는 기틀을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19억 책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지금?
우선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19억 책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지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우리들공원 주차장이 이제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현재 사업주체도 바뀌고 했는데 2008년도에 준공한 거잖아요, 우리들공원이,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지금 2013년도면 만 5년 되었는데 만 5년만에 우리들공원 주변을 재창조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시비를 전액 19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5년만에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단장님 생각은 5년만에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수차례 지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쪽에 으능정이 스카이로드가 8월 2일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매입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쪽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쪽에는 실상 스카이로드가 완공되면서 어떤 집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쪽의 주민들, 상인들에서 많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 문화예술 거리에 센터 매입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들공원이 공원으로서의 목적은 부분을 좀 일정 담당하고 있는데 어떤 광장화를 하면서 집객역할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변화를 주고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저희 구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쪽 상인회에서도 그런 부분들로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거쳐서 이것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현재 그 문화예술 거리에 센터 매입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들공원이 공원으로서의 목적은 부분을 좀 일정 담당하고 있는데 어떤 광장화를 하면서 집객역할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변화를 주고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저희 구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쪽 상인회에서도 그런 부분들로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거쳐서 이것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육상래 위원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우리들공원 주차장 민자사업을 할 때 당시도 뭐 위원회가 있었을테고 용역절차도 거쳤을테고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도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 그때 당시에 민자사업의 결과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 5년 정도밖에 안 된 시점에서 다시 또 막대한 혈세를 투입을 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그때의 결과물이 결국에는 좋지 않았다 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사업을 해서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의 결과물의 효과를 얻었어야 되는 것인데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를 우리가 한다면 하자 예치기간이 끝나기도 이전에 공사하자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새로운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다시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니만치 앞으로는 다시 이런 몇 년만에 다시 또 막대한 혈세를 투입을 해서 다시 재창조 사업을 하느니 뭐를 하느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한번 이런 사업을 해놓으면 뭐 10년이고 15년이고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 그때 당시에 민자사업의 결과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 5년 정도밖에 안 된 시점에서 다시 또 막대한 혈세를 투입을 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그때의 결과물이 결국에는 좋지 않았다 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사업을 해서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의 결과물의 효과를 얻었어야 되는 것인데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를 우리가 한다면 하자 예치기간이 끝나기도 이전에 공사하자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새로운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다시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니만치 앞으로는 다시 이런 몇 년만에 다시 또 막대한 혈세를 투입을 해서 다시 재창조 사업을 하느니 뭐를 하느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한번 이런 사업을 해놓으면 뭐 10년이고 15년이고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님의 뜻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저희가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고 하지만은 하고 나서 보면은 결과가 보면은 또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결과가 자꾸 나오고 나오고 하니까 이런 점에 유의를 해서 말 그대로 우리들 공원이 제대로 된 재창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LED영상거리 광고물 정비 특별교부금 11억 정도 예산이 서 있잖습니까? 이 광고물 우리가 교체를 다 해주는 거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비용을 들여서.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거기를 보면은 사용자 의견을 들으면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운영하는 점포 수는 몇 개나 됩니까? 파악은 되었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거기가 31개 동에 점포가 160여개, 170개 정도가 되는데 점포주가 운영하는 것이 약 3분의 1이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육상래 위원 그렇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임차인들이 어려운 점이 실질적으로 지금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 그쪽에 장사가 지금보다 더 잘될 것인가 라는 것은 추정치에 불과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1개월 며칠 후에 1,000만원이 오른다고 보면은 앞으로 LED 영상거리가 준공이 되고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했을 때는 뭐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이것이 더 잘될 거라는 그런 바램들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직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임대료 상승폭이 상당한 것으로 지금 말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건물주들한테는 막대한 혜택이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3분의 2 정도의 임차인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이 오히려 임대료 상승 효과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혹시 있나요?
1개월 며칠 후에 1,000만원이 오른다고 보면은 앞으로 LED 영상거리가 준공이 되고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했을 때는 뭐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이것이 더 잘될 거라는 그런 바램들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직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임대료 상승폭이 상당한 것으로 지금 말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건물주들한테는 막대한 혜택이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3분의 2 정도의 임차인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이 오히려 임대료 상승 효과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혹시 있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그 부분은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을 관에서 개입이 실상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임차 보증의 보증할 수 있는 금액도 지금 으능정이 거리 같은 경우는 상인회로 해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어떤 보호를 받는다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 스카이로드가 준공이 될 것으로 보면서 거기 건물주들 위주로 또 점포들 위주로 해서 스카이로드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일단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만들어지면서 이왕 거액을 들여서 거리를 만들었으니까 이 거리를 좀 깨끗하게 거기에서 임대료 관련된 부분들도 일부 거론이 되면서 자제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파악이 되는 것으로 있거든요.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부분들은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소를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부분 외에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또 임차 보증의 보증할 수 있는 금액도 지금 으능정이 거리 같은 경우는 상인회로 해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어떤 보호를 받는다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 스카이로드가 준공이 될 것으로 보면서 거기 건물주들 위주로 또 점포들 위주로 해서 스카이로드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일단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만들어지면서 이왕 거액을 들여서 거리를 만들었으니까 이 거리를 좀 깨끗하게 거기에서 임대료 관련된 부분들도 일부 거론이 되면서 자제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파악이 되는 것으로 있거든요.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부분들은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소를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부분 외에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따로 따로 하는데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육상래 위원 별도로 안 되어 있죠. 임차인들 하고 건물주 하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현재는 어쨌든 임차인, 건물주로 해서 그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상인회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쨌든 스카이로드 해서 그 외곽지역까지도 해서 전체 포함을 해서 전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카이로드 활성화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 해서 거의 한 반절 이상이 점포주들로 해서 포함이 같이 이중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건물주 따로 뭐 이렇게 해서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카이로드 활성화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 해서 거의 한 반절 이상이 점포주들로 해서 포함이 같이 이중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건물주 따로 뭐 이렇게 해서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LED영상거리는 거의 설치를 공작물에서부터 간판정비 모든 것이 거의 200억 이상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전체를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건물주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그런 모순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주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 쪽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이웃 점포주가 전화를 했더래요.
우리 임대료를 지금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당신도 올려라. 왜 안 올리느냐. 이렇게까지 전화가 왔더랍니다.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길래 나는 그런 의사가 없다 하고 말도 못 꺼내고 거절을 했다라고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170개 점포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물론 건물주다 보니까 혜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개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 어쨌든 우리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원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 보면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보면은 직급도 보면 낮은 직급은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유능하신 상위직 직급들만 계시네요, 그렇죠?
8급, 9급은 아예 없다시피.
그 쪽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이웃 점포주가 전화를 했더래요.
우리 임대료를 지금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당신도 올려라. 왜 안 올리느냐. 이렇게까지 전화가 왔더랍니다.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길래 나는 그런 의사가 없다 하고 말도 못 꺼내고 거절을 했다라고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170개 점포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물론 건물주다 보니까 혜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개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 어쨌든 우리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원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 보면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보면은 직급도 보면 낮은 직급은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유능하신 상위직 직급들만 계시네요, 그렇죠?
8급, 9급은 아예 없다시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현재 8급이 2명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9급은 한 분도 없네요, 여기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다 상위 직급을 가지신 유능한 분들만 모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이 제대로 좀 돼서 우리 중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그 단장님한테 현재 상황을 좀 듣고자 하니까 들어보시고 질의를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교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조형물 설치하고 광고에 대해서 언론기관에 대해서 많이 받고 사업에 참가한 사람들이 상당히 투명성 있게 했다는 칭찬이 많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고 두 가지 한번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그 단장님한테 현재 상황을 좀 듣고자 하니까 들어보시고 질의를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교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조형물 설치하고 광고에 대해서 언론기관에 대해서 많이 받고 사업에 참가한 사람들이 상당히 투명성 있게 했다는 칭찬이 많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고 두 가지 한번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현재 중교로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크게 나눠서 시설공사 하고 공공시설물 및 조형물 설치사업 하고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하고 해서 세 가지로 저희들이 큰 틀에서 나누고 있는데 현재는 시설공사, 토목, 조경, 전기, 통신 뭐 조경까지 해서 현재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전체적인 틀로 해서 45%를 지금 현재 잡고 있고요. 현재 내용은 중교에서부터 저희들이 대림빌딩에서부터 중교로까지 770m 공사구간인데 그 스카이로드 으능정이 거리가 8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맞춰서 중교부터 공사를 시점으로 공사구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교부터 으능정이 네거리까지 1단계로 우선 시작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보도는 으능정이 네거리에서 중교까지 보도는 일단 포장이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경시설 저희들이 미니 계류가 설치가 되는데 현재 구체작업까지 해서 그것이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원래 저번주에 현재 기존 차도포장을 파치 하고 아스콘을 깔아서 차도포장까지 오늘부터 사실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저번주에 비가 오는 바람에 그 공사가 약간 좀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 작업을 이번주에 비 오는 상황을 봐서 아스콘까지 마무리 짓고 거기 끝나는 대로 해서 으능정이 네거리는 바로 차도포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한 가지 좀 사업이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그쪽이 계속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보도라든지 전기 또는 뭐 어떤 수경시설 이런 것을 파헤치면서 차량통제를 일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차량 통제 하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생계 걱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이 사업을 할 때는 전면 통제를 해서 일괄적으로 쫙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통제를 1차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구간구간 통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진척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초 계획한 대로 공기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으능정이 네거리에서 중교까지 차도포장까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어서 대흥동 천주교부터 대림빌딩 쪽으로 그 구간을 저희들이 기초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것으로 예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교로 공공시설물 및 조형물 공모는 저희들이 5월 28일날 현장설명을 마치고요. 거기에서 현장설명 했을 때에 응모가 저희들이 편의상 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분전함 리노베이션까지 포함해서 분전함이라든지 아트벤치 이런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단계 사업으로 구분을 뒀고요. 2단계는 랜드마크, 어바운폴리,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설치되는 조형물 해서 2단계 사업을 구분하고 3단계는 현재 건물 외벽에 좀 지저분한데 수퍼그래픽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3단계로 했는데 현재 1, 2단계는 5월 28일날 현장설명회를 마쳤고요.
그래서 현장설명회 때 1단계, 2단계에 12개 업체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6월 18일날 제안서를 접수를 할 때 응모는 12개 업체씩 24개 업체가 했지마는 제안서 접수는 1단계 5개 업체, 2단계 5개 업체가 저희들이 제안서 접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전국으로 저희들이 이 관련된 부분에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을 했고 그래서 공개모집한 평가위원들을 예비명부를 저희들이 21명을 갖춘 상태에서 업체들이 제안할 때 직접적으로 평가위원들을 직접 뽑는 것으로 해서 다빈, 많이 뽑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일날 제안설명회를 마쳤고요. 그 제안설명회 부분은 현재 평가위원이 주관적인 평가가 6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량적인 평가로 해서 수주실적이라든지 또 신인도, 재정상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첨부한 서류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20점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가격에 대한 부분이 2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6월 27일날인가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점수를 배점으로 해서 우선 협상 업체가 인 환경디자인 연구소라고 해서 우선 협상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설명을 드릴까요?
먼저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현재 중교로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크게 나눠서 시설공사 하고 공공시설물 및 조형물 설치사업 하고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하고 해서 세 가지로 저희들이 큰 틀에서 나누고 있는데 현재는 시설공사, 토목, 조경, 전기, 통신 뭐 조경까지 해서 현재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전체적인 틀로 해서 45%를 지금 현재 잡고 있고요. 현재 내용은 중교에서부터 저희들이 대림빌딩에서부터 중교로까지 770m 공사구간인데 그 스카이로드 으능정이 거리가 8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맞춰서 중교부터 공사를 시점으로 공사구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교부터 으능정이 네거리까지 1단계로 우선 시작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보도는 으능정이 네거리에서 중교까지 보도는 일단 포장이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경시설 저희들이 미니 계류가 설치가 되는데 현재 구체작업까지 해서 그것이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원래 저번주에 현재 기존 차도포장을 파치 하고 아스콘을 깔아서 차도포장까지 오늘부터 사실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저번주에 비가 오는 바람에 그 공사가 약간 좀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 작업을 이번주에 비 오는 상황을 봐서 아스콘까지 마무리 짓고 거기 끝나는 대로 해서 으능정이 네거리는 바로 차도포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한 가지 좀 사업이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그쪽이 계속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보도라든지 전기 또는 뭐 어떤 수경시설 이런 것을 파헤치면서 차량통제를 일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차량 통제 하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생계 걱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이 사업을 할 때는 전면 통제를 해서 일괄적으로 쫙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통제를 1차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구간구간 통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진척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초 계획한 대로 공기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으능정이 네거리에서 중교까지 차도포장까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어서 대흥동 천주교부터 대림빌딩 쪽으로 그 구간을 저희들이 기초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것으로 예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교로 공공시설물 및 조형물 공모는 저희들이 5월 28일날 현장설명을 마치고요. 거기에서 현장설명 했을 때에 응모가 저희들이 편의상 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분전함 리노베이션까지 포함해서 분전함이라든지 아트벤치 이런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단계 사업으로 구분을 뒀고요. 2단계는 랜드마크, 어바운폴리,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설치되는 조형물 해서 2단계 사업을 구분하고 3단계는 현재 건물 외벽에 좀 지저분한데 수퍼그래픽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3단계로 했는데 현재 1, 2단계는 5월 28일날 현장설명회를 마쳤고요.
그래서 현장설명회 때 1단계, 2단계에 12개 업체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6월 18일날 제안서를 접수를 할 때 응모는 12개 업체씩 24개 업체가 했지마는 제안서 접수는 1단계 5개 업체, 2단계 5개 업체가 저희들이 제안서 접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전국으로 저희들이 이 관련된 부분에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을 했고 그래서 공개모집한 평가위원들을 예비명부를 저희들이 21명을 갖춘 상태에서 업체들이 제안할 때 직접적으로 평가위원들을 직접 뽑는 것으로 해서 다빈, 많이 뽑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일날 제안설명회를 마쳤고요. 그 제안설명회 부분은 현재 평가위원이 주관적인 평가가 6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량적인 평가로 해서 수주실적이라든지 또 신인도, 재정상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첨부한 서류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20점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가격에 대한 부분이 2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6월 27일날인가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점수를 배점으로 해서 우선 협상 업체가 인 환경디자인 연구소라고 해서 우선 협상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설명을 드릴까요?
○정옥진 위원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토요페스티발인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 토요일날 대전문화재단인가요. 거기서 진행을 해서 처음 개막식을 한다고 해서 저도 참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참 많이 왔더라고요.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청년들, 젊은이도 많이 오고 또 가족단위들로 많이 오신 모습들을 보고 좀 흐믓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좋은 공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공간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리들공원이 지금 보면 현재 상황에서 저도 19억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 돈이 들어가서 더 넓어 보이고 광장개념을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것은 제가 머리 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답하지 않고 좀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좀더 넓은 개념의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전에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점주들과 세입자들간의 그런 괴리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활성화, 경제적인 이익창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더 손해를 보고 또 침체된 분위기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지금 현재 상황, 그 스카이로드 추진위원회 위원장님 하고 제가 소통을 해보고 염려되는 부분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점주들과 협약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세입자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좀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내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주변의 상인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스카이로드 추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으능정이 또 스카이로드 모든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갖고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토요페스티발인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 토요일날 대전문화재단인가요. 거기서 진행을 해서 처음 개막식을 한다고 해서 저도 참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참 많이 왔더라고요.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청년들, 젊은이도 많이 오고 또 가족단위들로 많이 오신 모습들을 보고 좀 흐믓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좋은 공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공간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리들공원이 지금 보면 현재 상황에서 저도 19억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 돈이 들어가서 더 넓어 보이고 광장개념을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것은 제가 머리 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답하지 않고 좀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좀더 넓은 개념의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전에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점주들과 세입자들간의 그런 괴리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활성화, 경제적인 이익창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더 손해를 보고 또 침체된 분위기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지금 현재 상황, 그 스카이로드 추진위원회 위원장님 하고 제가 소통을 해보고 염려되는 부분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점주들과 협약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세입자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좀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내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주변의 상인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스카이로드 추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으능정이 또 스카이로드 모든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갖고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화흐름 조성사업이 전년도 본예산에 25억이고 명시이월 되서 확보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추경으로 2차 정례회 때 구정업무보고 할 때는 예산을 90억으로 보고 했었거든요. 이번에 보고한 것은 74억 7,000만원. 이것이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틀리는 이유, 예산확보 관련해서 국비, 시비가 확보가 안 되서 이것으로 줄인 겁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화흐름 조성사업이 전년도 본예산에 25억이고 명시이월 되서 확보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추경으로 2차 정례회 때 구정업무보고 할 때는 예산을 90억으로 보고 했었거든요. 이번에 보고한 것은 74억 7,000만원. 이것이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틀리는 이유, 예산확보 관련해서 국비, 시비가 확보가 안 되서 이것으로 줄인 겁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90억이라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연화강석으로 포장재를 까는 것으로 추진협의회라든지 처음에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 마지막 단계에서 굳이 천연화강석으로 여기에 차량교통이라든지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천연화강석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인조화강석으로도 깔아도 충분히 그런 분위기를 낼 수가 있다 해서 추진협의회에서 그런 것이 논의가 되어서 포장재 자체가 천연에서 인조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절감이 된 부분을 국토부 하고 상의를 하면서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마는 현재 중교로가 대림빌딩에서 중교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 중교로 따졌을 때는 성모병원 오거리에서부터가 사실은 중교로 같이 포함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사업이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절감된 부분을 일부 그쪽을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국토부 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 예비사업비를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국토부 하고 가서 협의를 한 것이 70억이라는 사업비가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보고는 기정예산은 90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절감된 부분을 갖고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종합했을 때 70억이라는 사업비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0억이라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연화강석으로 포장재를 까는 것으로 추진협의회라든지 처음에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 마지막 단계에서 굳이 천연화강석으로 여기에 차량교통이라든지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천연화강석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인조화강석으로도 깔아도 충분히 그런 분위기를 낼 수가 있다 해서 추진협의회에서 그런 것이 논의가 되어서 포장재 자체가 천연에서 인조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절감이 된 부분을 국토부 하고 상의를 하면서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마는 현재 중교로가 대림빌딩에서 중교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 중교로 따졌을 때는 성모병원 오거리에서부터가 사실은 중교로 같이 포함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사업이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절감된 부분을 일부 그쪽을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국토부 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 예비사업비를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국토부 하고 가서 협의를 한 것이 70억이라는 사업비가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보고는 기정예산은 90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절감된 부분을 갖고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종합했을 때 70억이라는 사업비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중교로 사업에 90억의 예산이 확보 되어 있었는데 사업상 하다 보니까 감액이 이제 품명을 공정을 바꾸다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줄였고 거기에서 다시 성모병원까지 하는 것까지 확정된 금액이 74억 7,000이라는 말이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90억은 2014년도까지 확보되는 금액을 총괄적으로 따졌을 때 90억이고요.
그런데 이 90억은 2014년도까지 확보되는 금액을 총괄적으로 따졌을 때 90억이고요.
○위원장 문제광 국토부 하고 지금 한 것이 내려올 때 90억이 내려오는 거예요, 74억.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74억을 내년도 2014년도에 협의해서 저희들이 74억으로 맞춰서 국비를 덜 받고 우리 구비나 시비도 부담을 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74억이 확정이 되는 것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74억이 확정이 되는 것을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요. 앞으로 이것을 해주실 때 지금 여기 나온 대로 90억, 74억이 나온다면 아까 전문위원, 정윤업씨한테 아까 담당자한테 전달했었는데 사실상 74억이든 90억이면은 한번 보십시오. A4용지 반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 솔직히 이것 가지고 어떤 위원이 이것 가지고 이해할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건설본부한테 시도 이 정도 되면 A4용지 몇 장은 설명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좀 상세하게 무슨 사업 얼마, 예를 들어서 토목 얼마, 건축 얼마, 조경 얼마, 전기 얼마, 통신 얼마 사업에 대해서 그것 외에도 대흥동 골목재생사업도 마찬가지, 우리들공원도 마찬가지에요. 좀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넉 장 밖에 안돼요. 사업비는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난 금액인데 설명서는 넉 장 밖에 안 되니 누가 이해하겠느냐 이거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좀 상세하게 무슨 사업 얼마, 예를 들어서 토목 얼마, 건축 얼마, 조경 얼마, 전기 얼마, 통신 얼마 사업에 대해서 그것 외에도 대흥동 골목재생사업도 마찬가지, 우리들공원도 마찬가지에요. 좀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넉 장 밖에 안돼요. 사업비는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난 금액인데 설명서는 넉 장 밖에 안 되니 누가 이해하겠느냐 이거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사업비 종정별로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것은 상세하게 좀 해주시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문제광 또 지금 도심활성화단이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분야는 다 외부에 맡기는 그런 경향 아닙니까, 용역이든지 뭐니 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이 한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실지 설계할 때에 사실상 용역회사는 저도 기술분야지만 다 도면, 현장방문 하지만 상세한 지하매설이라 이런 것은 상세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구의 건설과나 도시과 하고 협조해서 설계를 했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우리구의 건설과나 도시과 하고 협조해서 설계를 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것은 실시설계가 오면은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공사감독공무원들을 협조를 받아서 토목이면 토목, 전기면 전기 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 하고 도면부터 시작을 해서 일괄 사전 검토를 다 저희들이 하고 나서 수정할 사항 수정하고 해서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저의 말씀은 용역설계가 온 다음에 협조를 하지 말고 앞으로 용역설계 오기 전에 용역업체가 사전에 의문점 있는 것은 건설과나 도시과한테 공문을 해서 사전에 뭐뭐뭐 지하매설 뭐뭐뭐 있다든가 또 전기, 통신에 뭐 있다든가 사전에 알고 나서 설계를 하면 그만큼 인력절감도 되고 우리가 잘못되면 나중에 가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중교로 같은 경우 이미 발주 했잖아요. 도시과, 건설과 하고 협조했다고 하는데 협조했다는 공문 있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공문으로가 아니라 직접 도면상으로.
○위원장 문제광 협조사항은 당연히 공문으로 실·과끼리 공문으로 하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해당 부서별로.
○위원장 문제광 그럼 관련되는 서류 어떻게 협의체를 했었는지 공문 좀 저한테 주시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중교로 관리감독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중교로 같은 경우는 각 공정별로 구청 해당 부서에서 공사감독공무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문제광 현재 발주된 상태에 감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현재 토목을 저희들 지원단에 토목공무원이 감독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조경 같은 경우는 공원과, 그리고 전기.
○위원장 문제광 임명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임명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명단 좀 주십시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지금 여기 사실상 중교로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업 아닙니까. 기대를 걸고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성공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특히나 전에 변경해서 90억에서 74억으로 줄어든 것 지금 화강석 같은 경우 공정을 변경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이 당초에 협의회 때에 처음에 추진협의회 구성이 될 때 천연화강석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추진협의회에서 굳이 천연화강석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인조화강석으로 가자 해서 사실은 실시설계에서 이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요. 추진협의회 과정에서 이것이 바뀌면서 인조화강석이 실시설계 때 반영이 된 사항이니까.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추진협의회에서 바뀌었는데 그 바뀔 때의 과정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가 그 과정, 정확한 근거 서류가 있느냐 얘기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추진협의회 회의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회의록에 있어요. 그때 참석 우리 의원님 누가 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현재 중교로 추진협의회 위원님으로는 정옥진 의원님이 거기에 되어 있고요.
그것은 한번 회의록을 보면은 참석인원 보면 되는데 그것은 지금 어떤 법적인 것으로 해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요. 당초에 천연화강석이라는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정해졌던 것은 아니고요. 추진협의회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고풍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천연화강석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일부에서는 재질이 너무 비싸다, 재료가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인조화강석이 좋다 그런 의견들이 왔다갔다 하다가.
그것은 한번 회의록을 보면은 참석인원 보면 되는데 그것은 지금 어떤 법적인 것으로 해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요. 당초에 천연화강석이라는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정해졌던 것은 아니고요. 추진협의회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고풍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천연화강석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일부에서는 재질이 너무 비싸다, 재료가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인조화강석이 좋다 그런 의견들이 왔다갔다 하다가.
○위원장 문제광 그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상당히 금액이 커요. 변경되는 것이 한 20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타 지역 같은 데 성공한 사례 보면은 상당히 민감하게 해가지고 고쳤단 말이에요, 변경을.
그럼 여기도 중교로도 그 공정을 화강석에서 판석으로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은 주민공청회만 거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12명 있는데 와서라도 이러이러한데 사업이 이렇게 변경하고 공청회를 해보니까 이런 경과가나왔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혹시 의견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든가 그런 것을 했었다면은 굉장한 아쉬운 점이에요.
또 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에 그 화강석을 30에 30에 돌로 바꾸는 것으로 했다고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중교로도 그 공정을 화강석에서 판석으로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은 주민공청회만 거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12명 있는데 와서라도 이러이러한데 사업이 이렇게 변경하고 공청회를 해보니까 이런 경과가나왔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혹시 의견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든가 그런 것을 했었다면은 굉장한 아쉬운 점이에요.
또 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에 그 화강석을 30에 30에 돌로 바꾸는 것으로 했다고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20에 30 돌입니까? 인조화강석.
○위원장 문제광 인조화강석 정사각형으로 해서 8T.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니요. 20에 30이면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으로 해서 8T.
○위원장 문제광 8T, 그것을 주민공청회 해서 그 분들이 참석을 몇 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저희들이 최종보고회, 완료보고회 할 때는 의원님들 하고 추진협의회 위원님들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보고회 할 때는 글쎄요.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주변의 상인들이 중간에 이런 재료로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을 중간보고회 할 때는 그 주변의 상인들이 일부 참석을.
○위원장 문제광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이 좋다라고 판명 되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좋다, 어떻다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사업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렇게만 인식을 하셨다고.
○위원장 문제광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20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민감한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대전시에서 과거에 도로길 좋게 한다 해가지고 차도블럭을 콘크리트 해가지고 15에 15 8T를 깔았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차량 주행을 하다 보니까 막 진동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것 바꾸고 나서 바로 사업이 실패작이라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다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중교로를 보다 멋도 있고 종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주민이나 의원들한테 아무런 무슨 반응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그런 소리 밖에 안 들리는데 그것 지금 아직 시공을 안했기 때문에 주민도 확실하게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차후에 준공을 했을 때에 욕 안 먹게끔 한다고 하면은 그 바뀌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게끔 주민도 알아야 되고 의원님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것이 좋다 라고 했어야지 한 80% 이상이 좋다 라고 해야지 50%도 안 되게끔 인식을 좋은 것으로 반응이 없을 때는 그것으로 바꾸면은 안 된다는 얘기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잖아요. 설계변경 아직 안한 상태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것이 중교로를 보다 멋도 있고 종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주민이나 의원들한테 아무런 무슨 반응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그런 소리 밖에 안 들리는데 그것 지금 아직 시공을 안했기 때문에 주민도 확실하게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차후에 준공을 했을 때에 욕 안 먹게끔 한다고 하면은 그 바뀌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게끔 주민도 알아야 되고 의원님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것이 좋다 라고 했어야지 한 80% 이상이 좋다 라고 해야지 50%도 안 되게끔 인식을 좋은 것으로 반응이 없을 때는 그것으로 바꾸면은 안 된다는 얘기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잖아요. 설계변경 아직 안한 상태 아니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어떤 설계변경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문제광 지금 공정 그 화강석을 바꾸는 것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위원장님 말씀 내가 어떤 뜻인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 천연화강석이라는 것으로 해서 딱 정해졌던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천연화강석이라는 것으로 해서 딱 정해졌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문제광 아니, 그것은 아는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포장재질을 어떤 것으로 갈 것이냐 하다가 천연화강석, 인조화강석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인조화강석으로 가자 해서 인조화강석이라는 것은 어쨌든 추진협의회 중교로의 상인들 위주로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진협의회 의견을 들었을 때 인조화강석으로 가자 해서 이것은 설계 자체가 완료가 될 때 이미 그 설계상에 인조화강석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그때는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때는 인조화강석으로 들었는데 지금 20에 30 8T로 지금 변경했다면서 그래서 90억에서 74억으로 변경, 감액되어 가지고 그 품종을 바꾸다 보니까 감액돼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품종을 바꿔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 90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천연화강석을 당초에 이제 추진협의회에서 의견이 나왔을 때 그렇게 깔려고 했는데 인조화강석도 충분히 그 맛을 낼 수 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인조화강석으로 실시설계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이것이 또 재료도 물론 바꾸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은 시청 가서 계약심사를 받든 일상감사를 받게 되면은 그 금액에서 또 다운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걷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그리고 일단은 중교로 조형물 공공시설물 및 조형물도 당초에 큰 틀에서는 20 몇 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 자체 추진협의회에서 위치라든지 갯수라든지 선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한 8억 정도만 절감이 되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절감이 돼서 이렇게 되었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90억을 예산을 세워 갖고 공청회 최종보고회 할 때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세부 들었을 거예요.
했는데 지금 공정을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감액 되고 한다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재료 같은 것이 몇 십억 정도가 바뀌어 가지고 준다 라고 하면 그 재료에 대해서 주민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인식을 아, 이것이 좋다 라고 가령 이것을 이만한 것을 하는데 이것으로 이렇게 줄어든다 이거요.
그러면은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차후에 주민이라든가 우리 의원님이라든가 차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 이것 잘 바꿔서 좋다 라고 했을 때 좋은 것이지 그것을 당초 것이 좋은데 왜 이것 바꿨을까 이런 인식이 안 나오게끔 하려고 지금 저는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했는데 지금 공정을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감액 되고 한다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재료 같은 것이 몇 십억 정도가 바뀌어 가지고 준다 라고 하면 그 재료에 대해서 주민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인식을 아, 이것이 좋다 라고 가령 이것을 이만한 것을 하는데 이것으로 이렇게 줄어든다 이거요.
그러면은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차후에 주민이라든가 우리 의원님이라든가 차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 이것 잘 바꿔서 좋다 라고 했을 때 좋은 것이지 그것을 당초 것이 좋은데 왜 이것 바꿨을까 이런 인식이 안 나오게끔 하려고 지금 저는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일반 토목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 라고 하면 별것 아니에요. 아스콘이 예를 들어서 78자를 쓰는 것을 467을 쓰나 이런 것은 별것이 아닌데 이런 것은 민감하고 도로판에 까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영구적으로 남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 바뀌면은 사실상 시민한테 확실하게 인식도 시켜주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이런 품종을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설명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영구적으로 남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 바뀌면은 사실상 시민한테 확실하게 인식도 시켜주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이런 품종을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설명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사실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한데요. 뭘 정해진 상태에서 바뀐 것은 아니고요. 여기 인조화강석도 시 경관심의를 받을 때부터 인조화강석으로 까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받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니까 중간에 바뀌는 것은 없고 다만 전체적인 공정으로 인조화강석 들어가고 뭐 조형물 갯수가 확정되고 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에서 절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토부 가서 자 이렇게.
○위원장 문제광 말씀이 어폐가 있네요. 아까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확정이 되었다고.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위원이 정회 전에 질의한 요지는 어쨌든 차후에 우리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이 19억인데 현재 용역설계만 마친 상태인데 전에 속 끓이고 있겠지만 용역설계 2억이 과거에 그 설계해놓고 사업추진을 못해서 그냥 참 그 돈에 대해서 구비가 소멸될 요인이 발생되었었는데 이 우리들공원에 대해서 단장님이 전에 답변하실 때 꼭 금년도에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꼭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로 넘어가지 않고 꼭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위원이 정회 전에 질의한 요지는 어쨌든 차후에 우리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이 19억인데 현재 용역설계만 마친 상태인데 전에 속 끓이고 있겠지만 용역설계 2억이 과거에 그 설계해놓고 사업추진을 못해서 그냥 참 그 돈에 대해서 구비가 소멸될 요인이 발생되었었는데 이 우리들공원에 대해서 단장님이 전에 답변하실 때 꼭 금년도에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꼭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로 넘어가지 않고 꼭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시에서 이것이 전액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시에서 지금 광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단장님이 그 설계에 대한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꼭 발로 뛰십시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현재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에 감독이 누구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현재 토목은 저희들 지원단에 토목직 박선영, 시설7급 박선영씨가 토목을.
○위원장 문제광 토목직이 또 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토목은 한 명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장이 볼 때에 중교로 사업이 총액이 여기 나온 것처럼 74억 7,000만원이 7급 공무원 혼자가 감당하기 사실 부대껴요. 바로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이 또 바로 조만간에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목직이 감독을 하려면 모자랄 것 같아요.
이것은 뭔가 대책을 세워서 좀 실·과에 부탁을 하든지 모자란 인원 충원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어떻게 참작을 하셔 가지고 인원 하나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감독을 혼자서 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금액으로 볼 때에.
이것은 뭔가 대책을 세워서 좀 실·과에 부탁을 하든지 모자란 인원 충원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어떻게 참작을 하셔 가지고 인원 하나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감독을 혼자서 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금액으로 볼 때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건의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위원장 문제광 예, 해서 원활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지난주에도 으능정이 공사현장을 죽 둘러보고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보통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불안한 마음을 먼저 좀 가졌습니다.
이 으능정이 LED공사가 시작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정확하게 3년 전에 현 염홍철 시장이 중구의회에 방문을 했을 때 본위원이 중구에 대한 열악한 재정상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정을 지원해달라 할애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염홍철 시장이 으능정이 LED 말씀을 하시면서 166억원이죠, 정확하게.
첫 단추가 꿰어지면서 지금 중교로 조성사업이나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 으능정이 광고물 정비 등 기타 부수적인 사업들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또한 구비 포함해서 200억 정도 소요되는 당초에 시에서 시장이 얘기했던 비용들보다 부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예산으로 잡혀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은 건설현장을 몇 차례 좀 둘러보고 불안한 생각을 감출 수가 없는데 이것이 지난 5대죠.
구정을 펼쳐왔던 이은권 청장 당시에 지역 내에 대형사업들과 유사한 점들이 많이 목격이 된다. 당시에 아쿠아월드 전 대전시민이 분개했던 아쿠아월드 사업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또 서대전 인조스케이트장 또 우리 중구 재정에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우리들공원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현재 지금 박용갑 청장 6대 구정을 펼쳐 나가면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이 중교로 으능정이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구청에서는 이 10여 명으로 구성된 정말 엘리트 공직자들을 엄선해서 우리 단장님 이하 참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민들과 유리된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또한 지역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상호 협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 내년 후년 불을 보듯이 뻔하게 여기에 대한 세세한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폐해로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이 자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서 우리 정옥진, 육상래, 문제광 위원장이 세세하게 지적했던 부분들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번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들은 알고 있지만 세세한 사업별 진행되는 내용들을 의회에서 조차 많이 모르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6명의 사회도시위원들 전원에게 그 자료 우리 단장님 주시고자 했던 그 내용들을 빠른 시간 내에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의곤 단장님께서는 전체 4, 5가지 사업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중구 구정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깨에 짊어지셨는데 이 부문들을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몇 안 되는 인원들 가지고 수고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일을 진행을 할 때 소통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부분은요. 지금 이, 이 첫번째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들까지 말씀 좀 드렸지 않습니까? 의견을 한번 짤막하게 주시죠?
지난주에도 으능정이 공사현장을 죽 둘러보고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보통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불안한 마음을 먼저 좀 가졌습니다.
이 으능정이 LED공사가 시작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정확하게 3년 전에 현 염홍철 시장이 중구의회에 방문을 했을 때 본위원이 중구에 대한 열악한 재정상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정을 지원해달라 할애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염홍철 시장이 으능정이 LED 말씀을 하시면서 166억원이죠, 정확하게.
첫 단추가 꿰어지면서 지금 중교로 조성사업이나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 으능정이 광고물 정비 등 기타 부수적인 사업들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또한 구비 포함해서 200억 정도 소요되는 당초에 시에서 시장이 얘기했던 비용들보다 부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예산으로 잡혀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은 건설현장을 몇 차례 좀 둘러보고 불안한 생각을 감출 수가 없는데 이것이 지난 5대죠.
구정을 펼쳐왔던 이은권 청장 당시에 지역 내에 대형사업들과 유사한 점들이 많이 목격이 된다. 당시에 아쿠아월드 전 대전시민이 분개했던 아쿠아월드 사업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또 서대전 인조스케이트장 또 우리 중구 재정에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우리들공원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현재 지금 박용갑 청장 6대 구정을 펼쳐 나가면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이 중교로 으능정이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구청에서는 이 10여 명으로 구성된 정말 엘리트 공직자들을 엄선해서 우리 단장님 이하 참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민들과 유리된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또한 지역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상호 협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 내년 후년 불을 보듯이 뻔하게 여기에 대한 세세한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폐해로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이 자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서 우리 정옥진, 육상래, 문제광 위원장이 세세하게 지적했던 부분들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번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들은 알고 있지만 세세한 사업별 진행되는 내용들을 의회에서 조차 많이 모르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6명의 사회도시위원들 전원에게 그 자료 우리 단장님 주시고자 했던 그 내용들을 빠른 시간 내에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의곤 단장님께서는 전체 4, 5가지 사업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중구 구정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깨에 짊어지셨는데 이 부문들을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몇 안 되는 인원들 가지고 수고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일을 진행을 할 때 소통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부분은요. 지금 이, 이 첫번째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들까지 말씀 좀 드렸지 않습니까? 의견을 한번 짤막하게 주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 예.
문제광 위원장님과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해서 하여간 이 사업들이 본 사업들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심활성화지원단 전 직원들은, 저를 위시해서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장님과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해서 하여간 이 사업들이 본 사업들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심활성화지원단 전 직원들은, 저를 위시해서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두번째 사항인데요.
우리 행정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을을 위한 행정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은행동 원도심 상권을 들여다봤을 때 정확하게 2010년도 1월부터 대략 한 6개월여 동안 그 점포주들이죠. 임차인들인데 이 분들이 대략 한 60~70명 정도 뜻을 모아서 행안부에서 기준안으로 만들어 놓은 상인회가 대전에서는 첫번째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행정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을을 위한 행정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은행동 원도심 상권을 들여다봤을 때 정확하게 2010년도 1월부터 대략 한 6개월여 동안 그 점포주들이죠. 임차인들인데 이 분들이 대략 한 60~70명 정도 뜻을 모아서 행안부에서 기준안으로 만들어 놓은 상인회가 대전에서는 첫번째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잘 알고 계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귀태 위원 그 당시에 경제기업과장이었던 하헌혁 전임 국장 내용보고를 받아 보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좀 해야될 부분들까지도 상인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모범적인 상인회가 출범이 되었다 그 이후에 상인회 2호점, 3호점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저변에 깔려져 있는 동참했던 상인들의 내용들은 말 그대로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그 분들이 마음 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상권으로 바뀌어 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었을 것인데 지금 이 LED조형물이라든지 기타 지금 차도로 가로막고 통행을 전면 통제를 해가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들은 지금 임차료 인상 이 부분들이 상당히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하고 실제로 3분의 2 이상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그 분들께서 갖고 있는 생각들은 이미 어려움들을 토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 행정력이 과연 누구를 보고 이 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여기에 대한 우리 행정력이 과연 누구를 보고 이 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스카이로드 추진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건물주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그 분들 내에서도 점포주들 하고 서로 임대료 인상을 자기들끼리도 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마지막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억제할 것은 억제하고 열어 놓을 것은 과감하게 열어놓고 이런 열린 행정 탄력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지원단장님께서 너무 너무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카이로드 활성화 추진위원회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스카이로드 활성화 추진위원회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쪽에 상인회 하고는 별개로 상인들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상인회 중복되는 사람이 한 70, 80명 해서 60명 해서 80명 정도 되고 그 뒷블럭까지 해서 점포주들 위주로해서 이왕 어차피 거금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자체적으로 마을공동체 같은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 스스로도 자율정화를 해가면서 이 도로를 좀 멋있게 만들어 보자 하는 것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반드시 있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귀태 위원 반드시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가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거기에 대한 그 컨트롤을 나름대로 관에서 우리 지원단에서 잘 해줘야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세세하게 질의드릴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큰 틀에서 세가지 정도만 좀 짚었습니다.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우리 문제광 위원장께서 말씀드렸던 자료제출 빠른시간 내에 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서진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주시고 관심을 표명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도심활성화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 업무보다는 현장중심의 업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업무를 많이 보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관이 주도하는 업무로 해서 너무 그렇게 끌고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분들을 이해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관이 주도하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구 발전을 위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들도 꽤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산지원이 아니더라도 중구에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구에 그래도 그 분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북돋아서 가야 하는 것 또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런 밖에서 관 주도하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등의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단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도심활성화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 업무보다는 현장중심의 업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업무를 많이 보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관이 주도하는 업무로 해서 너무 그렇게 끌고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분들을 이해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관이 주도하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구 발전을 위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들도 꽤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산지원이 아니더라도 중구에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구에 그래도 그 분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북돋아서 가야 하는 것 또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런 밖에서 관 주도하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등의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단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주의 유념하겠습니다.
주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대 제일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중구가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은 도심활성화지원단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줄 압니다. 긍지를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대 제일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중구가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은 도심활성화지원단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줄 압니다. 긍지를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문무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인사에 의해서 바뀐 우리 과장님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삼 사회복지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황규회 위생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6개 과, 25담당과 정원은 133명입니다.
129쪽 소관 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등 26개로 354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130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로 구 전체 예산의 64.83%인 1,682억 3,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부터 137쪽 향토·모범업소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40쪽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민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숙인 쉼터인 야곱의 집을 법령에 맞게 시설을 정비하여 노숙인 자활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을 인수하여 부사지역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141쪽 보훈단체 운영지원 및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및 유족을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밀한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2쪽 저소득층 발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 재산 등 조사기준을 표준화 하여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실질적 생계 곤란 자에 대하여는 특별보호를 실시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43쪽 복지수급자 자격, 급여, 서비스 변동요인 확인 관리입니다.
복지수급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자격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저소득층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복지만두레와 희망2040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4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 보장 강화입니다.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지원과 효실천 건강 100세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집중관리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46쪽 맞춤형 지원확대로 희망을 주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창업과 취업에 중점을 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자활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와 장애인 수당, 장애 연금,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장애인 주차구역 명예 주차단속원 운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48쪽 꿈과 희망이 있는 열린 평생학습 구현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49쪽 우수인재 양성과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무상급식비와 학력신장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재 육성 기반 조성으로 교육 명문도시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50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효 중심 어르신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경로당 25개소를 개보수 하고 1,779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완동 경로당을 신축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약계층 노인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51쪽 효 중심 문화확산 공감 실천입니다. 1학교 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34개 초·중·고등학교 44개 경로당과 협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결연학교를 추가 발굴 하고 효 헌장을 적극 홍보하는 등 효 문화 중심도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152쪽 가정과 어린이집 보육 양립지원 강화입니다.
영유아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전기,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전수조사와 운영실태 점검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53쪽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정친화적 문화조성입니다.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실시 등 건강가정 및 출산장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문화지원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54쪽 미래의 꿈나무 아동 청소년을 위한 희망서비스입니다.
아동복지시설 7개소의 기능을 보강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동아리 축제 등 청소년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5쪽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입니다.
은행 선화동 등 6개 지역 3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인지, 정서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의 능력 함양을 위하여 자원연계 및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156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의 추진입니다.
7개 시장 6상점가를 핵심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공동마케팅 상인대학 운영 등 경영현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등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경영현대화로 옛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서민안정을 위한 일자리 마련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기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159쪽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 관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축산 산업 육성입니다. 텃밭상자 지원을 통한 도시민 정서함양과 농기계 119 출장수리 시책 등 현장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FTA 피해보전 직불제 실시에 맞춰 완벽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 프로그램 운영확대로 녹색 생활 실천의식 확산입니다.
찾아가는 기후학교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 주민의 녹색생활실천 의식을 제고하고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62쪽, 환경오염 위해요소 사전예방 주민피해 최소화입니다.
노후슬레이트 건물 전수조사를 위해 유해석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3쪽 구민 자율참여 활성화로 깨끗한 중구만들기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화단조성, 취약지 거리 쓰레기통 설치 등 쾌적한 마을환경을 위한 공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버청결도우미 운영 등 청결취약지의 세심한 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64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제1회 대전 칼국수 축제 추진입니다.
칼국수를 테마로 우리 지역의 대표 향토음식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컸습니다.
내년도에도 제2회 대전 칼국수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5쪽 안심 음식점 지정 운영입니다.
사고 업소 운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안심건강 안심한우 안심배달 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 받는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쿠팡음식점 운영입니다.
영업주가 할인된 가격으로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에서는 집중 홍보를 하여 영업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쿠팡사이트의 공동제휴로 많은 업소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해 현장방문과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3년 연속 식중독 없는 중구가 되도록 기초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8쪽 식품 제조 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의 제조부터 판매 유통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 위해요인을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과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 등 유통식품의 철저한 관리로 구민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169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내의 부정불량 식품을 순회 전시 교육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로 소비자의 불안요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및 우수업소 관리입니다.
이·미용 업소 273개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를 통한 등급별 차등관리로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좀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한 더 많은 애정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인사에 의해서 바뀐 우리 과장님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삼 사회복지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황규회 위생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6개 과, 25담당과 정원은 133명입니다.
129쪽 소관 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등 26개로 354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130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로 구 전체 예산의 64.83%인 1,682억 3,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부터 137쪽 향토·모범업소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40쪽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민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숙인 쉼터인 야곱의 집을 법령에 맞게 시설을 정비하여 노숙인 자활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을 인수하여 부사지역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141쪽 보훈단체 운영지원 및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및 유족을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밀한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2쪽 저소득층 발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 재산 등 조사기준을 표준화 하여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실질적 생계 곤란 자에 대하여는 특별보호를 실시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43쪽 복지수급자 자격, 급여, 서비스 변동요인 확인 관리입니다.
복지수급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자격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저소득층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복지만두레와 희망2040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4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 보장 강화입니다.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지원과 효실천 건강 100세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집중관리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46쪽 맞춤형 지원확대로 희망을 주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창업과 취업에 중점을 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자활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와 장애인 수당, 장애 연금,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장애인 주차구역 명예 주차단속원 운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48쪽 꿈과 희망이 있는 열린 평생학습 구현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49쪽 우수인재 양성과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무상급식비와 학력신장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재 육성 기반 조성으로 교육 명문도시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50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효 중심 어르신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경로당 25개소를 개보수 하고 1,779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완동 경로당을 신축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약계층 노인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51쪽 효 중심 문화확산 공감 실천입니다. 1학교 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34개 초·중·고등학교 44개 경로당과 협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결연학교를 추가 발굴 하고 효 헌장을 적극 홍보하는 등 효 문화 중심도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152쪽 가정과 어린이집 보육 양립지원 강화입니다.
영유아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전기,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통학차량 전수조사와 운영실태 점검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53쪽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정친화적 문화조성입니다.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실시 등 건강가정 및 출산장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문화지원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54쪽 미래의 꿈나무 아동 청소년을 위한 희망서비스입니다.
아동복지시설 7개소의 기능을 보강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동아리 축제 등 청소년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5쪽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입니다.
은행 선화동 등 6개 지역 3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인지, 정서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의 능력 함양을 위하여 자원연계 및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156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의 추진입니다.
7개 시장 6상점가를 핵심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공동마케팅 상인대학 운영 등 경영현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등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경영현대화로 옛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서민안정을 위한 일자리 마련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기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159쪽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 관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축산 산업 육성입니다. 텃밭상자 지원을 통한 도시민 정서함양과 농기계 119 출장수리 시책 등 현장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FTA 피해보전 직불제 실시에 맞춰 완벽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 프로그램 운영확대로 녹색 생활 실천의식 확산입니다.
찾아가는 기후학교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 주민의 녹색생활실천 의식을 제고하고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62쪽, 환경오염 위해요소 사전예방 주민피해 최소화입니다.
노후슬레이트 건물 전수조사를 위해 유해석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3쪽 구민 자율참여 활성화로 깨끗한 중구만들기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화단조성, 취약지 거리 쓰레기통 설치 등 쾌적한 마을환경을 위한 공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버청결도우미 운영 등 청결취약지의 세심한 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64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제1회 대전 칼국수 축제 추진입니다.
칼국수를 테마로 우리 지역의 대표 향토음식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컸습니다.
내년도에도 제2회 대전 칼국수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5쪽 안심 음식점 지정 운영입니다.
사고 업소 운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안심건강 안심한우 안심배달 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 받는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쿠팡음식점 운영입니다.
영업주가 할인된 가격으로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에서는 집중 홍보를 하여 영업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쿠팡사이트의 공동제휴로 많은 업소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해 현장방문과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3년 연속 식중독 없는 중구가 되도록 기초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8쪽 식품 제조 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의 제조부터 판매 유통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 위해요인을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과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 등 유통식품의 철저한 관리로 구민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169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내의 부정불량 식품을 순회 전시 교육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로 소비자의 불안요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및 우수업소 관리입니다.
이·미용 업소 273개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를 통한 등급별 차등관리로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좀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한 더 많은 애정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작년 대비 얼마 늘어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전체 비율에서는 큰 변화는 없고요. 전체 총액에서는 아무래도 한 200억 정도는 증가 되었죠.
○정옥진 위원 200억 정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크게 분류해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전체적으로 저쪽에 보육예산 같은 경우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복지사업이 확대 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일 큰 요인은 보육예산 쪽에서 전면 복지지원 사업을 하면서 많이 증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죠.
금년에 제일 큰 요인은 보육예산 쪽에서 전면 복지지원 사업을 하면서 많이 증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죠.
○정옥진 위원 보육 예산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지원이 되는 대상자에게 중복지원 되는 경우가 많다 라는 그런 지적들이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상황. 앞으로는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 작년 같은 경우는 보육예산 같은 경우는 그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 집에서 키울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가정에서 키우면서도 보육시설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은 경우가 일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을 하더라도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방지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가정에서 키우면서도 보육시설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은 경우가 일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을 하더라도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방지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무래도 보육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책임 지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옥진 위원 그런데 보면은 부정수급자들이 편법으로 해서 서류상에 맞춰놓고 해서 받아가는 상당수,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 상당수의 금액들을 받아가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지책이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좀 없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금년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감사원에서도 전국의 큰 보육시설에 대한 그 자료요청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에 200곳을 선정을 해서 시도 우리 보육담당 직원까지 차출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경찰에서도 수사쪽으로까지 그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보육을 운영하는 분들도 좀 긴장을 하시고 새로운 자세로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더 점검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시설이 많기 때문에 직원이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더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에 200곳을 선정을 해서 시도 우리 보육담당 직원까지 차출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경찰에서도 수사쪽으로까지 그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보육을 운영하는 분들도 좀 긴장을 하시고 새로운 자세로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더 점검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시설이 많기 때문에 직원이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더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가는 추세들이 더욱더 고위층에서도 그렇고 부정부패 또 부정수급 비리를 행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이런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정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무엇으로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투명하고 또 깨끗한 정직한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일부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뭔가 적발을 하면 그 사람들 포상을 주는 제도 이런 것도 좀 확산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좀 투명하고 또 깨끗한 정직한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일부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뭔가 적발을 하면 그 사람들 포상을 주는 제도 이런 것도 좀 확산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이번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부정이나 그런 사항을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제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장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그 사회가 맑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거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어서 저는 별로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정말 그 부정수급을 하고 이런 분들의 자녀세대가 그런 것을 보면은 무엇을 본 받겠어요. 그런 것을 다 본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향은 또 자녀세대가 불이익을 또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면에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정말 그 부정수급을 하고 이런 분들의 자녀세대가 그런 것을 보면은 무엇을 본 받겠어요. 그런 것을 다 본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향은 또 자녀세대가 불이익을 또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면에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감사하고요.
저희 공무원들 먼저 그런 일에 앞장 서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먼저 그런 일에 앞장 서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선은 우리 중구청 공직자 사회에서 아주 일 잘 하시기로 소문 나신 우리 과장님들이 이번 7월 1일자 하반기 인사 때 대거 복지경제국 산하에 과장님들로 구성이 되셔서 한편으로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우선은 우리 중구청 공직자 사회에서 아주 일 잘 하시기로 소문 나신 우리 과장님들이 이번 7월 1일자 하반기 인사 때 대거 복지경제국 산하에 과장님들로 구성이 되셔서 한편으로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업무보고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하신 사항들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산하에 지금 유천동 지역에 자활시설 그 노숙인 쉼터 부분이 설치했고 쉼터가 완료가 되었는데 본위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나름대로는 동구 지역에 비해서 나름대로 운영이 깔끔하게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우리국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업무보고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하신 사항들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산하에 지금 유천동 지역에 자활시설 그 노숙인 쉼터 부분이 설치했고 쉼터가 완료가 되었는데 본위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나름대로는 동구 지역에 비해서 나름대로 운영이 깔끔하게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우리국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앞으로 추후의 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설치 신고 완료가 되면 그냥 자활시설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처음 설치된 것은 2005년도에 설치되었었거든요.
사실상 거기에 대한 설치를 뒷받침할만한 법적인 근거나 이 복지시설로서의 인가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이 되어 있었어요. 작년도에 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거기에 맞는 시설기준을 갖춰서 신고하도록 유예기간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6월말까지였는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소방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추고서 5월 달에 신고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명실상부한 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사실상 거기에 대한 설치를 뒷받침할만한 법적인 근거나 이 복지시설로서의 인가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이 되어 있었어요. 작년도에 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거기에 맞는 시설기준을 갖춰서 신고하도록 유예기간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6월말까지였는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소방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추고서 5월 달에 신고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명실상부한 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김귀태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게 하면서 직원도 한 사람 증원을 해줬습니다.
전체 운영하는 데에도 그만큼 효과를 봤다고 봐야 되겠죠.
전체 운영하는 데에도 그만큼 효과를 봤다고 봐야 되겠죠.
○김귀태 위원 아, 그런 내용들이 있었군요. 앞으로도 이 유천동 지역이 슬럼화로 많이 우범지대로 바뀌어 질 수가 있는데 그 지역 내에서 이렇게 노숙인 쉼터 자활시설이 설치가 되고 또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부분들은 지원을 해줘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바로 위에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요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지역 내에서 복지관 사업들이 잘 관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많은 내용들이 지역에서 민원사항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2년도 보조금 집행 회계 정산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언제 한 거예요?
그 바로 위에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요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지역 내에서 복지관 사업들이 잘 관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많은 내용들이 지역에서 민원사항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2년도 보조금 집행 회계 정산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언제 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당해연도 집행이 끝나면 우리구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1월 달에 제가 그 결과를 봐가지고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1월달에 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회계정산 검사 내용을 좀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보조금 지원이 1, 2분기에 6억 6,300여 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보조금 지급된 내용도 좀 같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토요일 날인가요. 지역신문에 언론기사화가 되었던데 천안시 같은 경우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사업을 벌여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천안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중구보다는 크겠지요.
대략 아까 앞서서 정옥진 위원도 유사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저소득층 주민들을 실사 등을 통해서 150여 가구 이상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부정불법 수급 되었던 내용들이 좀 정돈이 된 것으로 보도화가 되었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 내용들을 죽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에 상당한 부분들 한 65% 가량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복지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환경 또 인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른 그런 업무공백 힘든 것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아까 앞서서 정옥진 위원도 유사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저소득층 주민들을 실사 등을 통해서 150여 가구 이상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부정불법 수급 되었던 내용들이 좀 정돈이 된 것으로 보도화가 되었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 내용들을 죽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에 상당한 부분들 한 65% 가량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복지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환경 또 인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른 그런 업무공백 힘든 것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실제로 3년여 동안 복지관계 공무원들 대화를 나눠 보면은 어려움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이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공보기능이 기획공보실로 명칭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배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140쪽 하단에 보면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중구이관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현재 우리 전국에 마찬가지지만 복지공무원이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관하면 예산확보도 그럴테고 인원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질 것인데 이렇게 이관하는 것 이리 와도 괜찮겠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140쪽 하단에 보면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중구이관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현재 우리 전국에 마찬가지지만 복지공무원이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관하면 예산확보도 그럴테고 인원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질 것인데 이렇게 이관하는 것 이리 와도 괜찮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애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도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가 지금 현재 일부 기능보강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기능보강을 한 뒤에 우리가 인수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도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가 지금 현재 일부 기능보강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기능보강을 한 뒤에 우리가 인수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문제광 여하튼 염려되는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기본이 200m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200m로 알고 있는데 부사동에 보니까 성인용품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간판은 뗐는데 영업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번 실태조사 해보시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간판은 뗐는데 영업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번 실태조사 해보시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것 현장조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이 왜 있는지 간판은 뗐어요. 제가 몇 번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경찰서 하고 교육청 하고 해서 아마 두 번 나갔던 모양이더라고 간판은 뗐는데 저녁에 영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불을 켜놓고.
이것이 허가사항입니까 인가사항인가요. 신고만 하면 되나요?
이것이 허가사항입니까 인가사항인가요. 신고만 하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자유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경찰관서에서 하나요? 교육청에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위생 학교주변 유해업소 차원에서 풍습에 관한 법에 따라 그냥 단속을 하는 정도로 봐야 되겠죠. 자유업으로 사업자등록만 내고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럼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뭐냐 강장식품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팔 경우에도 구청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 팔 경우에는 안에서. 식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마 낮에는 조사가 어려울 겁니다, 그것이. 저녁에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수시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제보를 여러건 받았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간판까지 걸어놓고 하다가 지금 간판은 덮고 밤에는 공기부양등인가요 그것만 띄워놓고 하다가 그것도 지적이 되니까 그것은 또 없앤 것 같은데 안에 불은 또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학교 주변에 도대체 왜 이런 것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는 중·고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 있고 중·고등학교 세 개나 있어요. 앞으로는 초등학교 있고.
이런 것은 밤에 하는 영업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에 순찰 같은 것 아무래도 면적이 넓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실테지마는 이런 유해업소는 아마 철저하게 좀 단속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이 학교 주변에 도대체 왜 이런 것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는 중·고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 있고 중·고등학교 세 개나 있어요. 앞으로는 초등학교 있고.
이런 것은 밤에 하는 영업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에 순찰 같은 것 아무래도 면적이 넓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실테지마는 이런 유해업소는 아마 철저하게 좀 단속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지역구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도 이런 유해업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주변에 보면은. 이런 관리가 좀 철저히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위생과 주관으로 제1회 대전칼국수 축제 행사 우려도 많았지만 어떻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왜 위생과 소관으로 행사가 진행 되었는지 의문스럽더라고요. 경제기업과나 다른 쪽에서 맡았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생과 주관으로 제1회 대전칼국수 축제 행사 우려도 많았지만 어떻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왜 위생과 소관으로 행사가 진행 되었는지 의문스럽더라고요. 경제기업과나 다른 쪽에서 맡았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 식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맞을 것 같고요. 시에서도 우리가 사업비를 따온 것은 원도심추진단에서 따왔지만 나중에 업무협조 하고 한 것은 식품안전과에서 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년에는 식품안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하기 때문에 위생과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년에는 식품안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하기 때문에 위생과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9억 5,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치뤘는데 어느 행사보다도 잘 된 점 또 미비한 점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행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행사가 제일 어려운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 이상고온이라든지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계장님도 보니까 야근하면서 굉장히 늦게까지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찌 보게 되면은 1회 칼국수축제가 향후에 우리 중구에 대표적인 그런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시 하고 예산관계 확보를 하는데 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된 상태에서 더 많은 업체가 많이 참석을 하고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명실공히 지금까지 이제 축제문화가 우리 6대 의회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좀 자제가 되고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것들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부 상인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예산확보 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놓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도 칼국수 축제에는 전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참여를 해서 말 그대로 대전 중구 하면은 지금 청장님 구정에 제 1번 정책과 같이 효를 중심으로 한 효문화 창조, 효문화 선도 도시 중구, 또한 우리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지역 내에 이 칼국수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반적인 칼국수 축제를 치르고 나서 우리 국장님 아, 내년에는 어떠한 부분들에 더 주안점을 둬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시죠.
9억 5,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치뤘는데 어느 행사보다도 잘 된 점 또 미비한 점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행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행사가 제일 어려운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 이상고온이라든지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계장님도 보니까 야근하면서 굉장히 늦게까지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찌 보게 되면은 1회 칼국수축제가 향후에 우리 중구에 대표적인 그런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시 하고 예산관계 확보를 하는데 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된 상태에서 더 많은 업체가 많이 참석을 하고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명실공히 지금까지 이제 축제문화가 우리 6대 의회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좀 자제가 되고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것들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부 상인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예산확보 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놓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도 칼국수 축제에는 전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참여를 해서 말 그대로 대전 중구 하면은 지금 청장님 구정에 제 1번 정책과 같이 효를 중심으로 한 효문화 창조, 효문화 선도 도시 중구, 또한 우리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지역 내에 이 칼국수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반적인 칼국수 축제를 치르고 나서 우리 국장님 아, 내년에는 어떠한 부분들에 더 주안점을 둬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선은 예산확보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회에는 우리 공모사업으로 따왔지만 2회부터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말씀드린 것이 내년도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해서 명칭도 대전 중구 칼국수 축제가 아니고 대전 칼국수 축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1회 라고 하는 것도 명칭을 넣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번에 평가위원회 하면서 시에 원도심추진단 심의위원 네 분을 모시고 같이 보고를 하면서 시에서 내년에 최소한도 2억 정도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산이 확보 된다고 하면은 그 시기라든지 그 준비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에 맞춰서 철저히 준비해서 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회에는 우리 공모사업으로 따왔지만 2회부터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말씀드린 것이 내년도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해서 명칭도 대전 중구 칼국수 축제가 아니고 대전 칼국수 축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1회 라고 하는 것도 명칭을 넣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번에 평가위원회 하면서 시에 원도심추진단 심의위원 네 분을 모시고 같이 보고를 하면서 시에서 내년에 최소한도 2억 정도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산이 확보 된다고 하면은 그 시기라든지 그 준비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에 맞춰서 철저히 준비해서 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국장님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민주당 소속의 세 명의 시의원분들과 정례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하반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2억 이상 예산 확보가 돼서 명실공이 우리 중구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날 민주당 소속의 세 명의 시의원분들과 정례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하반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2억 이상 예산 확보가 돼서 명실공이 우리 중구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이것이 위생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모범음식점, 착한 가격 업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위생과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착한가격 업소 하는 그 업소분들 하고 대화를 나눈 적 있는데 인센티브로 해서 뭐를 좀 주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착한 가격은 경제과인데요.
○정옥진 위원 아, 경제과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착한 가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로 추천을 하면 시에서 안전행정부로 추천해서 최종 결정을 안전행정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모범업소는 저희가 지정을 하고.
○정옥진 위원 금액으로 얼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연간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연간으로.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물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세제를 주는 경우도 좀 있었나 본데 자기네는 친환경 세제를 쓰고 있는데 그냥 일반 세제를 가지고 와서 주방세제를 가지고 와서 좀 그랬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방석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네 테이블과는 맞지 않는 그런 갯수 좀 부족하다든지 남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필요로 하는 것 상당금액에 금액을 주든지 아니면 또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해서 그 필요로 하는 것을 주면 어떨까 이왕에 하는 것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세제를 주는 경우도 좀 있었나 본데 자기네는 친환경 세제를 쓰고 있는데 그냥 일반 세제를 가지고 와서 주방세제를 가지고 와서 좀 그랬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방석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네 테이블과는 맞지 않는 그런 갯수 좀 부족하다든지 남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필요로 하는 것 상당금액에 금액을 주든지 아니면 또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해서 그 필요로 하는 것을 주면 어떨까 이왕에 하는 것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착한 가격도 마찬가지고 모범업소도 거의 지원되는 것이 비슷하거든요. 지금 정옥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업소 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으로 업소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복지쪽 국장님 및 간부 직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는 앞으로 계속 갈수록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는데 인원충당에 좀 힘을 써주시고 우리 복지국 직원들 고생하신다고 상당히 위로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복지쪽 국장님 및 간부 직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는 앞으로 계속 갈수록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는데 인원충당에 좀 힘을 써주시고 우리 복지국 직원들 고생하신다고 상당히 위로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