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2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및 도시국 소관 도시과, 건설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및 도시국 소관 도시과, 건설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일정에 따라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일정에 따라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는 물론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통한 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오며 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399억 3,432만 6,347원으로 이 중 210억 5,902만 8,879원을 집행하고 22억 5,602만 7,930원 명시이월과 5억 31만 9,444원 사고이월 그리고 150억 7,162만 3,570원 계속비 이월로 총 178억 2,797만 943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4,732만 6,52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19쪽 도시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24억 7,151만 4,000원과 112억 5,780만 9,45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37억 2,932만 3,450원으로 이 중 83억 4,005만 6,270원을 집행하고 부사3구역,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4억 3,270만 7,280원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91만 6,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20쪽,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7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480만 6,000원을 사고이월 처리 설계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1,693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균형발전 개발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중 2억 2,100만원은 사고이월,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46억 3,891만 6,29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321쪽 주택재개발 사업 일반운영비는 주택재개발 사업 인가신청서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고 경상적경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577만 5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81억 2,943만 3,000원과 전년도에 18억 2,491만 380원이 이월되어 총 예산액 99억 5,434만 3,380원으로 이 중 72억 6,950만 6,599원을 지출하고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 사업 13억 9,285만 6,200원 등 19억 9,781만 5,09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고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 6억 8,702만 1,69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37쪽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8억 835만 3,947원 중 6억 3,185만 5,240원을 집행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잔액 1억 2,649만 8,70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45쪽 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41억 9,313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5억 4,554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47억 3,8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41억 5,744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억 2,272만원으로 노후공원 재정비사업 2억 4,030만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무수동 다목적 기관 건립비 1억 8,242만원은 국비 미확보에 따른 1억 2,287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5,95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푸른 숲 조성 등 8개 사업 집행잔액 총 1억 5,85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6억 8,762만 9,000원과 예비비 1,6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7억 3,062만 9,000원이며 이 중 6억 6,016만 7,050원을 집행하고 재난대비 장비임차료 등 4,346만 1,9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정지구 세입예산은 8억 1,30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00만원을 포함하여 8억 1,801만원입니다.
424쪽 예산현액 8억 1,801만원 중 6억 1,015만 5,800원을 지출하였으며 3,646만 4,130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6,198만 7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1억 837만원은 사정지구 필요사업 발생시 예산편성코자 예비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안영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1,962만 6,000원이고 전액 예비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88만 8,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4만 6,000원과 지난연도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2,8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예비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세입예산액은 137억 3,653만 7,000원입니다.
443쪽 세출결산으로 예산액 37억 3,653만 7,000원 중 117억 4,096만 9,895원을 지출 하였으며 집행잔액 19억 9,956만 7,10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예산은 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총 수납액은 1억 1,383만 7,310원으로 45쪽 예산현액 8,800만원 중 4,711만 3,460원을 지출 하였으며 집행잔액 4,088만 6,5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결산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계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는 물론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통한 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오며 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399억 3,432만 6,347원으로 이 중 210억 5,902만 8,879원을 집행하고 22억 5,602만 7,930원 명시이월과 5억 31만 9,444원 사고이월 그리고 150억 7,162만 3,570원 계속비 이월로 총 178억 2,797만 943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4,732만 6,52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19쪽 도시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24억 7,151만 4,000원과 112억 5,780만 9,45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37억 2,932만 3,450원으로 이 중 83억 4,005만 6,270원을 집행하고 부사3구역,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4억 3,270만 7,280원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91만 6,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20쪽,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7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480만 6,000원을 사고이월 처리 설계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1,693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균형발전 개발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중 2억 2,100만원은 사고이월,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46억 3,891만 6,29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321쪽 주택재개발 사업 일반운영비는 주택재개발 사업 인가신청서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고 경상적경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577만 5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81억 2,943만 3,000원과 전년도에 18억 2,491만 380원이 이월되어 총 예산액 99억 5,434만 3,380원으로 이 중 72억 6,950만 6,599원을 지출하고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 사업 13억 9,285만 6,200원 등 19억 9,781만 5,09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고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 6억 8,702만 1,69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37쪽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8억 835만 3,947원 중 6억 3,185만 5,240원을 집행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잔액 1억 2,649만 8,70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45쪽 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41억 9,313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5억 4,554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47억 3,8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41억 5,744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억 2,272만원으로 노후공원 재정비사업 2억 4,030만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무수동 다목적 기관 건립비 1억 8,242만원은 국비 미확보에 따른 1억 2,287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5,95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푸른 숲 조성 등 8개 사업 집행잔액 총 1억 5,85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6억 8,762만 9,000원과 예비비 1,6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7억 3,062만 9,000원이며 이 중 6억 6,016만 7,050원을 집행하고 재난대비 장비임차료 등 4,346만 1,9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정지구 세입예산은 8억 1,30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00만원을 포함하여 8억 1,801만원입니다.
424쪽 예산현액 8억 1,801만원 중 6억 1,015만 5,800원을 지출하였으며 3,646만 4,130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6,198만 7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1억 837만원은 사정지구 필요사업 발생시 예산편성코자 예비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안영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1,962만 6,000원이고 전액 예비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88만 8,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4만 6,000원과 지난연도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2,8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예비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세입예산액은 137억 3,653만 7,000원입니다.
443쪽 세출결산으로 예산액 37억 3,653만 7,000원 중 117억 4,096만 9,895원을 지출 하였으며 집행잔액 19억 9,956만 7,10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예산은 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총 수납액은 1억 1,383만 7,310원으로 45쪽 예산현액 8,800만원 중 4,711만 3,460원을 지출 하였으며 집행잔액 4,088만 6,5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결산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계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