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한형우  부구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고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구정 살림은 2012년도 예산 규모는 2,436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2,168억 4,200만원 보다 267억 6,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91억 200만원으로 267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5억 500만원으로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주민 불편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 등 상점가 활성화 사업 및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반영하여 당면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고유목적사업 및 예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정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총 규모는 68억 5,356만원입니다.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동산 경기의 불투명 및 지난 수년간 지속된 재정 결함으로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여 부족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 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를 통하여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많은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 총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2012년 예산안은 민선 5기 약속사업 및 원도심 중심상권의 활성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전 재정과 수지 균형의 원칙 아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436억 7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액 2,168억 4,200만원보다 12.3%인 267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91억 200만원으로 금년도 2,023억 8,600만원보다 13.2%인 267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5억 500만원으로 금년도 144억 5,600만원 보다 0.3%인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증가로 금년도 279억 1,127만원보다 10억 8,800만원이 증가된 289억 9,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로 금년보다 41억 7,168만원이 증가된 174억 8,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53억보다 8억원이 감소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추계액의 증가로 금년보다 76억 100만원이 증가된 4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146억 5,530만원이 증가된 1,373억 2,14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 등은 901억 5,5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471억 6,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14억 4,537만원이 증가된 113억 7,706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년 수준의 편성을 원칙으로 하여 구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질서 및 안전 분야는 5,991만원이 증가된 5억 4,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5억 4,242만원이 증가된 33억 9,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791만원이 증가된 20억 4,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보다 19억 9,429만원이 증가된 83억 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예산의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70억 9,538만원이 증가된 1,210억 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6억 6,730만원이 증가되어 62억 4,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금년보다 1,497만원이 증가된 18억 3,625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여 금년 보다 50억 8,325만원이 증가된 87억 6,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9억 1,380만원이 증가된 26억 1,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억 2,515만원이 증가된 63억 7,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총 예산액의 1% 이상인 24억 7,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금년보다 62억 1,254만원이 증가된 541억 2,325만원으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보다 0.3%인 4,900만원이 증가된 145억 500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7,300만원이 증가된 14억 4,700만원으로 효문화마을 운영 등 4억 3,289만원과 행정운영 경비 10억 1,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금년도 113억 6,900만원 보다 6,300만원이 감소된 113억 600만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7,8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등으로 49억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6억 3,1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억 4,600만원이 증가된 10억 2,000만원으로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9,900만원이 감소된 2,0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2,900만원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2,400만원이 감소된 5,200만원입니다.
  기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끝으로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 연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의 총 규모는 68억 5,356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 1억 7,704만원, 예수금 수입 2억원 등 3억 7,704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억 7,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수익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3,02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로 3,39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수익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5,29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저소득층 융자 지원사업,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으로 1억 1,750만원입니다.
  학력신장지원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000만원, 하나은행 협력사업 출연금 8,000만원으로 2억 4,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관내 고등학교의 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 보전 등으로 1억 21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수입 및 과징금 수입 등 6,03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업소 지원, 좋은 식단 실천사업 등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 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 5,30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197만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 5,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1,36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체 수입이 일부 증가되고 취득세 추계액의 증가로 재원조정 교부금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수년간 계속된 재정 결함으로 내년도 재정 운영 또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구민과의 약속사업을 추진하고 재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심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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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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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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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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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재원조정 교부금 및 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110억 8,777만 6,000원이 증액된 448억 2,2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35억이 증액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2011년 본예산 편성시 과소 계상되었던 것을 2011년 결산 예측 결과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취득세의 증가로 76억 100만원이 증액된 4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시비 보조금 2,2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7,950만 3,000원이 감액된 44억 3,1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구정 시책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 288만원, 우수시책 개발 및 공무원 제안 포상금으로 380만원, 구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으로 750만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중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1,544만원을 계상하고 의정비 책정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해 통역 인부임 12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원, 교류도시 주요인사 체재비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재정 관리예산으로 인건비부터 자산 취득비까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억 9,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예산 편성 관련 사무관리비 2,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로 1,400만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업무 평가 분석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678만원을 계상하고 BSC성과관리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로 1,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전년도보다 130만원 증액한 3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식행정 역량강화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76만원을 계상하고 지식행정활동 우수자 포상금 4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운영은 법률교육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4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소송 제반 비용 및 고문변호사 수당, 공공요금으로 3,726만원을 계상하고 승소에 따른 변호사 사례금 1,500만원, 소송수행지원 포상금 40만원,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는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 관련 예산으로 조사요원 인건비 등 4,7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매년 발간되는 중구통계연보 발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10월에 예정된 2012년 시종합감사 수감 제반 비용 및 임차료로 498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2012년 일반회계 예산액의 1.8%인 24억 7,4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도보다 2,56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1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2회 추경 수준으로 시간외수당과 여비를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77쪽입니다.
  먼저 이자 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1억 6,000만원, 은행선화동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91만원, 유천1동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1,440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2억 1,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치기간 경과에 따른 원금 상환으로 은행선화동과 유천1동 청사 정비기금 원금 상환액으로 각 6,970만원과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서 차입한 24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7,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BSC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환경이 변하면은 그것을 바꿔서 유지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매년 그 시설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하드웨어 같은 것을 관리해 주는 데 있어 가지고서 필요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개발된 데가 아니면은 사실상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개발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게 기술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그 회사 특허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게 있습니다. 
  2009년에 102호로 지식경제부 고시를 해가지고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개발비의 10~15% 정도 되고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취득 원가의 8% 이하로다가 이제 하게끔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다른 업체에서는 사실상 그.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소프트웨어나 그 개발 기술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른 업체에서 하기는 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거의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거의 개발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그 업체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DK U&C주식회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시스템 전체를 바꾸기 전에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때에는 이제 다시 그것을 업체 같은 데를 다시 선정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다시 구축을.
  이 프로그램은 그 회사의 고유기술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저작권적 개념이 있어 가지고서 그 개발한 회사에서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업체를 바꿀 때는 그 프로그램까지도 사실상 바꾸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우리가 처음에 2008년도 10월달에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9,15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런데 이 업체에서 만약에 다른 업체로 저희가 바꾼다고 할 때는 다른 업체에서 새로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서 그냥 해주겠냐 이런 문제도 또 나올 수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소프트,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는 전부 다 유지·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2009년도에 102호로다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10에서, 개발비의.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0~15% 범위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기득권을 갖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그 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죠, 저희가 이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공적자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공적자금 기금인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저희가 이제 차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2009년 12월 말에 거의 다 이제 갖고 온 건데요 그때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고 대흥2구역 주거환경사업, 문화3구역·4구역·5구역, 부사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종합문화복지회관 그 건립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종합문화복지회관 건립 그러니까 매입 비용에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대전고등학교 앞에 있는 것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율입니다, 이율이 4.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자금이 많이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적자금 기금에서 4.85%의 이율로다가 예산을 차입을 해서 하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왔었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래서 그때 이제 제시된 것을 그 조건에 따라서 차입을 한 걸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님 말씀대로 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차입을 좀 자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차입한 게 청사기금 하고 지역개발기금 하고 공자기금 해서 97억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44억 6,700만원만 4.85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5년 거치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거치기간이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015년부터 원리금 해가지고서 2024년까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이율이 이렇게 좀 비쌌던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009년 12월 28일날 차입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2014년까지는 거치기간이고 2015년부터 원리금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2015년 첫해에는 6억 5,788만 9,000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거기서부터 이제 원리금이 상환되면 상환된 원금만큼만 빠지니까 조금 한 1년에 2,000만원씩 빠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6억 3,000, 2017년에는 6억 1,000, 2018년에는 5억 9,000 이렇게 2,000만원씩 좀 더 빠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억 1,600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시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역개발기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문화원 그것?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문화원 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공영주차장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 이것은 우리 사업체 통계조사를 하는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통계조사 하는 건데 이제 그 국비가 빠졌습니다 국비가 여기 빠져 가지고서 구비 하고 국비가, 국비 25%가 빠져 가지고서 이제 그 계산을 한 겁니다.
  구비 하고 시비 하고 이렇게 반씩.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지금 중국 용정시 하고 화평구 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지금 글로벌화 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구가 사실상 국제교류가 상당히 대전시 5개 자치구 중에서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데 화평구 같은 데에는 거기도 심양시 화평구인데 가장 중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 구 같이 이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통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이제 취할 수 있고 또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현재 교류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실질적인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방행정이지만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그 교류를 한 번 모색해 보려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제 거기도 저희 심양시에서 가장 중심구인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한 번 국외는 어떤가 그런 것도 한 번 모색해, 가서 살펴보고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수치적으로다가 이렇게 딱 딱 떨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문화적이라든가 이런 것 지적이 그런 것을 한 번 봤을 때에 저희가 서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한 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심양시 화평구는 이제 저희 하고 그 행정 여건이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으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정시는 옛날에 저희 하고 연관이 있는 도시로서 소개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죄송합니다.
  오늘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7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임차기간이 틀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1대에 얼마씩이라고는 딱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렇게, 아니 조사기간은 5월 16일.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약 24일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셋팅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작년 같은 경우는 통계조사 셋팅을 저쪽 별관에다가 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별관 2층에다가 했었습니다, 시소와그네 자리에다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전산실은 전산교육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전산교육장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자료 같은 것을 쌓아놓고서 하고 이렇게 또 수시 들락거려야 되고 하는데 전산교육장 같은 데에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전산교육도 거의 매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매일.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거의 매달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통계조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몇 번씩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하고 또 빌리고 하려니까 힘들고 비용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우리 구청 청사의 여건이 지금 안 갖춰져 있고 해서 좀 그런 게 문제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비비에서 대사동에 수해가 났을 때 지원금으로다가 1,900만원 집행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금년도에 작년 보다 그 예비비가 좀 적은 것은 예산 심의 하고서 이제 그 삭감되는 예산이 작년도에는 포함이 된 거고 올해는 아직 포함이 안 되어서 좀 적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비비는 올해 지금 2012년도로 넘어가는 예비비가 25억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산으로 넘어가서 편성이 다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편성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렇죠, 넘어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900 썼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3차 정리추경때 재원이 좀 부족해서 한 3,000.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3,600 정도 또 썼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비비 1%를 넘기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 이상 되는 범위 내에서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총 예산의 1% 이상 되는 범위 내에서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한 170억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런데 부의장님 예산 편성 규정상.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총 예산의 1% 이상.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1.08% 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확보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