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한형우  부구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637억 81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1억 9,081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60억 1,000만원으로 92억 5,5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6억 9,810만원으로 9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자체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신규 조성된 학력신장기금 규모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고자 하는 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 및 변경안입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순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 부문은 자체 수입의 일부 증가 및 2회 추경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추가 내시액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청소대행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 내시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637억 810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2,535억 1,729만원보다 4%인 101억 9,08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367억 5,418만원보다 92억 5,581만원이 증가된 2,460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67억 6,310만원 보다 9억 3,500만원이 증가된 176억 9,81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등의 증가로 기정 예산액보다 6억 2,900만원이 증가된 287억 9,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수료 수입 및 이자 수입 등의 증가로 기정 예산액보다 6억 8,959만원이 증가된 233억 9,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로 기정 예산액 58억 5,795만원 보다 7억이 감소된 51억 5,795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38억 7,486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등 특별교부금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 499억 1,431만원 보다 41억 8,486만원이 증가된 540억 9,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44억 5,235만원이 증가된 1,345억 6,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으로 기정 예산액 111억 2,503만원보다 2.2%인 2억 4,780만원이 증가된 113억 7,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집행 잔액과 불용액 등을 정리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감소된 5억 8,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4,660만원이 증가된 17억 7,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등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액 29억 7,305만원보다 30.7%인 9억 1,507만원이 증가된 38억 8,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폐기물 수거·운반 및 대행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액 152억 2,051만원보다 29억 538만원이 증액된 181억 2,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17억 6,083만원이 감소된 1,216억 6,8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5,739만원이 감소된 60억 1,840만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284만원이 감소된 22억 4,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2,639만원이 증가된 44억 8,097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억 7,550만원이 증가된 44억 6,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비 조정분 및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액 118억 8,520만원보다 74억 5,783만원이 증가된 186억 3,8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억 7,74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5%인 9억 3,500만원이 증가된 176억 9,810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4억 2,7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4억 3,000만원으로 정화조 시설 보수공사 및 매점 이전 공사 등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34억 6,800만원보다 10억 6,500만원이 증액된 145억 3,300만원으로 집행 잔액 및 절감액 등 2억 2,754만원을 감 편성하고 예비비를 12억 7,91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8억 7,400만원보다 1억 3,700만원이 감액된 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억 1,9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2,8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조서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기타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신규 조성된 학력신장지원기금은 중구 관내 고등학교의 학력을 신장시켜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기금의 규모는 4,0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구금고인 하나은행의 출연금인 기타수입으로 4,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 하기 위해 자체 수입의 일부 조정 및 재원조정 교부금 등으로 보조사업 및 청소대행 사업비 등 필수경비 편성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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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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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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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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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희 보건소 예산은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요나 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측을 해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다 국·시비 이렇게 기금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가, 시비가 세워지고 구비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금사업이라는 게 저희 수요에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복지부나 그런 데에서 이제 맞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실제 상황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부분 불용액들이 그런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는 그런 특수성 있는 사업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모든 대상자들이 또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십분 이제 감안해서 저 뿐만 아니라 과장 이하 계장님들,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있는 예산을 사용하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발로도 뛰어다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저희 열심히 일을 해서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저희 중구보건소가 보건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생각해 주시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십분 공감을 하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최소한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좋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막상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더구나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천에 스케이트장 하는 문제를 몇 군데를 승인을 해줬는데 뒤늦게 저희들이 승인 신청을 했는데 또 마침 공감을 해주어서 승인이 났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구의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그 방향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이제 6개월 채 못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4,000만원은 집행은 않고 예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 관내 고등학교 14개가 있는데 이제 그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대상학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남은 예산 한 번 정리적인 차원에서 알뜰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올해도 일부 이제 가로등 보수라든지 신규 설치 비용을 일부 세웠기 때문에요 오지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것을 받아 가지고 동장 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또 생활민원이라고 해서 수시로 가서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재개발지역이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폐·공가가 늘어 가지고 방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설치해야 될 부분은 설치를 하고 또 보수할 부분은 보수해서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요 방범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청 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 주변을 순찰을 강화하든지 뭐 이런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보도블록 복구는 그 색상이나 또는 그 자재로 똑같은 자재로 지금 복구를 하는 걸로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쪽 삼성화재라든지 이런 데에 그 건물을 지으면서 그 앞 도로쪽을 사실 타일 뭐 석재타일이나 뭐 이런 걸로 붙인 데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기도로에서 셋백한 부분은 사실은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로서 저희들이 인도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복구를 해야죠, 실질적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인도는 거기에서 이제 셋백하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나머지 이제 대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관리를.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지금 사실 타일, 석재타일로 쓴 부분들이 사실 겨울철에는 굉장히 미끄럽고 여름철에 비 오면은 또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이쪽도 지금 석재타일이 깔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게 석재타일도 저게 사실 고가면서도 저게 지금 자재.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로, 인도쪽은 저희들이 하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지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금 보도블록으로 다 교체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거기 부분적으로 파손이 된다든지 그러면 보수비가 더 들어갑니다, 사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건물 지을 적부터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끌어안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이 예산이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좋으면은 본예산에다 수립을 해서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 이게 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는 주민 민원이 생겼을 때에 그때 이제 추경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연말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말에 공사가 좀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원인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공사현장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청장님 포괄사업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우리 도로 개선·수선 사업비.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저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저희들은 도로 시설물 개·보수.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어떤 금액 말씀하시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 우리 소규모.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이제 수선.

○도시국장 이상조  청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은 한 3억 그리고 저희 자체 예산은 한 1억, 우리 건설과 자체 예산한 것은 한 1억 정도.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 민원이나 또는 의원님들의 현장행정을 통해서 주민들 민원을 들어서 저희들이 청장님 소규모숙원사업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요 사실 우리 도시국 업무라는 게 이게 거의 고유사무입니다.
  고유사무다 보니까 거의 매년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내용이 비슷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의원들님들과 사전에 협의 없이 이렇게 집행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여기 1년 7개월, 1년 6개월 근무를 하면서 뭐 간혹 뭐 의원님들 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마는 거의 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저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 하여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 또는 동장 또는 의원님들 하고 소통을 해서 거기에서 제기된 민원 가지고서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그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우리가 예산을 수립을 해줬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지 예산이 수립 안 된 것을 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글쎄요, 청장님 숙원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사업 중에서 혹시 의원님들 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것을 짚어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연말 집행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것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모든 것을 추진을 해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그게 이제 추경이나 이런 예산을 수립하고 또는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줘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겨울철에 일부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리고 한 가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지역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만약에 그게 누락이 됐다고 하면 하여튼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부구청장 한형우  부구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을 원만하게 의결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