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2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인 환경과와 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인 환경과와 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430쪽에 보면요.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에 있어서 이것이 예산절감, 직영체제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절감되는 상황인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얼마 정도 절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작년 7월달부터 안영동에 있는 처리장으로 폐기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리비용이 그동안에 한 5억 정도 이상 들어갔었는데요. 그 처리비용을 직영처리 하는 관계로 한 3억 6,000 정도가 절감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은 대형폐기물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대형폐기물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제 재활용품도 직영체제로 올해 내년도에 지금 전환할 예정인거죠? 직영체제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내년 7월 1일부터 하려고.
○정옥진 위원 7월 1일부터요.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3억 3,000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에 대비해서 재활용품 자산물품 취득하는 것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 2.5t 5대랑 5t 2대 자산 구입하는 것이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예산절감을 예상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지금 거기에 또 보면 이제 재활용품 수집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소요되는 인원에 대해서 14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분들도 자활근로자를 활용할 계획이신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들을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거기는 자활근로자는 안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자활근로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활근로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인원을 배정을 해줘야 저희가 활용을 하거든요. 전체 인원이 배정이 될 경우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자활근로자들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셔서 새로 뽑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그 분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리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직영체제로 전환을 하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들고 신경도 많이 쓰실 줄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구재정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이 환경과 예산이 12.25%가 증액편성 되었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환경과 예산이 구비부담이 많죠 다른 과보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환경예산이 자치단체 고유업무가 많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많습니다.
○김택우 위원 고유업무가 많아서 구비부담이 많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지금 전체 구비부담은 몇 % 증액 되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98% 정도입니다.
○김택우 위원 98% 구비부담이 증액 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 전체적 예산이 98% 정도다 그 얘기입니다. 총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김택우 위원 총 예산 중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430쪽 보면은 재활용품 수거원 보수 이것이 수집운반 직영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편성이 안 된 올 2012년 예산편성으로 1억 7,828만 7,000원 편성 되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이것이 인건비인데 기간제 근로자 수거원 14명 인건비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인건비가 14인 곱하기 130일, 9,675만 1,200만원인데 이 인건비 산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5만 3,160 곱하기 14인 곱하기 130일인데 이것이 재활용품 수거원 보수 그런데 103일 뿐이 안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30일입니다, 103일이 아니라 130일.
○김택우 위원 그래요. 130일.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금년 1년간이 아니고 6개월 정도 되니까 130일을 계산한 겁니다. 7월 1일부터니까.
○김택우 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 편성은 2012년 편성분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012년도 7월 1일부터 계상이 된 겁니다.
○김택우 위원 아, 7월부터. 그 지금 이 재활용품 직영으로 인해서 우리구 재활용품이 4억이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절감액이 약 그 정도 됩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인건비 절감액이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비용이 그 정도 저희가 분석한 결과 그 정도 나왔습니다.
○김택우 위원 기간제 근로자의 수거원 이 인건비가 적지 않습니까? 이 근무조건이나 모든 것이 열악한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수거원 인부임 단가는 저희가 임의로 여기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보통 인부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뭐 단가를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단가를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김택우 위원 왜 중소기업 인부단가로만 표준 계산할 수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거기 환경미화원도 준공무원이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환경미화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김택우 위원 준공무원, 공무에 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상용직 직원입니다.
○김택우 위원 상용직 공무원으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봤어요. 보통 현장이 열악하다고 그 환경조건이. 먼지도 많고 하는데 그 분들 상용직 대우도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환경요원들에 대한 보수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그 기준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당이니 기본급이니 이런 것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그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기준에 맞아도 본위원이 현장답습 했을 때는 근무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 그것은 여건 어려운 것을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공감해도 인간의 평등권이 있는데 그 어떤 기준에 중소기업 기준에 맞춰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그분들의 복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14명이에요. 이 인건비 절감이라고 4억이. 인건비 절감으로 해가지고 4억의 이윤이 발생했다면 이것이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인건비만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체적인 비용이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지마는 각종 수용비라든가 뭐 유류비 그런 것이 다 포함되서 그렇지 인건비만 전부 4억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증액 편성하더라도 그분들의 작업장이나 모든 환경요원의 근로여건이 취약하다고 이것을 개선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감액하고 적게만 편성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환경관리요원이나 이런 환경분야에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근무하는데 하여튼 좋은 그런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또 같은 430쪽에 자원재활용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전부 구비입니다. 구비로 편성 되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절감 되었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이 이제 6월까지만 편성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김택우 위원 직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많이 절감된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 안영동에 있는 그 분들의 적정임금을 맞춰서 추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연구 검토해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두 분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대행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16억 2,7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이 3억 7,200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물론 외부용역을 줬다가 직영체제로 사업전환을 하면서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 라고 보면은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16억 2,000에서 3억 7,000으로 준다 라는 것은 4배,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예산액이. 그렇죠? 직영체제로 하면서.
자원재활용 대행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16억 2,7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이 3억 7,200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물론 외부용역을 줬다가 직영체제로 사업전환을 하면서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 라고 보면은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16억 2,000에서 3억 7,000으로 준다 라는 것은 4배,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예산액이. 그렇죠? 직영체제로 하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4분의 1로 줄인다는 것은 지금 민간사업자한테 외부용역을 줄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을 했던지 아니면은 지금 3억 7,000으로 예산을 갑자기 직영체제로 돌리는 것은 너무 과소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라고 봐야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물론 수치상으로는 많이 줄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산은 수치상으로 계산하는 것이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부작용이 없을 것인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쓰레기 자원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원활하게 될 것인가 4분의 1, 예를 들어서 지금 4분의 1로 예산이 줄었다 하면은 그만큼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회수가 일주일에 세 번씩 수거를 하다가 주에 두 번으로 줄었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형폐기물 직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두 번으로 줄었는데 지금 그것도 일부 구민들은 횟수를 늘리는 것은 말이 없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늘어나는 것은.
그런데 질이 떨어지는 것은 금세 표시가 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불만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전체를 직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부작용도 계산해 보셨나요?
원래는 회수가 일주일에 세 번씩 수거를 하다가 주에 두 번으로 줄었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형폐기물 직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두 번으로 줄었는데 지금 그것도 일부 구민들은 횟수를 늘리는 것은 말이 없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늘어나는 것은.
그런데 질이 떨어지는 것은 금세 표시가 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불만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전체를 직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부작용도 계산해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직영처리할 경우에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또 어떤 민원사항 이런 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보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직영처리할 경우에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또 어떤 민원사항 이런 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보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1년에 1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지금 한 6년 이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7년째.
그러니까 대형하고 소형하고 다 포함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형하고 소형하고 다 포함되었던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여기에 포함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대형하고 소형하고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 예산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대형하고 소형하고.
○육상래 위원 50% 이상 주는 거죠, 그래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50% 이상 줄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은 지금까지는 6년, 7년 동안 지금 헛 예산을 낭비했다 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헛 예산이라기보다도.
○육상래 위원 16억 7,000이, 16억 이상이면은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대행업체 하고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서.
○육상래 위원 원가계산을 할 때 잘못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내용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 용역을 할 때 용역계산을 전부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과다한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과다한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육상래 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성공을 했을시에는 지금까지 헛 예산이 6년 동안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50%라고 하면 8억씩 계산합시다. 그럼 얼마입니까? 1년에 8억씩 헛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 그럼 6년 계산하면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것이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또 거기에 대한 비난도 감수를 하셔야 돼요. 갑자기 너무 급속하게 제도를 바꾼다는 것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만약에 성공을 했을시에는 지금까지 헛 예산이 6년 동안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50%라고 하면 8억씩 계산합시다. 그럼 얼마입니까? 1년에 8억씩 헛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 그럼 6년 계산하면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것이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또 거기에 대한 비난도 감수를 하셔야 돼요. 갑자기 너무 급속하게 제도를 바꾼다는 것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내년 7월부터니까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 6개월 동안에 저희가 그런 비용부담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예산낭비 요인 이런 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한 번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 수거원 14명 이것이 증원하는 겁니까, 신규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신규로 저희가 뽑아 가지고 전원을.
○육상래 위원 운전원 7명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육상래 위원 운전원도 7명 증원입니까? 감독도 그렇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면 만약에 이것을 이 사람들 증원을 했다가 22명이죠, 인원이.
2, 3년, 1, 2년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실패, 이것이 구민들 반발이 심하고 실패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외부용역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2, 3년, 1, 2년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실패, 이것이 구민들 반발이 심하고 실패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외부용역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이제 지금 앞으로 그 어떤 미래에 발생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저희가 그때 가서 대책을 세워야죠.
○육상래 위원 아니,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정책을 바꿈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실패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실패한 사례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에 대한 책임수반도 있을테고 예산 낭비요인도 있을테고 또 지금 타구도 이렇게 직영체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동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동구 한 군데 예산비교를 해 보셨나요 동구 하고 우리 하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 하고 동구 하고 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 차이가, 그럼 이렇게 하면 동구가 많습니까 우리 중구가 많습니까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조금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산을 너무 축소하는 것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닌가요? 갑자기 제도를 바꾸는 것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너무 예산을, 물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은 좋지마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너무 이렇게 예산편성을 낮게 잡아서 3억 7,000으로 잡아서 만약에 이것이 부작용이 심할 시에는 갑자기 또 거기에 대한 비난을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지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당연합니다, 그 말씀.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면은 단 몇 개월 시행해 보고서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데 너무 예산을 축소해서 잡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갑자기 너무 이렇게 예산 물론 지금까지 오fot동안 시행해 오던 것을 갑자기 너무 바꾼다 라는 것은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예산 마무리 하시기 전에 저희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하시죠, 별도로.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만약에 예산 너무 이렇게 줄였다가 다음에 추경 요구하면 추경 우리 못줍니다, 여기 의회에서는 그것 감안하셔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염두에 두셔서 협의,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진 위원 429페이지에 개방화장실 운영에 인센티브 지급으로 해서 쓰레기봉투가 나가거든요. 몇 군데에 몇 장씩 나가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개방화장실이 저희가 118개소가 있습니다. 118개소. 쓰레기봉투 하고 화장지 하고 편의용품 이런 것들을 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화장실 등급별로 차등해서 지급한답니다.
화장실 등급별로 차등해서 지급한답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1등급이 많이 나가는 쪽인가요? 그럼 몇 장 나가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봉투는 1등급이 한 50매 정도고 화장지 한 25롤 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서진 위원 50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50매.
○서진 위원 50매가 달인 거예요, 연인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연간.
○서진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방화장실 운영에 인센티브를 쓰레기봉투를 주고 그 모범업소인가요. 식당인가요. 거기에도 쓰레기봉투가 나가나요? 이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인센티브처럼 나가는 출처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구 관내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위생과에서 뭐 통·반장한테도 나가고 분야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
○서진 위원 그것이 어느어느 군데 나가나요? 쓰레기봉투는 그래도 이쪽에서 담당하시는 것 아니에요? 나가는 과는 달라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지급대상이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있고 무상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및 모부자가정, 또 통·반장 및 새마을부녀회장, 환경관리요원, 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을 받는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이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번부터 바코드로 바뀌면서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내년에 조금 더 많이 들겠죠. 새로운 것을 바꾸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쓰레기봉투 또한 판매를 해야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렇게 봤을 때에 이것이 과연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그냥 주는 것이 맞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급대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서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여러 군데를 전부다 다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무상으로 주되 모범업소나 일반 다른 것은 우리가 구비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서 이제 우리 예산으로 사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무료로 전달되는 거죠.
○서진 위원 구비로 사서 준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전부다 그냥 무상으로 지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방화장실에 화장지까지 지금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점검을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죠, 저희가.
○서진 위원 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서진 위원 아니, 얼마 전에 보문산을 갔었는데 보문산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런데 관리를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가끔 보면은 화장지가 없는 곳들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화장실이 저희가 관내에 뭐 공중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서가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또 일반 이런 데는 우리가 관리하고 여러 군데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서가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또 일반 이런 데는 우리가 관리하고 여러 군데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러니까 매번 답변하시는 것이 이과에서 틀리고 요과에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라고 보지 실·과별로 다 따로 보지는 않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개방형 화장실을 좋은 의미로 운영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그 이후에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또한 봐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433페이지에 폐기물 운반차량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거든요. 이 통행료는 왜 나가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이 우리 예를 들면 여기 각 폐기물을 수집을 해가지고 매립장으로 갈려면은 고속도로를 통하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유류비도 절약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행료를 부담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서진 위원 빠르다고 보시면 그것이 맞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간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해야 저희도 이제 그만큼 일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서진 위원 435페이지에 12번 기타보상금 그린리더 활동보상금이 있어요. 이 50인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50인은 저희가 이제 그린리더로 위촉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 분들 어떻게 위촉이 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위촉을 해서.
○서진 위원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동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로 해서 우리가 위촉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진 위원 그 분들이 그럼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이 이제 녹색실천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 탄소포인트제 가입 그런 홍보도 하고 이런 환경분야 그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진 위원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실적이 있으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있습니다.
○서진 위원 실적 좀 따로 자료로 해서 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환경과 소관 430쪽,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금 자원재활용대책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차량 7대 이것 7월달에 할 겁니까, 구입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환경과 소관 430쪽,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금 자원재활용대책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차량 7대 이것 7월달에 할 겁니까, 구입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전에 해야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언제 살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상반기에 구입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계획 수립해 가지고.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현재는 동사무소 차량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무슨 차량 가지고 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현재는 위탁업체 차량으로.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동사무소는 몇 대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동사무소는 차량이 없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풀관리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소유 별도 차량은 지금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동사무소 1t 차량들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대형폐기물 처리를 저희가 7대를 각 동별로 순회해 가면서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일부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별도 소유차량은 저희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문제광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차량이 동사무소에서 하나도 활용 안 하고 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7대를 각 동별로 순회해 가면서 수집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문제광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요? 살 것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7대는 내년 7월 1일부터 이제 다시 신규로 사가지고 운영할 계획.
○위원장 문제광 현재 7대 있고 또 7대를 산다는 얘기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그 7대가 이제 조금 있으면 눈이 올 것인데 제설작업 할 때 그것 활용하고 있잖아요, 같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제설작업은 그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문제광 건설과에서 제설작업 저기를 앞에 판만 샀어요. 그 차량에다 붙이게끔. 그것 한번 국장님이 건설과 알아보셔 가지고 건설과에서 제설작업 차량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차량에다 앞에 붙이는 것만 샀거든요.
그것이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그 차량을 병행하는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눈이 오기 시작하면 상당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달릴거란 말이에요, 차량이. 그것 좀 잘 알아보셔 가지고.
그것이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그 차량을 병행하는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눈이 오기 시작하면 상당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달릴거란 말이에요, 차량이. 그것 좀 잘 알아보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대형폐기물 하고 서로 겹치면 또 애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이 7대를 구입하면 운전수도 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운전수는 저희 환경관리요원 중에서 운전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환경관리요원을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분들 이용할 거예요? 별도로 안 하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운전원이 7명이 지금 운전할 인력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요원 중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재 하는 것보다 더 그만큼 하면 수당을 달라고 하든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내내 그 사람들이 운전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또 계속 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적으로야 조금 더 할 수는 있을테지마는.
○위원장 문제광 7대를 구입하면 지금 하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간이 조금 더 어려울테지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환경요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이 7대 구입하는 것이 지금 아까 육상래 위원 지적한 것처럼 갑자기 줄어들면은 차량만 만약에 구입을 했어요. 그랬다가 직영하는 것이 부작용이 나가지고 다시 전환된다고 하면 그때는 후회해도 그때는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도 하고 여러 가지 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제 국장님 말씀은 다 좋은 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한 번 좀 복지국 끝난 다음에라도 과장님 하고 국장님 하고 의원들 하고 한 번 상의 좀 상세히 한번 해봅시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논의를 해가지고 차후에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환경과 소관,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정옥진 위원입니다.
환경과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8쪽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에 있어서 9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공공요금 하고 청소요금 등등 이렇게 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9개소는 어떤 군데예요?
환경과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8쪽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에 있어서 9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공공요금 하고 청소요금 등등 이렇게 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9개소는 어떤 군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부서별로 관리가 다 다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9개소라 그 말씀입니다.
○정옥진 위원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해서 42개소를 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42개소가 전체.
○정옥진 위원 그것 외에 9군데인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속에.
○정옥진 위원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포함된 것 9개입니다.
○정옥진 위원 아니, 42개소를 위탁 운영업체에다가 맡겨서 한다고 그랬는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42개소는.
○정옥진 위원 별도로 9개 따로인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청소만 42개소 우리가 관리해서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42개소, 9개소는 저희가 시설유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상수도요금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13억 4,471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그것이 4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절감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계산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절감 부분은 25%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절감해 놓은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음식물이 좀 적게 나올 거라는 그런 추측하에 이렇게 예상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상을 해서 절감을 한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어쨌든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도 하고 고민하시는 흔적들이 보여요.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일환으로 거기 보니까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시상 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올 해 처음 내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해보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런 계기를 통해서도 음식물이 많이 줄여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더불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방법도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르신들이 시간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또 주부들 이런 사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시상을 하는 것도 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시상을 하는 것도 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고맙습니다.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432쪽에 보면 환경관리요원 쉼터 난방비 15개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 1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동별 하나씩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동별 거의다 하나씩 되는데.
○정옥진 위원 예, 17개 동이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럼.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인근 지역으로 같이 동별로.
○정옥진 위원 쉼터가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잘 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정옥진 위원 433쪽에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가 33억이 올해 예산이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금년도 예산.
○정옥진 위원 내년도 예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정옥진 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 해 세워져서 좀 잘 이렇게 운영이 예산이 돌아가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재정형편이 조금 나아져 가지고 작년에는 본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한 50%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타구는 지금 얼마만큼 다 집행을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타구도.
○정옥진 위원 많이 어려워서 지금 미지급된 상태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 중구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정옥진 위원 어쨌든 타구에 비해서 조절해 가면서 이런 것은 또 집행하는 운영의 묘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434쪽에 실버청결 도우미 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던 거예요? 어떤 취지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번에 시에서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 제로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주민 쓰레기 분리배출 계도 또 클린활동 이런 것을 임무를 줘가지고.
○정옥진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올 해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010년도부터.
○정옥진 위원 2010년도부터요. 어르신들이 한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또 이렇게 뽑아서 하시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각 동별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정옥진 위원 동이 요청을 해서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정옥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정옥진 위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교육인원을 산출내역을 3,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 분들이 교육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1년에 한 저번에도 한 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이라고 그랬나요, 두 번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정기 위생교육이 있고 수시 위생교육도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권면을 드렸듯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 환경과 하고 연계해서 음식물이 연도에 얼마나 나가고 거기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연 얼마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언급을 하시고 상기를 시켜 주셔서 음식물 셀프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전반적으로 몇 개소만 소규모적으로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그로 인해 대전에서 소문난 그런 중구가 될 수 있어서 다른 구에도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전 직원은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효율적이고 긴축적인 예산 집행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28쪽에서 336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77억 9,868만원보다 19억 5,980만 4,000원이 증가한 97억 5,84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으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1억 3,508만 1,000원보다 27억 582만 9,000원이 증가한 128억 4,0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1억 1,594만 5,000원보다 12억 435만 8,000원이 감소한 9억 1,15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9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도시계획관리 사업으로 도시계획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693만원과 업무추진비 1,9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2,900만원과 454쪽 국·공유재산 관리비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651만원과 공공운영비 1,5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7,429만 4,000원과 455쪽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624만원, 행정사무경비 중 일반운영비 2,376만원, 국내여비 3,168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1억 2,236만 8,000원보다 18억 9,970만 9,000원이 증가한 50억 2,20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8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하수도 시설정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2,317만 3,000원과 재료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460쪽 배상금 300만원 및 하수도 보수 발전기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9,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1,8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512만원, 재료비 1,500만원, 도로시설물 수선비 1억원과 자산취득비 2,036만원을 계상하였고 463쪽 우기 및 설해대책 업무추진으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9,324만원,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 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사업 중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64쪽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9억 1,150만원, 가로·보안등 수선재료비 1억 5,000만원, 긴급수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9,036만원 등 11억 5,256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으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에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33만원,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 170만 7,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억 4,38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467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추진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6,0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억 3,792만 9,000원보다 2,425만 6,000원이 감소한 19억 1,36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건축물관리로 불법건축물 관리 및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79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637만원, 472쪽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회 중 4회차 1억 2,295만 6,000원 등 1억 3,3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 및 도로점용 관리로 광고물 관리 일반운영비 666만 5,000원, 구 직영 광고게시 시설물 이전설치비 1,800만원과 473쪽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5,054만 2,000원, 철거광고물 폐기처분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545만 8,000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400만원, 도로점용료 부과 조사인부임 351만 8,000원 등 8,9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디자인 관리로 일반운영비 514만원을 계상하였고 474쪽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6,800만원, 도시닥터 및 지원센터 운영 관련 연구원 인부임 1,214만 9,000원, 도시닥터 사전검토 및 자문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개발관리사업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 521만 8,000원을, 475쪽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상용직 인건비 2억 1,86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부서운영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으로 국내여비 4,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억 8,581만 1,000원보다 19억 5,559만 6,000원이 증가한 43억 4,14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9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 등 8억 2,66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483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양묘장관리 꽃도시 조성 생활주변 녹화 등을 위해 1억 6,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푸른 숲 조성은 도로변 경관개선, 시민휴식 공간 리모델링, 가로수 식재 등 푸른도시 가꾸기와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로 가로수 전지 및 해충방제와 심은 나무 유지관리 인건비 등 6억 2,190만원을 계상하였고 48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으로 관리계획 공고수수료 안내판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와 무수동 다목적 회관 건립사업비 민간이전비로 9억 9,2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도시림 조성관리로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 사방사업 등 8억 1,349만원을 계상하였고 495쪽 산림보호 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산림서비스 증진 등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2억 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98쪽 인력운영비 중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공원녹지대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 9,91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499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3,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7,302만 8,000원보다 7,913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5,21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안전예방 관리에 4,262만 4,000원을 504쪽 긴급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실 관리 재난예방 및 복구, 풍수해 보험,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등에 4,0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06쪽 민방위운영으로 민방위대 관리, 민방위 시설관리 등 7,419만 2,000원, 507쪽 인력자원관리에 공익근무요원 관리, 비상대피 훈련,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등으로 2억 4,3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재난안전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5,6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5,256만원을 계상하였고 50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4,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45쪽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3억 6,900만원보다 6,300만원이 감액된 113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55%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50억 1,440만원은 주차장 수탁료 수입 2억 6,274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4억 5,3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5,0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6,635만 2,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3억 6,954만 8,000원, 기타수입 14억 7,550만원, 지난연도 수입 8억 3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46억 4,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보조금 57억 9,160만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광특보조금 3억 3,900만원과 광특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순시비 보조금 51억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세출예산으로 교통행정 개선사업입니다.
교통행정 활동지원사업으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616만 7,000원과 직무수행경비 및 자산취득비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등 1,481만 1,000원, 공공운영비 1,129만 6,000원 등 2,6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56쪽 유개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55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7,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9,645만 2,000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1,506만원, 교통안전활동비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서 검토인건비 324만 1,000원,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2,98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49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사업으로 일반수용비 및 주차단속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2,579만 9,000원과 공공운영비 2,0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560쪽 불법주·정차 자율계도요원 참여자 실비보상비 및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288만원, 견인대행 및 보관료 등 민간이전비 4억 6,796만 6,000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레이져프린터 등 자산취득비 361만원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로 가상계좌 이체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921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 등 공공요금 1억 9,080만원, 시스템시설 장비유지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교통상황실 CCTV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1억 3,181만 3,000원, 우편봉합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옛 중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2012년도 분납금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직영관리 인부임 2,5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2쪽 일반운영비로 공영주차장 전자입찰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우리들공원 주차장 전기안전점검비 등 사무관리비 1,466만원, 직영공영주차장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1,316만원과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및 부대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설치비 5,000만원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예비비 14억 11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소유 주차장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 및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자동차관리 운영사업으로 방치차량 보관소 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072만원, 민간행사 보조비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564쪽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불이행차량 관리사업으로 검사명령 시스템 유지보수 통신요금,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6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직원운영비 20억 1,838만 5,000원, 직급보조비 4,698만원, 성과상여금 8,670만 1,000원, 연금부담금 및 보험료 2억 4,0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67쪽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9,306만원을 재무활동비로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 7,400만원보다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10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87쪽 세입예산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 2억 5,5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1쪽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464만원과 예비비 10억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1,900만원보다 9,9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19%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599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2만원, 순세계잉여금 1,928만원을 계상하였고 603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기반시설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8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3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8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15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 7,600만원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58% 감액편성 하였으며 623쪽 세입예산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627쪽 세출예산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855만 4,000원, 국내여비 720만원과 지하수 계측기 구입비 200만원, 방치공 폐공시설비 480만원 등 예비비 2,9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공원과 소관 녹지기금 운영계획으로 2011년도말 현재 녹지기금조성액 13억 3,695만 1,000원과 2012년도 이자수입 5,300만원을 합한 13억 8,995만 1,000원 중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 5,000만원, 녹지기금 예치금 1억 3,995만 1,000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4,197만원을 2012년 법정 적립금으로 확보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자금 2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이며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역단위 재난 예·경보 체계구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3년차 무수동 노인회관에 재해예·경보시스템 수신 단말기 1식 보강에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등 침수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동 주민센터에 양수기 20대를 구입 배치코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전 직원은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효율적이고 긴축적인 예산 집행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28쪽에서 336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77억 9,868만원보다 19억 5,980만 4,000원이 증가한 97억 5,84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으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1억 3,508만 1,000원보다 27억 582만 9,000원이 증가한 128억 4,0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1억 1,594만 5,000원보다 12억 435만 8,000원이 감소한 9억 1,15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9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도시계획관리 사업으로 도시계획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693만원과 업무추진비 1,9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2,900만원과 454쪽 국·공유재산 관리비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651만원과 공공운영비 1,5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7,429만 4,000원과 455쪽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624만원, 행정사무경비 중 일반운영비 2,376만원, 국내여비 3,168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1억 2,236만 8,000원보다 18억 9,970만 9,000원이 증가한 50억 2,20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8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하수도 시설정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2,317만 3,000원과 재료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460쪽 배상금 300만원 및 하수도 보수 발전기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9,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1,8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512만원, 재료비 1,500만원, 도로시설물 수선비 1억원과 자산취득비 2,036만원을 계상하였고 463쪽 우기 및 설해대책 업무추진으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9,324만원,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 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사업 중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64쪽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9억 1,150만원, 가로·보안등 수선재료비 1억 5,000만원, 긴급수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9,036만원 등 11억 5,256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으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에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33만원,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 170만 7,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억 4,38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467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추진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6,0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억 3,792만 9,000원보다 2,425만 6,000원이 감소한 19억 1,36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건축물관리로 불법건축물 관리 및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79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637만원, 472쪽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회 중 4회차 1억 2,295만 6,000원 등 1억 3,3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 및 도로점용 관리로 광고물 관리 일반운영비 666만 5,000원, 구 직영 광고게시 시설물 이전설치비 1,800만원과 473쪽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5,054만 2,000원, 철거광고물 폐기처분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545만 8,000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400만원, 도로점용료 부과 조사인부임 351만 8,000원 등 8,9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디자인 관리로 일반운영비 514만원을 계상하였고 474쪽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6,800만원, 도시닥터 및 지원센터 운영 관련 연구원 인부임 1,214만 9,000원, 도시닥터 사전검토 및 자문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개발관리사업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 521만 8,000원을, 475쪽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상용직 인건비 2억 1,86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부서운영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으로 국내여비 4,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억 8,581만 1,000원보다 19억 5,559만 6,000원이 증가한 43억 4,14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9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 등 8억 2,66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483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양묘장관리 꽃도시 조성 생활주변 녹화 등을 위해 1억 6,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푸른 숲 조성은 도로변 경관개선, 시민휴식 공간 리모델링, 가로수 식재 등 푸른도시 가꾸기와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로 가로수 전지 및 해충방제와 심은 나무 유지관리 인건비 등 6억 2,190만원을 계상하였고 48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으로 관리계획 공고수수료 안내판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와 무수동 다목적 회관 건립사업비 민간이전비로 9억 9,2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도시림 조성관리로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 사방사업 등 8억 1,349만원을 계상하였고 495쪽 산림보호 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산림서비스 증진 등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2억 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98쪽 인력운영비 중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공원녹지대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 9,91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499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3,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7,302만 8,000원보다 7,913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5,21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안전예방 관리에 4,262만 4,000원을 504쪽 긴급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실 관리 재난예방 및 복구, 풍수해 보험,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등에 4,0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06쪽 민방위운영으로 민방위대 관리, 민방위 시설관리 등 7,419만 2,000원, 507쪽 인력자원관리에 공익근무요원 관리, 비상대피 훈련,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등으로 2억 4,3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재난안전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5,6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5,256만원을 계상하였고 50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4,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45쪽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3억 6,900만원보다 6,300만원이 감액된 113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55%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50억 1,440만원은 주차장 수탁료 수입 2억 6,274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4억 5,3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5,0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6,635만 2,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3억 6,954만 8,000원, 기타수입 14억 7,550만원, 지난연도 수입 8억 3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46억 4,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보조금 57억 9,160만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광특보조금 3억 3,900만원과 광특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순시비 보조금 51억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세출예산으로 교통행정 개선사업입니다.
교통행정 활동지원사업으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616만 7,000원과 직무수행경비 및 자산취득비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등 1,481만 1,000원, 공공운영비 1,129만 6,000원 등 2,6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56쪽 유개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55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7,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9,645만 2,000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1,506만원, 교통안전활동비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서 검토인건비 324만 1,000원,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2,98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49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사업으로 일반수용비 및 주차단속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2,579만 9,000원과 공공운영비 2,0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560쪽 불법주·정차 자율계도요원 참여자 실비보상비 및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288만원, 견인대행 및 보관료 등 민간이전비 4억 6,796만 6,000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레이져프린터 등 자산취득비 361만원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로 가상계좌 이체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921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 등 공공요금 1억 9,080만원, 시스템시설 장비유지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교통상황실 CCTV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1억 3,181만 3,000원, 우편봉합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옛 중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2012년도 분납금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직영관리 인부임 2,5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2쪽 일반운영비로 공영주차장 전자입찰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우리들공원 주차장 전기안전점검비 등 사무관리비 1,466만원, 직영공영주차장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1,316만원과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및 부대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설치비 5,000만원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예비비 14억 11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소유 주차장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 및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자동차관리 운영사업으로 방치차량 보관소 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072만원, 민간행사 보조비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564쪽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불이행차량 관리사업으로 검사명령 시스템 유지보수 통신요금,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6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직원운영비 20억 1,838만 5,000원, 직급보조비 4,698만원, 성과상여금 8,670만 1,000원, 연금부담금 및 보험료 2억 4,0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67쪽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9,306만원을 재무활동비로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 7,400만원보다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10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87쪽 세입예산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 2억 5,5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1쪽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464만원과 예비비 10억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1,900만원보다 9,9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19%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599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2만원, 순세계잉여금 1,928만원을 계상하였고 603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기반시설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8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3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8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15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 7,600만원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58% 감액편성 하였으며 623쪽 세입예산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627쪽 세출예산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855만 4,000원, 국내여비 720만원과 지하수 계측기 구입비 200만원, 방치공 폐공시설비 480만원 등 예비비 2,9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공원과 소관 녹지기금 운영계획으로 2011년도말 현재 녹지기금조성액 13억 3,695만 1,000원과 2012년도 이자수입 5,300만원을 합한 13억 8,995만 1,000원 중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 5,000만원, 녹지기금 예치금 1억 3,995만 1,000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4,197만원을 2012년 법정 적립금으로 확보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자금 2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이며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역단위 재난 예·경보 체계구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3년차 무수동 노인회관에 재해예·경보시스템 수신 단말기 1식 보강에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등 침수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동 주민센터에 양수기 20대를 구입 배치코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2012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회계와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 심사는 예산안 심사 후 특별회계 및 기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서 본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책자를 보시면 세입예산액 참고자료, 세출 참고자료는 어디 갔습니까?
위원 여러분!
특별회계와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 심사는 예산안 심사 후 특별회계 및 기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서 본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책자를 보시면 세입예산액 참고자료, 세출 참고자료는 어디 갔습니까?
○도시과장 조성배 도시과에서 일괄해서 취합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 표지, 세입세출안인데 위원들한테 준 것이 참고자료인데 세출예산 참고자료는 어디 갔느냐고요.
○도시과장 조성배 세입이 있고 또 뒤에 세출이 나오고.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표기를 잘 하라는 얘기요.
세입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참고자료를 보면 복지국 것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나마 복지국은.
이 책자가 이 예산안 올라온 것에 한 두 줄 정도 삽입해서 그냥 복사해서 올렸어요.
타구 것을 보면은 사업별 사업개요라든가 예산증감 사유, 사업내용 자세하게 작성해서 좀 제출하는데 우리 국 것은 너무 성의 없다고 생각돼요.
세입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참고자료를 보면 복지국 것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나마 복지국은.
이 책자가 이 예산안 올라온 것에 한 두 줄 정도 삽입해서 그냥 복사해서 올렸어요.
타구 것을 보면은 사업별 사업개요라든가 예산증감 사유, 사업내용 자세하게 작성해서 좀 제출하는데 우리 국 것은 너무 성의 없다고 생각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목별로 세부사업명별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택우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세입세출 사업설명서가 어느 정도 해다 주면은 위원들이 보기만 해도 알기 쉽습니다.
이것이 지금 2년차인데 반복되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가 너무 부진해.
이것이 지금 2년차인데 반복되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가 너무 부진해.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는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설명을.
○김택우 위원 이 사업설명서는요. 누차 강조했던 거예요, 완벽하게 좀 해달라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사실은 집행부 참고자료기 때문에 직원들이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택우 위원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식으로 묻혀갈 수가 있다고요. 또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달갑지 않게만 생각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같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
그 위원들의 견제, 감시, 비판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입세출 사업설명서가 좀 위원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죽 일률적으로 해준다면은 서로, 이것을 누차 강조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과 예산이 56.92% 감액 되었네요.
그 위원들의 견제, 감시, 비판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입세출 사업설명서가 좀 위원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죽 일률적으로 해준다면은 서로, 이것을 누차 강조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과 예산이 56.92% 감액 되었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전년도에 비해서.
○김택우 위원 그 도시정책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56.92%가 12억 435만 8,000원이 감액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도시과 소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6.92% 감소된 원인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대사2구역 하고 부사3구역에 1개 도로 노선만 하면은 그것도 국·시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거의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예산이 국·시비가 줄어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재정비 계획은 지금 정비계획 수립용역비도 이제 시비나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 해 사업하던 것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번에 사업이 없어서 지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비 계획은 지금 정비계획 수립용역비도 이제 시비나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 해 사업하던 것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번에 사업이 없어서 지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김택우 위원 2012년도 사업이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사업이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한 것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사업할 것은 또 별도로 추경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예산편성을 할 때 1차 추경, 2차 추경, 정리추경을 생각하시고 본예산 편성을 안 하시는 것 같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도시과 같은 경우는 거의 국·시비가 지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지원 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
○김택우 위원 국·시비 국고보조금이나 재원조정교부금 정해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김택우 위원 사업에 따라서 지금 들쑥날쑥 증액이 대부분 되는데 그것을 보고 추경에서 편성하실려고 본예산 편성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아닙니다.
○김택우 위원 본예산 편성이 중요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과 소관 예산은 거의 국·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추경에 예산이 내려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12억이 감액 되었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얼마나 편성될려나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요. 올 같은 경우에도 선화, 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으로 60억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추경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었거든요.
○김택우 위원 아니, 잠깐요. 이 도시국은 세계잉여금 지금 모른다고 하시겠지마는 2월달에 아신다고 하겠지만 대략 잉여금 발생 하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도시국 얼마입니까? 그럼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본예산이다 보니까 불용액은 없죠.
○김택우 위원 아니, 지금 2011년도 불용액이 발생된 불용액이 있잖아요, 도시국에.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올 내년도 6월달에 회계결산이 되어야 됩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급감 56%나 급감할 수 있는 편성 예산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것이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1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리고 추경으로 편성하면 된다는 이 사고를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경으로 편성하면 된다는 이 사고를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고요. 이것이 국·시비나 보조되는 사업들은 그때그때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김택우 위원 잉여금은 얼마 남았어요, 잔액?
○도시국장 이상조 잉여금이 7억 6,000 정도 남은 것으로.
○김택우 위원 7억 6,000이 남았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도시국 전체 예산에 7억을.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특별회계니까 여기 일반회계 하고는 틀리죠, 상황이.
○김택우 위원 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좀 연구하고 정확하게 수치계산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