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입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1,479억 3,576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4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구 전체 예산의 6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3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58억 8,944만 1,000원이며 2억 3,49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37억 5,113만 3,000원으로 22억 9,40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6쪽,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654억 8,365만 7,000원이며 54억 8,90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2쪽 경제기업과는 재산임대 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87억 4,469만 4,000원이며 47억 5,691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환경과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54억 6,410만 3,000원이며 7억 9,64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위생업소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1억 5,256만 9,000원이며 1,11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41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64억 5,090만 2,000원으로 0.75%가 감소하였습니다.
  34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독립유공자 가족위문 등 6,3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영렬탑 관리비는 2,100만원, 부랑인 보호지원 1억 2,2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중촌복지관을 비롯한 3개소의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12억 2,0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구호대상자 생활부조 1억 800만원, 긴급복지지원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35억 8,100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 2개소 지원 1,400만원, 사회복지통합 전문요원 인건비 1억 3,060만원, 푸드마켓 운영지원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사례관리 사업비 864만원,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7,1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457억 1,648만 2,000원으로 7.34%가 증가하였습니다.
  353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로 전년도보다 14억 7,769만 3,000원이 감소한 83억 2,230만 7,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억 5,1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2억 5,641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6억 1,792만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1억 2,6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저소득주민 교육 및 활동비 특별지원 2억 4,606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1억 714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6억 9,857만 1,000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9,374만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37억 3,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7쪽 자활소득공제사업 4억 1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사업비로 6억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 9억 7,438만 9,000원, 장애인 의료비 2억 6,478만 7,000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9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장애수당 추가지원 1억 4,022만원, 장애인연금 22억 2,523만 7,000원, 청각장애인 가정 경광초인등 설치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1,920만원, 장애인 승강기 유지지원 2,499만 6,000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등 사회복지보조 8억 9,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13억 2,526만 5,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2억 9,8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장애인차량 운영지원 3,000만원, 장애인 행사지원 1,55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37억 1,160만원, 1급 추가지원 5억 855만 8,000원, 2급 추가지원 1억 1,1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5억 4,457만 8,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3,210만원, 언어발달 지원사업 3,360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3억 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비로 2억 2,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평생교육지원으로 7,4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6억 6,377만 5,000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24억 9,311만 2,000원, 학력신장금 지원 1억 6,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총액인건비 등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5,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726억 7,685만원으로 10.07%가 증가하였습니다.
  373쪽 경로당 운영지원 9억 4,198만원, 경로당 시설지원 1억 1,1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 3억 4,195만 6,000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6억 9,1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5억 5,022만 1,000원, 노인복지 개인 운영시설 지원 1억 5,814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6,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4억 5,304만 4,000원, 경로목욕권 지급 9,936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2억 7,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억 7,155만 6,000원, 어르신 유산균 음료지원 9,0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기초노령연금 196억 521만원, 시니어 리더십 양성교육 3,000만원, 노인여가활동 지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25억 8,647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장수수당 1억 570만원,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지원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4억 5,279만 6,000원, 교재교구비 1억 1,7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3,217만 4,000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6,200만원, 보육 돌봄서비스를 위해 36억 705만 4,000원을, 어린이집 운영지원 6,1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25억 3,465만원,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억 991만원, 평가인증시설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3,20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 6억 1,9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 3억 2,76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지원 15억 9,7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5,609만 7,000원, 영유아보육료 237억 286만 4,000원,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16억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8억 3,033만 8,000원, 한부모가정 활동비 등 지원 1억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686만 3,000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6억 5,138만 4,000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여성복지시설 지원 4,913만원, 아동, 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 1,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3,454만 3,000원,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3,378만 6,000원,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4,183만 7,000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에 2,8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1억 2,745만 6,000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억 4,155만원,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지원 1억 3,022만원,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지원 3억 6,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4,741만 3,000원, 양성평등 문화조성 1,685만 9,000원, 건전가정지원 4억 6,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비 2억 6,743만원,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사업 5,8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셋째아 이상 양육비 1억 3,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9억 2,6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3억 3,359만 8,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비로 2억 1,3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어린이날 행사 1,615만 2,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 1,420만 2,000원,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220만 9,000원, 입양수수료 1억 5,9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8,950만 2,000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억 3,440만원,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 1,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7억 4,9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청소년 탈선예방 등 청소년 보호 1억 7,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억 5,430만 6,000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청소년 문화존 운영 4,0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000만원, 청소년 문화마당관리 5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2,117만 2,000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가정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1,9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경제기업과 세출예산은 97억 3,047만 2,000원으로 110.7%가 증가하였습니다.
  407쪽 토양개량제 공급 1,171만 4,000원,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2,640만원, 못자리용 향토지원에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쌀소득 보존직불금 4,329만원, 유기질 비료공급 2억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1,20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1,050만원, 농지 및 농작물 관리지원에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농업용 관정수리 544만원, 무수동 농촌 전통 테마마을 공중화장실 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7,000만원, 비닐하우스 연질 필름 생산성 증대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학교 우유급식 사업 2억 6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가축사육 환경개선 3,612만원, 축산농가 육성지원 3,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양봉농가 화분지원 1,890만원, 축산농가관리 866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6쪽 브르셀라 채혈활동비 280만원, 구제역 방역활동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지역물가관리 1,926만 8,000원,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 636만 1,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4,2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사회적기업 육성에 6억 5,3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5,466만 6,000원, 전통시장 운영관리 6,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산성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에 6억 6,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산성시장 쇼핑로드공사 1억 1,040만원, 태평시장 아케이드 추가 및 LED전광판 설치로 4억 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공사 45억 9,500만원, 중앙로 지하상가 LED 조명 교체공사 12억 6,800만원, 으능정이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에너지 안전 및 수급안정을 위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 2,226만 2,000원, 총액인건비 등 경제기업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4,9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130억 9,290만원으로 12.25%가 증가하였습니다.
  427쪽 공동시설관리 425만 5,000원, 적합성 검사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공중화장실 관리 2,085만원, 공중화장실 관리비 1억 1,054만 7,000원,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735만 5,000원, 재활용품 관리 8억 9,3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로 8억 7,075만 7,000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음식물류 폐기물 12억 7,370만 7,000원, 음식물 쓰레기감량 2,000만원, 청소장비 등 관리 3억 4,5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청소 수집·운반·처리대행 원가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폐기물 수거관리 39억 4,155만 5,000원, 대형폐기물 처리장 및 환경관리요원 쉼터 1,8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실버청결도우미 4,000만원, 대기오염관리 2억 4,1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관리로 6,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운행차량 배출가스 관리 529만 7,000원,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61억 6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2억 6,816만 1,000원으로 33.4%가 증가하였습니다.
  443쪽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으로 867만 7,000원,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신고자 보상 120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1,0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모범업소 지원 4,760만원,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 봉투지원 3,5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3,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71쪽 예산액은 6억 3,100만원으로 2.4%가 증가하였습니다.
  57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2만 3,000원,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819만 7,000원, 국·시비 보조금 등 6억 3,100만원입니다.
  579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관리요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금 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 계정이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개요는 장학계정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750만원, 자활계정은 자활공동체 및 창업자금 융자 9,000만원, 노인복지계정은 노인관련 사업비로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1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1억 7,456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7,836만원입니다.
  41쪽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1년에 설치되었으며 목적은 관내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 되었습니다.
  43쪽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예치금, 기타수입 등 2억 8,000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2009년도 4월 28일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대전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5억 3,740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기금입니다.
  2001년 8월 1일 조례로 제정 되었으며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 1억 6,493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경제국 전직원은 구민의 세금인 예산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경제국에 대한 변함 없는 애정과 보살핌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2012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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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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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년이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니까 금년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유공구민이라면 만두레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다거나 또 이웃돕기를 많이 한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해주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회원도 있고 회원 아닌 구민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사례관리 보조금은 각 지역에 있는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비라든가 생필품 긴급구호 물품구입비, 또 알콜중독이나 자살 시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각 동 하고 구청에 있는데 그 전문요원들이 개인별로 전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다섯명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현장도 나가고 가정방문도 하고 그래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동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같이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사례를 지금 말씀 드렸듯이 복지수요 대상자가 여러 가지 사례가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알콜중독이나 자살이라든가 무슨 생필품 긴급구호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사례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대상자가 동별로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주로 사회복지사들을 전문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사례관리자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필품이라든가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 또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사례관리 사업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사례관리 운영비도 이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운영비는 이제 사례관리 회의라든가 이제 수당 같은 것 이런 것을 주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각 대상자가, 구호대상자가 있잖습니까.  그 대상자를 구호하는 일정한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재가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3개소가 저희가 2012년도가 2억 2,268만 8,100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보문복지관이 시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추경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3회 추경에 정리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 늘은 것은 시비보조금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액된 겁니다.  구비부담이 작년에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 구비부담을 좀 늘려서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4개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금년도 당초에 부사동에 있는 보문사회복지관을 시에서 건축해 가지고 저희한테 운영을 시킬려고 하다가 시에서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10월달에 시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금년도 편성해놨던 예산액이 시에서 직영으로 인해서 그 보조금을 시에서 전부 삭감처리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이것이 0.75% 정도 삭감 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그것이 주요원인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011년도 그러니까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 복지관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3개 복지관으로 그렇게 운영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구비가 시비지원금에 비해서 구비가 조금 증액이 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이 더 증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운영비가 조금 그 동안에 적게 예산이 배분될 것보다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해서 배분 되었기 때문에 구비가 조금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당초 예산에 금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을 비교해서 분석을 한 것이거든요.  작년에 당초 예산은 구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덜 섰는데 이번에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당초 예산에는 구비가 덜 섰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저희 복지경제국에서 별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체적으로 어떤 단체나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민대표자나 뭐 이런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그 예산편성 과정부터 예산편성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고 그것에 따른 문제점을, 대책이나 문제점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편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부분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면도 있을테지마는 이제 참여하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따른 여유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저기 내용을 정확히 알고서 의사반영을 하느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물론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참 정확히 잘 짚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하시는 주민대표자나 이런 분들이 어떤 의지에 의해서 예산이 정확히 아마 편성될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집행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내년도의 예산집행 계획?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집행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예산하고 또 내년도 당초 예산하고 연도 최초 예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작년 그러니까 2011년도 본예산에 구비가 좀 편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증액된 것으로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분이 들어갔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부분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예산을 비교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 돌려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요.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도모나 또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그 예산의 편성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은 지역선택형이 있고 지역개발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이 있는데 그 내용은 지역선택형은 예를 들면은 독서도우미를 파견한다든가 또 부모대상 독서지도를 상담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지역선택형으로 하고 있고 또 지역개발형은 장애인 성건강 프로그램 운영, 또 취약계층 방역, 소독지원, 또 정신장애인 희망갖기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지원기간이 최고 1년부터 최하 몇 개월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제공기관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또 지역아동 지원센터 이런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군·구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명이 있는데 그 다섯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 담당직원이 근무감독으로 매일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개소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어남동에 있는 우리사랑이라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세부적인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장애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센터는 건축신축이나 용도변경시 장애인들이 이용에 적합하도록 그 편의시설을 설계 기술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 편의하게 유도해서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지원센터 그 운영비는 인건비 하고 사무용품비 그 운영비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늘어난 것이 아니고 구비부담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학력신장 지원금이 지금 현재 하나은행에서 4,000만원을 금년도에 전출금으로 받아서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일반회계 1억 6,000만원까지 합해서 금년도에 학려신장지원 기금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 선정 되면은 고등학교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조례도 금년 5월달에 신설이 되서 그 조례 내용대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되면은 일반 주민보다도 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한테 교재같은 것, 간단한 것 어린이들이 보기 쉽게 하는 구입비를 얘기하는데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소된 어린이의 숫자에 따라서 차등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383페이지에 있는 교재 교구비 1,190만원은 국공립 법인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법인 외에는 또 다릅니다, 과목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래서 그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국비 하고 시비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과목이라든가 예산편성 부기를 저희가 굉장히 저도 참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국·시비 보조내시 해줄 때 그 부기명을 따로따로 저희들한테 내시해 주기 때문에 그것대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편성이 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년도에는 부기별로 따로 거기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난방비는 금년도보다 덜 편성되었습니다.  그 전체 보조비가 작년도에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간연장형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8개소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평가인증 기준이 저희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평가인증 통과한 시설은 더 지원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평가인증 하고 예산지원 하고는 별도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불이익 패널티 같은 것 준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설운영면에서 그런 시설장에 대한 경고 나중에는 시설장 해임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이 내역 자체가 여러 가지 세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 좀 혼선이 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국·시비 보조내시가 될 때 그렇게 세분화 되어 가지고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역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하고 세분화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많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국·시비 보조금이 많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가정복지과가 72억 정도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신규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다른 데로 이직률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해 가지고 교육서비스 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설된 그런 과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내시된 인원이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실질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5,569만 4,000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물론 어린이집이 시설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2011년도, 금년도 기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내시된 인원입니다, 그것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인·허가 조건은 시설기준이 여러 가지 뭐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시설기준에 맞는다거나 아니면은 보육정원 같은 것을 확인해서 맞게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인가제인데 현재는 보육정원이 지금 지역별로 상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별로 안배를 해놔가지고 현재는 몇 개 동을 빼고서 나머지는 현재 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어린이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의 내역이 하도 복잡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한번 빼봐가지고 부분적으로 있는 것 하고 전체적인 것 하고 한번 분석을 해봐야 압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직은 현재는 12월달까지 집행을 해봐야 압니다, 그것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이니까 2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불용액이 정확히 나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잉여금은 말씀드렸지마는 2월말까지 집행해야 거기에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물론 뭐 한 달, 2월말까지면 두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 동안에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집행을 해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마는 사업량에 따라서 또 사업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11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11개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직 현재는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폐쇄된 것은 그동안에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211개가 우리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정확히 폐쇄 신고가 들어와봐야 아는 것이고 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평균 따지면은 1년에 한 4개 내지 5개가 신규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최고 많은 데가 13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6명 내지 20명 정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기준이 아동기준도 저희가 인가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시설면적이라든가 또 내부 원아들 노는 원아방 이런 것을 전부다 기준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공공형은 어린이집 형태가 국·공립이 있고 또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지금 말씀한 공공형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됩니다.
  공공형은 일반 민간보다 조금 시설이라든가 아동수가 조금 많고 시설면적이 조금 공공형에 가까운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국·시비가 보조가 그렇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공공형이라고 해서 별도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국시비가 별도로 내시가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어린이집이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원되는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영유아반 따로 있고 무슨 공공형 따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가정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나눠져 있어 가지고 지원이 각각 다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환경이 조금 우수하고 또 취약계층을 우선 보육해서 입소를 부여를 하고 또 보육교사라는 것이 자질이 조금 우수한 그런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점수를 여러 가지 점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신청을 하면은 시에서 평가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시에서 평가를 해서 공공형이냐 아니면 일반 민간이냐 이런 것을 기준을 해서 내려옵니다, 저희한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정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 자료를 취합을 해서 시로 올리면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시에서 심의해서 저희한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지표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에 평가지표가 있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신청서류를 보고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글쎄 현장까지 나가는지는 실제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경로당 활성화사업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경로당 운영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2,000만원 예산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입니다, 그것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보조금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각 동별로 경로당이 있어서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을 할 때 강사를 지부에서 지회에서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회에서 직접 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강사수당,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노인요양시설 증축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법인시설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국비 하고 시비가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부담이 있으면은 구비까지 그렇게 포함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신청을 보건복지부에다 하면은 거기서 국비 하고 국비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신청이 시설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장이 직접 중앙에 올라가서 그 중앙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가스차단기요. 550만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은 25세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연탄가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독거세대는 한 4,7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연탄가스 쓰는 데를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할 그렇게 해서 25세대를 선정을 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액 시비거든요, 100%  그래서 시비에 맞추다 보니까 25세대만 선정을 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보육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목적은 보육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보육 돌봄서비스 말씀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 돌봄서비스가 이제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좀 활성화 시키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에 목적이 있고요.
  지원대상은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시설, 또 장애아 통합 이런 시설에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기준이 취사부나 치료사는 100%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시설장이나 영아반, 시간연장형 특수교사는 80%, 또 방과 후 시설 교사는 50%, 또 유아반 교사는 30%,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각기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가정이 제일 적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노인복지시설 실버랜드가 있습니다.  그 실버랜드에 입소자 중에서 저희가 청구에 의해서 매 분기별로 요양지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등급 외자가 9명이 있습니다. 그 9명에 대해서 요양보험 등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가구나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가지고 필요한 노인들에게 저희가 바우처를 생산해서 예를 들면 치매나 중풍, 노인성 질환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돌봐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대상이 16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수행기관이 별도 4개 수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대전노인복지센터 하고 중구 지역재활센터, 또 은빛노인센터, 이웃사랑 재가노인서비스센터 여기에서 그 종사자들이 지금 말씀드린 중풍이나 치매 노인성 질환 이런 분들을 가서 돌봐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직접 가 가지고 방문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4개소에 있는 돌보미들이 직접 노인가정을 방문해서 돌봐주는 겁니다. 재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체적인 것은 세부적인 내역이 과목이 합쳐졌기 때문에 전부다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작년도가 아니라 금년도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금년에는 3,206만 3,000원이 편성 되어 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전액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비가 이제 많이 저희한테 지원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도 그만큼 부담을 해서 늘었고 또 대상자가 작년보다 조금 늘어 가지고 930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쿠르트 배달하는 업체에서 독거노인한테 배달해다 주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한테 배달료를 청구를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배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일자리를 저희가 더 확보를 해서 늘은 만큼 더 일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국·시비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물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인은 위원님 아실테지마는 대한주택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늦게 그것을 협의가 늦게 되어 가지고 그런 원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에 와서 그것을 뭐 옛날 지난 것에 대해서 LH공사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내년도에 그 내려온 국·시비를 포함해서 저희 구비까지 집행을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집행부에서 물론 처음에 잘못 했습니다.  그것을 미리미리 알아 가지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대처가 불충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자활센터 운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3,600이 지원이 되는데 시설이 환경개선이라든가 뭐 증·개축, 개보수, 또는 장비구입 이런 데에 집행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신청 받아 가지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대전 YWCA.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한 40명 정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편성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경제기업과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사업설명서는 그 예산서 내역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늘어난 사유.
  그 작년도 본예산에는 전통시장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년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그 시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주요내역은 산성시장 하고 태평시장, 으능정이 상점가 또 중앙로 지하상가 등에 신규로 사업이 내년도에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주요원인은 그것이 110% 증액된 그런 원인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우선 환경부터 개선을 해서 고객을 자꾸 끌어들일 유인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시에서부터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것도 시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활성화를 통한 고객을 유치하는 시책이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은 무수동 무수천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농촌 전통마을이 지정된 거기에 농촌체험관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사무장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무수동에 무수천하마을이라고 전통 체험마을로 지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거기에 농촌체험관광사업이라고 마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장 임무가 마을홍보라든가 방문객 예약 및 프로그램 운영, 또 마을 운영에 대한 홈페이지관리 등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이제 채용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금년도에는 그렇고 여기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것은 국비, 시비, 구비 합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무수동 한 개 마을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37세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마을회관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은 시하고 특수시책으로다 무수천하마을을 지정을 해서 앞으로 농촌활성화를 통한 어떤 우리 농촌의 활력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마을회관 운영하고는 다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에서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을 죄송합니다마는 자세한 지정된 내역을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선정해서.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금년에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위원장님!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경제기업과장 하헌혁입니다.
  지원해 주는 기준액은 1인당 5,000원으로 지원되는데요. 거기 오시는 분이 메주를 콩을 구입해서 메주를 만들고 싶다.  뭐 장류를 만들고 싶다 하면 비용이 1인당 2만원이 들어가면 5,000원을 저희들이 부담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비로 쓰셔도 좋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전통 농산물을 가공해서 도시농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판매촉진도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재료비의 5,000원 정도 지원.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재료비의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유치원이 신청하고 또는 다문화가정들이 신청하면 그날 그 시기에 된장 만드는 시기가 있잖습니까?  또 두부 만드는 때는 자주 있겠지만 그 일정한 날짜를 신청하면 날짜를 잡아서 준비를 다 해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5,000원을 부담해 드리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런 것은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홍보하고 아까 사무장 채용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사무장님이 기안해서 각종 관내 학교에다가 홍보도 하고 다 합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 내년도.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농촌 체험마을은 보통 자치구 단위로 지금 한 개 마을씩이, 동구 같으면 쥐똥마을, 우리 같은 경우는 농촌 무수동 천하마을인데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농촌이기 때문에 안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안내홍보판, 표지판을 설치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시비, 구비를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기존의 현황판이 좀 적고 낡아 있어요. 옛날 5년 전에 설치한 것. 그래서 그것은 깨끗하게 보수하고 신 현황판은 새로 해서 죽어가는 농업을 좀 도시근교 농업에서 도시농업으로 좀 바꿔보기 위한 홍보판을 설치해서 도시민들이 많이 찾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보통 1월달 설치는 좀 어렵고 동절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기가 한 3월에서 실시되니까 그 이전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계획이 서면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작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시에서 못해 가지고 감 되었다가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