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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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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7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 및 2회 추경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추가내시액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 내시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064억 3,9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1,021억 3,354만원 보다 4.22%인 43억 619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3억 319만원이 증가된 1,050억 973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57억 5,1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653억 2,127만원 보다 0.66%인 4억 3,061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2,761만원이 증가된 643억 2,188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38억 7,486만원이 증가된 501억 5,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총무과 소관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등으로 조정교부금 5억 8,065만원을, 대일항쟁기 희생자 조사로 국고보조금 7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조정교부금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무과는 지방세수입 287억 9,111만원과 세외수입 35억 2,87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보건소 소관으로 기금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세외수입은 4억 8,450만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39억 5,4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4억 3,951만원보다 1.31%인 5,821만원이 감소된 43억 8,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87억 2,736만원보다 1.06%인 5억 1,878만원이 증가된 492억 4,615만원으로 총무과 소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동 게이트볼장 조성비 9억원을, 회계정보과 소관 전자태그물품관리 운영장비 구입으로 1,800만원을, 세무과 소관으로 정기분 고지서 우편송달료 3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민원봉사과의 기록관 도서구입비 120만원과 지적과 소관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03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6억 1,249만원보다 7,044만원이 증가된 36억 8,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2억 3,481만원보다 0.47%인 4,368만원이 감소된 91억 9,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72만원 증가된 15억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 2,700만원보다 0.21%인 300만원이 증액된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조정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와서 앉은 상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박수병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죽 검토해 보니까 거의가 새로운 사업은 없고 삭감되는 그런 예산 규모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산 절감입니다.
서명석 위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도 연일 금년 사무감사다, 예산심의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또 고맙기도 하고요.
  이번 추경 자료를 죽 분석을 해 봤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총무과 걸 보니까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7,900만원을 증액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방범용 CCTV를 확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걸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맞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문제는 이 막대한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는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그동안에 구에서 설치를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가 경찰부서에 의뢰해 가지고 그 분들의 통보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설치를 하더라고요, 맞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발적으로 사고가 한 번 나서 경찰관서에 신고된 그 지역을 우선으로 CCTV를 설치할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과 동장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장소에 CCTV가 설치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물론 뭐 경찰서의 의견도 듣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들 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거기다 중부서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제일 적정한 곳에 이렇게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꼭 조례로 무슨 심의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행정의 운영의 묘를 기해서 내부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한 번 그 분들 뭐라고 그럴까 CCTV 설치하는데 하나의 의견을 받는 그 자문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한 번 좀 심사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좀 제시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 주민센터인데 그 자율방범대원 지금 현재 예산 배정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현재는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일률적으로 된 것 같지가 않아요, 145페이지 문창동 걸 보니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240만원이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그동안 120만원 예산 섰다가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120만원 서는 거죠, 어쨌든 예산은 24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한 번 석교동 걸 보세요, 149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782만원이란 말예요, 예산액이.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쪽은요 자율방범대 운영비에다가 피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 어디는 다른 데는 피복비가 안 들어가 있나요? 다 들어갔지.
○총무국장 이재승  석교동 같은 경우는 초소가 국유지가 있어 가지고요,
서명석 위원    임대료.
○총무국장 이재승  국유지 점용료가 50만원 연간 더 편성돼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럼 두 군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럼 100만원이네요? 100만원 삭감하더라도 682만원인데?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서명석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현황을 좀 보자고요.
  그 다음에 대사동 151페이지, 153페이지 대사동 것 보세요.
  거기는 또 예산액이 216만원이에요.
  우선 현황을 제가 지적을 할게요, 그 다음에 부사동 걸 한 번 보세요 157페이지.
  예산액이 234만원, 그 다음에 용두동은 198만원 두 군데해서 396만원, 또 169페이지 태평1동을 한 번 보세요.
  이것은 534만원이에요, 태평2동 것을 한 번 보세요, 534만원.
  태평1·2동은 같네요.
  유천1동을 보니까 384만원이에요 177페이지, 또 유천2동은 아, 문화2동 가만 있어요 다시.
  유천1동이 384만원, 그 다음에 문화2동이 258만원에 516만원, 인구수 비례해도 안 되고 방범대원수로 비례해도 안 되고 이 형평성이 안 맞아요.
  뭐 어디는 피복비 안 나갑니까?
  운영비 다 나가죠.
○총무국장 이재승  나가는데요, 이 내역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대원수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대원수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동별로 일정하지는 않고요.
  대원수가 좀 많은 데는 조금더 나갔고 적은 데는 덜 나갔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기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은 이 내역을 좀 하나,
서명석 위원    좋아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구에서 다 확인하고 대원수 인원 파악해서 곱하기 6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 책정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게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동별 자율방범대원들 명단하고 예산 집행한 것 한 번 자료를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17개 동 것을 면밀히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약간 형평성에 안 맞아요, 한 번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고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만 내년에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 이런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안 되도록 지금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그 동에 지역에 취약지역에 방범활동이 시급한 문제예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아마 한 번 좀 밤에 다녀 보세요.
  특히 지금 대흥동 일부 저쪽 유천1동 같은 경우, 저녁에 여성 자율방범대원들이 순찰을 못하고 있어요 위협을 느껴서.
  그런 데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제가 얘기 했잖아요, 현장에 가서 정말 시급을 요하고 필요한 지역은 방범대원도 더 늘리든지 자율방범대를, 예산도 더 지급을 탄력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많이 신청이 됐다고 명단 제출한다고 그냥 인원수 일률적으로 환산해 가지고 예산 지급해 주고 어디는 춥고 배고프고 활동도 못하고 되겠어요, 이게?
  쉬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보고요, 이제 서명석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간부들이 그 슬럼화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은행선화동이라든지 유천1동이라든지 공가가 많은 그런 지역을 지금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데를 아마 이번 12월 중에 우리 구청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할 현장행정계획도 지금 이미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자율방범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철이 되는데 그런 취약지역 방범활동이 필요한 지역에 화재예방도 문제가 되고 안전사고도 문제되고 정말 돈 없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지 못하고 애들 데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과 내 딸이 거기서 밤 늦게 공부하고 집에 오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분들 심정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한 번 가 보셔야 돼요, 저도 가끔 가서 그 실태를 보고 있습니다만 돈 있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 참 좋지요.
  그러나 정말 어려워 가지고 거기 지키면서 갈 곳 없어 가지고 겨울 나는 것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또 어른들은 괜찮아, 딸 아이들 가진 집안들 밤 늦게까지 지금 야간수업 하고 오는데 가슴 조이고 있잖아 부모들이.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하시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어려운 데 이런 데는 좀 대원들도 늘려주고 행정 운영의 묘를 늘려서 그런 데는 예산지원도 좀 겨울철에 더 해 주고 더 열심히 하도록 홍보도 하고 그 분들의 고생하는 것도 우리가 격려를 좀 구에서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더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달라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하고 관련되는데 이 책 소독기가 8,500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상당히 큰 예산인데 마지막 추경에 더 필요한 데도 많을텐데 책 소독기 구입비로 8,500만원을 세워야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요 전액 시비로 이제 보조가 되는데 시에서 아마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이 내려왔고요.
  각 동별로 마을문고 같은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
  책을 여러 사람이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침을 묻혀서 넘길 수도 있고 그래서,
서명석 위원    그런데 상당히 고가예요, 한 대죠?
  어떤 방법으로 소독을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방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좋습니다.
  책 깨끗하게 소독해서 도서하시는 분들한테 청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겨울철에 정말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잔뜩한데 시에서 어쨌든 전액 시비지만 글쎄 뭐 예산액에 비해서 효과 또 이 돈이 어쨌든 시에서 시비로 내려와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지만 글쎄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불요불급하고 어려운 지금 겨울철에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쓸 돈이 많을텐데 추경에 굳이 이게 8,500만원까지 시비 주면서 소독기 구입해라 좀 색깔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본위원은.
  꼭 필요한지는, 필요하지요 필요하니까 구입하고 시비로 내려줬겠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보다 더 필요한 곳이 없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위원하고 같죠?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공감을 합니다만. 
서명석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도 한 번 의회에서 짚어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이 CCTV나 자율방범대나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게 지금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사실은 우범지역이거든요, 대개.
  모든 게 우범지역이고 어두운 곳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사람이 환한 곳에서는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예요.
  지금 여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CTV도 설치를 하고 계신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슨 범죄가 한 번 일어났다 해서 그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할 게 아니라 CCTV로 한 대 설치할 비용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 가로등을 설치를 하면 몇 십 군데를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해서 꼭 CCTV만 비중을 두지 마시고 그런 그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이라든가, 이게 지금 자율방범대 위원님들도 사실은 아무리 방범용 CCTV가 있다 하더라도 어두운 곳을 방범대원들이 가려면 꺼려해요, 안 갑니다 사실.
  지금 여성위원들도 있고 남성위원들 있지만 사실상 제가 우리 태평동도 여성자율방범대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 보면 거의가 어두운 곳은 본인 스스로가 잘 안 가려고 해요 사실 좀 환한 데로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제일 취약점이 어딘가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가로등을 설치를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얘기 들은 게 지금 많이 보급화 하고 있고 작년에도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데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내년도 또 이렇게 추가로 나타나는 곳이 있으면 수시적으로 그런 곳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방범용 CCTV는 아마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고요, 가로등 설치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어두운 곳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건은 해당 부서 또 동 동장들이라든지 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두운 곳이 있는지 파악해서,
조덕수 위원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몇 군데나 되나 각 동별로 몇 군데나 되나 예산에 비해서 한 해에 뭐 두 군데, 세 군데라도 설치를 해 줄 수 있다든지 하다보면 몇 년 아니면 거의가 다 설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범죄도 이게 줄어들거든요.
  이 학생들도 보면 환한 데서 어두운 데로 끌고 가 갖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대라도 때리려고 하고 그러지 밝은 곳에서는 때리려고를 않거든요 사람 심리가.
  나쁜 짓이 다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많이 보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말일자로 우리 중구 지역 관내에 17개 동이 있는데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 무슨 동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인구 증가하는 동이요?
○위원장 김귀태  예, 대략적으로 예측해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목동이 맞습니다 국장님, 4,000명 이상 증가가 됐어요 인원이.
  더샵 아파트, 올리브힐해서 신규 아파트로 해서 인구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 재정 전반적인 것들을 보더라도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지역이고 한데 특히 이 정리추경 예산안 17개 동 올라온 것들을 죽 보니까 물론 아까 이제 피복비 부분도 대원수 곱하기 6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는데 지난번에 그 해당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해서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는데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오랜 기간 동안에 자생단체로 있었던 그 분들이 많은 자생단체를 오가면서 고문도 하고 회장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지난번 우리 김병규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하고 참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따라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현실에 맞게 새로 유입되는 그 많은 우리 중구 가족들이 이러한 봉사조직이라든지 자생단체에 많이 가입이 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는 것이 현상황에서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어떻게 좀 의견이 어떠세요? 제 생각이 좀 잘못 됐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행정여건 수요 같은 게 수시로 변하는데 그 변화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응해서 동 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또 동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인구수는 현격하게 늘어났는데도 물론 추경 예산안이지만 보게 되면 그 동에는 뭐 채 1%가 안 되는 150만원 정도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그 예산소요가 적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뭐 2%에서 한 4% 이상씩 하다 보니까 우리 중구청 해당 부서에서도 그러한 각 동 행정 움직이는 부분들까지도 특히나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일선 동을 아주 훌륭하게 이끌다가 총무과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잘 짜임새 있게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서 198페이지요, 동네체육시설 관리 3억 4,224만 2,000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동네체육시설요.
서명석 위원    동네체육시설 관리 3억 4,224만 2,000원 이게 게이트볼장 문화동 게이트볼장 사용료 등 했는데 몇 군데 게이트볼의 사용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며 지금 이제 철거를 하잖아요 그걸.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이 3억 4,200이라 이게 너무 많이 그동안에 지출이 된 거 아닌가 해서.
  과장님 나와서 하셔도 돼요, 잘 알면.
  예산서 198페이지 하단부분에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 또 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동네체육시설 관리비가 3억 4,224만 2,000원이 지금 예산액이 섰는데 주요 나가는 걸 보니까 문화동 게이트볼장 사용료 등 1억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몇 군데나 이게 사용료가 1억 2,000만원씩 나가는 건지 아는 대로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좀.
서명석 위원    우리 박기남 과장님이 아는 대로 위원님이 다 궁금해 하시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동네체육시설 3억 4,200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거거든요, 그 중에서 문화동 게이트볼장 사용료 변상금이 1억 2,000이고 그 다음에,
서명석 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문화동 게이트볼장 사용료 1억 2,000이 어떤 근거로 1억 2,000씩이나 지출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것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무단으로 우리가 게이트볼장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변상금을 저희들이 물은 겁니다.
서명석 위원    변상금이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서명석 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때 9,750만원을 물은 거예요.
서명석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저희도 그 당시 어떻게 해서 거기에 그 국유지에 승낙도 안 받고 그런, 아마 구두상으로 뭐 승낙을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했는데, 그 국유지에다가 게이트볼장을 그냥 무단으로 지은 거예요.
  한 1억 이상을, 그래서 그동안 그걸 그냥 사용을 해 왔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서명석 위원    그때 당시 구청장이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김성기 청장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상금을 한꺼번에 물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지를 우리가 사야 되거든요?
  사실은 안 하면 그걸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서명석 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이게.
  무슨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우리 혈세가 지금 본위원은 100%가 이게 구비로 지금 예산이 돼 있기에 내용을 지금 알려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법을 어겨갖고 무단으로 해 가지고 변상금을 이렇게 1억 2,000씩 물어내냐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애초에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됐는지는 저희가 모르는데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이 됐거든요.
  무단으로 저희들이 국유지를 쓴 겁니다, 이게.
서명석 위원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쓰고서 결국은 우리가 1억 2,000을 내 놓게 돼 있는데 아니 생각을 해 보라고 그것도 구청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질서를 지키라고 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이것 밖에서 누가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책임 추궁 않겠습니까?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의 건강관리와 저변확대를 위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1억 2,000씩 변상금 물어가면서 법을 어기고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면 해외토픽감이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와, 또 우리 박기남 과장께서는 아,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해 주든 설명을 좀 와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번에 예산 이렇게 좀 본예산에 섰습니다만 추경에 모자란 것 이렇게 올립니다 하고 얘기라도 좀 해야지요, 그냥 지적 안 하면 얼렁뚱땅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지난번 본예산 때 이게 한 번 설명이 됐던 걸로······
○위원장 김귀태  했던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한 번 설명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서명석 위원    좋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별도로 한 번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사적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문화동, 이제 대체 게이트볼장으로 9억을 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요 문화동에 구유지를 포함한 게이트볼 적정장소가 하나 물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유지 한 60~70% 되고 사유지 일부를 매입을 해서 게이트볼장 2면 정도를 건립을 하고 아주 사무실까지 해서 중구를 대표하는 게이트볼장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이고요.
  현재 추경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바로 이제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들어가서 매입하면서 바로 내년 상반기 중에 게이트볼 조성작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철거를 하려는 이 지역하고 새로 조성하는 지역하고는 거리가 멉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거리가 뭐, 현재 게이트볼장 있는 데는 청년광장 들어가는 그쪽이고요 옛날 한밭예식장 그 부근입니다.
  그리고 다시 조성하려고 그러는 데는 그 지역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저쪽 견인차사무실 거기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왜 묻냐면 이렇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적정한 장소를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장소를 충분히 물색을 하고 고민하고 했더라면 이렇게 돈 예산 낭비 안 나가고 1억 2,000씩 변상 안 해도 되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서명석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편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사업을 한다면 누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중구 주민들이 안다면 이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고.
  어쨌든 본위원이 알기로는 게이트볼장이 각 동 주민센터 내에 그 주변에 동네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게이트볼을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고 그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동안에 그냥 이렇게 잘못 해 가지고 구비가 혈세가 낭비가 되는 이런 문제를 또 초래를 했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9페이지 예산서 그거에 보면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운영 관리 그 직원이 한 사람 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것 전체는 주차장하고 우리들공원 관계는 갑산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 저기 공연시설물 같은 것은 저희 구에서,
서명석 위원    공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지금 어디로 잡히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무료로 이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무료로?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무료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갑산에서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들공원의 직원 한 사람 예산 선 것은 그 사람 임무에 따라서 이제 갑산에서 부담할지 우리가 할지 하겠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왜 본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우리들공원 주차장 하고 모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제가 알기로는 갑산으로 운영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갑산에서 인건비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구비로 나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무료로 하고 이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 하고 안내하고 하기 위해서 직원이 한 사람 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심도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아까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지금 저도 이거 뭐 추경예산이 9억원이라는 게 올라왔다 그래서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본예산도 아니고.
  지금 이 땅 사용로 1억 2,000이 부과가 됐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이 땅 소유주는 누구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기획재정부 땅인데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 가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게 군부대 땅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군부대 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재정경제부, 그런데 이게 몇 년 사용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가 2001년부터 했으니까요 한 10년 정도.
김병규 위원    그런데 그동안 땅 주인이 발견도 안 되고 여기서 알아보려고도 않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국유지니까 아마,
김병규 위원    아니 재정경제부 땅이라는 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알고 있었죠?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
김병규 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 안 계시니까 뭐 저기는 추궁은 못하겠는데 뭐 이후로 나왔고 인수인계 이런 절차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냥 뭐 방치, 이게 어떻게 해서 발견된 거예요, 이 사용료 징수는 어디서 징수한 거냐 이 말이야.
○총무국장 이재승  국유지라도 우리가 관리 하는 게 있고 자산관리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할 때는 그냥그냥 아마 덮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김병규 위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건 언제쯤 알았냐 이 말이야 우리 중구에서 관리를 하다가.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그 부분을, 그 내막을 정확하게 아는 지금.
  양해해 주시면은 저희가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참 이게 서면으로 받을 성질도 아닌데 딱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 문제점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왜 인수인계 관에서 절차도 안 받고 그대로 그냥 한 10년 동안 방치돼서 느닷없이 1억 2,000만원 부과는 누가 했느냐 이 말이야 거기 재정경제부에서 한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자산관리공사에서,
김병규 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총무국장 이재승  그동안 무단사용 한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김병규 위원    참 안타까운 얘기네요, 그래요 자료를 좀 서면으로,
○총무국장 이재승  별도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 문화예술행사지원 4,000만원 왜 감액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몇 쪽이시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문화특화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김병규 위원    아, 중복돼서.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그 행사를 대신하고 저희 구비는 절감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중복되는 사업이라 감액하셨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병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그것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 산하 또 우리 중구 관내의 각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이 힘들고 고난이 많았던 과가 문화체육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말들도 많고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이슈거리를 좀 제공을 했는데 그나만 우리 박기남 과장님, 또 우리 김영국 계장님 두 베테랑 공직자 분이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2011년도 마지막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 보고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안을 봤을 때 2011년도에 문화체육과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 정리를 해 보자고 하면은 우선 너무나도 타구에 비해서 잘했던 공보기능 또한 축은 문화예술 기능 또 이 체육기능 이 세 군데로 한 번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아쉬웠던 점들은 구청장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밀고나간 정책적인 체육 특히 생활체육 쪽은 예산을 많이 쓴 반면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스스로 시스템이나 해 왔던 것들이 다 구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화예술 쪽의 예산은 상당히 좀 미비했다.
  때문에 2012년도에 우리 문화체육과에 대한 정책적인 행정의 방향성은 이 발란스가 좀 맞으면서도 특히 잘 하고 있는 공보기능이 좀더 틈실하게 방향을 좀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한 번 해 봤습니다.
  이점 우리 총무국장님 또 담당과장님, 계장님 적극적으로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희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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