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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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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3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보건소장 대신 보건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아마 보건사업 열심히 하셔 가지고 어디 가셨나 보죠?
○보건과장 정난호  오늘 위원님들께서 아주 열심히 도와 주시는 덕에 저희 중구보건소가 전국에서 최우수 보건소로 평가에서, 시상을 하러 갔습니다 수상을 하러.
서명석 위원    시상금도 1,800만원 타시고,
○보건과장 정난호  아이고, 그런 소식까지 전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우선 우리 중구 27만 주민과 더불어서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우수보건소로 이렇게 표창받으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건과장 정난호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그동안 직원님들 고생하신 것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금년도에 방역소독 방법에 대해서 예산서에 259페이지 거기 보면은 방역소독에 주간 잔류소독하고 야간에 연무소독이 있네요 연막소독?
○보건과장 정난호  예.
서명석 위원    그것을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소독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걸 용역을 주고 있나 보죠?
○보건과장 정난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금년에 몇 군데 용역을 주셨습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주간에 5개 구역으로 나눴고요 야간에 2개를 나눠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업체가 주간에 5개, 야간에 2개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굳이 그 일곱 군데로 특별히 분리해서 용역을 준 그런 무슨 뭐 사유라도 있나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저희도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봐서 검토할 때 한 개 업체한테 전체를 주는 방안과 또 5개를 나누는 걸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전시내에서 그 업체가 그렇게 중구 전역을 하루에 소독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장비와 능력을 갖춘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구역 구역을 좀 나눴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 일곱 개 업체를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우리 중구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몇 군데고 타 구에 있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중구에 있는 업체가 한 개소고요, 타 구에 있는 업체가 4개소가 됐었습니다.
서명석 위원    위원님들께서 비단 보건소만 관련해서 지금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타 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문화체육과도 심지어 주민들한테 건강관리나 또 노래교실, 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또 운동 관련된 그런 강사님들 이런 분들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한 60%가 외지 사람들이에요.
  지금 지방화 시대고 일자리 창출 때문에 다들 고생하는데 당연히 이제 일을 수행하는데 대전시 모든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지역 차별화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행정의 묘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중구 분들 사업장들을 두신 분들을 이렇게 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저 개인 서명석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동감은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나 위원님도 뭐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같으면은 저희들이 중구 지역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입찰은 예산회계법상 지역 제한을 대전시로 둘 수 밖에 없습니다.
  구로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 지역 제한을 대전시로 두다 보니까 대전시내에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계약이 됐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공개입찰이 얼마 이상이죠?
○보건과장 정난호  저희들은 2,000만원 이상 입찰을 붙였습니다.
서명석 위원    일곱 군데면 2,000만원이 안 되겠네?
○보건과장 정난호  2,000만원씩 따져도 1억 4,000.
서명석 위원    아니 만약에 10% 절감을 하게 되면,
○보건과장 정난호  입찰을 그러니까 붙여서 계약되는 것은 그렇게 되겠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서명석 위원    그래요,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그래요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10% 절감하면은 1억 한 3,500.
  계산상으로는 1억 4,000이 안 되니까, 일곱 군데라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무슨 숫자상으로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어쨌든간에 보건소와 중구청 전체 공무원들은 가급적 중구 분들을 고용을 하고 중구 업자들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중구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 달라는 취지예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우리 중구를 가급적 하도록 하고 정 중구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 대전시내에 있는 업소로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재료비를 보니까 지금 유류대도 상당히 자꾸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74만 7,000원이 또 감이 됐어요, 적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이게 방역 관련 예산이 지금 사실상은 늘어나야 되는데 어쩐 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2개를 나눠서 차량 2대를 가지고 2개 지역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한 개소만 담당을 하고 하나를 더 위탁을 주려고 그 예산에 그쪽을 반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은 좀 덜 들어가서 이것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기름값은 적게 반영을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아요, 그러면 위탁금이 좀 늘어나야 할텐데 1억 4,973만 9,000원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는데.
○보건과장 정난호  그런데 보건소에서 인건비로 그만큼 나갔던 것을 위탁을 주는 거니까 그 금액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서명석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처리를 좀 해 주세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방역차량이 내구연이 지났나 보네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2000년도 산이고 하나는 2002년도 산입니다.
  또 이것이 어쩐 일에서인지 당초에 경유차 이렇게 나올텐데 가스차로 바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을 싣고 다니다 보면 힘이 없어 가지고 언덕을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침 금년도에 한 대 그것을 좀 교체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 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어쨌든간에 사실상 구청장 직속기관인 보건소에서 항상 이맘때 되면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구에다 해서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절대 예산이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본위원이나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 주세요,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또 잘 알다시피 금년에도 방사선장비 3억 들여서 새로 다 완비했죠?
○보건과장 정난호  예.
서명석 위원    사실 본위원이 위원장님도 계시고 행자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다섯 분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시까지 로비해 가며 그걸 만들어 드린 거예요.
○보건과장 정난호  하여튼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간에 일전에도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어요, 보건소에 하루에 이용하시는 인구가 얼마가 되느냐 했더니 하루에 한 1,000 명 가까이 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중구청에 민원인들이 오시는 전체 수를 합해도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임산부, 노약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구청에 오시는 분들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관리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보건소에 그만큼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은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요청해도 안 되면 우리 행자위원님들 다 그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세요.
  와서 좀 서로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시키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일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 있는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보건소 자원봉사팀들 잘 좀 활용하세요.
  공무원들 손길이 부족한 곳은 그 대체인력으로 봉사활동을 천사같이 하시는 분들의 그 손길을 빌리면은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27만 중구 주민들이 주는 사회봉사부문  문화상 대상을 타신 분들이에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시에서 봉사부문 또 대상을 타신 분들이에요.
  그 분들 전혀 정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어려운 분들 목욕도 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다 하시는 그 분들 최대한 활용하시고 추경 때는 예산부서에 충분히 제가 설명을 했어요, 당위성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좀 피로를 풀고 선진지에 좀 갈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좀 잘 추진을 해서 활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고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진짜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를 보건소에 도입을 함으로써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건 뭐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가 한 10년 전인데 사실 그 당시에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자원봉사의 손길이 그때 처음 닿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많은 변화 또 물론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전국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정부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돌보미사업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진짜 그 당시에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었던 영역이 지금은 많이 이제 위축 됐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나마 이동목욕사업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동목욕사업이 그것도 역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이것이 도움을 주고 있어서 일정부분 지금 저희들이 각 동에 계속 대상자를 지금 모집을 해도 사실은 혜택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이 발굴이 돼야 되겠다,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부분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제가 좀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아직 좋은 사업을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 발굴되면 지금 서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만큼 저희들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좀더 어려운 사람들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보건과장 정난호  그리고 그 사람들 사기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복지정책과장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총괄도 해 봤습니다.
  그 자원봉사단체가 중구에 구의 단체가 17개나 되고 각 동에도 17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서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사실 보건소만큼 지금 현재도 자원봉사하는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급량비라든지 교통비 주는 단체가 구청에도 지금 2개 밖에 없습니다, 30 몇 개 중에.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자원봉사자 어느 단체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서명석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보건과장 정난호  자꾸 이제 구청에서 그건 좀 뭐하니까,
서명석 위원    됐어요, 그것은 알고,
○보건과장 정난호  다음부터는 좀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서명석 위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과장 정난호  지금 최대한 가지고 가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알아듣는데 그러면 얘기가 또 이제 처음부터 되풀이 됩니다.
  지금 사실상 중구는 완전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 반면에 지금 보건소에서 안 해서 그렇지 하셔야 할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들한테 보건소로서는 최대한의 보건사업들을 해서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본위원이나 주민들 편에서 보면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가할 때는 10%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보건소는 잘 아시다시피 의료혜택이나 지금 현재 모든 제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기존에 시중 병·의원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앞으로 뭐를 할 것이냐 본위원은 제일 중요한 게 예방사업이에요.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방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건예방사업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환경위생, 식품위생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 예방활동이 다 들어있어요, 보건소의 예방활동이 얼마나 광범위하신지 아십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머리를 짜내고 하셔야 돼요,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많지만 왜 말씀을 못 드리냐면 그런 좋은 사업들을 하려면 우선 구비가 있어야 예산확보가 돼야 돼요.
  의회 들어와 가지고 예산서 보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중구 살림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예산서 보세요, 자체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거의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기금사업이고 보조에 의해서 하는 사업, 누구 하나 직원들이 새로운 사업 획기적인 것 딱 만들어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 하겠으니까 예산 세워 주십시오 한 사람 있습니까 보건소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말고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사업들을 열심히 하지만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요양보호사들 재가복지 차원 방문보건사업 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손길이 못 미쳐가지고 지금 추운데 외롭고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앉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은 예방사업을 위주로 하고 두 번째로 그런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을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혜택을 주셔야 되겠다. 
  오시도록 했는데 이제 찾아가야 돼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다고요, 그런 점들을 착안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세히 제가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않는 거지 왜 있는 자원들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을 못합니까,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쨌든 본위원이 이건 사적으로 다음에 제가 방향제시나 이런 의견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건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우리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사업 전체의 부분이 기금사업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부분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274쪽에 보면은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여기 구강보건실 운영, 교육자료 리플렛 해 가지고 9만 6,000원 곱하기 12개월 돼 있죠?
  돼 있으시죠? 상단에,
○보건과장 정난호  예.
이충선 위원    구강보건실 운영 교육자료 해 가지고 9만 6,000 곱하기 12개월로 돼 있는데 보충자료에는 지금 15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산출기초를 낸 리플렛 교육자료 거기에는 15만원 곱하기 12로 돼 있고 이 저희들 책자에 보시면은 예산서에 보면 9만 6,000 곱하기 12로 돼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산출.
○보건과장 정난호  산출은 이 저 보충자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가 9만 6,000 곱하기 12로 돼 있으면은 예산서가 맞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보충자료를 드린 것이 그렇게 됐다면 죄송합니다.
이충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은 이런 오류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9만 6,000원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보건과장 정난호  예.
이충선 위원    그럼 할 말이 없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충선 위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상대적으로 금년 예산이 한 10억 정도 늘어났네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김병규 위원    내가 뭐 자세하게 훑어보지는 못 했는데 대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요인이 전년 대비해서 요인이 어디서 발생된 부분입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이제 사업이 좀 늘어난 부분이,
김병규 위원    국·시비가 새로 내시된 거예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국·시비가 늘어나서,
김병규 위원    중점은 어디예요?
  간단하게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과장 정난호  금년도에 처음 사업 진행되는 부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우리 내년도부터는 보건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병규 위원    283페이지를 보면 예산서, 우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라고 있죠?
  우리가 3개 정도 관리하고 있지 중구에서 지원하는 데가,
○보건과장 정난호  지원하는 게 4개소입니다.
김병규 위원    4개소예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김병규 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200만원 정도씩 계속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이게 이제 그동안에,
김병규 위원    물가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대폭적으로 이렇게 올린 이유가.
  금액이 상당하네요?
○보건과장 정난호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김병규 위원    거기 종사자들 인건비?
○보건과장 정난호  예, 종사자들 인건비가요 그래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김병규 위원    인건비 많이 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건비 증감요인이에요, 이게?
○보건과장 정난호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김병규 위원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하면서 그 현장을 좀 방문하셔 가지고 이게 적절한 여기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예.
김병규 위원    이 정도 증감을 해 달라고, 검토는 충분히 해서 올려주는 겁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올려준 만큼의 이제 거기에 관리를 좀 잘 해 주세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김병규 위원    그리고 감사때 지적하려다 말았는데 어떻게 못했는데 지금 우리 중구보건소 의약품이라든가 무슨 뭐 주사기라든가 뭐 소모품 이런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구입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구입하게 됩니까?
  입찰을 하게 됩니까,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보건과장 정난호  금액이 일정금액은 입찰금액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입찰금액이고요, 수의계약은 아주 소소한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이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가끔 언론보도 이렇게 보면 이게 이런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상당한 뭐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보도 되더라고요.
  뭐 심지어 무슨 골프채를 상납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는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입찰을 예를 들어서 뭐 비콤 한 알이 시중에서 100원 한다 이러면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줄 때 100원 예산 세워 주면 100원에 구입하십니까, 이렇게 입찰해서 구입하면 얼마 정도에 구입하게 됩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입찰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우리가 보통 입찰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87. 몇 %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물품은 최저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김병규 위원    87%를 주는데 최저가예요?
○보건과장 정난호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뭐 그 100원 짜리를 70원에 납품하겠다 하면 70원이 되는 것이고 물품은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뭐하지는 않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이제 가끔 보도를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중구보건소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만 만에 하나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약품이 언론보도 보면 덤핑도 하고 상대적으로 업체들끼리 경쟁이 무지무지하게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보건과장 정난호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김병규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보건소 하고는 그게, 일반 병원에서의 문제인데요 일반병원에서는,
김병규 위원    보건소가 약품을 많이 구입하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아니죠, 보건소는 어떻게 구입하냐면요 비콤이라는 저는 제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성분으로 들어간 것을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비타민 중에서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어느 A제약사가 됐든 B제약사가 됐든 여럿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최저가로 납품하는 데로 구매를 하지 이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병원에서 어느 특정 약품을 처방전을 내기 위해서, 처방전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약품이 나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골프채 말씀도 나오고 하는 것이지 보건소는 단언하건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 보건소에서는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
○보건과장 정난호  예,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제 본위원이 볼 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개인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 말대로,
○보건과장 정난호  걱정 안 하셔도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상관이 없다?
○보건과장 정난호  예.
김병규 위원    그래요,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10억 이상이 지금 10% 이상이 한 11% 정도 되는데 예산을 많이 배정을 받은 입장에서 이것을 어쨌든 신규사업이 됐든 지금 현재 무슨 사업이 됐든간에 보건소는 아까 보건소장님 출신인 서명석 위원님 말마따나 이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전부다 사명의식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여기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구민 보건향상에 일층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보건과장 정난호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이 지금 한 10억 이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시고 그 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참 노력을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저희 직원들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심도있는 질의해 주신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확인하는 시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노래교실에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셔요? 많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150분 정도 회원 등록된 분.
서명석 위원    원장님 가서 그 분들하고 노래 좀 불러 보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저는 노래를 타고 나지 못해 가지고 잘 못해요, 그래서 챙피당할까봐 노래는 못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원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효문화관리원에 찾아 오시는 어르신들 노래 열심히 연습하고 여가시간 잘 보내시라고 노래방기계 새로 구입해서 해 드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아이고,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이죠 그게.
  고맙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노래방기기 새로 500만원 들여서 새로 꾸며 드렸죠, 아주 좋아하시고 흐믓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특히 정창일 관리과장 노력을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효문화관리원은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편안하게 여가시간 잘 지내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맞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분들의 여가시간 정말 즐거운 시간 만들어 드리고 건강도 항상 이렇게 지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서명석 위원    효문화관리원의 예산은 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의원님들이나 구에서는 또 사회 일각에서는 뭐 적자운영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노인 분들을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복지사업을 하는 효문화관리원에서 무슨 그런 용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장사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자운영 한다는 그 자체가 본위원은 용어 자체가 맞지 않다, 어른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시간을 거기서 잘 보내시고 즐길 수 있도록 또 쉬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효문화관리원이 아닌가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단, 이제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한 가지는 효문화관리원과 우리 뿌리공원, 특별한 예산을 뭐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회 독지가나 또 시에 건의해서 아니면 정치권에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정말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문화관리원하고 뿌리공원은 가면은 정말 아름답더라, 정말 겨울을 빼고서는 항상 가면 꽃이 피어 있고 기분이 좋더라 그런 환경을 좀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본위원이 10년 전에 89년부터 91년까지 제가 근무를 거기 장수마을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만 저 있을 때 구 예산 가지고 그 꽃동산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공공근로사업비 또 저 아는 모든 사람들 동원해서 거기 영산홍, 철쭉 다 심어져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서명석 위원    큰 예산 들여서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원장님도 한 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은 가면은 봄이 되면 정말 꽃이 만발하고 여름이 되면 정말 꽃이 만발하고 또 거기에 꽃이 피면 보기 좋잖아요, 새도 오고.
  그래서 중구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 가면 정말 꽃동산이더라 기분이 좋더라 그런 환경을 좀 한 번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는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서명석 위원    예산만 가지고 하실 생각 말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사실 지난 가을에도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국화 문제 말씀하셨는데 또 마침 효문화축제에 관련해서 국화가 길가에 많이 진열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끝난 뒤에 전부 거의다 저희 효문화마을로 이동을 시켜서 아주 국화천지를 만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말씀하신대로 영산홍이나 이런 꽃들이 상당히 좋고 그것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효문화마을이나 뿌리공원 가면 항상 꽃이 있더라 아름답다는 그런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 같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좀 드릴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귀태  우리 중구청 본청 이외에 나가서 사업소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이나 이 보건소가 우리 중구 행정력의 대외적인 평가가 2011년도 확연하게, 우리 저 오욱환 과장님 상 받은 게 2개인데 공식 명칭이 뭐였죠?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국제 비즈니스대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기관상하고 2개 받으신 거죠?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올해의 기관상하고.
○위원장 김귀태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우리 중구보건소가 전국을 대표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해서 지금 이 자리에 효문화마을관리원 우리 공직자 분들이 원장님 포함해서 열두 분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데 올 한해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점들은 앞서서 이제 서명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적어도 우리 중구를 살릴 수 있는 것 우리 중구를 더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뿌리공원과 지금 장수마을이 있는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인력도 필요하실 것이고 또한 이 외에 뒷받침되는 예산의 편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우리 원장님 두 과장님 또 실무담당 계장님들 좋은 의견들을 더욱더 많이 발견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분들 서로 힘을 합해서 꼭 필요한,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언젠가는 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협력해서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제반 부분들이 중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부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2시12분)
○위원장 김귀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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