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5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구정질문(답변)
-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답변)
-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용갑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용갑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0만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내실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우리 지역 현안과제인 원도심 활성화와 옛 중구의 명성을 되찾고자 효과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구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조덕수 의원님, 김귀태 의원님, 정옥진 의원님, 서진 의원님께서 주요구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평동 지역 고등학교 유치와 중구지역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평동 지역은 인구 5만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가 5개 교 있는 반면 고등학교가 없는 불균형적인 교육 여건을 갖고 있는 곳으로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평지역 고등학교 유치는 저를 비롯하여 염홍철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권선택 국회의원님, 김경훈 시의원님, 조덕수 의원님, 문제광 의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저는 금년 1월 동주민센터 초도방문시 주민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 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주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얼마 전 태평지역 주민 1만 1,000여 세대가 고등학교를 유치해 달라는 서명을 받아 교육청과 시청, 구청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초등학교 통·폐합과 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긍정적인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등학교 유치에 힘을 더 하고자 태평지역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시 교육청에 고등학교 설립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기구 등의 신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태평동 지역 내 초등학교를 통·폐합하고 초등학교 부지에 고등학교를 이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역민의 의견을 모아 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지역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문산공원 내 골프장 건설 계획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대전도시공사에서 보문산공원 관음지구 내 골프장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던 중 시민·환경단체의 반대여론과 여러 가지 사유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인 보문산공원 관음지구는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9년 12월 3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현재는 동물원과 플라워랜드 지역을 포함하는 행평근린공원에 편입되었으나 최근 실시된 행평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는 골프장 조성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보문산공원 외의 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골프장 개발이 가능하기는 하나 대상 토지의 입지 여건이나 각종 영향평가 등 제반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골프장 대상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난 해 구완동 지역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한 입지 검토 제안이 있어 검토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입지 기준과 환경성 평가에서 부적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자연환경의 훼손과 그에 따른 시민단체 등의 반발, 개발행위에 대한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 이익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이전과 우리들공원 주차장 후속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지소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취약인구 다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 2006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도시보건지소 신규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2007년 2월 26일 개소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위치가 구민이 이용하기에 교통이 불편한 사항을 고려하여 우리 구 관내 주민들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보건지소를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에서 관할지역과 설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승인 받지 못할 경우 당초 승인된 정원 15명을 감축함은 물론 기 지원된 국비 3억 6,000여 만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지소 건물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본청 3개 과의 사무실 이전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난안전과의 재난종합상황실은 내진설계가 된 건물이어야 하므로 보건소를 보건지소 청사로 이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후속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운영 중단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7월 구정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운영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5월 주차장 운영권자인 갑산이 주차장 운영 수입이 예상 추정 수입보다 적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협상에 의한 협약 종료를 신청하여 우리 구에서는 협상단을 비롯하여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서에 자문을 구하여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운영권자인 갑산과 협상을 실시하였으나 상호 합의가 된 사항은 없으며 대표자의 구속 기소로 협상이 일시에 중단된 상태지만 주차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인근 현대주차장의 폐쇄로 8월 하순부터는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주차 회전율도 종전보다 많이 호전되어 운영 수입이 증가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폐쇄시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상 운영되도록 이행명령을 하고 협약 종료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운영권자의 104억원 채무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주무관청이 계약에 근거한 사업 시행자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책임은 없으나 관리·운영권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운영권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 행사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권자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무 인수에 대한 부분은 채권 금융기관과 협의가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우리들공원 주차장과 관련하여 인수 사유 발생이나 영업 중단 등에 대비하여 철저한 법률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민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화동에 건립된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 생활체육 및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건립되었습니다.
품격 높은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과 우리 구의 대표적 체육시설물로 건립하고자 2009년 2월에 설계 현상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공모안들에 대해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 구성을 기본으로 건축분야 전문가 9인과 공무원 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출품작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옥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외관 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초 좁은 대지 면적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시한 시설 기준을 준수하며 센터를 건립하다보니 이용자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이 많이 설치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 보완과 운영자 협의를 통한 프로그램 조정 등 구민의 건강한 생활체육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사의 선정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2009년 9월 조달청 입찰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실시하여 시공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시공 과정 중 설계 변경은 자재 등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해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탁자 선정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회계 관련 규정상 지역 제한은 최소 광역시·도 단위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대전시로 지역 제한을 한 것입니다.
전자입찰시스템은 투찰자가 누구인지 개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며 입찰 참가자 중 특정인을 낙찰 받게 할 수도 없는 투명한 입찰방식으로 현재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옥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특정인에게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의 문제가 되었던 비좁은 탈의실 등 시설물 하자 보수는 그동안 수차례 보수를 해왔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 공사감독 공무원과 감리 전문업체로 이루어진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하여 하자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탁자와의 소송은 그간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하자 보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하자 발생에 따른 영업 손실을 구실로 2011년 8월에 대전지방법원에 계약금 및 손해 배상금 6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손해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재판부의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초 소송의 빌미가 되었던 하자 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지속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남은 위탁기간 중 소송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할인제와 수영장의 장애인 지정라인 설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성할인제와 수영장 장애인 이용 지정라인 설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와의 협약관계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동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지난 2004년 목동어린이집을 포함한 지역 일대가 목동2주거환경 개선지구에 편입되어 우리 구에서는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새 시설을 기부 받는다는 조건으로 현재의 중촌동 문화복지회관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완료를 바로 앞둔 금년 5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 양여 협의 이행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시행자의 잘못으로 인정되어 우리 구는 수차례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당초 협의된 어린이집의 신축 면적과 건축비에 상당하는 대지 308평을 보상받기로 협의하고 현재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보상받은 대지에 2012년까지 새로운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으로 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7월 개정된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임시 사용 중인 중촌동 문화복지회관을 어린이집 시설 기준에 맞게 개선해서 공백기간이 없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활용되는 시설물의 개선을 위해서 약 3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시설 개·보수에 따른 불편 등이 있어 부득이 당분간 휴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이 휴원됨에 따라 현재 입소한 어린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에 대하여는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민간시설의 보육환경을 공공수준으로 높이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도청사는 공주에 있던 청사를 1932년 대전으로 이전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2년 12월 80여 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내포 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10여 년 전 대전시청과 법원 등의 둔산 이전으로 원도심 공동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충남도청 이전이 제2의 도심 공동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전광역시와 협조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중앙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의 이전에 따른 최적의 대안은 도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업성 토대 위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이 접목되어 특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부터 제시했던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지역의 특성과 조화된 역사와 문화 관련 예술대학의 유치를 주장해 왔고 대전시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종합교양대학을 포함한 문화예술복합단지 구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구상 중인 방안이 어려워지거나 지연되게 되면 주변 상권의 피해가 예상되어 지역 상인들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인 중구청의 도청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충남도청 본관 건물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형상 변경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안으로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중구청이 이전하게 되면 중구청 자리에 대형유통시설을 유치하여 은행동과 선화동, 대흥동 지하상가와 연계해서 지역경제와 문화가 함께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타 시·도의 사례에서도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부산 중구 역시 부산시청이 연제구로 이전하면서 10여 년 동안 도심 공동화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부산시청 부지에 대형 백화점이 입점하면서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활성화 되어 빈 점포가 없어지고 주변 상가의 매출액이 약 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구청 자리에 대규모 유통시설의 건립으로 주변의 중소상권이 붕괴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로서는 전남도청 이전 부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해 지원된 수준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을 앞둔 현 상황이 위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이를 잘 극복하고 우리 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와 중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9월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합에서 사업 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우리 구의 정비계획을 변경 요청하였고 현재 대전시와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조합측에 협의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조합에서 협의사항을 보완하여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성폭력 예방 대책과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성폭력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부터 대전시와 중부경찰서가 연계하여 우범지역과 놀이터, 공원 주변에 총 161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 사각지대에 지속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CCTV 설치와 관리 업무를 위해 현재 총무과와 교통과에서 담당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통신부서에서 전담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지구대에서 수행하는 CCTV 모니터링도 2015년부터는 도안 신도시에 설치되는 CCTV통합관제센터로 일원화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범순찰 강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31개의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약 6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부터는 최소 주 2회 이상 활동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순찰지역도 공가나 어린이놀이터 등 청소년 범죄 개연성이 높은 지역 위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 5기 구청장이 된 이후 저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 지원, 일자리 제공, 장애인 주차 구획선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오래된 시설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관동의 경우 건물 노후와 의회동과의 연결이 계단형 구조로 되어 있어 엘리베이터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관 1층 민원실 내에 원스톱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청사 내 안전보행통로, 경사로 등을 설치하였으며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등 시설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이용시설 중 공연장, 영화관, 갤러리 등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어 그 이하 규모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강제로 설치하도록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문화시설 등록 신청이 있거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 운영자들에게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우리 관내에서 문화시설을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도와 함께 타 시·도 사례의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장애인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9년도 환경부의 정책사업으로 선정되어 대사동 보문산오거리에서 대전아쿠아월드 전까지 1.1km 구간에 약 500여 원의 소요 규모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하기 전인 2010년 5월 6일 상반기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지방비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미 사업의 재검토 결정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년 6월 15일과 8월 3일 국비 보조율 조정 등을 통한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중앙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년 8월 25일 사업비 50억원을 줄여서 행정안전부에 450억원으로 하반기 중앙투·융자심사를 재요청 하였으나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어서 2011년 10월 17일에는 환경부로부터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철회 결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불가하고 지방 재원의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본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재정 여건의 변화와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쿠아월드 상가 입점 상인들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아쿠아월드는 민선 4기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한 민간사업으로 2009년 대전광역시와 레이놀즈, 대전아쿠아월드간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과 매각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관람객이 줄어들면서 입점 상인과 대전아쿠아월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건물은 대전아쿠아월드에서 개인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가를 분양한 사항으로 대전아쿠아월드와 상인들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와 6대 중구의회가 전반기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통과 열정을 가지고 구정을 추진해 왔으며 구민들에게 새롭게 변화되는 중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주민들의 바람과 불편을 모두 해결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구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구민 모두의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우리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활기찬 경제를 이룸으로써 공동화 된 중구를 희망의 역동적인 젊은 중구로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린 내용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0만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내실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우리 지역 현안과제인 원도심 활성화와 옛 중구의 명성을 되찾고자 효과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구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조덕수 의원님, 김귀태 의원님, 정옥진 의원님, 서진 의원님께서 주요구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평동 지역 고등학교 유치와 중구지역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평동 지역은 인구 5만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가 5개 교 있는 반면 고등학교가 없는 불균형적인 교육 여건을 갖고 있는 곳으로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평지역 고등학교 유치는 저를 비롯하여 염홍철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권선택 국회의원님, 김경훈 시의원님, 조덕수 의원님, 문제광 의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저는 금년 1월 동주민센터 초도방문시 주민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 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주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얼마 전 태평지역 주민 1만 1,000여 세대가 고등학교를 유치해 달라는 서명을 받아 교육청과 시청, 구청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초등학교 통·폐합과 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긍정적인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등학교 유치에 힘을 더 하고자 태평지역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시 교육청에 고등학교 설립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기구 등의 신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태평동 지역 내 초등학교를 통·폐합하고 초등학교 부지에 고등학교를 이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역민의 의견을 모아 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지역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문산공원 내 골프장 건설 계획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대전도시공사에서 보문산공원 관음지구 내 골프장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던 중 시민·환경단체의 반대여론과 여러 가지 사유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인 보문산공원 관음지구는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9년 12월 3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현재는 동물원과 플라워랜드 지역을 포함하는 행평근린공원에 편입되었으나 최근 실시된 행평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는 골프장 조성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보문산공원 외의 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골프장 개발이 가능하기는 하나 대상 토지의 입지 여건이나 각종 영향평가 등 제반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골프장 대상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난 해 구완동 지역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한 입지 검토 제안이 있어 검토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입지 기준과 환경성 평가에서 부적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자연환경의 훼손과 그에 따른 시민단체 등의 반발, 개발행위에 대한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 이익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이전과 우리들공원 주차장 후속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지소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취약인구 다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 2006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도시보건지소 신규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2007년 2월 26일 개소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위치가 구민이 이용하기에 교통이 불편한 사항을 고려하여 우리 구 관내 주민들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보건지소를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에서 관할지역과 설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승인 받지 못할 경우 당초 승인된 정원 15명을 감축함은 물론 기 지원된 국비 3억 6,000여 만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지소 건물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본청 3개 과의 사무실 이전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난안전과의 재난종합상황실은 내진설계가 된 건물이어야 하므로 보건소를 보건지소 청사로 이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후속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운영 중단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7월 구정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운영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5월 주차장 운영권자인 갑산이 주차장 운영 수입이 예상 추정 수입보다 적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협상에 의한 협약 종료를 신청하여 우리 구에서는 협상단을 비롯하여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서에 자문을 구하여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운영권자인 갑산과 협상을 실시하였으나 상호 합의가 된 사항은 없으며 대표자의 구속 기소로 협상이 일시에 중단된 상태지만 주차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인근 현대주차장의 폐쇄로 8월 하순부터는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주차 회전율도 종전보다 많이 호전되어 운영 수입이 증가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폐쇄시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상 운영되도록 이행명령을 하고 협약 종료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 운영권자의 104억원 채무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주무관청이 계약에 근거한 사업 시행자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책임은 없으나 관리·운영권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운영권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 행사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권자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무 인수에 대한 부분은 채권 금융기관과 협의가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우리들공원 주차장과 관련하여 인수 사유 발생이나 영업 중단 등에 대비하여 철저한 법률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민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화동에 건립된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 생활체육 및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건립되었습니다.
품격 높은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과 우리 구의 대표적 체육시설물로 건립하고자 2009년 2월에 설계 현상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공모안들에 대해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 구성을 기본으로 건축분야 전문가 9인과 공무원 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출품작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옥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외관 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초 좁은 대지 면적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시한 시설 기준을 준수하며 센터를 건립하다보니 이용자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이 많이 설치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 보완과 운영자 협의를 통한 프로그램 조정 등 구민의 건강한 생활체육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사의 선정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2009년 9월 조달청 입찰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실시하여 시공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시공 과정 중 설계 변경은 자재 등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해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탁자 선정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회계 관련 규정상 지역 제한은 최소 광역시·도 단위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대전시로 지역 제한을 한 것입니다.
전자입찰시스템은 투찰자가 누구인지 개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며 입찰 참가자 중 특정인을 낙찰 받게 할 수도 없는 투명한 입찰방식으로 현재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옥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특정인에게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의 문제가 되었던 비좁은 탈의실 등 시설물 하자 보수는 그동안 수차례 보수를 해왔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 공사감독 공무원과 감리 전문업체로 이루어진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하여 하자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탁자와의 소송은 그간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하자 보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하자 발생에 따른 영업 손실을 구실로 2011년 8월에 대전지방법원에 계약금 및 손해 배상금 6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손해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재판부의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초 소송의 빌미가 되었던 하자 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지속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남은 위탁기간 중 소송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할인제와 수영장의 장애인 지정라인 설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성할인제와 수영장 장애인 이용 지정라인 설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와의 협약관계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동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지난 2004년 목동어린이집을 포함한 지역 일대가 목동2주거환경 개선지구에 편입되어 우리 구에서는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새 시설을 기부 받는다는 조건으로 현재의 중촌동 문화복지회관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완료를 바로 앞둔 금년 5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 양여 협의 이행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시행자의 잘못으로 인정되어 우리 구는 수차례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당초 협의된 어린이집의 신축 면적과 건축비에 상당하는 대지 308평을 보상받기로 협의하고 현재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보상받은 대지에 2012년까지 새로운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으로 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7월 개정된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임시 사용 중인 중촌동 문화복지회관을 어린이집 시설 기준에 맞게 개선해서 공백기간이 없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활용되는 시설물의 개선을 위해서 약 3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시설 개·보수에 따른 불편 등이 있어 부득이 당분간 휴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이 휴원됨에 따라 현재 입소한 어린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에 대하여는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민간시설의 보육환경을 공공수준으로 높이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도청사는 공주에 있던 청사를 1932년 대전으로 이전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2년 12월 80여 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내포 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10여 년 전 대전시청과 법원 등의 둔산 이전으로 원도심 공동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충남도청 이전이 제2의 도심 공동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전광역시와 협조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중앙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의 이전에 따른 최적의 대안은 도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업성 토대 위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이 접목되어 특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부터 제시했던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지역의 특성과 조화된 역사와 문화 관련 예술대학의 유치를 주장해 왔고 대전시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종합교양대학을 포함한 문화예술복합단지 구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구상 중인 방안이 어려워지거나 지연되게 되면 주변 상권의 피해가 예상되어 지역 상인들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인 중구청의 도청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충남도청 본관 건물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형상 변경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안으로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중구청이 이전하게 되면 중구청 자리에 대형유통시설을 유치하여 은행동과 선화동, 대흥동 지하상가와 연계해서 지역경제와 문화가 함께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타 시·도의 사례에서도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부산 중구 역시 부산시청이 연제구로 이전하면서 10여 년 동안 도심 공동화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부산시청 부지에 대형 백화점이 입점하면서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활성화 되어 빈 점포가 없어지고 주변 상가의 매출액이 약 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구청 자리에 대규모 유통시설의 건립으로 주변의 중소상권이 붕괴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로서는 전남도청 이전 부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해 지원된 수준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을 앞둔 현 상황이 위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이를 잘 극복하고 우리 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와 중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9월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합에서 사업 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우리 구의 정비계획을 변경 요청하였고 현재 대전시와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조합측에 협의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조합에서 협의사항을 보완하여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성폭력 예방 대책과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성폭력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부터 대전시와 중부경찰서가 연계하여 우범지역과 놀이터, 공원 주변에 총 161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 사각지대에 지속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CCTV 설치와 관리 업무를 위해 현재 총무과와 교통과에서 담당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통신부서에서 전담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지구대에서 수행하는 CCTV 모니터링도 2015년부터는 도안 신도시에 설치되는 CCTV통합관제센터로 일원화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범순찰 강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31개의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약 6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부터는 최소 주 2회 이상 활동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순찰지역도 공가나 어린이놀이터 등 청소년 범죄 개연성이 높은 지역 위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 5기 구청장이 된 이후 저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 지원, 일자리 제공, 장애인 주차 구획선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오래된 시설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관동의 경우 건물 노후와 의회동과의 연결이 계단형 구조로 되어 있어 엘리베이터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관 1층 민원실 내에 원스톱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청사 내 안전보행통로, 경사로 등을 설치하였으며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등 시설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이용시설 중 공연장, 영화관, 갤러리 등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어 그 이하 규모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강제로 설치하도록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문화시설 등록 신청이 있거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 운영자들에게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우리 관내에서 문화시설을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도와 함께 타 시·도 사례의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장애인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9년도 환경부의 정책사업으로 선정되어 대사동 보문산오거리에서 대전아쿠아월드 전까지 1.1km 구간에 약 500여 원의 소요 규모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하기 전인 2010년 5월 6일 상반기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지방비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미 사업의 재검토 결정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년 6월 15일과 8월 3일 국비 보조율 조정 등을 통한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중앙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년 8월 25일 사업비 50억원을 줄여서 행정안전부에 450억원으로 하반기 중앙투·융자심사를 재요청 하였으나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어서 2011년 10월 17일에는 환경부로부터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철회 결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불가하고 지방 재원의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본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재정 여건의 변화와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쿠아월드 상가 입점 상인들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아쿠아월드는 민선 4기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한 민간사업으로 2009년 대전광역시와 레이놀즈, 대전아쿠아월드간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과 매각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관람객이 줄어들면서 입점 상인과 대전아쿠아월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건물은 대전아쿠아월드에서 개인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가를 분양한 사항으로 대전아쿠아월드와 상인들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와 6대 중구의회가 전반기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통과 열정을 가지고 구정을 추진해 왔으며 구민들에게 새롭게 변화되는 중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주민들의 바람과 불편을 모두 해결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구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구민 모두의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우리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활기찬 경제를 이룸으로써 공동화 된 중구를 희망의 역동적인 젊은 중구로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린 내용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진근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 구정질문 하신 의원님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 횟수는 2회 이내이며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어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청장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 구정질문 하신 의원님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 횟수는 2회 이내이며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어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의원 서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대전의 모태였으며 뿌리였습니다.
우리 중구로부터 대전이 커나가고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대전의 5개 구 자치구 중 우리 구를 제외한 다른 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구와 실정이 비슷한 동구도 지난 주로 우리 중구보다 인구가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 중구만 점점 더 뒤쳐지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까요?
유한한 자원에 대한 무한의 경쟁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더 처절하게 고민해야만 하고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합니다.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얻기까지는 열 달 동안을 정성껏 가슴에 품어야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1년 총 예산 2,000억원 정도의 자치단체에서 단일사업으로 500억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현직 구청장이 한다고 하니 나도 할 수 있다고 무턱대고 공약할만한 사업도 아니었고 당선되는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여 작은 시련에 좌절해 포기할만한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다소 의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록 냉전과 권위주의 체제 당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구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능력 있는 지도자는 강이 없는 마을에 가서 다리를 놓아준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추진력과 믿음을 주어야 한다는 말이 ‘빌 공’자 공약을 남발하는 떠버리 정치인이 되라는 말이 아닌 어떠한 불리한 상황과 여건 하에서도 주민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지도자의 열심을 다하는 참모습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검토 하라는 공문 한 두 장에 국비 지원 사업을 포기해 버린다면 어떤 재원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이나 지역의 국회의원과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대사동 주민과 아쿠아월드 상인들의 고통과 어려움만큼 선거에서 구청장을 지지해 주셨던 주민들의 그 믿음만큼이라도 노력을 다하셨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시에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미루어 짐작컨대 도청 이전 문제, 은행제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당면 구정 현안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추진해 가실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잘못된 것은 이미 과거의 탓이고 어렵고 힘든 일은 향후 장기적인 계획으로 미래로 미루니 우리 중구의 현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 중구를 위해 지금 보다 더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대전의 모태였으며 뿌리였습니다.
우리 중구로부터 대전이 커나가고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대전의 5개 구 자치구 중 우리 구를 제외한 다른 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구와 실정이 비슷한 동구도 지난 주로 우리 중구보다 인구가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 중구만 점점 더 뒤쳐지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까요?
유한한 자원에 대한 무한의 경쟁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더 처절하게 고민해야만 하고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합니다.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얻기까지는 열 달 동안을 정성껏 가슴에 품어야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1년 총 예산 2,000억원 정도의 자치단체에서 단일사업으로 500억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현직 구청장이 한다고 하니 나도 할 수 있다고 무턱대고 공약할만한 사업도 아니었고 당선되는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여 작은 시련에 좌절해 포기할만한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다소 의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록 냉전과 권위주의 체제 당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구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능력 있는 지도자는 강이 없는 마을에 가서 다리를 놓아준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추진력과 믿음을 주어야 한다는 말이 ‘빌 공’자 공약을 남발하는 떠버리 정치인이 되라는 말이 아닌 어떠한 불리한 상황과 여건 하에서도 주민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지도자의 열심을 다하는 참모습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검토 하라는 공문 한 두 장에 국비 지원 사업을 포기해 버린다면 어떤 재원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이나 지역의 국회의원과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대사동 주민과 아쿠아월드 상인들의 고통과 어려움만큼 선거에서 구청장을 지지해 주셨던 주민들의 그 믿음만큼이라도 노력을 다하셨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시에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미루어 짐작컨대 도청 이전 문제, 은행제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당면 구정 현안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추진해 가실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잘못된 것은 이미 과거의 탓이고 어렵고 힘든 일은 향후 장기적인 계획으로 미래로 미루니 우리 중구의 현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 중구를 위해 지금 보다 더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예.
○의장 윤진근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우리 서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구정을 우리 중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끼는 마음 저도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대사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대사천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으로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장들, 광역단체장들 또는 사업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2,0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약 2,500억 정도 되지요, 예산이.
그 중에서 500억 공사입니다, 500억 공사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하려고 두 차례 앞전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두 차례 또 올리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으로서는 아까 답변 드린대로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으로서는 그 125억을 댈 수 있는 그런 지금 재원 마련 대책이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존경합니다.
제가 대사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대사천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으로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장들, 광역단체장들 또는 사업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2,0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약 2,500억 정도 되지요, 예산이.
그 중에서 500억 공사입니다, 500억 공사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하려고 두 차례 앞전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두 차례 또 올리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으로서는 아까 답변 드린대로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으로서는 그 125억을 댈 수 있는 그런 지금 재원 마련 대책이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서진 의원 예.
○의장 윤진근 예,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네 분 의원님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네 분 의원님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0시41분)
(의장 제의)
(10시41분)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