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조규상  부구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고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구정 살림을 위한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2,168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2,078억 8,000만원보다 89억 6,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23억 8,600만원으로 105억 1,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는 144억 5,600만원으로 15억 5,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중앙로 지하상가 및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준해서 고유목적사업 및 예비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특정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총 규모는 지난 해 64억 700만원보다 5,300만원이 감소된 63억 5,400만원입니다.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의 하향 조정 등으로 재정 여건이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어진 행정 여건을 감안해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필수경비만을 편성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조규상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68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2,078억 8,000만원보다 4.31%인 89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3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 1,918억 6,800만원보다 105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4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 160억 1,200만원보다 15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168억 6,003만원보다 110억 5,123만원이 증가된 279억 1,126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183억 5,416만원보다 50억 4,453만원이 감소된 133억 963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67억원보다 14억원이 감소된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의 교부율 하향조정으로 금년도보다 21억 100만원이 감소된 331억 9,9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에서 국고 보조금 등은 41억 4,670만원이 증가된 815억 3,737만원이며 시비 보조금 등은 38억 6,558만원이 증가된 411억 2,87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금년보다 16억 3,698만원이 감소된 99억 6,422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0% 절감을 원칙으로 하여 구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 2,727만원이 증가된 4억 8,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억 8,153만원이 증가된 8억 5,123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등의 완공으로 금년보다 26억 8,046만원이 감소된 20억 4,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미부담으로 금년보다 5억 4,943만원이 감소된 63억 6,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보육예산이 증액되는 등 134억 4,807만원이 늘어난 1,139억 1,643만원 규모입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4억 6,093만원이 증가되어 55억 7,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금년보다 2억 2,058만원이 감소된 18억 2,128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1억 3,954만원이 증가된 36억 8,367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신규사업의 억제 등으로 금년보다 7억 856만원이 감소된 16억 9,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정비사업, 도시균형개발사업 등이 감소되어 37억 4,255만원이 감소된 55억 5,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총 예산액의 1% 이상인 22억 9,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금년보다 34억 9,662만원이 증가된 481억 2,571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4,200만원이 감소된 13억 7,4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9억 5,692만원과 효문화마을관리원 운영 등 4억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6억 4,700만원이 감소된 113억 6,900만원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5억 5,07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5억 4,8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6억 1,6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8억 7,400만원으로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400만원이 감소된 1억 1,900만원으로 안영지구 내 도로 포장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2,800만원입니다.
  새롭게 설치하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가 다소 증가되었으나 오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의 하향 조정으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심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목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의 총 규모는 지난 해 64억 700만원보다 5,300만원이 감소한 63억 5,4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3억 5,12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4억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55억 3,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8,120만원, 예수금 수입 9억 2,800만원 등 10억 8,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이자 2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로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32쪽 사회복지기금 규모는 14억 6,5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4,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750만원, 자활공동체사업 융자금에 2억원, 노인회 육성 및 지원으로 2,000만원 등 2억 2,700만원입니다.
  46쪽 소상공인 지원기금 규모는 4억 1,2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 1억 1,500만원입니다.
  54쪽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1억 1,2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및 과징금 수입 등 7,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좋은식단 실천사업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녹지기금 규모는 12억 8,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수입으로 2,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74쪽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20억 8,5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전입금 등으로 1억 6,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경보시스템 사업비 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기금은 설치된 목적대로 잘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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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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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송영자  전문위원 송영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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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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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재원조정교부금 및 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66억 229만 3,000원이 감액된 337억 3,4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2010년 제1회 추경 이후에도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 재원 마련을 위해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금번 2회 추경시 전액 감액 편성함에 따라 잉여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45억원이 감액된 5억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난 11월 5일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이 100분의 68에서 100분의 56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21억 100만원이 감액된 33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시비 보조금 3,5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4,626만 6,000원이 증액된 41억 6,1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9쪽에서 77쪽까지의 세출 예산 중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시간외수당 등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전년과 동일하거나 최대 30% 수준까지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69쪽입니다.
  구정 시책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는 전년 대비 20% 감액 편성하였고 2011 시책구상보고회시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영어전용상점 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시책 개발에 따른 정기 및 수시 포상금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에서 각각 추진해오던 공무원 제안과 구민 제안을 2011년부터 통합 운영함에 따라 그간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공무원 제안 포상금 150만원에 대하여 소관 부서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구 활성화를 위한 중구포럼 정책세미나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는 20% 감액 편성하고 의정비 결정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원을, 의정비 책정 관련 주민의견수렴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재정관리 예산으로 인건비부터 자산취득비까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총 1억 9,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업무 추진의 일반수용비 및 여비는 전년 대비 20%와 30%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1,080만원은 그간 회계과에 일괄 편성해오던 특정업무 수행자에 대한 경비를 예산편성방침 변경으로 해당 실·과에 나누어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보수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심의자료 인쇄비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평가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책자 등 인쇄비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822만원을 계상하고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와 담당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연결하는 전산개발비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성과관리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26개 내부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비로 24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는 3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법률교재 제작 및 법령집 등 구독대금으로 4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으로 3,240만원과 송달료 및 인지대 등 공공요금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소에 따른 변호사 사례금으로 1,050만원과 소송수행직원 포상금 40만원, 부서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건에 대한 공통의 경비로 사용코자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2010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요원 인건비로 1,593만 3,000원과 도급 조사원 수당 및 PC 등 임차료로 5,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연 1회 발간되는 중구통계연보 발간비로 330만원을 계상하고 감사담당 직원 특정업무경비 384만원과 자체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포상금 50만원 및 감사상황실 운영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과 관련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우편요금으로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 일반회계 예산액의 1.13%인 22억 9,189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도보다 2,440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2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0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액으로 1억 6,000만원을, 은행선화동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6억 9,700만원에 대한 이자 상환액으로 3,001만 9,000원을, 유천1동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6억원 중 잔액 5억 4,000만원의 이자 상환액으로 1,620만원을,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44억 6,700만원에 대한 이자 상환액으로 2억 1,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년 균등상환 중인 유천1동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6억원에 대한 원금 상환액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서 차입한 24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액 7,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 조성 계획은 수입은 10억 8,600만원이고 지출은 1억 5,8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예상액은 55억 3,800만원입니다.
  15쪽 수입계획 상세내역입니다.
  이자 수입은 예치금 이자 수입 8,120만 6,000원, 예수금 수입 9억 2,8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 수입 7,704만원이고 예치금 회수로 22억 1,052만 6,000원을 계상하여 총 수입액은 32억 9,677만 2,000원입니다.
  16쪽 지출계획 상세내역입니다.
  예치금은 31억 3,852만 3,000원이고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이자 상환은 사회복지기금 4,310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2,957만 7,000원, 녹지기금은 3,236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5,320만 6,000원 등 1억 5,82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매년 하반기에 한 10월달쯤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책구상보고대회를 갖습니다. 
  그 보고대회를 갖는데 그 보고대회에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 가톨릭문화회관쪽에 보면은 유학생이나 외국에서 살던 분들이 와서 영어로다가 이렇게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영어를 쓰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타 지역에서는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영어국제화센터 이렇게 하는데 수 십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있는 상점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서 한 번 영어전용구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보고자 시범적으로 표찰이라든가 이런 것 유인물 같은 걸 좀 만들려고 해서 한 150만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가게에다가 이제 표찰 같은 것을 저희가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한 그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예, 이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해 볼려고 합니다, 한 세 군데 정도 선정해 가지고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 사항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있었는데 이게 해산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사업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포괄 승계해 가지고서 기존 국제화재단에 납부하던 출연금을 자치단체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것 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69페이지에 있는 포상금은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시책개발시에 잘 한 직원에 대한 상금으로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상금은 이 포상금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지침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것은 타 자치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맞게끔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상금은 많이 줄수록 좋은데 좀 다른 것에 비해서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 사항은 70페이지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재정관리라고 해가지고서 각 실·과나 부서에서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서 갑자기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풀로다가 공통으로 다 세워놓고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70페이지 101 인건비서부터 자산 취득비까지가 그렇게 공통으로다가 갑자기 무슨 사정이 생겼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산 집행은 저희가 품의를 해가지고서 회계부서에다가 주면은 회계부서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발주는 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래서 구민 제안 보상금을 저희가 공무원한테 주는 건 포상금이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주민한테 나가는 것은 보상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미처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에 확보 좀 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구민에 대한 보상금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조정교부금은 21억 정도, 21억 정확하게 100만원이 전년보다 감액됐습니다. 
  감액되고 지방세 세입 구조가 조금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되고 시세였던 그 다음에 취득무관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편입되는 바람에 지방세쪽에서는 조금 한 1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60억 정도 이렇게 60억 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언론보도를 봤을 때 공통적인 사항은 첫째 세수 구조에 문제가 좀 있고 두 번째는 사업에 문제가 세입과 지출의 불균형에서 오는 그런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첫째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기획감사실장들 회의를 몇 번 할 때 우리의 요구를 해가지고서 최소 75%까지는 우리는 68%에서 오히려 75%로 상향조정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을 통해서는 자치단체장 간담회 열두 번씩 하면서 시장님한테 75%로 같이 상향조정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성명서를 채택하셔 가지고서 시의회에다가 전달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서 당초 시에서는 50%로 하던 게 집행부에서 54%로 다시 수정하였고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56%로 다시 상향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뿌리축제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1억원, 지금 구비로 1억 정도 확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 총 소요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 파악했을 때 한 4억 5,000 정도가 든다고 해가지고서 다각적인 노력으로다가 지금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3억 5,000 정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폐지한 6개 위원회는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가 되는데요 관용심사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정협의회 그 다음에 민간협의회 이것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회와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이것은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고요 농지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6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농지관리위원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2010년 10월 30일 현재 정비한 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사항은 위원님 해당 과에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서, 아직은 안 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조례, 해당 조례가 폐지가 됐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총 71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회 설치는 그 법령이라든가 조례 그 다음에 지침 이런 거의 이런 사항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조례에 의한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런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지침의 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침에 따라서 이제 설치된 그 위원회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회 수당은 법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세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행자부에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일단은 주어지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전부 다 조례 편성해 가지고서 조례 제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는 각 실·과 저희 부서에서 복사지라든가 그 다음에 토너 그 다음 사소하게 들어가는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야근을 한다든가 특근을 할 때 특별근무를 할 때 소요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번에 세운 예산액은 정상적인 금액보다 한 20% 정도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감액해 가지고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구청 전체로 하면은 5억 9,1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급량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1식당 7,000원이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토너나 복사지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예년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서 산출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어려운 구 재정에 있어 가지고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복지에 신경을 쓰고 또 어려운 구 재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한다는 절약을, 절감을 솔선수범 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님의 뜻을 직원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70페이지에 있는 연구개발비는 의정비를 매년 이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정비가 금년도까지는 의원님들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전문위원실에 대한 예산은 의회비로다 별도 이제 책정이 되거든요, 의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 기능 보강은 이제 따지면은 인력 하고 예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력 문제는 정원상의 문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러면 저기 예산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3,200 정도 집행되고 1억 1,700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필수.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미부담 현황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26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그 미부담 내역을 보면은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한 5억 2,000 정도 되고 청소대행사업비가 한 133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이 한 87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는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산 편성은 지금 저희는 우선적으로 주민 복지에 가장 많이 되고 예산편성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비 같은 데에는 좀 사업비가 줄고 복지예산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구도 한 50% 정도가 되지 않나 앞으로 총 예산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0월 말 정도까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사업의 우선순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위주의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부적 경상경비는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가능하면은 현장을 다닐려고 했는데 충분히 못 다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국비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료, 기초생계비로다가 확보 못 한 예산액이 2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못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여기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가능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가능한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기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