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조규상  부구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404억 9,19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8,499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18억 8,399만원으로 1억 7,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특별회계는 186억 800만원으로 4억 5,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연금부담금,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고자 하는 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세입 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의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 8,499만원이 증가된 2,404억 9,199만원으로 0.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7,400만원이 감소된 2,218억 8,39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억 5,900만원이 늘어난 186억 800만원으로 2.5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세입 감소로 기정 예산액 169억 5,918만원보다 11억 8,480만원이 감소된 157억 7,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잡수입 증가 등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83만원이 증가된 286억 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산성생활체육관 리모델링 2억원 등 특별교부세 9억원을 계상한 반면 부동산교부세가 감소되어 기정 예산액 77억 4,299만원보다 11억이 감소된 66억 4,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기정 예산액 413억 3,580만원보다 47억 521만원이 증가된 460억 4,102만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시 추경으로 증액된 8억 7,992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자치구 재정지원 등 4건에 5억 4,232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치구의 특별재정 지원을 위해 32억 8,29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및 차등보육료 등이 감 내시되어 기정 예산액보다 35억 9,526만원이 감소된 1,247억 6,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는 집행 잔액과 불용액,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절감액 등을 정리하여 7억 15만원이 감소된 121억 9,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산성생활체육관 리모델링비 2억원을 편성하여 63억 4,019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입니다.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6억 1,4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억 3,941만원이 감소된 1,116억 2,061만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3억 3,9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 13억 5,701만원 등입니다.
  보건분야는 기정 예산액보다 3,555만원이 증가된 56억 6,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정 예산액보다 691만원 감소된 20억 1,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반환금 등으로 3억 6,595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보문산 진입로 도로정비공사 등으로 1억 1,75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8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억 5,900만원이 증가된 186억 800만원입니다.
  효문화마을 특별회계는 2,11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7억 2,900만원이 증가된 158억 1,600만원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 등 기타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 하기 위해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고 법적 필수경비 편성을 위해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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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록]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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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송영자  전문위원 송영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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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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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타 잡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4억 2,579만 7,000원이 증액된 496억 3,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기타 잡수입은 2010년 반환하기로 한 200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업비 정산금 490만 9,000원 중 342만 1,000원이 위탁업체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측의 사유로 2011년으로 납입이 지연됨에 따라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취·등록세 세입 증가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교부금 8억 7,9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치구 재정 결함에 따른 특별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지원금 35억 4,92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515만 3,000원이 감액된 23억 7,8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1쪽에서 123쪽까지 세출 예산안 중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와 여비, 시간외수당은 최소한으로 절감 사용하고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세출 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구정시책개발 포상금은 2011년 시책구상보고회시 우수시책 포상금 지급 잔액 20만원과 상시제안시책 중 우수시책 선정자가 없어 미집행된 100만원에 대해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 의정비 동결에 따라 실시하지 않은 주민의견수렴 용역비 300만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구정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BSC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 344만 5,000원은 2010년 당초 계약업체의 부도 및 폐업으로 1월부터 5월까지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금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 추진의 승소 사례금은 2010년 변호사 선임 소송 중 사건이 승소하여 837만 1,000원이 승소 사례금으로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추가 승소가 확정된 사건과 향후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한 승소 사례금 부족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지난 8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구비 집행 잔액 227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23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구 재정 절감을 위해 2010년부터는 자체 발간하지 않고 시에서 제공하는 통계조사 보고서 및 CD를 활용하기로 하고 발간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발송료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위해 금융재산 조회를 금융기관에 의뢰할 경우 정기변동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회신내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 따라 발생되는 우편요금을 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2010년에 대상자가 44명에 불과하여 남은 집행 잔액 27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것은 민간행사 보조로 타 예산까지 들어가 있는 행사입니다.
  해맞이는 1,200만원이 순수히 서 있는 거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작년에 2,000만원이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줄었습니다, 800만원이.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행사가 매년 이제 1월 1일날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주요 예산이 주민들한테 떡국을 대접하는 예산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맞이 하면서 약간의 새해 희망 나누기, 축원 대북 타고라든지 또 희망풍선 날리기라든지 이런 소품 정도 우리가 구입하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가 액운 쫓기 풍물놀이단은 풍물단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음식비입니다.
  떡국 주는 예산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용자가 월, 지금 현재 평일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용자가 없고 토요일에 한 50~60명, 50명 정도 50~60명 정도.

○총무국장 한형우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자는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만 좀 집중되고 평일날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사실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을 설치할 당시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또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트장에서 금메달을 따고 하다 보니까 동계올림픽 스케이트장에 대한 주민들 관심, 또 국가적인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을 설립한 그 자리가 조류사육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전염병 감염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철거를 하면서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놀이마당을 제공하자 하는 취지로 설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 수요판단 한 것 하고 현재 지금 사용하고 하는 인원 하고는 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수요판단은 업체에서 했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괴리가 많다는 것 뿐이지 그때 취지는 그렇게 해서 설립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을 설립하기 전에 우리가 수요판단을 일반, 정정하겠습니다.
  업체에서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 타 지역과 타 지역 하는 것 하고 우리가 그 정도는 되겠다, 적어도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올 거다, 최소한 하루에 100여 명 이상 올 걸로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수요판단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본 겁니다.
  그 업체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거기가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좋아 가지고 그 정도는 안 오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게 지금 현재 하고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때 수요판단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현재 업무부서에서 판단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때 당시가.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특정업체로 수의계약 한다기보다는 그때 당시 업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조달청에 저희들이 입찰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하나라고 그래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하나기 때문에 조달청에 예를 들어서 입찰 의뢰를 하면 그 업체 하나가 선정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못 주고 우리들이 다시 적격심사를 하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그건 아닙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특정업체를 어떻게 줄 수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특정업체에 그 당시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조사 받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특정업체의 자료를 특정업체에다가 제공을 했다 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를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둘 수는 없습니다. 
  단, 우리 직원이 실수로 그런 자료를 경쟁업체에다가 넘겨주다 보니까 그 업체가 특정업체이다 보니까 그 업체에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이제 직원의 그런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사를 받게 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저는 안 갔었고 우리 그 당시 과장 하고 계장이 갔다온 걸로 복명을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마포구 하고 또 어디.

○총무국장 한형우  그 후에 남해인가도 갔다온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남해인지 어디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 남쪽을 갔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그 당시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고 설치한 사례도 없고 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정책 결정을 한 것이 정책 결정을 하면서 수요판단을 제대로 못 한 부분 또 그 정책 결정을 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는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전문성이 있다는 교수진이라든지 그쪽의 관련자들을 선정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이지만 그쪽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도가 적고 또 지역 주민의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것은 정책적인 미스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현재 조성된 기 조성되어 있는 게 약 7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공원에 청소년들의 집합장소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철거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뭐 거기에 지붕을 씌우든 또는 방음장치를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방음장치 하기도 어렵고 또 지붕을 씌우면 나중에 폭설이나 또는 자연재해에 굉장히 노출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제외하고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역 주민들이 그쪽의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활성화를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 사항은 저도 지금 말씀을 들은 사항인데 사회도시위원회의 가정지원과 전출금이 당초 8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10%인 8,000만원을 전출금을 감액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저희 전입금이 감소가 되면은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전부 다시 편성해야 할 그럴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이 8,000만원이 감소되면 저희 세출도 8,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편성해야 될 그럴 처지에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전례는 그런 예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조규상  부구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금년도 제2회 수정안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