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국 업무를 깊은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상정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력신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금의 설치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국비나 시비의 지원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하고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과 교육여건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및 그 밖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였고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고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위원은 민간전문가로 하되 15인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부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을 정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간사 등에 대해서는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하고 안 제13조 지원대상에서 중구에 소재한 고등학교로 기금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액과 대상의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실시한 바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직접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어서 한국담배판매인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였었으나 지난 3월 3일 일부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에는 조례로 정한 경우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실조사 의뢰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정의에서 관련기관 및 단체라 함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안 제3조 사실조사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표시하였으며 안 제4조 협약체결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고 협약서는 목적, 업무의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은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한 바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영조례안은 우수한 인재를 육성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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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운영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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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송영자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영자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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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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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 그것은 기 기금이 조성된 뒤에 이자수입 같은 수익금을 얘기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 학교에 2억 정도는 아니고.

○주민국장 오석주  5개교 정도.  그것도 조례내용에 의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5개 학교에 한 4,000만원 정도씩 계산하면 2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하신 대로 구 재정이 지금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출연을 하는 것은 재정형편에 따라서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제정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단기간에.

○주민국장 오석주  금방 전국에 3개 자치단체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마는 3개 자치단체가 아니고.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여기 3개 외에 한 대여섯개 자치단체 것을 갖고 또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 영암, 동대문구청.

○주민국장 오석주  왜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마다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상 인건비가 세입예산,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합친 금액이 인건비 소요액을 넘지 못할 때는 직접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정액을 출연을 해서 기금조성을 해서 기금에서 지원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기금 운영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고요.  또 다만, 기본적으로 이 기금 운영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을 좀 신장시켜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통해서 국가발전에 초석이 될 그런 인재를.

○주민국장 오석주  학교경쟁력을 좀 높이자 하는 건데.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초석을 기반을 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할 때 학교에서 이제 어떤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공모를 하는 것이죠.  공모를 해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아, 이 학교에서 낸 사업계획이 이 정도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도, 하면은 좋겠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 장학금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공모를 해서 그 공모내용 속에, 그러니까 사업계획 내용 속에 장학금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느 사업계획서가 과연 현실성 있게 학력신장을 위해서 잘 작성이 되었느냐, 또 운영이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사항이지 그것 가지고 직접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것은 ‘등’이니까 그런 장학금도 줄 수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심의위원회는 물론 이제 관계공무원도 있지마는 학교관계자도 있고 또 교육전문가도 있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그분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 분, 이 분 딱 떨어지게 민간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뭐 구청장이 누구 한 학교, 한 학교를 봐주기 위해서 특정인을 선정한다든지 하는 사실은 없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실무부서에서 이런 분이 그래도 그쪽에 많은 관심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분을 추천을 해서 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믿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나, 위원님!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도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를 만들면서 자치단체 출연금을 배제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출연금이라는 항목이 제1번에 나와 있고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저는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차피 이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면은 미리 작성, 미리 만들어서 참 독지가가 나타난다든지 그랬을 때 그 분들이 뜻을 같이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기부를 한다 해도 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죠, 이 조례가 없으면은.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하고 또한 어렵지마는, 재정이 어렵지마는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크게 보이지 않지마는 나아진다면 역시 출연을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해가지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끼당 200원.

○주민국장 오석주  초등학생은 다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연간 한 6억 정도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않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점심 한 끼만 한다고 해도 3,000원짜리로 잡았을 때 한 끼에 200원씩 지원할 때 6억 정도 드니까 한 9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급식비를 지급을 하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본인부담에 의해서 하는 학생들도 있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200원씩 지급하는 것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 일반농산물과의 차액을 200원 정도 보고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이 이제 연간 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지난 4년간 학교시설 개선, 그러니까 우레탄을 깐다든지 하는데에 약 24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지급을 하는 것은 있을테지만.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이 4,000만원 정도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계획서를 낼 때 사업계획 내에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 받는 거죠. 그 안에 내용이 이제 다양한 내용이 아마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포함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것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과연 그 요구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또 우리 총액이 얼마가 되는데 그중에서 얼마를 지출할 총액 얼마가 드니까 몇 개가 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내세우는 것은 큰 타이틀이고 그것 외에도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든지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내용, 또 기타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을 좀 해보자는 얘기죠.  결국은 학력신장을 해서 명품학교, 명품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이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자 이런 뜻에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쪽에 노력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의원님들 수정 안하셔도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청장님께 말씀 드려서 의원님들 모실려고 했는데 그것을 명시를 해주시면은 더욱.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신 학력위주의 그런 시책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 또 학생마다의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특기 적성에 어떤 투자를 해서 살려야 된다 라는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학력신장이라는 것이 학력이라는 것이 꼭 영어, 수학 그것만이 학력이 아니고 전반적인 학생의 특기적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학교에서 물론 영어, 수학도 충실히 해야 되겠지마는 그 학생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소질을 찾아서 그것을 육성 발전시켜 줌으로써 학생에게 해나가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고 하는 것도 이 학력신장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주면 그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특기도 좋고 적성도 이런 것도 찾는 사업계획성을 내준다면은 그것이 더 많은 가점, 가점이 부여되서 그 사업이 채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꼭 학력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수학 잘 하고 이런 것만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주민국장 오석주  기금을 마련해서 단순히 나눠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어차피 학교마다 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똑같은 잣대로 배분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학교마다 참 좀 다른 여건에서 그 학교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게끔.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하나만 놓고 보면은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아까 사회단체라든지 독지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뜻이 있다면 그 분들의 뜻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 밖에 라는 말이, 그 밖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기금 자체에서 얻어지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당초에 처음부터 그것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뭐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처음부터 갖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밖의 수익금을 네 번째 항목에 넣으면서 이 수익금에 사실은 각종 누군가의 출연, 찬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 내용을 사실 넣은 것이 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것이 좀 이해가는 부분이 좀 어렵다면은 더 현실성 있게 수정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