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는 물론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통한 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84억 3,442만 6,000원으로 이중 284억 3,079만 28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5억 7,006만 260원, 사고이월 1억 2,922만 9,000원, 계속비 52억 5,802만 420원등 79억 5,733만 9,680원을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대비 5.32%인 20억 4,629만 6,0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81쪽, 도시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99억 176만 8,000원과 55억 1,367만 6,000원이 이월되어 총예산액은 154억 1,544만 4,000원으로 이중 98억 2,723만 1,780원을 집행하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8억 8,705만원을 명시이월, 대흥2구역 주거환경사업 등 7개 사업 46억 8,516만 1,05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절감액등 1,600만 1,1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83억 1,901만 8,000원과 대전천 상류 좌완 배수분구 관거 정비사업 5억 7,285만 9,370원 등 33억 7,555만 4,000원이 전년도에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되어 총 예산액은 116억 9,457만 2,000원으로 이중 84억 9,072만 1,40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 15억 7,266만 5,2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01쪽,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47억 5,598만 2,000원 중 45억 6,378만 7,430원을 집행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1억 8,224만 2,26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995만 2,3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으로 예산액 51억 6,635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6,786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은 58억 3,4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8억 7,496만 7,390원을 집행하고 등산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 명시이월액 4억 4,244만 2,000원, 맹이길 사면공사 등 2개사업 사고이월액 1억 2,925만 9,000원을 포함 총 5억 7,170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원 녹지 산림분야 가로수 전지사업 등 공사입찰 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총 예산대비 6.64%인 3억 8,754만 9,6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7억 671만원과 예비비 2,750만원으로 총예산액은 7억 3,421만원이며 이중 6억 7,408만 2,280원을 집행하고 풍수해 보험 및 재해보상금 잔액 등 6,012만 7,7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사정지구 세입예산은 8억 4,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55만 6,87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 8억 7,055만 6,870원입니다.
  41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억 7,055만 6,870원 중 535만 7,390원을 지출 하였으며 575만 5,12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8억 5,944만 4,3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세입예산은 1억 4,500만원입니다.  
  421쪽, 세출결산은 예산액 1억 4,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세입예산은 2,7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28만 7,000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2,3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27쪽, 세출결산은 예산액 2,7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31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세입예산은 126억 9,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1,97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34억 1,870만원입니다.  
  43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34억 1,870만원 중 123억 5,893만 4,890원을 지출 하였으며 보문산 주변 아쿠아월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등 1억 7,941만 6,410원을 명시이월 하고 8억 8,034만 8,7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계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미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는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 직원들한테도 당부를 했었는데 그것이,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과 예산이 99억 176만 8,000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거든요.  입찰차액이 보통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한 87%선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입찰잔액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 지금 9개소 중에 46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현지개량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주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27억 3,984만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282쪽이요.  문화3구역 말씀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총 예산이 273억 9,000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14억 8,100만원.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 사업이 201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계속비, 계속사업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것이 이제 2009년도 세입세출이니까 올 해도 진행 중에 있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지금 재정비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96개소입니다.  아까 98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96개소인데요. 그 중에 지금 완료된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12개소, 재건축사업이 2개소, 재개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 것이 25개소,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16개소 중 7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그래서 46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 중에 이제 김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사업은 지금 조합설립 인가까지 난 것이,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되서 추진 중인 곳이 5개소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된 것이.  그래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서 구역지정까지 된 곳이 또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총 추진 중인 것이 25개소고요.  그 다음에 미추진 된 곳이 15개소.

○도시국장 이상조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도 안 된 곳이 있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대흥1구역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대흥1구역 같은 데는요.  저번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되서 지금 보상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토지수용 재결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철거 들어가면서 공사 착수가 바로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10월 중에 지금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부지까지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비구역 지정까지 끝났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민간 조합에서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주민들끼리 불협화음만 없으면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한 87%, 한 90% 정도가 철거된 상태고 지금 일부는 거주하고는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저희들 행정부서 입장에서는 법에 의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시 조례가 있는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닙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법령에 의해서 다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집행이 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당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예산이 선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집행이 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용역 중지한 것은 실시설계용역이고요.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이제 중간에 한 30% 정도 진행이 되다가 중지를 했고요.     이것은 그 전단계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실시설계도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타당성 조사 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지금 저희들 그것이 이제 사업비가 500억인데요.  지금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제 매칭펀드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5억이라는 현재 우리구 재정형편상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중지를 하고 지난 또 5월 2일날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구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부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5월 1일날 재검토 지시 떨어졌을 당시에 일단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가 되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7월 19일까지 진행이 된 것을 제가 확인하고 19일날 청장님 방침 결정 받고 해서 일시 중지는 시켰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5월 6일입니다.  정확하게.

○도시국장 이상조  5월 6일까지도 어느 정도 실시설계.

○도시국장 이상조  예, 7월 19일날, 정확하게 7월 19일날 중단 되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한 30% 진행 되었으니까 3억 정도 지출이.

○도시국장 이상조  구비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구비예산을 못세우는 형편입니다.
  시비 하고 국비 7억 5,000 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우선은 저것이 다시 중앙투·융자심사를 또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통과가 되어야만이 국비, 시비가 예산이 서는 거지, 사업비요.  지금 용역비는 지금 내려왔다 하더라도 저것이 사업비가 안 서면은 결국 용역비는 다 그냥 날라가는 그런 돈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이것이 매칭펀드식으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3억이라는 돈은 저희 순수한 구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5월달이니까 한 10% 진행 되었든지 20% 진행 되었든지 하면은 한 10%, 몇 % 오히려 예산이 덜 들어갈 수는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 제가 후임자로서 일단은 5월달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시 중지시킨 것이고요. 그때 사정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마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해야죠. 나머지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연차별 사업이니까 재원마련 대책을 또 연차별로 강구를 해봐야 되겠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원래 계획이 2012년도까지.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그 재원마련 방안이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문제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재검토 지시가 떨어진 것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보통 투융자심사 의뢰를 하게 되면은 구재정 여유분 활용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우리 구재정 전체 총 예산이 한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확보방안을 지금 국비를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매칭펀드인데 그것도 70% 상향해달라고 하고 시비도.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이제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예산은 저쪽 환경부에서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부에서 매칭펀드방식으로 주는 것인데 그것을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70%까지 좀 상향조정 해서 좀 지원해달라. 지금 도단위 시·군·구는 사실 지금 70%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시는 지금 5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이 안 맞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을 한 번 저희들 나름대로 관철을 시켜볼려고 한 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국비 뭐 70% 상향조정 요청한 것은 이것이 타 광역시 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은 시비라도 한 40% 정도 상향조정 해달라. 시비.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 하여튼 나름대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강구를 해서 해보는데까지 해봐야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원래는 그쪽 양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하고 주택재개발 지역 그 쪽을 확장을 해서 우선 확장을 하게 되면은 왕복 2차선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가운데 대사천 그것부터 도로 확장한 다음에 대사천을 생태복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죠.  그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정확하게 지금 뭐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대사동 진입로, 보문산 진입로 포장공사를 대사천 복개한 데는 저희들이 포장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선 아쿠아월드 차량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양쪽 도로를 넓혀서 개설하면서 개설이 끝나면은 그쪽으로 통행하게 하고 이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죠.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통행을 하게 하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나무 이식만 하고 거기 이제 덧씌우기 같은 것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당초부터 그렇게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진입로 공사는 저희들이 수목 이식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좀 10월 초에 하려다가 지금 앞당겨서 추석 지난 다음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당초에 대사천 복원사업 하고는 진입로 포장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요.  대사천 복원사업 하기 전에, 대사천을 철거하기 전에, 복개공사한 데를 철거하기 전에 양쪽 도로를 확장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주택재개발 지역 그쪽을 확장을 한 다음에 대사천을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행에는 큰 지장은 없이 이렇게 추진할려고 했던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도시국장 이상조  예, 9월말.

○도시국장 이상조  복개한 데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죠. 그대로 두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나무 캐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그 부분 포장을 하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를 파헤치는 것은 아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7월 13일자로 와서 그 상황을 보니까 사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도로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반시설 하니까 확보가 가능한데 이쪽 보문맨션쪽 그러니까 보문산 올라가는 좌측은 사실 주택재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설립 하고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한 쪽은 도로폭이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이 사실 검토과정에서 간과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 당시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에 확보할 부지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쪽 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일부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 가지고는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뭐 승용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형버스 폐차라든지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몇 번 대책회의를 했는데 하여튼 이 버스 문제는 시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시장님도 기반시설 문제 해결한 다음에 개장하라고 그랬는데 이 개장만 자꾸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다.  지금 시에서도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한밭운동장 뭐 대흥초등학교 이쪽을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 뭐 그런 대책만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 때 그때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여튼 이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경제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세금징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내년 내후년 계속 나!k지라는 그런 경제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건이.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도 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다가 계속 시부담률을 높여달라 그렇게 건의해서라도 단 몇 %라도 우리 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있으면 노력은 해보고요.  또 이번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요청을 했는데 500억 중에 사업비를 한 50억 정도 깎았습니다.  깎아서 올렸는데 그것은 설계가 당초에 설계된 것이 좀 무리한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빼고 한 450억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11월이나 10월말이나 11월 이때 가야 할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요.  총 6,055개소가 있고요. 보안등은 5,891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6,055개소요.

○도시국장 이상조  보안등은 5,891개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현재 예산액이 공공운영비에 그것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공공운영비가.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6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 해 집행하고 남은, 그 당시 2009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40만원 정도.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그것을 LED라든지 절전형 이것으로 지금 개보수.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부분적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들은 절전형으로 지금 하고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 다음에 이제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것 조성하다 보면은 절전형 LED 이런 것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것으로 교체하는 공사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불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용역을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7월 19일날 일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 지출은 안 된 겁니다.  그냥 중지만.  투·융자심사 결과가 떨어지면은 또 불가하다 하면은 이것은 어차피 중지하는 것 예산 3억 정도는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돈을 줘야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 안해 봤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저희들이 공정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해서 깎을 것은 깎고 뭐 이렇게 해서 지출해야죠. 지금 대략 거기서 예정공정표 한 30%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30% 정도 진행 되었다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지하용수를 펌핑해서 쓰는 것 하고요.  모자라는 양은 관정을 파가지고 거기서 끌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되겠죠. 왜냐면은 이것을 그렇다고 수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관을 매설을 해서 지하수를 펌핑해서 끌어가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부족분은 중간에 관정을 파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펌핑해서 올라가면은 하루는 내려온단 말예요. 그래서 지하조류를 만들어서 그것을 또 다시 재활용하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것은 3억 정도.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대전천 유지용수 시설이 대략 한 3억 3,000~4,000 이 정도 들어갈 거예요.  대전천 유지용수나 이거나 별반 차이 없을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도 이제 지하수가 어느 정도 흐를 때는 그 용수가 확보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점 가면은 지하수도 고갈 되면은 사실 문제점은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사천 뿐만 아니고 지금 복개한 도로가 많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갈 적에는 후손들을 위해서 다 철거해야 된다는 저희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해서는 좀 무리한 사업이다.  우리 구정여건상.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철거해야 되지만 지금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뭐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일단 하여튼 지하수, 관정 파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금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역 거기서 끌어가는 지하수 끌어가는 문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 하나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관정을 팔려고 했던 거죠, 당초에.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저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 이것이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신맨홀, 또 우리가 관리하는 하수도맨홀, 여러 가지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입니다.  한전 맨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관리부서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저희들 하여튼 우리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맨홀에 대해서는 그 방안을 소음을 줄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가스도 있고요, 맨홀이.  가스, 전기, 통신, 수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수도시설 뭐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됩니다, 여러 기관이.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하수도맨홀보다는 통신맨홀쪽이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그쪽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상태기 때문에요. 하여튼 뭐 소음이라든지 시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적으로 다 복개한 데는 다 철거해야 된다는 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를 신청했는지는 그것은 파악을.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300억 이상, 사업비가 3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은 중앙투·융자심사.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들 외에는 없는 것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 사업비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만 있으면은 지금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를 않았겠죠.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인데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 2,079억 중에 뭐 500억, 적은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지금 우리 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이 한 390억 정도 되는데 이 390억 가지고 우리 중구 관내 도로시설물, 하수도 뭐 전체를 다 지금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시국에서 1년간 쓰는 예산을 한 곳에다 부어도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이 뭐 구 재정형편만 좋으면은 당연히 해야죠.  더구나 국비, 시비가 지원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재정부담 과중이라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간에 이것이 전임 청장, 현 청장님 공약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해볼려고 이번에 또 다시 그 설계내역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일부 뺄 것은 빼고 한 번 줄여보자 해서 한 50억 정도 줄여서 또 올렸습니다만 지금 450억, 50억이라고 해도 또 국비 50%, 지방비 50% 했을 때 한 12억 5,000인가요.  그러면은 125억 중에 12억 5,000이면은 111억 5,000이 우리 구비가 또 투자되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뭐 제가 판단하기는 정권하고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이 정당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공공성이 크고 사업 우선순위에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것은 뭐 정권하고는 관계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열심히 하여튼 최대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투입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투자된 것은 용역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기본설계 용역비 1억 5,000은 기 추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 국비 5억 하고 시비 2억 5,000이 내려와서.

○도시국장 이상조  실시설계비가 10억입니다.  10억인데 우리 구비 확보 못해가지고 2억 5,000도 확보 못해서 7억 5,000 가지고 진행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대사천 뿐만 아니고 지금 복개 대전시내 복개한 도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다 철거가 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대사천 그쪽하고요.  이쪽 선화동쪽도 있고요.  지금 저쪽 옥계동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문화동에도 있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건설과장 구본길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아쿠아월드 하고 주민은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당초에 주민들이 그 세대당 9,500만원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저희 구 공무원들이 가서 아쿠아월드에 얘기해서 지금 아쿠아월드측에서는 5,000만원인가요.  5,500 정도를 제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9,500만원에서 지금 9,000만원까지, 9,000만원 이하는 양보를 못하겠다.  그래서 좀 저희 판단에는 무리한 요구 아닌가.  무리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주민들한테, 지역주민한테 단 돈 몇 십 만원이라도 돌아가면 좋기야 좋죠.  저희 나름대로 지금 아쿠아월드를 조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돈이 서로간에 3,500, 4,000 정도 차이가 나나 보니까 아직 서로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위원회에서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진입로 포장문제.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까지 지금 선정이 된 상태고 수목 이식시기가 안 맞아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석 지나면은, 추석 전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귀향객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추석 지난 다음에 공사에 착수할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일부 지역 주민들 중에 일부가 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뭐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 불편한 사항 있으면은 그것을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투·융자 심사하는데 부속자료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구 재정 부담이 과중 되니까 재검토 지시가 떨어져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구 재정이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느냐.

○도시국장 이상조  125억을 부담할 수 있느냐.  그것이 좀 과중하니까 이것을 재검토 해봐라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투·융자 심사가 되면은 국비 50%, 시비 25% 이것은 충당은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 구비 25%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일단 투·융자 심사를 다시 금액을 사업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올렸습니다만 그래도 50억을 줄였는데 그것도 112억 5,000만원을 25%를 부담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현재 구 재정여건으로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장기적으로는 어느 복개도로든 다 해야 되는데 이 구 재정여건이 우선, 사업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우선 그런 사업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내년 내후년 구 재정여건 봐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렵지만은 일단 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에 지금 없는 여건 하에서도 최대한 반영 하도록 노력은 해봐야죠.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도시국장 이상조  사업기간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 투·융자 심사가 통과 되면은 해야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 것이고.

○도시국장 이상조  복개는 없습니다.  거기 기존에 복개로에서 복개가 일부 되었고요.     그 위쪽으로는 복개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장기적으로 가야지.  지금 당장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쪽은 이번에 도로공사 만약에 하게 되면은 현재 하천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건설과장 구본길  2, 3년은 넘었고요.  그것이 지금 4, 5년 정도는 되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4, 5년은 더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명확하게 날짜는.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명확하게 언제까지 된 것인지 제가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향후 공사하는 부분들은 하천을 가능한한 복개를 안 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복개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개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도시국장 이상조  도로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교량,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제가.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동 범골 진입로는 그것이 명확하게 따지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 있고요.  하천법이 아닌 공유수면법에 의한 구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동 생태하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2급 하천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범골 진입로는 그것이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 아니고 공유수면법에 의한 구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복개를 해 올라 가다가 몇 년 전부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중단을 했는데요.  그 구간에 해당되는 것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복개한 도로도 철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법은 복개를 하지 말라고 명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천을 복개를 하면은 앞으로 안 되는데 다만 구거는 일부 하천이라고 보기 보다는 하수도 성격이 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개를 하지 말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다만 지금 일부 생태하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그것을 복개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남은 구간 지금 현재 650m가 범골까지 들어가려면 650m가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복개를 하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기본설계는 원래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는 이미 발주를 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15m 도로에 가운데 하천이 한 6, 7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 7m를 하천을 두고 양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결국은 도로복원이 3미터에서 5m 정도 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보도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도로를 만들기는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도로폭을 좀더 확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재검토 해서 도로폭을 20m 미만 도로고 해서 재검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 대책을 강구를 해나가야 될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 3,176만 5,300원이거든요.  광고물관리.

○도시국장 이상조  아닙니다.  3,210.

○도시국장 이상조  건축물 및 광고물 관리기 때문에요.
  그것이 광고물 관리 예산이 있고 건축물 관리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 총 예산이 그런데 그 중에 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34억 2,000인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광고물관리에 관해서는 5,422만 4,000원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거기에는 심의위원 수당이라든지 자율정비대 참석수당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공원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이 5억 2,000이 포함되어 있고요.  문화2 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 5억 2,000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학교용지 부담금 과·오납금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안 찾아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한 1억 8,000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광고물관리는 말씀 드렸고 거기에 이제 도시디자인 관리 간판 시범사업 해가지고 7억 8,335만원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는 그런 사업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쪽 건축부서는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주로 그렇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현원은 24명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뭐 디자인 사업 같은 것이 있거든요.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 이런 것들 주로 하고요.  나머지는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 부분은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거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시비 보조금 내려오고.

○도시국장 이상조  사업 내용을 보면은요. 천연림 개량사업이라든지 조림지 숲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사방사업 하고 등산로 정비사업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공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공원과장 이석훈입니다.
  예산서에 여러 가지 사업 숲가꾸기 사업부터 국비 산림청 예산을 받는 주요사업이 그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또 등산로 정비사업 그런 것이 산림청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보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 공사기간이 나중에 그 사업비를 세웠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사방사업은 무수동쪽으로 작년, 재작년, 올 해까지 했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무수동.

○공원과장 이석훈  그것이 아니고요.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국비 사업에다가 시비까지는 세웠는데 구비는 다 못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비 중에서 일부만 세우다 보니까 잔액이 더 남아서 당초에 받았던 국비하고 시비를 그 비율대로 사용하고 구비 세운만큼 비율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지금 최근 한 2개월은 못 가봤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공원과장 이석훈   나무마다 특성이 좀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나무 밑에 소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양수라고 해가지고 햇볕을 강하게 받아야 클 수 있는 나무인데요.  지금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약간 음수입니다.  보문산 공원에 보면은 단풍이라든가 꽃이 좀 적기 때문에 등산로 주변을 단풍나무 하고 벚꽃나무 일부를 심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나무를 심다 보니까 소하식재를, 나무 밑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그런 음수, 햇볕이 좀 덜 들어도 되는 그런 나무를 선정해서 심은 겁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이제 부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이 하자율이 많이 났었어요.  제가 현장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얼만큼 베고 심고 베고 심고 하는 것은 조림 방법 중에 말하자면 계단식으로 그런 방법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도입한 소하식재 방법은 일부 나무 말하자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카시아 나무가 사실 수명이 다한 나무거든요.  최고로 오래 되어 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내고 어느 정도 햇볕이 투과될 수 있는 정도를 베어내고 그 아래 소하식재 하는 방법도 조림의 한 방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올라가면서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죽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있고 옆에 우측으로 가는 길이 주로 2, 3년 내에 행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 두 달은 못가본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나름 잘 활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 한 7, 8년 전엔가 10여 년인가 홍선기 시장님 있을 때 일부 나무를 그런식으로 해서 보문산 공원에다가 단풍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가을에 산에 가보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단풍을 예쁘게 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은 죽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하자보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아, 그것은요. 지금 실지로 1년 조림을 하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금액은 이중에서 아주 작습니다.  보통 뭐 한 1억 미만 정도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9년도만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3억원 어치 정도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머지 20억은 이 밑에서 죽 보시면 알겠지만 사방사업이라든가 임도사업,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 공공근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 숲 가꾸기 한 6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가 한 9억, 조림지 조림사업에 3억 7,000 이것이 처음 산림청에서 받아 가지고 특별히 우리만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산림보호사업 산불조심에 대한 모든 인건비를 포함한 총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 총액이 한 20억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지로 나무 심은 것은 한 보통 평상시에는 1억 미만입니다.  보통 1ha나 2ha 정도 심거든요.

○공원과장 이석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그것이 산림사업, 산림사업이라고 하면은 지금 숲 가꾸기, 공공근로, 공공근로 숲 가꾸기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산림조합 하고 위탁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법에는 산림조합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말고도 지금 다른 산림회사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공개입찰 비슷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분들이 산림조합이라면 수 십년간의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노하우가 있는데 지금 새로 발생한 용림회사는 대전권만 해도 전체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합니다.  특히 임도라든가 사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수행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여러 평가에서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제로 산림조합이라는 것은 국가정책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종류가 아주 소량까지 하면 15종~16종 되는데요.  1만 8,000본 정도 있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그 가로수가 사람한테 해하고 좀 힘든 민원도 받아 본 적 있어요, 중구 관내에서?

○공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공원과장 이석훈  회화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그 본수는 제가 지금 문화동 노선 별로 죽 되어 있기 때문에 본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회화나무가 그쪽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공원과장 이석훈  가로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우리 중구는 주로 가로수가 플라타너스 큰 플라타너스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회화나무가 있고 은행나무 하고 그 다음에 벚나무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심 오면 거의 나무가 거름을 줬기 때문에 간판을 가려서 민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문화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에서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있는데요.  실제로 가로수 집 앞에 사는 사람은 가로수가 없었으면 좋겠고 많은 주민들은 가로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잘라 달라.  저희들은 절대로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는 못 잘라준다.  직접 접촉하는 것 외에는 못 자른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회화나무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는 그렇게 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진딧물 하고 그 뒤부터는 저희들이 약제를 아주 지속적인 약제를 썼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아마 조금 줄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진딧물 떨어지는 것.

○공원과장 이석훈  하여튼 그런 불편 부분 하고.

○공원과장 이석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징 위원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318쪽에 보면 산불방지 예산이 2억 8,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 돈인지.

○도시국장 이상조  기간제 근로자 등에 나가는 비용이 2억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 기간제근로자는 산불감시요원이나 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12명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산불진화차 하고 진화장비 그런 구입비입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산불진화차 있잖아요.  불도 끄고 약도 칠 수 있는 것 그것 한 대 산림청에서 보조 받아 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교통과는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시유지 매입 분할납부금입니다, 분납금.  전에 연정국악원 자리, 그 자리.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갑산이라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협약서.  MOU 체결해 가지고 BTO방식으로 이것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현재 적자 보존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 MOU 체결하는 것은 협약서가 50 몇 개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것이 올 2월달에 협약내용을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우리가 올 2월달에 협약내용을 일부 추가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일부 부칙에 삽입된 내용들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협상을 통해서 협약을 완료, 종료하고 2011년 6월까지 본 사업시설이 관리운영권을 주무관청이 인수한다는 그런 부칙조항이 이번에 2월달에.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왜냐면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대략 저희들이 알기로는 103억 정도로.

○도시국장 이상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은행대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떠안는다든지 그런 1년 거치 19년 상환을 갖다가 2년 거치인가 3년 거치 19년 상환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어떤 자료를 드릴까요. 협약내용.

○도시국장 이상조  MOU 체결한 내용이요. 최근 변경된 것 하고 그 전 것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436쪽이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자동차 불법주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계속 누적되서 오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년 전 것부터 관리가 죽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그동안 계속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압류라든지 압류를 했거든요.  압류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5년이면은 원래 자동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서 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제가 이제 시에 있을 때도 한 번 중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십 몇 년 전 과태료 체납분까지도 고지를 해가지고 한참 매스컴에 타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좀 사실은 받기 어려운 금액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그렇잖아도 이번에 국회에서도요. 법을 번호판을 강제 영치하는 그것을 지금 법을 제정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 입법예고까지 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강제영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 내게 될 것 아니냐, 과태료.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소멸이 아니고 결손처분 하도록 되죠.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세외수입은 안 하고 있는 실정, 지방세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지방세는 그것이 가능한데 세외수입은.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법을 개정하려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생활규범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 법을 개정할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다만 차량은 압류를 하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압류만 해 놓은 상태죠.  그것을 뭐.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더 이상 그 이상으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이번에 법을 좀 강화를 시켜서 지금 영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사실 과태료 체납액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고 타지역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압류를 해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할려면은 그 비용이 사실 더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공무원들입니다,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 위탁한 업체들에 대한 것은 없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여기는 특별회계기 때문에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30명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상당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 기타 단속부서는 따로 있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 일반 직원들 시간외수당.

○도시국장 이상조  시간외 수당 4시간 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7시부터.

○도시국장 이상조  11시까지 한 4시간 정도 인정을 해준답니다.

○교통과장 이병길  시간외는 야간에 하다 보니까 시간외수당 부족하고 급량비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적으로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가압류까지는 가능해도 압류까지는 차량, 그 이상은 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실효성이 업다.

○도시국장 이상조  4만원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주차장은 사실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은 돈을 안 받고 무료로다 많이 확대해서 해 놓으면은 공영주차장에다 갖다 받혀 놓을텐데 사실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이 지금 유료주차장이 있고 무료주차장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도시국장 이상조  목동 동사무소 앞에.

○도시국장 이상조  부지 매입비 하고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400평 정도.  

○도시국장 이상조  보통 한 대당 25m 정도 잡거든요.  대당.  그러면은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지금 몇 대 정도 주차.  한 50~6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을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정확한 통계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주차.

○도시국장 이상조  주차장 확보율은 한 61%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달동네 같은 데는 차가 있어도 사실 주차를 할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 또 도로에다 받쳐놓고 이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산성동에도 일부 공영주차장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이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주차장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도시국장 이상조  동사무소 앞에 쪽.

○도시국장 이상조  예.  400평.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담당.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길  예, 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특별회계 세출로 사용하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길  14억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길  전체 특별회계로만.

○교통과장 이병길  예, 작년도 이월이.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예산액 22억 5,043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 1,311만 1,000원으로 총예산액은 44억 6,3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5억 5,095만 7,510원을 집행하였고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공사 외 1개 사업 명시이월분 13억 8,816만 2,310원과 뿌리공원 전력공급 신설사업 외 1개 사업 사고이월 사업비 14억 9,117만 7,740원을 포함해서 총 28억 7,934만 50원을 이월하였으며 뿌리공원관리 및 박물관 건립사업 등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총 예산액 대비 14.42%인 3,324만 9,4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뿌리공원관리 자체사업은 예산액 4억 2,496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원으로 총 예산액이 12억 2,496만 4,000원이 되겠으며 뿌리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및 재료비, 뿌리공원 전력공사 전력공급 신설공사 등으로 3억 9,191만 8,650원을 집행하였고 공기부족 등 여건상 당해 집행이 어려운 뿌리공원 절개산업 및 산책로 정비 명시이월 사업비 3억과 전력공급 신설공사비 사고이월 사업비 5억 1,079만 3,540원 등 총 8억 1,079만 3,540원을 이월하였으며 전력공급 신설공사 낙찰차액 및 일반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2,225만 1,8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뿌리공원관리 보조사업에서 예산액 2,500만원 중 1,704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낙찰차액 795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사업에서는 예산액 17억 8,707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 1,311만 1,000원으로 총예산액이 32억 18만 8,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건립공사 및 박물관 일반수용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11억 3,147만 9,31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량 증가로 인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시설비 및 부대비 전산개발비 등 해서 명시이월 7억 8,816만 2,310원과 사고이월 사업비 9억 8,038만 4,200원을 포함해서 총 20억 6,854만 6,510원을 이월 하였으며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잔액 16만 2,1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339만 5,000원으로 초과업무수당 및 여비, 일반수용비 등 해서 1,051만 5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88만 4,4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으며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저희들이 족보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의 예산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연차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족보박물관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도 5월에 족보박물관을 완료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이 국·시비나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것은 그 당해연도에 모든 집행을 하기가 어렵고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내지는 또 사고이월 이런 부분으로 이월이 좀 되게 되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그 축제는 뿌리축제 금년까지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봄에 한 번 했고 작년에는 그 신종플루.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그 예산 관계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축제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그 공연내의 시설관리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예, 문화체육과 예산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예, 집행 다 되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예, 족보박물관 관계 준공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