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5,029만 1,000원이 증액된 491억 4,388만원으로 3.26%가 증가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사전사용분, 예산절감 내역에 대해서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09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전자민원 온라인 무료발급 이용확대 및 서류감축 추진으로 증지수입 2,672만 2,000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수입이 경감되어 1,841만 8,000원 각각 감하고 어린이집 보육아동 증가로 1,823만원,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 4,200만원, 국·시비 특별교부금에 의한 녹색생활실천마을 지원 1,250만원, 방범용 CCTV 추가설치 9,000만원, 동 소규모 편익사업 1억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4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019만 8,000원, 조정교부금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대해 4억 3,7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중앙초등학교 학교 운동장 개방사업 등 3억 6,892만원, 시비보조금에서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홍보비 1,600만원을 감하고 소년체전 및 장애인 체전 보조 1,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9,855만 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9,998만원을 감하고 지방교부세에서 시·군·구 정보사업 구축 3억원, 국고보조금에서 청사냉·난방시설 개선사업 등 3억 7,817만 2,000원, 시비보조금에서 청사냉·난방시설 개선사업 8,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세무과 소관으로 유천동 유흥업소 폐업 등으로 면허세 2,584만 6,000원을 감하고 세원 발굴 및 과년도 체납세 징수 노력 등으로 주민세 1,600만원, 지방소득세 3,600만원, 지난년도 수입 7,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은행동 대형건축물 준공 차질 등에 따른 시징수교부금 감소 등으로 1억 6,335만원을 감하고 지방교부세에서 지방세 관련 정보시스템 재개발비 1,290만 9,000원, 시보조금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부임 8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여권업무 연장근무 등 3,900만원, 민원발급기 구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하단 지적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매각 및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증가로 3억 9,089만 5,000원, 지방교부세에서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1,759만, 국고보조금에서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2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33쪽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 대비 7억 7,800만 8,000원이 증액된 107억 717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33쪽 CCTV 11개 설치 9,000만원,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비 1,250만원,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발표지원 6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00만 8,000원, 공무원 노사워크샵 1,000만원, 보육교사 퇴직금 89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인상분 및 고용보험료 등으로 7,047만 6,000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6억 971만 3,000원, 총무담당 일반운영비 부족분 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통장 자녀장학금 신청자 감소로 1,0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15% 절감액 1,603만 2,000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338만 9,000원, 국내여비 20% 절감액 710만 8,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 동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03만 5,000원이 증액된 38억 6,599만원으로 대부분 10% 이상 삭감한 내용이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 대흥동 소규모 노인쉼터조성 1,000만원, 문창동 고급형 마을 체육시설 1,000만원, 문창동 주민대화방 설치 1,500만원, 대사동 고지대 안전손잡이 1,200만원, 오류동 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배치 1,200만원, 태평2동 걷고 싶은 거리조성 950만원, 유천2동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실 수선공사 1,200만원, 문화2동 고급형 마을 체육시설 1,000만원, 산성동, 목달동 소공원에 정자설치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3,457만원이 증액된 58억 707만 7,000원으로 211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효문화 뿌리축제 집행잔액 2,300만원을 삭감하고 찾아가는 문화행사 민간보조 7,548만 4,000원, 전통민속놀이 구비부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보발간 예산절감 1,813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원 사업활동비 775만원, 한마음체육관 운영비 1,5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3,7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16쪽 생활체육교실운영 3,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4,755만 2,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82만 3,000원, 당초 구 미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예술단원 및 운동부 부담금 3,094만 1,000원을 삭감하고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사업 1,000만원, 신일여고 등 학교시설지원 4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9쪽 시비 및 국비보조금 사용에 따른 반환금 3,3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384만 3,000원이 감액된 272억 6,438만 3,000원으로 223쪽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 2억 1,100만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설 시스템 구축 4,600만원을 계상하고 225쪽 홈페이지 DB서버 4,3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분 등 6,30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51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2,064만원으로 231쪽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67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부임 860만원을 계상하고 수당 등 예산절감액 4,43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350만원이 증액된 3억 1,979만 3,000원으로 237쪽입니다.
  민원발급기 5대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고 수당 등 예산절감액 4,21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1쪽 마지막 지적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146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5,882만 6,000원으로 245쪽입니다.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1,759만원 신규 편성한 반면 수당을 비롯한 수용비 등 대부분 예산절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사전사용분 그리고 예산 절감한 내역에 대해 금번 추경에 편성한 내용으로써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연금부담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필수적으로 공무원들의 연금에 반 정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예산부족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걸 다 못 세웠습니다.
  지금도 일부만 세웠고 나머지는 이월을 하는 부분입니다.
  15억 정도를 이월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직도 부족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더 필요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예산 사항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연금 같은 것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연금관리공단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아주 적은 액수의 이자부담만 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예산을 쓰고 그 부족분을 이번에도 한 20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5억만 계상하고 15억은 다시 밀려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회계년도 넘기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 몇 %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물론 뭐 전부 당해년도 연금을 다 부담하는 게 맞지만 우리 예산사항이  그렇지를 못해서 지금 남겨 놓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담 못하는 것이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또는 청소대행사업비 등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대행사업비 같은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고 대전시 산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행안부 산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 우리가 떼를 쓰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른 무슨 개인간이라든지 뭐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안 갚을 수가 없겠죠, 하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은 우선 다른 데 쓰고 그것을 우리가 떼를 쓰는 형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명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통·반장에 대해서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죠,

○총무국장 한형우  통장 자녀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초 5명 정도가 신청을 할 걸로 봤는데 3명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한 130~140만원 되겠네요, 1인당 연간.

○총무국장 한형우  원칙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또 행정추진비에서 이 정도는 써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하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얼마를 깎아라 통제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림을 도저히 꾸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여성, 또는 행사성,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는 경비 이런 것은 많이 줄인 겁니다.
  우리 직원들 야근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0시간 야근한 것을 우리가 야근비를 줘야 되는데 예산을 깎는 겁니다, 지금.
  삭감을 해서 15%나 20%를 삭감해서 10시간 한 걸 8시간만 줄 그럴 계산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직원들한테 물론 미안한 감이 있지만 지금 구 재정이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 근무상태나 또 직원들 복지 이런 부분에서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이 우리 다른 건 몰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복지비는 우리가 지금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으면 그 양반들 생계비를 못 줍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 쪽에 좀 희생을 한 거죠.
  그렇다고 아주 일을 못할 정도로 뭐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조금 더 절약해서 쓰고 또 그런 형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우리가 노조가 2개 분야에 있습니다.
  일반직 노동조합이 있고 또 상용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그 노조 2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노조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건데요,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노사가 한 번 마음을 합하는 장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노사간에 워크숍을 한 번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 예산을 처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나름대로의 조합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주 측에서 우리 구가 사업주라고 본다면 사업주 측에서 이걸 필요에 의해서 세운 예산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판단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211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럼요, 위원님들이 불요불급 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삭감을 하시면 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235쪽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시비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주민센터 우수동아리 발표회참가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태평1동이 최우수상을 탔어요, 그러면 최우수상을 탔기 때문에 대전시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 연습하는 비용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준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산성동 지역에 새마을과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녹색생활실천마을로 거기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새마을 쪽에서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게 직접 원칙적으로 모든 마을에 가는 것은 직접 보내야 맞는데 그게 회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를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치단체를 통해서 보낸다고 해서 그것을 뭐 그 때 예산 성립될 때까지 쓰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주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 노조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국민체육센터.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저희들이 예정금액이 2,000만원 정도 했는데 1억 3,500만원을 써 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조건에 아주 타이트 하게 내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 문을 닫을 때는 무슨 패널티를 매긴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었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계약상 3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교육기관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은 거의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라든지 국민체육기금이라든지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패스하는 역할 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주고 무슨 뭐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시하고 교육청에서 내려가야 될 돈을 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구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과하는 그런 기능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독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그럴 기능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학교 재산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예산회계절차법에 따라서 시에서 주는 돈은 구를 꼭 경유하도록 돼 있고 또 교육청에서 주는 돈은 교과부라든지 이런 데서 내려오는 돈은 교육청을 통해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패스하는 역할 밖에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그게 자치단체 관할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회계가 시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국비 또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돈 이외에는 전부 거기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시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5 대 5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이것이 원래 1,000만원씩 한 예를 들어서 부사칠석놀이라든지 문창동 서정엿장수놀이에 대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돈이 없어서 세우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1,500만원 시비 세운 걸 가지고 집행을 이미 했고 나머지 우리 구비를 이번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1,5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씩 맞춰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일단은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우리가 연도폐쇄기까지 우리 구비를 세우지 못하면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결과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세우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 자료는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 인조스케이트장을 우리가 4월달에 개장을 했거든요, 4월달에 개장을 했고 그 때 당시에는 이걸 못 챙긴 거지요.
  그 안에 매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기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세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걸 확보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 때는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이 건립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는.
  작년도에 본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당연히 들어가야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 개방사업지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인조잔디를 깔아 주면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라는 겁니다.
  그런 조건을 붙이는 거지요, 그래서 개방사업지원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모든 예산은 우리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또는 이건 기금이거든요, 국민체육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면 우리가 패스하는 그런 역할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교과부 것은 우리가 연계가 안되고 여타지역.

○총무국장 한형우  그 사업내용은 자세히......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우리가 예산 추경에 돼야 우리가 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서명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체육관을 좀 개선을 해 보려고 수차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그 배드민턴구장이 2면 반입니다.
  2면이면 2면이지 뭐 반까지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그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 면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바닥면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위로 올라가면 안되겠냐 그래서 그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3층, 4층 그렇게 해서 한 6면 정도를 하는 걸로 해 봤더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한 13억 정도 건물 높이가 27m 정도 돼야 하고 4층 할 때는, 코트 면이 밑에는 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니까 1층은 1개 면만 하고 나머지는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코트를 3, 4층에 2면씩 해서 5면 정도를 하면 한 17억 정도가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검토를 받았습니다.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17억이라는 돈이 지금 하기가 어려워 지금 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권선택 의원님께서 거기에 2억 정도를 교부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하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플러스 2억 정도만 해서 지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지금 그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확답을 못 드리고 거기에 지역 의원님하고 우리 집행부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한 번 심도있게 상의를 좀 해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1,300이 안 되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그 매점이 있기 때문에 매점운영권까지는 넘겨 줬습니다.
  거기가 원래 매점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총무국장 한형우  건물 내에 매점이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건물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저희들이 여기는 배드민턴을 해라, 여기는 뭘 해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변경시키지 않는 방법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재위탁은 못하도록 아주 법에, 매점만 가능하고 체육시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거 가능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선납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할 말 없습니다.
  매점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사업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주차장이 오성목욕탕 쪽에 지상주차장이 있고요, 지하에 저희들이 38대 주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주택가격 선정에 대한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가 있고 개별주택이 있습니다.
  개별주택은 전부 2만여 가구가 되는데 우리가 개별주택이, 그 개별주택에 대해서 전부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주택가격 산정을 하게 됩니다.
  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것에 의해서 세금을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세금도 물리고 양도소득세라든지 모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 권한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이걸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하면서 하는 그런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면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용비적 성격이고 선정가격 검증은 감정평가사들이 현지를 가서 평가를 하고 하는 그런 감정평가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줄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삭감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이 정도는 감정평가수수료로 우리가 잡아 놨는데 그것은 물건이 이의신청이 많다든지 하면은 감정평가수수료가 더 나가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가 적게 나간 겁니다.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면 타당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의 표기 기법입니다.
  기법이 이렇게 하도록 사전에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만 5,000원 짜리 프린터 6개를 구입하는데 그 사용을 해 보니까 이것 80%만 세우면 되겠더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는 겁니다.
  예산은 말 그대로 예상이거든요, 예상되는 액수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예상되는 액수를 잡아 놓고 10% 또 깎느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것은 사실 안 깎아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맞추다 보니까 수용비까지 깎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쓰다가 불용액이 남으면 불용액 처리를 해야 맞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데서 깎고, 저런 데서  깎고 다 깎아 내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90%, 이것 깎을 수도 있는데 90%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세워 놨느냐 말 그대로 예산은 예상되는 가격을 선정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것은 예산을 쓰다가 보면 남으면 불용액 처리를 해야 맞는데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어디서든 빼 내서 그 예산을 메꿔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10%만 했느냐 그럼 20%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어디는 10% 하고 어디는 20%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실에서 우선 10%를 일률적으로 깎아서 그 돈을 내 놔라 그런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통일성 있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1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5대를 교체한 겁니다.
  오래 되고,

○총무국장 한형우  오래된 것을 교체한 것이고 전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낭비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민 입장이나 구민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무인발급기로 다 해 놓고 공무원수를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무인 발급기를 설치해 놓은 목적은 이게 우리가 근무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필요한 사람들이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점, 또는 동사무소가 지금은 교통 통신이 발달해 가지고 크게 도시지역은 멀리 안 가도 되지만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도 무인 발급기가 있는데 시장 보러 가서, 물건을 구입하러 가서 편리하게 발급받아라 하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무인 발급기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우리가 무인 발급기 하루에 뭐 몇 통 떼느냐 이런 취지로 보면 사실은 경제성은 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