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대표로 당선되어 중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며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세입세출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예산의 경정을 위하여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078억 8,000만원보다 323억 2,700만원이 늘어난 2,402억 700만원으로 15.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18억 6,800만원보다 301억 9,000만원이 늘어난 2,220억 5,800만원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0억 1,200만원보다 21억 3,700만원이 늘어난 181억 4,9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년도 세입 증가로 기정예산 168억 6,0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가된 16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83억 5,400만원보다 93억 700만원이 증가된 276억 6,1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부동산교부세 자금이월분 15억 8,400만원 등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18억 7,2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 40억 1,900만원,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 등에서 34억 1,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원 등 특별교부세 9건이 교부됨에 따라 기정예산 67억원보다 10억 4,300만원이 증가된 7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353억원보다 60억 3,600만원이 증가된 413억 3,600만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22억 5,200만원 증가되었으며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등 17건에 31억 1,4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146억 5,400만원보다 137억 500만원이 증가된 1,283억 5,900만원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희망근로사업 33억 8,200만원 등 73억 5,900만원, 시비보조금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3억 4,300만원 등 63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0% 이상 절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청사 냉·난방시설개선사업 등에 기정예산 112억 1,8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된 116억 6,800만원 규모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건립 및 중앙초등학교 운동장개방사업 등에 기정예산 47억 2,900만원보다 14억 3,000만원이 증가된 6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폐기물민간위탁금 등에 기정예산 69억 1,900만원보다 9억 9,800만원이 증가된 79억 1,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에 구비를 미부담한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6억 3,900만원, 기초노령연금 7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004억 6,800만원보다 120억 9,200만원이 증가된 1,125억 6,000만원 규모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희망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73억 4,00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 15억 4,400만원보다 75억 800만원이 증가된 90억 5,2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보문산진입 도로정비사업 및 중촌동 호남선철교 입체화시설공사 등에 기정예산 24억 800만원보다 14억 9,000만원이 증가된 3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도로개설공사 등으로 기정예산 92억 9,100만원보다 50억 3,100만원이 증가된 143억 2,200만원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기정예산 21억 8,900만원 보다 13억 6,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본예산에 미부담한 필수경비 중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4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50억 2,100만원보다 17억 6,000만원이 증가된 46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억 3,700만원이 증가된 181억 4,900만원이며 증가요인은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이 감소된 13억 8,9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과 유가보조금 등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7,100만원이 증가된 150억 8,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7,200만원이 증가된 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정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정지구에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있었으며 안영지구는 예산규모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을 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인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꼭 부담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은 재원부족으로 재정운영이 전례없이 매우 어려운 해로써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부족재원 확보 및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록]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잡수입 및 조정교부금으로 기정예산안보다 48억 6,881만 5,000원이 증액된 452억 5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증액편성으로 2009년 특별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16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18억 7,208만 3,000원이 증액된 68억 7,20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8년 사업체통계조사 심의보조금 사용잔액 1,1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에는 200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업비 정산금 490만 9,000원과 2009년 보조금 전용카드 수입액 847만 9,000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22억 5,180만 5,000원이 증액된 375억 5,18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은 조기집행 인센티브를 포함한 자치구 재정지원특별교부금 6억 7,000만원과 2009년 자치구 평가시 규제개혁부분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억 9,741만 1,000원이 감액된 24억 3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123쪽부터 127쪽까지의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필수재원 확보를 위해 각 사업예산별 편성된 일반수용비와 여비는 일괄 10% 이상 삭감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감액한 세출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구정주요업무 추진의 공공운영비 및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해산하고 국제화지원사업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업무 이관됨에 따라 기존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던 국제화지원업무 기능분담금을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출연금에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는 증액 및 감액 편성입니다.
  124쪽입니다.
  창의실용행정 역량강화의 창의실용 워크샵을 2010년에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개최를 취소하고 이와 관련된 수용비 및 강사수당 1,64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창의실용제안 및 마일리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도 시책구상 및 타부서 제안제도와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이에 따른 예산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소송 및 손해배상업무 추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존 계상된 송달료 및 인지대 이외에 소송비용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강제집행 추진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추가로 1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운영의 일반운영비, 여비 및 자산취득비는 2009년 규제개혁분야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금 5,000만원 중 500만원을 교부금 목적에 맞게 2010년 규제개혁 업무추진예산으로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126쪽입니다.
  예비비 21억 8,929만 7,000원 중 13억 6,64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시간외수당과 국내여비 1,492만 8,000원을 재원확보를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2010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 중 상반기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상환분에서 변경사용한 8,300만원을 제외한 상환액 부족분 8,065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액 부족분은 유천1동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원금상환액에서 변경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액으로 변경 사용 할 유천1동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1,335만 3,000원 및 차입금 원금상환액 6,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재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3,5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008년 사업체 통계조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확보를 위해 실행예산 수준의 경상경비 절감 특별교부금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5,0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시상금으로 교부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 10%를 저희가 예산에 저희 규제개혁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비하고 교재를 좀 제작할려고 하고 프린터가 지금 안 좋아 갖고서 교체하는 것  500만원 범위 내에서 총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2010년 1월 1일부로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업무 일부가 저쪽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그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예산에 부합되도록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75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750만원을 세워 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사무관리,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도 저희가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다가 워크샵 그러니까 1박2일이라든가 어떻게 해 갖고서 수련원이나 이런 데 리조트 가 갖고서 직원들 교육을 하는데, 워크샵을 하는데 올 해는 그 예산이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워크샵을 전부다 취소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다 쓸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170억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대책은,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구청 공히 시에다가 연말에 100억씩 각 구청에 100억씩을 좀 자금을 지원해 달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한 70억이 부족한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더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교부금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것도 안 될 때에는 시에 저희가 청소대행금이 한 60억 지금 부담해야 되고 연금부담금이 한 18억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는 수 밖에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지금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5개 구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똑같이 지금 저희는 50%가 말도 안 되고 74%로 지금 더 상향조정해서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만약에 50% 했을 때는 저희가 25억이 세수결함이 생깁니다, 지금 상태보다.
  왜 그러냐면 68% 했을 때 겨우 한 65억 정도 내년에 만약에 세목변경이 됐을 때 나오는데 50%로 했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지금보다도 못한 25억이 결함이 더 생기는 입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바뀐 지방재정 제도로 한다 할 때 50% 했을 때는 저희가 25억이 결함이 생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미부담한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돈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국·시비를 우선적으로다가 반영을 하고 구비를 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액이 생기니까 구비를 최소한 덜 하고서 조금 반영시킬려고 부담비를 낮출려고 이제 하는 입장입니다, 나중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건 내년도에 이월해 갖고서 부담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우선 내년도에 꼭 필수불가결한 것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우선순위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밀리는 것은 좀 뒤로다 하면서 이렇게 미뤄나가면서 해야지 특별한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차입금이 지방채 총계가 97억 6,400만원이고 기금에서 24억, 특별회계에서 48억 해서 한 170억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갖고 온 게 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4억 6,000만원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관리기금 이건 정부에서 하는 데서 40억 갖고 왔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48억, 자체기금에서 24억 이렇게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금년도에 이자 부담액이 3억 3,286만 5,000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3억 3,286만 5,000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비율이 다 틀린데 지역관리기금은 연 4%, 그 다음에 지방재정공제회는 3%, 그 다음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4.85% 이렇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약간 저렴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자가 3억 3,000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70억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거기서 18억 갖고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8억원 갖고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특별회계에서 갖고 온 게 48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교통특별회계에서는 18억 갖고 왔고 다른 특별회계에서 갖고 온 게 한 30억 돼 갖고서 총 특별회계가 48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러니까 거기서 갖고 온 게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 교통특별회계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순세계잉여금이 14억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순세계로 갖고 있는 게 14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당초에 10% 했다 지금 20%, 30%까지 막 삭감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조금 다른 구청보다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소급지급이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산이 조금 확보되면은 더 플러스는 못 시켜도 현상유지는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3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하단과 244쪽 상단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대비 7억 104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27억 7,7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억 4,339만 5,000원이 증액된 41억 1,932만 5,000원으로 보건지소 진료수입 1,200만원과 인플루엔자 유료접종비 3,8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9,616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과 118쪽입니다.
  201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 4,935만원과 시비보조금 4,787만 7,000원이 증액된 총 9,7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억 5,800만 6,000원이 증액된 총 85억 8,202만 3,000원으로 5.6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변경내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엑스선 촬영용품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126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4억 674만 6,000원입니다.
  249쪽입니다.
  전염병 예방 관련사업으로 788만 6,000원을 자체예산 변경 방침에 따라서 절감하고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및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구비 부담분으로 1억 7,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결핵관리 및 에이즈 관리사업 관련 홍보비 13만 1,000원을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건강행태개선사업 인건비를 행사운영비에서 과목변경하여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1회성 행사의 자제방침에 따라 보문산 건강걷기대회 행사 실비보상금 298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수용비로 218만원을 증액하고 위탁교육비를 과목 변경하여 교육수당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9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 방문보건사업 관련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 133만 7,000원을 감액하고 금연 및 금연클리닉사업 일반수용비 161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금연 및 금연클리닉사업 행사 직원수용비 및 임차료 30만원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사업 보조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1,976만 4,000원을 감액하고 단가상승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 소책자 제작비로 1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의 노인의치보철사업비 8,382만 2,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로 400만원을 증액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로 128만원을 감액하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비 2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강보건 홍보물 제작비 14만 4,000원은 자체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모유수유 피복비 150만원을 삭감하고 모유수유 클리닉 홍보물 제작비로 과목 변경하여 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 사업비 128만 3,000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일반수용비 12만 4,000원과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 2,700만원을 증액하고 시·군·구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 개선지원사업에서 PC 구입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하단의 사랑이동목욕사업은 차량관리 및 유지비로 1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5,000만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4,142만 5,000원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구비 부담분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재활보건사업 일반운영비 34만 4,000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한의약 지역보건사업비 10만 7,000원을 증액하고 한방기능보강사업비 10만 6,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및 진료실 물품구입비는 단가변동분을 반영하여 71만 7,000원을 감액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3,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의 엑스선 촬영 필름구입비 495만원은 간접촬영필름값 인상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에서 261쪽까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부분의 시간외 근무수당 2,444만 7,000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인상으로 45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하단의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제5기 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인쇄를 하기 위해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의 여비 1,586만 8,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분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구비 부담금,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등 기본적인 사업비만 계상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대개 보건소에 예산은 거의가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기금 50%하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감액되서 조정됨으로써 감액이 된 겁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런데 전년도,

○보건소장 강성기  국가의 시책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또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전년도에 비하면,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정해져 있지만 저희가 이 기정예산을 책정할 때는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비율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데 중앙에서 국비가 조정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삭감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럼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지원이 부족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 볼 때 결코 지원하는 데는 무리가 큰 무리가 없어요,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모든 것이 우리 열악한 재정의 탓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해에는 보문산에서 건강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공을 거뒀다 또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과연 그 1회성 행사인데 그게 무슨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느냐 또 이렇게 주장하는 측도 있어서 판단해 볼 때 사실 또 1회성이기 때문에 그렇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 취소를 해 가지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 강사수당 지급하는 것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에요, 참석수당인데 기본이 한 시간일 경우에 저희들이 통상 7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초과해서 두 시간 이내면은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을 지급을 하지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심의위원회를 연 몇 번 개최하겠다 계획을 했는데 개최를 못한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우리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걸 잘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보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일괄 조정을 한 걸로 기록이 됐는데 사실은 그 90%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간에 따라서 7만원, 또 한 시간 반이면 1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이런 데는 차질이 안 생겨요, 부족하진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관련부서하고 자세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표기방법을 바꿀 수 있는 건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고,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사실상 반환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고보조사업은 과목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할 수 밖에 없다.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그게 아니라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으면 일단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국비지원사업은 과목변경이 안된다 그러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안되죠, 그건.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정확한 평가는 연말에 가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얼른 알 수 있는 것이 민원이 민간위탁 이번보다는 줄어들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지금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그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산은 약간 민간위탁 하는 게 예산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줄어듭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걱정해 주시는만큼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을 볼 수 있고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액 14억 1,600만원 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13억 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세입예산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은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이용의 불편함으로 식당 이용객이 감소되어 식대를 684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8,9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009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8,796만 3,000원 보다 1,415만 7,000원이 감액된 7,3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납부 잔액은 부가세 납부잔액이 감소되어 당초예산에서 6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전체 예산 보유액의 절감편성 방침에 의거 각 부문별 예산액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휴양객실 운영 자산취득비 148만원, 편의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16만원, 식당재료비 11만 5,000원 등 총 175만 5,000원을 절감편성 하였으며 개원 1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 보수비용 부족으로 시설유지관리비 중 청사유지보수비를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장수마을의 자연경관 정비를 위한 환경관리인건비를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36만 8,000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 절감분으로 458쪽 상단입니다.
  2010년 연초에 우리 장수마을관리원 직원 정원이 18명에서 16명으로 축소된 점과 예산절감 편성방침에 의거 연봉제 비적용 직원 봉급을 1,899만 9,000원과 초과근무수당 858만 8,000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0년 노사임금협약에 의거 기본급이 90만 3,310원에서 92만 8,150원으로 인상되어 전체 인건비를 251만 6,000원이 증액된 7,256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또한 직원정원이 18명에서 16명으로 축소된 점과 예산절감 편성방침에 의거 372만원이 감액된 3,906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행정사무경비입니다.
  겨울철 유지비 인상에 대비하여 난방용 연료비 부족분 3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및 재료비도 예산절감 편성방침에 의거 각각 470만 4,000원, 26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하고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저희 장수마을 들어오는 버스가 311번, 313번 이렇게 2개 뿐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전에 보다 약간 이용객들이 노인 양반들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래서 청사유지관리비가 해마다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최대한도로 저희가 제작해서 한 번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저희 직원이 18명에서 2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래 가지고 그 인건비가 좀 줄은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게 아니고 정원이 줄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금년에 8억 전입 받았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죄송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공실률은 없고 지금 대기자가 일부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주수입원이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알았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