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지적과), 보건소
일 시 : 2006년 12월 1일 (금)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지적과와 중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전체적인 설명은 이미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국장이 답변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지적과와 중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전체적인 설명은 이미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국장이 답변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피감사기관으로서 우선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67쪽이죠, 국유재산 하면은 지금 어디서 소관해요?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피감사기관으로서 우선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67쪽이죠, 국유재산 하면은 지금 어디서 소관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하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페이지를...
○하재붕 위원 아, 예. 저기 171쪽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공유재산 관계는 지적과 소관 업무입니다.
○하재붕 위원 국유재산은 재정경제원에서 소관하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시유재산은 시에서 위임된 재산이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시유재산은 시유로 등기된 재산입니다.
○하재붕 위원 구유재산은,
○지적과장 이규학 중구 토지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지금 우리 중구에 있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데 지금 보면 국유재산 필지별 내역 토지 죽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행정감사자료에는 없어요.
내가 작년 것을 보고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689쪽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항상 비교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 국유재산 필지별 내역 부분들도 올해에 전부다 이것이 첨부가 됐어야 되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 중구에 있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데 지금 보면 국유재산 필지별 내역 토지 죽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행정감사자료에는 없어요.
내가 작년 것을 보고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689쪽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항상 비교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 국유재산 필지별 내역 부분들도 올해에 전부다 이것이 첨부가 됐어야 되요, 그렇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게 안 돼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그것을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필요없다고 말씀 들어갖고 뺐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제도 그런 지적을 했지마는 항상 이 부분들은 의원이 볼 수 있도록 첨부를 시켜 줘야 되요.
똑같이 05년도나 올해나 사무감사계획서는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 자체는 지적과에서 만든 자료 자체는 엄청스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어제도 얘기했고 지금도 작년 것 가지고서 아마 좀 틀린 부분도 있겠지마는 질의를 좀 드리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여기 면적이 10㎡도 안되는 즉 3평도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차지 하고 있어요.
똑같이 05년도나 올해나 사무감사계획서는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 자체는 지적과에서 만든 자료 자체는 엄청스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어제도 얘기했고 지금도 작년 것 가지고서 아마 좀 틀린 부분도 있겠지마는 질의를 좀 드리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여기 면적이 10㎡도 안되는 즉 3평도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차지 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소규모 토지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맞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금년에 관리전환된 필지 있습니다.
한국자산공사로 간 것도 있고 토지공사로 간 것도 있습니다.
한국자산공사로 간 것도 있고 토지공사로 간 것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물론 있겠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언제까지 안고 있어야 되나.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제가 그것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유재산 예를 들면은 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1,180필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정리를 430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로는 한 750필지 되는데요, 그 정리 내용은 우리가 국유재산이건 시유재산이건 전부 관리한다는 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고유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론 재경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넘겨 준 필지가 한 352필지가 되고요, 금년도에.
그리고 토지공사에다가 30필지 그래서 382필지 정도를 우선 넘겨줬고요, 관리전환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시 뿐이 아니고 그래서 1,180필지라는 막대한 필지를 우리가 과연 우리 구유재산도 아닌데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점차적으로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넘겨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아시다시피 이 필지 자체가 그야말로 뭐 한 평, 두 평 짜리 자투리땅이 많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국자산공사라든지 또 토지공사 거기로다가 국유재산은 넘겨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국유재산 예를 들면은 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1,180필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정리를 430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로는 한 750필지 되는데요, 그 정리 내용은 우리가 국유재산이건 시유재산이건 전부 관리한다는 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고유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론 재경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넘겨 준 필지가 한 352필지가 되고요, 금년도에.
그리고 토지공사에다가 30필지 그래서 382필지 정도를 우선 넘겨줬고요, 관리전환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시 뿐이 아니고 그래서 1,180필지라는 막대한 필지를 우리가 과연 우리 구유재산도 아닌데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점차적으로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넘겨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아시다시피 이 필지 자체가 그야말로 뭐 한 평, 두 평 짜리 자투리땅이 많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국자산공사라든지 또 토지공사 거기로다가 국유재산은 넘겨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어떤 각 지역별로 해 가지고 개발을 시키는데 아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3평도 안되는 평수들이 주위에 죽 있다 보니까 포장을 할래도 승인을 맡아야 되죠?
예를 들면 뭐 3평도 안되는 평수들이 주위에 죽 있다 보니까 포장을 할래도 승인을 맡아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그런 번거로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속적인 것보다도 단시간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해야지 모든 일을, 우리 중구의 어떤 재개발계획이든 한 부분에 도움이 반드시 되리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이것 자료를 정말 이번에 전부다 붙여 주셨으면 아주 우리 감사하기가 아주 수월한데 구유재산 건물이 있어요, 그렇죠?
구유재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속적인 것보다도 단시간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해야지 모든 일을, 우리 중구의 어떤 재개발계획이든 한 부분에 도움이 반드시 되리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이것 자료를 정말 이번에 전부다 붙여 주셨으면 아주 우리 감사하기가 아주 수월한데 구유재산 건물이 있어요, 그렇죠?
구유재산!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지적과장 이규학 현재 11동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지적과장 이규학 현재 11동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11동이 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하재붕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열거를 해 보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 추가자료에 보내 드렸는데요, 추가자료 제일 앞장에.
○하재붕 위원 추가자료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미활용 건물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하재붕 위원 예를 들면 대흥1동 동사무소다 그러면 1층은 경로당, 2층은 행정동우회, 그 다음에 미활용이 139.36㎡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미활용이 지금 많이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미활용이 지금 많이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전체로 활용되지 않는 건물이 2개고요, 2층이 안되고 3층이 안되고 하는 데가 또 몇 군데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미활용한 부분들을 그냥 방치합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그런 건물은 노후돼 가지고 수선을 할래도 많이 경비가 소요되고 해서 활용목적도 그렇고 해서.
○하재붕 위원 아니 노후됐으면 같은 층에도 쓰는 데가 있고 같은 층인데도 노후가 됐으면 안전진단 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한 데도 있습니다.
유천2동사무소 같은 데는 지금 1층은 노인정인데 2층은 오래돼 가지고 다시 수선할래도 전기도 그렇고 누수현상이 있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는.
유천2동사무소 같은 데는 지금 1층은 노인정인데 2층은 오래돼 가지고 다시 수선할래도 전기도 그렇고 누수현상이 있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는.
○하재붕 위원 1층만 쓰고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노인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밑에 1층이나 2층이 노후됐으면은 이거 안전진단 해 가지고 노후가 됐으면 1층도 쓸 수가 없는 것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하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대흥1동사무소 뿐이 아니고요, 지금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지금 매각 쪽으로 해 가지고 입찰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지적과장이 답변드렸듯이 건물 자체가 활용도면이라든지 또 건축연도에 비해서 너무 노후되고 이래 가지고 유찰이 됐던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은 구산성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히 주차장 건립 때문에 활용을 않고 철거를 우선 했습니다마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우리 유관단체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미활용은 어떻게 되서든지간에 우리가 활용을 좀 하고 아니면 매각 내지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여의치를 못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다시 뭐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든지 그런 여건도 안되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구유재산인데 또 잡종재산입니다마는 하여튼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면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미활용되는 자리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흥1동사무소 뿐이 아니고요, 지금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지금 매각 쪽으로 해 가지고 입찰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지적과장이 답변드렸듯이 건물 자체가 활용도면이라든지 또 건축연도에 비해서 너무 노후되고 이래 가지고 유찰이 됐던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은 구산성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히 주차장 건립 때문에 활용을 않고 철거를 우선 했습니다마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우리 유관단체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미활용은 어떻게 되서든지간에 우리가 활용을 좀 하고 아니면 매각 내지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여의치를 못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다시 뭐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든지 그런 여건도 안되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구유재산인데 또 잡종재산입니다마는 하여튼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면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미활용되는 자리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이 미활용 부분이 이 11건 중에 5건, 6건 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예를 들면은 본위원도 대흥, 문창동에 선진자율방범대에 콘테이너 박스를 참 어렵지마는 거기에 마련해 줬지마는 이런 미활용 면적 같은 데도 충분히 그런 선진자율방범대, 선진자율방범대가 뭐예요, 방범대가 밤에 야간에 주민들 안전을 위해 가지고 하는 봉사단체인데 사실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 하천변에 거의 콘테이너 박스에서 전부다 각 동마다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그 분들 거기서 하루 종일 있는 분들도 아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모든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찾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예를 들면은 본위원도 대흥, 문창동에 선진자율방범대에 콘테이너 박스를 참 어렵지마는 거기에 마련해 줬지마는 이런 미활용 면적 같은 데도 충분히 그런 선진자율방범대, 선진자율방범대가 뭐예요, 방범대가 밤에 야간에 주민들 안전을 위해 가지고 하는 봉사단체인데 사실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 하천변에 거의 콘테이너 박스에서 전부다 각 동마다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그 분들 거기서 하루 종일 있는 분들도 아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모든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찾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경훈 위원 개별공시지가 보면은 상향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하향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그렇죠.
○김경훈 위원 상향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뭐 보상을 받기 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고 하향을 요구하는 사람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책정하는데에 비용을 좀 덜 내고 싶어서.
○지적과장 이규학 대개 과세문제로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우선 접수를 해서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고 우리가 현지조사를 합니다.
현지조사한 다음에 그 평가사의 자문을 또 받습니다.
받고 결정한 다음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합니다.
요구한 금액이 이것인데 적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평가사의 산정한 금액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결과를 개별통보해 드립니다.
현지조사한 다음에 그 평가사의 자문을 또 받습니다.
받고 결정한 다음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합니다.
요구한 금액이 이것인데 적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평가사의 산정한 금액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결과를 개별통보해 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도 같은 동에서 통이나 반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를 수도 있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바란스를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옆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은,
○김경훈 위원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동산위원회인가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평가위원회.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두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1월1일자 정기분이 있고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된 거요, 지목변경, 합병, 분할 그런 것은 7월1일자 기준으로 해서 또 한번, 1년에 두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1월1일자 정기분이 있고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된 거요, 지목변경, 합병, 분할 그런 것은 7월1일자 기준으로 해서 또 한번, 1년에 두번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회의절차는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각 필지를 선정을 저희 직원들이 한 다음에 건교부에서 지정한 평가사에 의해서 검증을 또 받습니다.
검증받은 결과를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한 결과를 개별통보하고 공고를 합니다.
결정공시를 합니다.
각 필지를 선정을 저희 직원들이 한 다음에 건교부에서 지정한 평가사에 의해서 검증을 또 받습니다.
검증받은 결과를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한 결과를 개별통보하고 공고를 합니다.
결정공시를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 결정하는게 많이 좌우가 되겠네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런 면도 좀 있죠.
○김경훈 위원 민원인들이 대개 만족을 하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다 어떤 사람은 올려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려 달라고 하니까.
어느 장단에, 막말로 춤을 춰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어느 장단에, 막말로 춤을 춰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김경훈 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이규학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적과의 민원이 머리가 아플 것이란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해결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개인적인 이기적인 측면에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올려달라, 또 재산세나 무슨 의료보험이나 수가적용하는 데는 내려달라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 홍보내용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어제 회계정보과에서도 나왔지만 새로 좀 단장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우리 구소식이 좀 늦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올려 갖고 절차는 이런 식으로 한다, 안내 하다 보면 홈페이지가 내실있다 보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인터넷 시대니까, 내실이 없고 볼 것이 없으니까 참여를 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 이용만 잘해도 우리 구정에 중구소식지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구소식지 같은 경우는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도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홍보소식지도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마냥 우리 지적과도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해결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개인적인 이기적인 측면에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올려달라, 또 재산세나 무슨 의료보험이나 수가적용하는 데는 내려달라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 홍보내용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어제 회계정보과에서도 나왔지만 새로 좀 단장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우리 구소식이 좀 늦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올려 갖고 절차는 이런 식으로 한다, 안내 하다 보면 홈페이지가 내실있다 보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인터넷 시대니까, 내실이 없고 볼 것이 없으니까 참여를 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 이용만 잘해도 우리 구정에 중구소식지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구소식지 같은 경우는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도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홍보소식지도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마냥 우리 지적과도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김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 공시지가 산정을 저희들이 하면서 느낀 것인데 사실적으로 무슨 재개발 등 해서 보상심리로 해서 좀 높여 달라 하는 분들이 그 동안에 주를 이루었는데 그것은 이제 많은 소유자들이 그런 요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균을 내 보니까 한 16% 정도 보상심리에서 나온 좀 높여달라 하는 분들이었고, 나머지 84%는 여하튼 각종 부담금 관계 때문에 좀 낮춰달라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당 공무원들이 실제 옆에 하고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평가사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또 평가를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하는데 그 주로 민원성 있는 것은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상심리라든지 아니면 뭐 공과금, 제세 그것 때문에 단순히 개인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결과여서 그것은 뭐 수용을 않고 있는 거의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평가사라든지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공시지가를 우리가 좀 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균을 내 보니까 한 16% 정도 보상심리에서 나온 좀 높여달라 하는 분들이었고, 나머지 84%는 여하튼 각종 부담금 관계 때문에 좀 낮춰달라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당 공무원들이 실제 옆에 하고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평가사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또 평가를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하는데 그 주로 민원성 있는 것은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상심리라든지 아니면 뭐 공과금, 제세 그것 때문에 단순히 개인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결과여서 그것은 뭐 수용을 않고 있는 거의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평가사라든지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공시지가를 우리가 좀 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예, 지금 우리 조규상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소유재산이 보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건수가.
대개 보면 외국인이 소유하는 그 내용이 보면은 어떤 뭐 회사설립 그러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법인이 주로 많습니까?
외국인 소유재산이 보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건수가.
대개 보면 외국인이 소유하는 그 내용이 보면은 어떤 뭐 회사설립 그러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법인이 주로 많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주거용지로 구입한 것이 한 78% 되고요, 상업용 주유소 같은 것 산 것이 한 18% 됩니다.
○김경훈 위원 상업용으로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없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대개 현장 나가보면 우리가 참 도와줄,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줄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재산도 있고 그래서 압류예고는 하고 압류는 해 놨지마는 실제 도와 줄 입장에 있는 사람들, 재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체납돼 있습니다.
무재산도 있고 그래서 압류예고는 하고 압류는 해 놨지마는 실제 도와 줄 입장에 있는 사람들, 재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체납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건물은 갖고 있고 대지는 또 아닌 경우 이런 부분도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그렇죠.
○지적과장 이규학 소규모 토지는요, 이 대부료 대부하러오면 매각종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그 사람들 소유로 넘겨줄려고.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지간하면 그 사람들 소유로 넘겨줄려고.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 보면은 주말농장이라든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유있는 땅은 있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렇게 넓은 토지는 없습니다.
소규모 토지입니다, 대부분이 자투리땅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소규모 토지입니다, 대부분이 자투리땅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일제조사를 한다고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누락되는 필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는.
행정재산 도로, 하천, 구거에 대해서 용도폐지되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못 된 것도 있고.
그런데도 혹시 누락되는 필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는.
행정재산 도로, 하천, 구거에 대해서 용도폐지되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못 된 것도 있고.
○위원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님!
○지적과장 이규학 현실화율에 가깝게 지침이 내려 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산정지침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 갖고 평가위원회를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하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진근 위원 평가해서 이 분기에 맞게끔 몇 % 산정기준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서 거기서 결정짓는 거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결정을 지어서 평가사한테 검증을 또 받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너무 올랐다 또는 금방 김위원님 말씀대로 내려 달라.
대개 보면 개발사업하는데서 올려달라고 하는데 개발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공시지가하고 큰 차이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정사가 와서 감정을 하거든요, 대개 그렇죠?
평가를 그렇죠?
대개 보면 개발사업하는데서 올려달라고 하는데 개발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공시지가하고 큰 차이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정사가 와서 감정을 하거든요, 대개 그렇죠?
평가를 그렇죠?
○지적과장 이규학 그렇죠.
○윤진근 위원 개발사업할 때는 감정에 의뢰를 해 갖고,
○지적과장 이규학 감정을 따로 하십니다.
○윤진근 위원 두 군데 내지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큰 차이점은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 건교부에서 분기점에서 얼마다, 이렇게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그랬을 때에 그게 퍼센테이즈가 많이 오른단 말예요.
그래서 그 각지도 남쪽에 있는 각지하고 북쪽에 있는 각지하고 또 틀려요.
또 상권에 의해서 틀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 각지도 남쪽에 있는 각지하고 북쪽에 있는 각지하고 또 틀려요.
또 상권에 의해서 틀리고 그렇죠?
○지적과장 이규학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을 민원인이 잘 얘기되지 않게끔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무조건대고 내려달라는 것도 한정돼 있는 것이고 또 올리는 것도 한정돼 있단 말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무조건대고 내려달라는 것도 한정돼 있는 것이고 또 올리는 것도 한정돼 있단 말예요, 그렇죠?
○지적과장 이규학 그렇죠.
○지적과장 이규학 민원이 들어오면요, 그 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기 전에 민원 들어오기 전에 동사무소에서라든가 어떤 소식지를 통해서 아까 우리 김위원님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충분히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는게 나중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재경부 하나입니다.
○윤진근 위원 재경부 하나 거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매각승인이,
○지적과장 이규학 200㎡.
○윤진근 위원 200㎡면 얼마요, 한 70평 정도 되겠네?
○지적과장 이규학 한 60평 정도.
○윤진근 위원 60평 이하는 매각이 되도 이상은 안되잖아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진근 위원 60평이 있어도 같이 두 필지가 옆에 있어도 안되잖아, 한 쪽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이규학 한 단지로 보니까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60평이 50평, 여기가 또 뭐 40평 같이 붙어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게 매각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주민들이 그것을 우리가 60평 이상 미만을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옆에 필지가 붙어 있으면은 붙어서 합산해서 60평 이상이 되게 되면 매각이 안됩니다 하는 것을 그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대개 보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30평, 40평 있으면 아, 이것 되겠다, 2개 해도 되겠다, 하나씩 사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각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주민들이 그것을 우리가 60평 이상 미만을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옆에 필지가 붙어 있으면은 붙어서 합산해서 60평 이상이 되게 되면 매각이 안됩니다 하는 것을 그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대개 보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30평, 40평 있으면 아, 이것 되겠다, 2개 해도 되겠다, 하나씩 사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장 이규학 구유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600필지입니다.
○고성근 위원 600필지 중에 인근 지주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파악 좀 안하셨나요?
지금 일부에서는 구유재산을 옆에 토지가 있으면 살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 절차가 지금 바로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까다롭죠?
지금 일부에서는 구유재산을 옆에 토지가 있으면 살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 절차가 지금 바로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까다롭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공개경쟁이 아니라 자기가 기득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를 앞이나, 기득권이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적과장 이규학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당으로 쓰고 있다든가 담장 안에 있는 토지는 그 분한테만 수의계약이 되는데 그 외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당으로 쓰고 있다든가 담장 안에 있는 토지는 그 분한테만 수의계약이 되는데 그 외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겠죠. 왜냐하면 구유재산도 자투리땅도 많고 지역에 보면은 여러 필지가 600필지나 되는데 이것들을 지적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인근 토지 지주들한테 매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지고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매각한 것 가지고 우리 중구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전부 죽 이렇게 그냥 가지고 관리도 못하는데 매각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 좀 해 보셨으면 하네요.
지금 가지고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매각한 것 가지고 우리 중구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전부 죽 이렇게 그냥 가지고 관리도 못하는데 매각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 좀 해 보셨으면 하네요.
○지적과장 이규학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계약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 되도록이면 매수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분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살 형편이 안되니까 다음에 사겠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무재산이라 대부료도 체납된 형편이라 살 돈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사실.
하는데 그 분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살 형편이 안되니까 다음에 사겠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무재산이라 대부료도 체납된 형편이라 살 돈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사실.
○고성근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살 수가 없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고성근 위원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난 다음에 매각할 수 있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 사업이 사업용 토지는 사업부서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글쎄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리가 된 다음에 매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그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에서.
○고성근 위원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는 정리가 된 다음에 매각을 한다고 하던데?
그것 좀 한번 알아 보시고요, 우리 지적과에서는 그런 토지를 2007년도에는 정리를 좀 가급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알아 보시고요, 우리 지적과에서는 그런 토지를 2007년도에는 정리를 좀 가급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매수종용을 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님.
○지적과장 이규학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금액이 원 단위예요, 천 단위예요, 그 부분을 해 놔야지.
○지적과장 이규학 이게 원 단위입니다.
○하재붕 위원 원 단위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압류하면은 이게 경매 들어가면은 배당청구를 하고 우리가 아직 경매청구는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은 경매로 갈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고.
앞으로 가면은 경매로 갈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고.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사람은 재산권 행사만 못하지 이 부분들 계속 안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경매가 안 들어가면은.
○지적과장 이규학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부분들을 하루 빨리라도 걷어들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계속 압류상태로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차적 방안, 2차적 방안, 3차적 방안 해 가지고 해서.
압류만 했으니까 다 끝났다 이런 형태로 해서 가만히 방치하고 있습니까?
계속 압류상태로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차적 방안, 2차적 방안, 3차적 방안 해 가지고 해서.
압류만 했으니까 다 끝났다 이런 형태로 해서 가만히 방치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압류해 가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은 안하고요.
○하재붕 위원 거기에 대한 징수계획 대책 있을 것 아녜요?
세워 놓은 것 있어요?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압류만 해서 끝났다.
거기에 체납징수에 대한 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대책대로 해서 매번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녜요.
세워 놓은 것 있어요?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압류만 해서 끝났다.
거기에 체납징수에 대한 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대책대로 해서 매번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녜요.
○지적과장 이규학 하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경매절차를 한번 검토해서 그것으로 한번 체납처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되요.
이 부분을 압류를 했으면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해서 징수대책을 죽 나열을 해 놓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요.
검토하는 걸로 해 가지고 되요, 책임회피 뿐이 더 되요?
그래서 이 부분 철저히 해서 징수대책부분이라든가 방안을 반드시 작성을 해서 본위원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주고요.
이 부분을 압류를 했으면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해서 징수대책을 죽 나열을 해 놓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요.
검토하는 걸로 해 가지고 되요, 책임회피 뿐이 더 되요?
그래서 이 부분 철저히 해서 징수대책부분이라든가 방안을 반드시 작성을 해서 본위원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주고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하재붕 위원 이 지적불부합지가 어떤 겁니까, 내용이?
○지적과장 이규학 도면하고 현장하고 맞지 않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은 옛날에 측량도 안하고 집을 지은 부분도 있고.
이 기기가 발달하고 옛날에는 측량을 하고 집을 짓고 도로를 내야 하는데 그냥 하지도 않고, 현장하고 도면상 맞지 않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기가 발달하고 옛날에는 측량을 하고 집을 짓고 도로를 내야 하는데 그냥 하지도 않고, 현장하고 도면상 맞지 않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토지소유자의 신청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그렇죠.
면적증감되는 부분은 토지소유자 도장을 찍어야만이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증감되는 부분은 토지소유자 도장을 찍어야만이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현황파악 되죠.
○하재붕 위원 되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몇 건이나 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작년에 그것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해서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5개 지구인가 했다가 작년에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해결해서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5개 지구인가 했다가 작년에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재붕 위원 작년에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지금 2건이 돼 있는데 대흥동 240-79번지하고 그 다음에 문화동 11번지 일원 3개 지역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보니까 현지조사 중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지적과장 이규학 조사가 끝나고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것은.
○하재붕 위원 이것은 다 됐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건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불부합건은.
불부합건은.
○하재붕 위원 그래서 항상 피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받을 때는 작년도에 한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는 보십니까, 자료를?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읽어보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번 것하고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잘못됐나, 자료제출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이 그 부분들도.
작년 자료같은 경우는 아주 이 자료 보면 감사계획서는 항상 본위원 얘기하지마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료제출한 성의를 보면은 아주 천지차이가 나요.
뭐 이것은 국장님 한번 아셔야...
201쪽 한번 볼까요, 201쪽?
국장님 한번 보셨죠?
작년 자료같은 경우는 아주 이 자료 보면 감사계획서는 항상 본위원 얘기하지마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료제출한 성의를 보면은 아주 천지차이가 나요.
뭐 이것은 국장님 한번 아셔야...
201쪽 한번 볼까요, 201쪽?
국장님 한번 보셨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숙박을 수박으로.
○하재붕 위원 예, 이런 부분들, 이것은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작은 수치 같은 것은 오기나 이런 탈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소제목 같은 이런 부분까지도 과연 이것을 첫날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런 부분 보면은 전체를 봤을 때 똑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하여튼 모든 감사자료는 하나의 큰 공문이고 또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하나 하나 꼼꼼히 살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제목 같은 이런 부분까지도 과연 이것을 첫날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런 부분 보면은 전체를 봤을 때 똑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하여튼 모든 감사자료는 하나의 큰 공문이고 또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하나 하나 꼼꼼히 살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행정재산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행정재산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도로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구거는 지역경제과.
도로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아니 전체적인 중구의 재산은 최초로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관리전환한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의 재산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중구청 재산 많이 있잖아요, 행정재산도 있고 노인복지재산도 있고 그 쪽으로 이전해 준 것도 있고 아동복지로 해 준 것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런 재산들을 전체 재산을 어디에서 총괄하느냐 이거에요, 재산관리 총괄부서가 어디냐 이거에요.
관리전환한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의 재산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중구청 재산 많이 있잖아요, 행정재산도 있고 노인복지재산도 있고 그 쪽으로 이전해 준 것도 있고 아동복지로 해 준 것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런 재산들을 전체 재산을 어디에서 총괄하느냐 이거에요, 재산관리 총괄부서가 어디냐 이거에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게 지금 분야별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광희 총괄부서가 분야별로 돼 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지금 동사무소는 재산관리관이 동장이고,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총괄은 저희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전체적인 재산 우리 중구청의 재산이 있잖아요.
있으면 그 총괄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총괄부서가 있고 그러면 관리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총괄부서는 지적과죠?
있으면 그 총괄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총괄부서가 있고 그러면 관리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총괄부서는 지적과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위원장 이광희 우리 중구청 재산이 얼마만큼 있다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지적과 아닌가요?
○지적과장 이규학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은 지적과에서 의회에 자료를 줄 때는 우리 중구청에 전체 재산현황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구청 재산현황을 달라니까 잡종재산만 주면 중구청에서 재산이 이것 밖에는 없는 것 아녜요, 우리 구청은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전체 총괄적인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구청 본래의 임무를 수행해서 쓰는 사무실은 이만큼 있고 다음에 무슨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건 요만큼 있고, 아동복지 이런 게 있고 생활체육은 이런 게 있고 죽 해 가지고 현황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야 중구청 재산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다음에 사업부서별로 우리가 관리전환이라고 하나 하여튼 어디로 관리하라고 줬잖아요.
예를 들어 경로당은 사회복지과로 줬겠죠,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 과에서 사용실태라든지 관리 이런 것을 점검하겠죠,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체육관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그 전체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점검을 지적과에서 할 필요는 없나요?
중구청 재산현황을 달라니까 잡종재산만 주면 중구청에서 재산이 이것 밖에는 없는 것 아녜요, 우리 구청은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전체 총괄적인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구청 본래의 임무를 수행해서 쓰는 사무실은 이만큼 있고 다음에 무슨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건 요만큼 있고, 아동복지 이런 게 있고 생활체육은 이런 게 있고 죽 해 가지고 현황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야 중구청 재산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다음에 사업부서별로 우리가 관리전환이라고 하나 하여튼 어디로 관리하라고 줬잖아요.
예를 들어 경로당은 사회복지과로 줬겠죠,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 과에서 사용실태라든지 관리 이런 것을 점검하겠죠,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체육관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그 전체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점검을 지적과에서 할 필요는 없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점검을 저희들은,
○위원장 이광희 지금 용도별로 잘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등기등록이 제대로 돼 있느냐 안돼 있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얘기에요.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등기등록이 제대로 돼 있느냐 안돼 있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얘기에요.
○지적과장 이규학 관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집계만 하지 점검이나 지도점검은 지적과에서 한다는 게 좀.
○위원장 이광희 아니 제 얘기를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재산관리 주체가 지적과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지금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우리 중구의 재산이면서 중구청으로 등기등록이 안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지금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우리 중구의 재산이면서 중구청으로 등기등록이 안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느냐 그 얘기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재산 총괄업무는 하지만은요, 직접적으로 이 관리는 관련부서에서 함으로 행정사무감사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것은 말이 안되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계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뭣하러 감사합니까?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몰라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재산에 관한 것을 한번 검토, 점검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제가 말씀드린 등기등록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계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뭣하러 감사합니까?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몰라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재산에 관한 것을 한번 검토, 점검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제가 말씀드린 등기등록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참고하셔서 한번 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 자치행정국 죽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하시는데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7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그동안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김홍석 보건행정과장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전염병 예방교육에 차출되어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시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7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그동안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김홍석 보건행정과장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전염병 예방교육에 차출되어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시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보건소장이 앉아서 답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보건소장이 앉아서 답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대단히 노력 하시는 우리 서명석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 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3쪽이죠. 거기 보면은 6번에 의료기관 의약품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작년에 05년도에는 총업소가 몇 개 업소인지 아세요?
우리 지역구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대단히 노력 하시는 우리 서명석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 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3쪽이죠. 거기 보면은 6번에 의료기관 의약품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작년에 05년도에는 총업소가 몇 개 업소인지 아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949개 업소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06년에는 957개, 이렇게 해서 10개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점검업소수도 작년에는 586개에서 올 해는 720개 해서 인력이 아주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획기적인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업소도 작년에는 13건 해서 올 해는 17건으로 조금 늘어났지마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도 작년에는 27건, 올 해는 37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본위원이 이 부분들을 작년 하고 올 해 하고 대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 감사자료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교분석을 해서 평가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06년에는 957개, 이렇게 해서 10개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점검업소수도 작년에는 586개에서 올 해는 720개 해서 인력이 아주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획기적인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업소도 작년에는 13건 해서 올 해는 17건으로 조금 늘어났지마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도 작년에는 27건, 올 해는 37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본위원이 이 부분들을 작년 하고 올 해 하고 대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 감사자료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교분석을 해서 평가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본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올 해 것 하고 비교 하면서 많은 검토도 해보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조치사항으로 취소가 1건, 업무정지 2건, 과징금, 과태료, 자격정지, 상신 2건, 시정경고, 고발조치 있는데 취소하고 업무정지 이 부분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서 조치사항으로 취소가 1건, 업무정지 2건, 과징금, 과태료, 자격정지, 상신 2건, 시정경고, 고발조치 있는데 취소하고 업무정지 이 부분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보건소장 서명석 아, 개별사항으로요?
○하재붕 위원 예, 취소가 한 건이네.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 취소가 되었나.
○보건소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지금 명단을 담당자가 안 가져와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단을 담당자가 안 가져와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 취소 같은 부분은 중요사항은 아녜요, 그렇죠? 업무정지나 여기까지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물론 과징금이나 과태료 할 수 있지마는 이런 부분들도 항상 감사자료를 위원들이 한 눈에 봐서 앞뒤로 모든 부분들이 연계가 되고 해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당부들 좀 드릴게요.
○보건소장 서명석 명심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마약단속도 실적 및 조치사항도 아까 소장님께서 추가로 서류를 내셨지마는 이 부분도 오해가 가지 않도록, 왜냐면 작년 자료에 보면은 대상이 393건인데 여기에 238이 부분이 이런 차이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진료비 및 기타수가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작년 총수입을 아세요?
여기에 작년 총수입을 아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제가 파악을 않고 왔습니다만 작년도 것은.
○하재붕 위원 작년도 수입 지금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장 194쪽에 보시면은.
○보건소장 서명석 예, 2005년도에는 총수입이 2억5,361만9,000원으로.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글쎄 본위원도 이 부분이 신빙성이 있는 부분인가, 작년 감사자료를 보면 말이죠. 05년도 총수입이 1억7,674만3,000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내과 한방이 1억1,009만7,000원이고 건강진단결과서도 여기는 지금 1억7,481만원이지만 아니, 1,748만1,000원이지만 작년 것은 1,514만7,000원이고 건강진단서도 작년 보면 3,685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은 3,161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 사유 답변드릴까요?
○하재붕 위원 아니, 먼저 다 얘기하고, 검사료도 그렇고 예방접종도 그렇고 총수입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있는 그 자료가 이번에 여기 나온 이 자료 같은 연도에 총수입 과정이 좀 틀린 부분 사유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작년에도 10월말,
○하재붕 위원 10월30일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실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2005년도 것은 12월말 두 달간을 플러스 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작년 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진료비 수가는 총액은 10월말 집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2005년도 것은 12월말 두 달간을 플러스 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작년 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진료비 수가는 총액은 10월말 집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 하시고 그것이 맞으면 되겠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참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중구의 957개의 의료기관은 우리 중구 구민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민들의 건강을 좀 지켜주시는데 비록 열악한 환경이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마는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참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중구의 957개의 의료기관은 우리 중구 구민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민들의 건강을 좀 지켜주시는데 비록 열악한 환경이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마는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태평1,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면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때까지 중구 건강 지킴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면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때까지 중구 건강 지킴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좀 질의 하고자 하는데요.
방역에 각 동 저희가 17개 동이잖아요. 그럼 방역에 대한 인부가 있잖아요, 방역. 인부단가라든지 방역일수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좀 질의 하고자 하는데요.
방역에 각 동 저희가 17개 동이잖아요. 그럼 방역에 대한 인부가 있잖아요, 방역. 인부단가라든지 방역일수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그 방역소독을 크게 나눠서 연막소독과 잔유소독 이 두 가지로 소독을 나눌 수가 있는데 연막소독 관계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에는 재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전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동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을 했어요.
왜냐면 동 소재의 취약지역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약간 방역소독에 대해서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각 주관은 보건소에서 하되 방역소독 대상지역만큼은 동장들이 아마 더 자세히 소상하게 주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각 동에 인력배치를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동에 지리를 제일 잘 알고 동장이 추천해서 그 사람의 인건비만 보건소에서 지급하되 모든 관리와 소독은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이렇게 해서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 파악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대대적으로 연막소독과 잔유소독을 보건소에서 다 하고 추가로 동에 배치를 해서 방역소독과 잔유소독, 일부 잔유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동은 두 사람씩 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은행선화동, 대흥동, 그 다음에 보문산 숲을 중점으로 한 대사동, 문화2동, 산성동은 두 사람씩을 배치해 가지고 그동안에 방역소독을 죽 해왔습니다.
그 방역소독 인부임은 일당으로 쳐서 하루에 3만4,420원씩 이렇게 해서 비오는 날을 제외 하고서는 그 분들을 사역해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덕이나 유성은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않고 용역업자를 선정을 해서 방역소독을 용역을 줘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소장으로서 저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방역소독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방역을 소독을 한다면 아무래도 좀 미흡한 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약간 직원들이 어렵고 제가 어렵습니다만 주민들의 신고도 받고 동장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들이 직접 중구는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그 방역소독을 크게 나눠서 연막소독과 잔유소독 이 두 가지로 소독을 나눌 수가 있는데 연막소독 관계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에는 재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전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동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을 했어요.
왜냐면 동 소재의 취약지역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약간 방역소독에 대해서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각 주관은 보건소에서 하되 방역소독 대상지역만큼은 동장들이 아마 더 자세히 소상하게 주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각 동에 인력배치를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동에 지리를 제일 잘 알고 동장이 추천해서 그 사람의 인건비만 보건소에서 지급하되 모든 관리와 소독은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이렇게 해서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 파악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대대적으로 연막소독과 잔유소독을 보건소에서 다 하고 추가로 동에 배치를 해서 방역소독과 잔유소독, 일부 잔유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동은 두 사람씩 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은행선화동, 대흥동, 그 다음에 보문산 숲을 중점으로 한 대사동, 문화2동, 산성동은 두 사람씩을 배치해 가지고 그동안에 방역소독을 죽 해왔습니다.
그 방역소독 인부임은 일당으로 쳐서 하루에 3만4,420원씩 이렇게 해서 비오는 날을 제외 하고서는 그 분들을 사역해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덕이나 유성은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않고 용역업자를 선정을 해서 방역소독을 용역을 줘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소장으로서 저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방역소독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방역을 소독을 한다면 아무래도 좀 미흡한 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약간 직원들이 어렵고 제가 어렵습니다만 주민들의 신고도 받고 동장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들이 직접 중구는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답변은 너무 자세히 포괄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답변한 내용 중에 저희 보건소가 각 동마다 인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나요? 약품값이라든지.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 방역약품은 동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 해가지고 각 동에 사용량 파악해서 약은 차질 없이 공급을 해줬고요.
또한 연막소독을 할려면 경유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경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동에서 좀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더니 유류구입비가 일괄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요. 어디는 비싸게 구입하고 어디는 좀 그렇고 그래서 금년에는 일괄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계약 할 때 어느 동사무소에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탱크에다 채워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무난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막소독을 할려면 경유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경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동에서 좀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더니 유류구입비가 일괄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요. 어디는 비싸게 구입하고 어디는 좀 그렇고 그래서 금년에는 일괄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계약 할 때 어느 동사무소에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탱크에다 채워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무난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인부들, 방역하는 분들 있죠? 그 분들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방역인부입니다.
○김경훈 위원 방역인부, 그 분들 인건비도 지원을 하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인건비는 저희들이 동장들이 근무사항을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보건소장한테 요청을 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그 분들의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일수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무한대인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죠, 근무한 날만. 일용이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근무한 날만 하는데 근무하는 날이 정해진 것인지.
○보건소장 서명석 비가 오거나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니까요. 비가 와가지고 근무를 못 하게 된다면 동장은 그 날은 근무를 안 치겠죠. 출근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그 출근부를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이 1994년도 7월6일자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건물이 너무 보니까 시각적인, 이 건물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차원도 중요한 것이 거든요. 시각적인 차원에서 보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건물을 보면 C급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자료를 요청을 해서 봤지만.
그 건물을 보면 C급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자료를 요청을 해서 봤지만.
○보건소장 서명석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ABCDE까지 있습니다. A는 정말 좋은 겁니다. C라는 등급도 계속 개량 보수를 긴박해야 될 경우 C라는 등급을 내리거든요. E라는 등급은 무너져야 될 사항인데 그 건물에 대해서 일단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먼저 우리 김경훈 위원님,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주시고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2001년도 2월10일자에 보건소장으로 발령이 되서 가 가지고 제일 걱정된 부분이 바로 우리 중구보건소 건물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차별로 건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좀 해봐야 되겠고 또 보수공사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수년간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결과 처음에는 저희들이 구청 허가민원과, 옛날 건축과죠. 그 건축과에 건축직에 담당자한테 보건소 건물이 균열이 수십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상당히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달라 자체적으로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담당자도 상당히 보건소 건물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줘 가지고 결과적으로 2004년도 3월23일자에는 보건소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자체 안전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문 기술단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때는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시일내에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내려져 가지고 그 다음 2004년7월19일날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 1,300만원 정도 세웠어요,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도원엔지니어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도원엔지니어링에서 건물 안전진단을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약 1억3,000만원 돈의 예산을 우리구의 예산부서에 본예산에 요청을 했으나 구 재정이 알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영을 못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래요. 지금은 이제 건물 안전진단 결과 보건소 본 건물에 서남부쪽에 지반이 자꾸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보건소 건물은 상당히 보수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고 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하고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건소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구가 밀집된 지금 현재 보건지소 자리로 우리 중구보건소가 오고 또 지금 보건소 본소 자리가 안전진단 결과 문제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시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중구보건지소가 그쪽으로 가야 주민들한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침을 주셔서 주민들한테 정말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심부름을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01년도 2월10일자에 보건소장으로 발령이 되서 가 가지고 제일 걱정된 부분이 바로 우리 중구보건소 건물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차별로 건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좀 해봐야 되겠고 또 보수공사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수년간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결과 처음에는 저희들이 구청 허가민원과, 옛날 건축과죠. 그 건축과에 건축직에 담당자한테 보건소 건물이 균열이 수십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상당히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달라 자체적으로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담당자도 상당히 보건소 건물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줘 가지고 결과적으로 2004년도 3월23일자에는 보건소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자체 안전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문 기술단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때는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시일내에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내려져 가지고 그 다음 2004년7월19일날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 1,300만원 정도 세웠어요,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도원엔지니어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도원엔지니어링에서 건물 안전진단을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약 1억3,000만원 돈의 예산을 우리구의 예산부서에 본예산에 요청을 했으나 구 재정이 알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영을 못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래요. 지금은 이제 건물 안전진단 결과 보건소 본 건물에 서남부쪽에 지반이 자꾸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보건소 건물은 상당히 보수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고 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하고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건소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구가 밀집된 지금 현재 보건지소 자리로 우리 중구보건소가 오고 또 지금 보건소 본소 자리가 안전진단 결과 문제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시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중구보건지소가 그쪽으로 가야 주민들한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침을 주셔서 주민들한테 정말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심부름을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이 건물이 보면 피로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피로현상이 발생되고 장기적인 안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결함부분에 대한 성능 회복이라든지 주요 구조부에 대한 내구성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하는데 있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좀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저는 이용을 한다고 봅니다.
거기 가보니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앨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구에서 복지복지 하는데 어떤 것을 우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하는데 있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좀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저는 이용을 한다고 봅니다.
거기 가보니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앨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구에서 복지복지 하는데 어떤 것을 우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도...
○김경훈 위원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데 올렸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건물이 94년도에 이제 준공을 하다 보니까 참 한방진료실 하고 물리치료실이 구조상 어쩔 수 없이 2층에 동쪽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한방 진료 하고 물리치료실은 정말 할아버님, 할머님 나이 드신 분들이 하루에 100여 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계단을 올라가실 수가 없어 가지고 직원들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부축을 해서 하루에도 몇 십분씩 이렇게 올라 가시고 진료를 받고 있는데 보건소장으로서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 수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에 어차피 리모델링과 보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좀 그때 가서 예산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더 분석하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계단을 올라가실 수가 없어 가지고 직원들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부축을 해서 하루에도 몇 십분씩 이렇게 올라 가시고 진료를 받고 있는데 보건소장으로서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 수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에 어차피 리모델링과 보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좀 그때 가서 예산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더 분석하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안전진단에서 A등급이라는 것은요.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B등급은 보조구조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 하였으나 건축 구조기능 발휘는 지장이 없으면 내구성을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이렇게 법규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C는 주요 구조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구조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주요부재의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가 필요하니 보강공사를 빨리 하라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 하실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편성 부서에다가 지원을, 본위원도 할테니까 좀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진단에서 A등급이라는 것은요.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B등급은 보조구조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 하였으나 건축 구조기능 발휘는 지장이 없으면 내구성을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이렇게 법규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C는 주요 구조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구조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주요부재의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가 필요하니 보강공사를 빨리 하라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 하실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편성 부서에다가 지원을, 본위원도 할테니까 좀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노력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제에 보면은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 방문보건담당, 모자보건담당이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약품이 저는 중요 하다고 봅니다. 검사실 시약이라든지, 검사실 시약은 어느 분이 결정을 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서에서 시약 같은 것을 결정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보건소 직제에 보면은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 방문보건담당, 모자보건담당이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약품이 저는 중요 하다고 봅니다. 검사실 시약이라든지, 검사실 시약은 어느 분이 결정을 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서에서 시약 같은 것을 결정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실 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큰 예산은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소하게 시약이든지 약품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진료약품, 예를 들어서 의사처방 없이 투약할 수 있는 소화제라든지 파스라든지 뭐 거즈 이런 것들은 방문보건계에서 구입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검사에 필요한 시약 같은 것은 우리가 병리검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청을 하는데 지금 액수가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100% 전자입찰을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약이라도 어떤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검사실에 장비에 기능과 성능, 또 검사원들의 취향 이런 것들로 해서 그 담당부서에서 실무자가 요청을 하고 100%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소속계장이, 과장이, 소장이 어떤 제품을 구입하라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믿어주셔도 됩니다.
검사실 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큰 예산은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소하게 시약이든지 약품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진료약품, 예를 들어서 의사처방 없이 투약할 수 있는 소화제라든지 파스라든지 뭐 거즈 이런 것들은 방문보건계에서 구입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검사에 필요한 시약 같은 것은 우리가 병리검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청을 하는데 지금 액수가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100% 전자입찰을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약이라도 어떤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검사실에 장비에 기능과 성능, 또 검사원들의 취향 이런 것들로 해서 그 담당부서에서 실무자가 요청을 하고 100%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소속계장이, 과장이, 소장이 어떤 제품을 구입하라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믿어주셔도 됩니다.
○김경훈 위원 약품 선정은 각,
○보건소장 서명석 그 담당자.
○김경훈 위원 담당자 시약 같은 것 결정 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경훈 위원 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본위원이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 대안을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가 시범적으로 보건지소가 승인이 나서 하잖아요, 정원 15명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보건지소가 보건 본소로 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보건 본소 자리는 매각이라든지 처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보건지소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은 어떤 지금 지적과에 보니까 구유재산, 우리 건물을 보유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고 하다 보니까 평수 넓은 곳이 그냥 노는 데가 많아요. 이런 데를 지소로 좀 이용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한 가지 본위원이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 대안을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가 시범적으로 보건지소가 승인이 나서 하잖아요, 정원 15명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보건지소가 보건 본소로 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보건 본소 자리는 매각이라든지 처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보건지소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은 어떤 지금 지적과에 보니까 구유재산, 우리 건물을 보유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고 하다 보니까 평수 넓은 곳이 그냥 노는 데가 많아요. 이런 데를 지소로 좀 이용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어디까지나 이것 하나의 보건소가 옮기는 문제는 일개 보건소장 제 임의대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구청장님이나 또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사항으로 먼저 판단이 됩니다.
단, 보건소장 개인으로서의 의견을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어느 광역시를 가거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구청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구보다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 바로 보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광역시나 보면 구청 옆에 항상 보건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와서 일도 보시고 보건소에 오셔서 건강관리도 하시고 이런 것이 광역시 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개인적인 보건소장 소견입니다마는 우리 바로 구청 옆에 중구보건지소가 이제 1월말쯤이면 탄생이 됩니다만 그 자리로 중구보건소가 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구나 위원님들한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자리를 매각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견을 조금 좀 달리 해봅니다.
왜냐면 지금 보건소 위치가 아무래도 좀 어려우신 분들 서남부 외곽지역에 있고 그 분들 주민들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건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자리는 보건지소가 가서 거기 지역주민을 책임을 지어 주고 필요하다면 구와 위원님들의 고견을 갖고 의지를 갖고 보건지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어느 지역인가 커버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소견입니다.
다만 이제 구청장님이나 또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사항으로 먼저 판단이 됩니다.
단, 보건소장 개인으로서의 의견을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어느 광역시를 가거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구청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구보다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 바로 보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광역시나 보면 구청 옆에 항상 보건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와서 일도 보시고 보건소에 오셔서 건강관리도 하시고 이런 것이 광역시 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개인적인 보건소장 소견입니다마는 우리 바로 구청 옆에 중구보건지소가 이제 1월말쯤이면 탄생이 됩니다만 그 자리로 중구보건소가 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구나 위원님들한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자리를 매각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견을 조금 좀 달리 해봅니다.
왜냐면 지금 보건소 위치가 아무래도 좀 어려우신 분들 서남부 외곽지역에 있고 그 분들 주민들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건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자리는 보건지소가 가서 거기 지역주민을 책임을 지어 주고 필요하다면 구와 위원님들의 고견을 갖고 의지를 갖고 보건지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어느 지역인가 커버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소견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우리 소장님 사견을 들어보니까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은 우리 보유재산에서 건물이 너무 비어있는 것이 많아 가지고 지금 보건소 본소가 조금 하자라는 부분이라든지 시각적으로 조금 위험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걱정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 모두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 모두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이 감사자료 보면 말이죠. 22페이지 보면 우리가 2005년도에 감사할 때 지적한 것이 보건소는 5건이 있죠? 2005년도 한 것이, 감사자료 22페이지 봐봐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죄송합니다. 5건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중구소식지에 대해서 보건소 왜 고정적인 면을 갖다가 하나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관계부서 하고는 기획실 하고 서로 협의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는것 아녜요, 지금요?
○보건소장 서명석 뭐 딱 부러지게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검토해 보겠다는,
○윤진근 위원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언제까지냐는 말예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협조사항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위원들이 감사실에도 우리가 한 번 촉구를 하겠지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적극 배부하는 관계부서에다가 협조를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예요. 했으면은 하여튼 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하고 위원들도 이것이 위원들이 한 것이니까 최대한도로 할애를 하게끔 서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위원들이 감사실에도 우리가 한 번 촉구를 하겠지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적극 배부하는 관계부서에다가 협조를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예요. 했으면은 하여튼 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하고 위원들도 이것이 위원들이 한 것이니까 최대한도로 할애를 하게끔 서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 중구소식지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에 대한 이런 소식은 고정면은 없습니다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단, 편집과정에서 보건소면을 딱 정해 가지고 그 면에다가 우리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1면은 안 되도 4분의 1면이라든지 어떤 한 장을 놓고 봤을 때 4분의 1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본위원들이 전부 감사에 지적한 것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 해야죠,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다른 것은 4건은 다 완료 되었는데 그것만큼은 홍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하지를 못하니까 아쉽기만 하네.
○보건소장 서명석 예,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김경훈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로 치우친 것이 대부분 치우친 것이 이쪽으로 서남부쪽으로 치우쳤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평동 이쪽으로는 없단 말예요. 목동이라든가 태평동 이쪽으로 용두동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시형 보건지소를 참 만드는데 굉장히 소장님께서 수고 하셨지만 앞으로 이것도 만들었지만 태평동 그쪽으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빈 건물이 많고 그러니까 지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도시형 보건지소를 참 만드는데 굉장히 소장님께서 수고 하셨지만 앞으로 이것도 만들었지만 태평동 그쪽으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빈 건물이 많고 그러니까 지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윤진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우선은 보건지소가 충남기업사 바로 여기 자리로 하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남쪽지역은 대충 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남부권은 지금 현재 본소 자리에서 그쪽 또 커버가 되고 약간 취약지역이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이쪽입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에 도전을 해서 지소를 하나 그쪽에다 유치를 한다면 이런 생각을 내부적으로는 저희 직원들 하고는 여러번 얘기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무슨 전혀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또 중앙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건지소가 충남기업사 바로 여기 자리로 하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남쪽지역은 대충 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남부권은 지금 현재 본소 자리에서 그쪽 또 커버가 되고 약간 취약지역이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이쪽입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에 도전을 해서 지소를 하나 그쪽에다 유치를 한다면 이런 생각을 내부적으로는 저희 직원들 하고는 여러번 얘기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무슨 전혀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또 중앙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고 2007년도 추진사업 보면은 신생아 산모 도우미 사업이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구에 보면은 신생아 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신생아 출생률이요?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올 해 2,14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2,140명 정도 되면은 이것이 어느 통계에요. 의료보험공단 통계입니까?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아닙니다. 중구 출생아 수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영세 인구수를 따져서요, 지금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 인구가 저하되는데 중구 전체에 출생한 신생아가 몇 명이냐 이거에요. 60%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는 제외 되잖아요. 아기를 몇 명이나 낳느냐 이거에요. 탄생한 숫자. 통계는 어디에서 받아요,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습니까?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모자보건담당 왕종란입니다.
저희가 연초마다 출생아 수를 전산실에서 통계를 받고 있는데요. 올 해 2006년도에 2,143명으로 지금 출생수를 받는데요. 그 받는 사람수 중에 몇 명이라는 사업계획이 내려와요, 중앙에서요. 중앙에서 내려오고 조건도 내려오면 저희가 그 사람 중에서 그 조건에 맞는 계획수만큼 저희가 최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마다 출생아 수를 전산실에서 통계를 받고 있는데요. 올 해 2006년도에 2,143명으로 지금 출생수를 받는데요. 그 받는 사람수 중에 몇 명이라는 사업계획이 내려와요, 중앙에서요. 중앙에서 내려오고 조건도 내려오면 저희가 그 사람 중에서 그 조건에 맞는 계획수만큼 저희가 최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의료보험공단 숫자 하고 틀리네?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저희 통계에서,
○윤진근 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신생아 출생하면 보험혜택을 보잖아요.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 통계 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그 부분은 저희가 공단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중구청 전산 통계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잘,
○윤진근 위원 계획이 아니라 확인을 확인이지, 계획이 아니라 확인이지, 이것은.
○모자보건담당 황종란 확인도,
○윤진근 위원 내가 신생아의 도우미 지원 사업보다도 신생아 출생률을 2006년도 것을 보는 거예요. 몇 명이냐. 왜 그러냐면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12월30일 2,154명이요.
○윤진근 위원 2,154명.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예, 12월 말일자로 그 통계 나온 것이.
○윤진근 위원 통계가 2,143명은 또 뭐고, 어떻게 된 거예요?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2,15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 2,154명이에요?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어디 통계에요?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우리 중구 관내의 전산통계입니다, 출생아 수요.
○보건소장 서명석 인구통계에 나오는 출산 숫자입니다.
○윤진근 위원 즉 말하자면 출생신고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것을 준해서.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예.
○보건소장 서명석 그 중에 내년도에 190명 저희들이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 출생아에 대해서 우리 중구는 지원금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 낳으면 얼마 지원해 주고 둘 낳으면 얼마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도 있잖아?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저희가요. 그 출산장녀 정책으로 귀체온계라든지 물품용품을...
○윤진근 위원 아니지.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우리 주민생활봉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 지원하는 것은 그쪽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산모 신생아에 대해서 인력지원, 도우미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 지원하는 것은 그쪽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산모 신생아에 대해서 인력지원, 도우미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할 수 없고.
○보건소장 서명석 낳는 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장이. 건강이나 책임지죠.
○윤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건소장 서명석 한 대입니다.
○고성근 위원 한 대 밖에 안 되요, 원래가?
○보건소장 서명석 예.
○고성근 위원 지금 이것 한 대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옛날에,
○고성근 위원 엘지에서 이것.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에 4,000만원 정도짜리 금년에 엘지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기증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엘지 것.
○고성근 위원 금년에 받았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에 받았습니다. 금년 6월달에 받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지난 해에는 없었나요, 그럼?
○보건소장 서명석 있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요. 폐차 해야 되요.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할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요청을 했더니 돈이 없다고 예산 안 세워줘 가지고 복지 엘지재단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한 스크랩한 사진촬영 또 모든 책자 만들어서 가서 보고 했더니 엘지 복지재단에서 정말 훌륭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차까지 줘가지고 다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이 남자 45명, 여자 59명 102명이나 되네요? 102명을 다 관리하는 것 아녜요? 한 대 가지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고성근 위원 그럼 자원봉사팀은 몇 명이나 지금 이것을,
○보건소장 서명석 자원봉사팀은 저희들이 50분입니다. 50명.
○고성근 위원 50분, 50분이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보건소장 서명석 다른 것도 많이 하죠.
○고성근 위원 다른 것도 하죠. 보니까 이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남 목욕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오줌, 똥 싸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고성근 위원 사실은 이것이 참 보통 마음 먹고 하는 자원봉사가 아닌데 50분 가지고 하면 지금 그 분들한테는 순전히 자원봉사입니까? 뭐 인센티브라도 조금 배려하는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가을철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 시켜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것으로 그냥 대체를 한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리고 금년에 한 달 되었습니다만 그 102명 중에 정말 좀 돌아는 다닐 수 있는데 전동카가 없어 가지고 못 다니는 분 7분을 저희들이 그 중에 전부 의사, 간호사 보내 가지고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7분을 또 의약단체 협조 받아 가지고 한 대에 16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부보조 받는 것은 받고 나머지 일부 의약단체에서 부담해 가지고 전동카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성근 위원 앞으로는 핵가족화 되고 노인인구가 많이 늘잖아요. 지금 보니까 출생률도 많이 느네요, 2,154명이면 출생률이 그렇게 안 느는 줄 알았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사망률이 더 많을 겁니다.
○고성근 위원 사망률이 더 많으면 노인인구가 더 안 는다는 얘기인데.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노인인구는 늘어가고요. 출생률은 감소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절실이 느껴질 거예요, 인구가 늘기 때문에.
○보건소장 서명석 사실 어렵습니다.
○고성근 위원 어려운 분들 많고 지금 문제가 있고 우리구에도 치매환자 병원이니 의료기관이 몇 개 더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추세를 보면,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자원봉사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잖아요. 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다른 혜택이라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소장께서.
○보건소장 서명석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 좀,
○고성근 위원 돈이 들어가면 돈이 들어가는 대로 예산 또 세우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한번 그런 연구 좀 해보시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니까 목욕차량도 아마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연구 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사실 자원봉사단도 처음에 설립은 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운영하는 것이 다른 데도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했다가 1년 이상 못 가고 다, 저희들만 유일하게 지금 계속 6년째, 올해까지 7년째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도 소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한 50명 자원봉사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지 다른 사람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닙니다. 봉사자들이 열심해 해주시니까.
○고성근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보건소장 서명석 노력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물론 위생과에서 대부분 연계되는 업무지마는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이 되어야 되겠죠, 같이 연계는 되어 있는 것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이 보건소 업무 중에 성병에 대한 예방책임은 있죠, 그렇죠? 예방?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예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방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어떤 계획이 지금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법에 성병은 3종 전염병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매독이나 에이즈나 임질이나 이런 것들이 성병으로 분류가 되서 제3종 전염병으로 선별이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꼭 위생업소에 국한해서 전혀 하지를 않고 그것은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는 성병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또 환자가 있으면 치료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병 예방책에 대해서 학교도 가서 저희들이 강의도 하고 요새는 또 노인들도 상당히 우려가 되요. 그래서 경로당도 찾아가면서 경로당 건강교육 할 때도 그런 교육을 시켜 드리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독이나 에이즈나 임질이나 이런 것들이 성병으로 분류가 되서 제3종 전염병으로 선별이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꼭 위생업소에 국한해서 전혀 하지를 않고 그것은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는 성병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또 환자가 있으면 치료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병 예방책에 대해서 학교도 가서 저희들이 강의도 하고 요새는 또 노인들도 상당히 우려가 되요. 그래서 경로당도 찾아가면서 경로당 건강교육 할 때도 그런 교육을 시켜 드리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방문하는 성병환자에 대한 치료는 하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 또 책임도 있으니까, 이런 방문하는 환자들도 월 평균 몇 명이나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주로 유흥업소 유천동의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를. 시중에 병의원에서도 다 합니다, 똑 같이 보건소 하고.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 이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은 보건소가 검사비가 저렴하다,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를 그 분들이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성병에 대한 그런 전문의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이 나오면 전문병원이 비뇨기과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받도록 환자를 위해서는 그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연계를 해서 치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이 나오면 전문병원이 비뇨기과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받도록 환자를 위해서는 그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연계를 해서 치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인원이 좀 많습니까? 찾아오는 방문하는 숫자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 인원이 많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저희들 성병 검사실적이 이것은 전체 주민들 보건소에서 검사한 숫자입니다. 2005년도에 1만782건, 금년도 10월말 현재 1만1,682건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찾아온 겁니까, 아니면은?
○보건소장 서명석 우리가 검사한 건수입니다.
○하재붕 위원 검사한 거죠. 검사한 것은 거의가 아마 이 부분은 성병에 대해서 찾아온 부분일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본인들이 원도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검사한 전체 숫자입니다.
성병에 대한 검사.
성병에 대한 검사.
○하재붕 위원 아니, 검사를 성병에 대한 검사한 전체적인 숫자인데 우리가 가서 한 것이냐, 아니면 온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아, 우리가 밖에 가서, 방문해서는 않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환자들이 방문 하겠죠.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죠. 우리한테 보건소로 오시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가 갈 필요는 없잖아. 당연한 것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 숫자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 숫자는 많은 숫자죠, 이것이. 많은 숫자인데 우리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여기 의사, 전문의가 없다는 부분은 좀 그러네.
○보건소장 서명석 그 말씀은요. 어느 보건소나 비뇨기과 전문의는 보건소에 근무를 지금 않습니다. 왜냐면 비뇨기과 전문의가 보건소 관리의사 인건비 가지고는 오지를 않아요. 어느 보건소도 전국적으로 비뇨기과 전문의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들이 검사해서 성병환자로 발견이 되면 전문의료기관에 연계를 해서 치료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소독이요. 소독부분에 있어서 이 숙박업소도 하죠?
○보건소장 서명석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은 일정기간에 대상시설에서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되어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데 그 소독하는 업체가 보건소가 아니고 대행을 받고 있는 방역소독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숙박업소는 소독을 하도록,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보건소 하고는 전혀 연계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하고는 가서 하지 않고,
○하재붕 위원 아니, 어떤 지도나 관리부분이,
○보건소장 서명석 숙박업소 지도감독은 위생과에서 해요.
○하재붕 위원 위생과에서 하지마는 이...
○보건소장 서명석 다만 이제 방역소독 용역업체에 신고하면 수리권한은 보건소장한테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중점 4대 사업 중에 금연사업도 굉장히 금연사업이요. 본위원도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서 한번 금연을 할려고 했는데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4대 사업 중에 하나면서 많은 인력도 또 늘고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인력도 계획안을 보니까 2007년, 2010년 4개 지역 이것 보니까 사람도 인력도 늘고 또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현재 지금 의회에 의원님들이 12분입니다. 아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12분 중에 담배를 태우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알고는 있습니다만 발표 하기가 좀 그러네요.
○하재붕 위원 6명이 아직도 태우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동참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셨으면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 시간 이후로는 같이 여기에 동참을 금연사업 이 부분에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 시간 이후로는 같이 여기에 동참을 금연사업 이 부분에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속기록 잠깐 중지 하시고요.
우리 하재붕 위원님 꼭 실천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재붕 위원님 꼭 실천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석 보건소장님 보건소장으로 가신 뒤로 지금 우리 구민 보건복지와 구민 건강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향상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소장님과 그 직원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소외 받는 분들을 우리 진짜 내 부모 같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엘지재단에서 그 목욕차량 4,000만원짜리를 교체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수익사업, 수익사업 하는데 수익사업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수익사업입니다. 우리 돈 안들이고 다른 데서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각 복지재단, 그러니까 엘지, 현대,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홈페이지 들어가보면은 우리가 찾아서 가져올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은 보건복지분야도 있습니다 마는 특히 사회복지분야 같은 것은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여간 시간 나시는 대로 그쪽 홈페이지를 뒤져 가지고 우리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보다도 먼저 요청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엘지재단에서 가져온 목욕차량도 사실 제가 사회과장 할 당시에 모의원이 엘지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것을 봐가지고 그것을 신청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좋은 일을 하면은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못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가져와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석 보건소장님 보건소장으로 가신 뒤로 지금 우리 구민 보건복지와 구민 건강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향상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소장님과 그 직원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소외 받는 분들을 우리 진짜 내 부모 같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엘지재단에서 그 목욕차량 4,000만원짜리를 교체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수익사업, 수익사업 하는데 수익사업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수익사업입니다. 우리 돈 안들이고 다른 데서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각 복지재단, 그러니까 엘지, 현대,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홈페이지 들어가보면은 우리가 찾아서 가져올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은 보건복지분야도 있습니다 마는 특히 사회복지분야 같은 것은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여간 시간 나시는 대로 그쪽 홈페이지를 뒤져 가지고 우리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보다도 먼저 요청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엘지재단에서 가져온 목욕차량도 사실 제가 사회과장 할 당시에 모의원이 엘지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것을 봐가지고 그것을 신청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좋은 일을 하면은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못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가져와도.
○보건소장 서명석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사실 그 처음에인가 엘지재단에서 가져왔을 때 5,000만원이었었어요, 그때. 그 때는 구청장도 별로 반가워 하지도 않았어요. 그것 가져올 때에.
그런데 갖다가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가져 왔을 때 그 공무원한테 뭐 좀 무언가 좀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간부공무원 이상 여러분들께서 계속 연구 검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우리 소외 받는 분들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갖다가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가져 왔을 때 그 공무원한테 뭐 좀 무언가 좀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간부공무원 이상 여러분들께서 계속 연구 검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우리 소외 받는 분들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서명석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는 12월4일 월요일 오전10시30분에 실시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는 12월4일 월요일 오전10시30분에 실시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