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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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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일  시 : 2006년 11월 29일 (수)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자치행정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자치행정국


○위원장 이광희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잘 사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조규상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감사자료가 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우선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페이지 29쪽 좀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국 전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 해서 2005년도 사업정산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사업명, 보조금액, 정산금액 해서 이 잔액 부분 있는데 이 잔액이 지금 물론 여기 보면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이런 데는 정산금액이 쓰고 해서 31만3,000원이 남은 거죠? 그렇죠 잔액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새마을운동 중구지회부터 죽 봅시다.
  보고 뒤에 또 한 장을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31쪽을 보면은 동별, 사업명, 보조금액, 정산금액, 잔액이 있어요.
  잔액이 과연 이렇게 1원도 안 남고 전부다 될 수가 있는가.
  바르게살기부터 해 가지고 17개 동부터 모든 보조금액이 지급이 됐는데 정산금액 해서 잔액이 이렇게 됐는데 이를 거꾸로 맞춰봐서 그런건가.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난 상당히 부실하다고 봐요.
  있는 그대로 해서 잔액이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1만원이든 남을 수 있는 부분이지 어떻게 전체가 다 1원도 없이 17개 동이 다 똑같이 잔액이 제로에요?
  이게 형식적인 부분 아니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동의 보조금액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다 우리 구단위 협의회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괄적으로 행사라든지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형식적인 동당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집행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사경비 하면은 A라는 행사는 동당 50만원씩 든다 이렇게 되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드는 금액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없는 것은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요, 우리 국장님의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각 동별로 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돈을 쓰다 보면은 17개 동이 다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까?
  집행하는데 동별로 해 가지고 뭘 사더라도 금액이 다를 수 있고 가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느 누구한테 10원씩 100원씩 지급을 해 줬다면 이해가 가요.
  증빙서류를 다 맞췄을 것 아녜요, 1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보조금도 있습니다마는 또 자체적으로 단체별로 자부담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쓰다 보니까 우선 자부담보다는 보조금을 전액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자부담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은 전액 쓸 수뿐이 없다, 보조금만 가지고는 전체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전액 다 쓰라고 준 돈인데 다 써야죠, 당연히.
  쓰는데, 아무리 물론 뭐 지금 볼 때 어떤 아주 잔액 부분이 어느 부분이든지 집에서 가계부를 해도 잔액부분이 나오는데 17개 동 전체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잔액이 없는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이라고 봐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하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고 앞으로는 정산과정에서 좀더 면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요, 있는 대로 해 주시고요.
  정말 이것을 볼 때 본위원으로서는 참 자료가 이런 자료를 대할 때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제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가져 왔어요, 이렇게.
  명예통장 전문처리실적 해 가지고 몇 개를 가져 왔는데 이게 지금 이 겉표지도 없어요.
  또 어제 여기 뒤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누가 지시를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직원이 와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할려고 하길래, 내가 도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의회를 경시하더라도 나는 이해가 안되요.
  아마 어느 계장님이든 시켰을 것 아니에요, 이거 운영위원장실에 갖다 주라고.
  가서 설명 하라고. 그렇게 경시를 합니까?
  본위원은요, 의회가 바로 가야 행정이 바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소신이.
  그것은 집행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이 올바라야 의회가 바로 간다 이런 마음 갖고 해서 의회도 바로 가고 행정도 바로 갔을 때 우리 중구의 발전이 있고 중구 구민을 위한 하나의 봉사 아닙니까?
  어디 그래 아무리 기본이 있지, 최소한도 기본이 있는 것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하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직접 챙기질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직접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에도 겉표지라도 하고서 앞에 이 진행 처리 실적 내용이 진행이 되는지 완료가 됐는지 모든 부분들을 세세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86쪽 좀 한번 볼까요?
  공무원 전보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공무원 전보현황에 보면 1년 미만 전보현황인데 공무원의 전보제한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1년으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그럼 1년이면 각 배치된 데에서 모든 부분들, 업무파악을 해서 모든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뭐 특수부서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감사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뭐 3년도 되고 그런데 일반 행정직인 경우에는 1년이면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물론 인사는 고유권한이고 또 인사가 만사인데 1년 미만 전보현황을 볼 때 지금 전체 보니까 63명이에요.
  1년 미만으로 이동이 된 인원이.
  거의 뭐 10%는 안되지만 우리 전체 인원에서.
  1년 미만으로 했을 때 물론 모든 게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1년 미만으로 배치가 돼 가지고 1년 안에 그것이 이동이 된단 말예요.
  그랬을 때 업무의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전문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선 작년도에서 금년도 인사발령을 한 내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1월하고 금년 6월15일자 발령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1월에 정기인사 때는 뭐 정년퇴직이라든지 또 시로 발탁 등해서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승진자는 우선 구에서 승진하면은 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인사내부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동으로 승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대신 또 동에서는 올라와야 되겠죠.
  해서 그 동안에 순환적인 인사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 한 동에 뭐 2년, 3년 있는 직원이 없을 정도로 순환이 많이 됐어요.
  특히 6월15일자 우리 주민생활지원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동에 담당도 더 신설이 됐고 주무주사죠, 주무주사가 신설이 됐고 직원들도 늘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동직원이 움직이게 된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기구가 개편되다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물론 정원에 따라서 배치는 해야 되고 그래서 1년 미만 전보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사실은 기구개편일 때는 전보제한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인사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런 것이 최우선은 아니고 일단은 가능하면은 1년을 지키게 되겠습니다마는 인사운영상 방법이 없었다는 이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재붕 위원    지금 이야기 하신대로 조직개편으로 해서 이동이야 어쩔 수 없죠.
  다만 1년 미만으로 전보가 됐을 때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업무의 지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저하가 돼 가지고 특히 최일선인 동사무소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요.
  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이윤창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관이나 행정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서비스거든요, 주민들에 대한. 안 그래요?
  그럼 각 동사무소에서 1년 미만으로 해서 동직원들이 이동이 왔다갔다, 잦은 이동이 왔다갔다 한다 이런 얘기에요.
  잦은 이동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주민들의 불편이 말도 못 해요.
  원성도 말도 못 하고, 또 처음 온 직원은 업무파악하는데만 해도 많은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요.
  이런 본청하고 또 다르단 말예요, 일선은.
  그래서 주민들하고 최소한도 대화하고 할려면 한 3개월 정도 해서 어느 정도는 눈 익힌 다음에 또 한 3, 4월 또 업무적으로 익힌 다음에 이 때 전보가 된단 말예요.
  이랬을 때 피해는 누구냐,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는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 부분인데.
  그래서 특히 동에 전보를 할 때는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신경을 좀 써서 검토를 철저히 좀 해 달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73쪽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이용현황이 있는데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여기에서 유공 구민은 이게 해당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리가 휴양시설은 우리 직원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직원상조회에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민들까지 확대는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확대할 그런, 여기서 뭐 구민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유공 구민이란 말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조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좋지마는 더 확대를 예산지원을 통해서 확대를 하면은 그 때는 유공 구민까지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선 결과를 면밀히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이용하는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직원들이.
  아주 호응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좀 더 지원이 되더라도 확대운영을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때에는 유공 주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예, 태평동·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저기 가만...
  우리 자치행정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고맙습니다.
김경훈 위원    태평동·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조규상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이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들 직급별, 직능별, 직종별 승진현황을 알고 싶어 했거든요?
  예를 들면 토목직 7급에서 6급으로, 행정직, 위생직, 보건직 7급에서 6급으로 이렇게 승진하는데 연수가 얼마나 되나 이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드리도록 했었는데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드린 유인물 말고 추가보조자료 드린게 있다는데요,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그래요.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김경훈 위원    안 줬는데요, 누가 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참고자료를 좀 할려고 하는데요, 토목직 7급이나 7급에서 6급, 뭐 행정직, 위생직, 보건직 대략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토목직의 경우는 7급에서 6급이 8년9개월 평균 되겠습니다.
  그리고 8급에서 7급은 6년10개월, 6급에서 5급이 10년3개월 정도 됩니다.
  토목직 예입니다.
김경훈 위원    행정직, 위생직도 그 정도의 연수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행정직은 지금 많이 침체가 돼 가지고요,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11년9개월 약 12년이 소요됩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이런 직종별 연수 승진현황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인사위원님들은 알고 계시죠.
김경훈 위원    본위원한테 그 자료도 참고 좀 하게 뽑아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자치행정과나 각 실·과별 6급 담당자들한테 기안문건을 좀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제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김경훈 위원    전문위원님 전달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가자료속에 포함시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요, 6급 분장사무현황이 구체적 사무분장이 없거든요?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 기안건수는 6급 담당자는 몇 건이나 되나요, 대략?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 정확하게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담당이 기안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기안을 하고 기타 일반적인 그런 업무는 직원이 기안한 사례인데요, 한 달에 뭐 한 건, 두 건 정도는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부서별로 조금 다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기획실이라든지 많은 부서는 조금 건수가 많을테고 단순 그냥 일반 민원처리하는 부서 이런 데는 건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예, 지금 기획감사실 것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 하면 기안건수가 가장 많은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만큼 미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의도는 6급 담당자도 실질적으로 담당업무를 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6급 담당자들이 일을 안한다는게 아니라 좀 그런 업무가 주어지는 게 어떻겠냐 실질적인.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래 계 제도였다가 담당으로 바뀐 취지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최일선으로 갈수록 계장들이 직접 기안하는 예가 없다, 그래 가지고 계장 제도를 없애고 담당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우리 구 단위에서는 거의 다 담당들이 기안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럼 우리 자치행정국 부속 과의 6급 담당자들 기안문건 좀 본위원한테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담당제로 바뀐 의도는 가장 업무적으로 성숙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6급 담당자들이거든요.
  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이고, 한 가지만 더.
  추경 때인가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게 있는데요, 자동민원발급기 있죠?
  그것 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인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동을 하신다고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부분은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지금 우리가 추진한 것이 금년에 한 곳, 작년에 한 곳...
  죄송합니다.
  유락백화점에 당초에 설치를 했었는데 백화점 이용하는 고객들은 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예상외로.
  그래서 선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성동 새마을금고에 설치됐던 자동 민원발급기를 충대병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태평2동의 인구가 10월말 현재 한 26만4,000여 명이 되더라고요.
  26만4,000여 명 인구가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 증축하는 부분 있잖아요, 신축 하는 부분.
  그 순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청사 뭐 신축년도 하고 지금 상태 또 민원건수 등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해서 지난번에도 중기재정계획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데를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1년에 1개 내지 2개 동을 이렇게 해서 다시 신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경훈 위원님 태평2동 예를 들으셨는데 거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구도 많고 민원이 많고 그런데 상당히 지금 비좁습니다, 동사무소 형편이.
  또 주차공간도 없고 그래서 태평2동 청사도 빠른 시일내에 이전을 해서 다시 청사를 마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태평인구를 26만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고 3만2,000 몇 명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태평2동이 인구가 3만2,000여 명 되고 가장 적은 데가 문창동이더라고요.
  문창동이 한 6,000여 명이 됐는데 근무하는 직원수는 차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직원수는 1명 내지 2명이 제일 큰 동이 많고 그렇죠.
김경훈 위원    그러면 태평2동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가장 유능한 인원인 것 같아요.
  6,000명 정도의 인원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
  그 인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과거에는 인구 비례해서 민원이 그대로, 건수도 이렇게 비례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전자화가 다 되다 보니까 사실 인구가 많으면은 민원도 많기는 마련입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은행선화동 같은 데 이런 데는 업무지역이기 때문에 인구에 비할 바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주로 주민등록, 인감 이런 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유동인구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또 무슨 지역이냐, 그것도 감안을 해서 인력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수급 문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전문기관에서 물론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문기관에서 판단한 내용 플러스 저희들 자체적인 실정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요, 대동제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지금 5급인 동장을 4급으로 높이고 과를 늘려 가지고 구청은 축소를 하고 주민 민원이 많으니까 동단위로 대동제로 가면 어떻겠냐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 대동제 문제는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1차적으로 동 통합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제도라고 봐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김경훈 위원님 아주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의견이 조금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타시·도에도.
  우선 당장 시행하기에는 인력수급 문제가 좀 뒤따르거든요.
  정원 대 직급별 정원이 또 있기 때문에 사무관 동장을 서기관으로 했을 경우 인력수급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당일 자치단체 하나만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행자부나 이런 데서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 단위만이라도 전체를 흐트러 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급문제가 가장 아마 어려운 문제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경남 창원인가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행자부의 승인을 얻는다든지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우리 중구가 한번 승인을 얻어서 시범적으로 해 본다든지 그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말씀 중에 조직진단 하신다고 했는데요,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하고 직원 형평성에 맞게 인원도 조정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부서 인원이 좀 많아서 우리 구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게 사업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마지막 한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통·반장 운영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던데요, 우리 통·반장 운영제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연구를 해 본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이 4개에서 10개 반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반은 20에서 60가구로 구성돼 있고요.
  저희는 행정 동수가 17개 동에 세대수가 9만5,000, 인구수가 26만6,000, 통수가 578통, 반수가 2,617반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울산에서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럼 요새 공동주택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정보통신망이 발달돼 가지고 통을 줄여도 통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장 한 분이 한 330만원 정도 1년 예산이 되더라고요, 1인당.
  통을 갖다가 578통을 한 475통 정도 줄이면은 103개 통을 줄일 수 있더라고요, 반을 좀 늘려 가지고, 확대를 시켜 가지고요.
  그러면 한 100개 통만 줄이면은 330 곱하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나 나오잖아요.
  반도 마찬가지로 5만원씩 반장들한테 1년에 지급을 하는데 반장운영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그 방법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일률적으로 통을 통합시켰을 때에 지금 사실 통장님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혜택이라고 그럴까 하여튼간에 수당도 나가고 자녀 학자금까지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통합시킬 경우는 상당한 어떤 마찰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더 좋은 방법이 많이 연구를 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자연감소되는 통별로 예를 들어서 뭐 통장이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망을 한다든지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통장직을 수행을 못할 그런 사유가 발생된 통장에 대해서는 다시 통장으로 위촉을 할게 아니고 인근 동과 통합을 시켜서 기존의 통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은 지금도 숫자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한 2년이면은 근 한 9~90명, 100여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통장들이 변화가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점차적으로 통합을 시켜 나가면은 마찰도 없고 또 뜻하는 대로 목표도 달성이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통당 164세대를 200세대로 늘리고 하다 보면 한 100개 통이 줍니다.
  100개 통이 줄면은 330만원이라는 그 예산을 갖다가 대략 하면 그 예산액이 나옵니다, 얼마 절감되나.
  정말 우리 중구의 자립도도 빈약한데 그런 것을 우리 담당 실·과라든지 우리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이런 기안을 해서 제출을 해야지 민감하다 보니까 통·반장 설치운영조례도 1년도 안되서 바뀐 것 같습니다.
  기득권들의 반발이라고 보는데 기득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들어와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게 구를 위하고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김경훈 위원님 하여튼 좋으신 지적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여하튼간에 앞으로 바로 연구를 좀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통합하는 면이 저 개인적으로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예,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대안을 예산이라든지 우리 구에 행정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자료는 울산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페이지 85쪽 보면 말이죠, 직급별, 직렬별 승진 현황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적과라든가 임업이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대상이 없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승진 대상이 없어서.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77쪽에 이 다면평가제 운영계획 및 운영성과가 있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큰 꿈과 보람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승진이죠.
하재붕 위원    승진이죠, 이것은 뭐 진리일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들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평가집단이 상급자, 동료, 하급자 10내지 15명 정도 구성해 가지고 30, 40, 30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런 다면평가제의 장점하고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뭐 장점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하위원님께서 잘 아실텐데 운영하면서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평가자들의 의식수준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대 개인으로 뭐 좀 친분관계가 형성되는 사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않고 거기에 편중되서 배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조금 모순된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까지 과연 평가자가 가려낼 수 있겠느냐 우리 인사부서에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 한 두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종합점수를 하다 보면은 큰 차이 안 납니다.
  저희들이 볼 때 순위자 명부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볼 때 거의 그대로 나와요, 사실은.
  종합을 해 보면은. 그래서 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단점은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다만 그런 면에서 우려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인데 이게 동료가 동료를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또 하급자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상급자가 하급자 또 하급자가 상급자 평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재붕 위원    그러면 같은 동료끼리도 이게 경쟁 아닙니까?
  될 수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대상자 아닌 직원이 평가를 하는 거죠.
하재붕 위원    평가하겠죠.
  그래요, 뭐 속된 말로 손금이 없어져야 승진한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는 가장 원칙과 합리적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또 승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보면은 우리 구청에도 매월 이달의 자랑스런 공무원 선발 해 가지고 한 명씩 선발되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그런 분들도 상을 타면은 그런 인센티브가 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됩니다.
하재붕 위원    다 되죠, 또 특히 이건 뭐 대민봉사상이나 청백상 이런 상 타는 사람은 당연히 더 되겠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하재붕 위원    또 그 다음에 본청에서 근무한다고 해 가지고 일선 근무자하고의 이 부분에 차별이 또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서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끝으로 하여튼 옛 성현의 글 중에 보면은 나무는 목주를 따주면 곧아지고 사람은 충고를 받으면 거룩해진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작은 부분들 지적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은 꼭 고쳐 나가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지금 동별 새마을 지도자 통장들 자생단체 겸직하는 것 있잖아요, 그 조사를 잘 하셨네요.
  제가 저번 추경 때인가 임시회 때 질의를 한 것인데 이것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 지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을 아주 실질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 형편을 보면은요,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 동 내에서는 무슨 봉사활동이라든지 무슨 활동이 되더라도 내내 하시는 분이 하세요, 실질적인 동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을 선발하다 보면은 추천하는 분이 내내 또 그분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게 한 분이 여러 단체를 가입해 가지고 하면은 과연 활동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주 지금 이슈가 되는 그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은 해야 되겠고 다만 자치위원회 같은 데는 의무사항으로 각 자생단체장들은 의무적으로 위원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마는,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위원들은 지금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상당히 지금 많이 둘, 셋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은 또 일시에 정리하는 문제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파장이.
  그래서 충분히 이것을 알고 있어요, 있어서 그것도 점차적으로 하나 하나 정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틀림없이 하여튼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역으로 얘기하면 봉사단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역으로 얘기하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쉽게 얘기하면 자생단체가 많은 거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드는 단체일 수도 있고 그러면 임의보조금이 나가든지 정액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구청에서 각 국장님들이 우리 구청장님들 시에 가서 회의할 것 아녜요, 이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중앙에 중앙정치인들한테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데이타적인 자료를 주고서 자꾸 건의해야 된다고 봐요.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단체가 너무 많다는 얘기거든요?
  또 거기에 반대급부로 얘기하면은 또 보조금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김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거의 활동하는 것 보면 비슷비슷한데 그냥 단체만 틀리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또 이렇게 나가고 작은 예산이 아닌데 그 부분도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김경훈 위원    왜 질의를 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참 토론을 많이 하고 싶은데요, 보조금 문제에서도 보면은 정산을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자생단체도 또 많다 보니까 자생단체가 역할을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큰일 나니까, 스스로 자자 해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하재붕 위원    95쪽 한번 볼까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인원현황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중에 남녀의 구성비율이 있어요.
  보면 대부분 여자가 상당히 적어요.
  특히 중촌동 같은 데는 한 명이 돼 있단 말예요, 지금 어느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최소한 한 3분의 1은 되야 되는데 그게 가장 바람직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성비가 30%선이거든요.
  하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중촌동이라든지 대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점차적으로 앞으로 영입할 때는 여성위원들로 해 가지고 꼭 성비를 맞춘다 하기 보다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여성위원도 좀 많이 영입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 부분들 한번 원인들을 본위원이 보니까 다른 바르게살기니 자녀안심 보조가 되는 데는 여위원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 여기만 해도 회비가 높아요.
  높고 또 어느 때 보면 유사도 있고, 그래서 몇 십만원씩도 나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여튼 좀 구성비가 같아 가지고 어떤 동 전체에 남녀 같아서 모든 부분들이 같이 검토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을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시 자치행정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95쪽이요, 아 93쪽.
  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를 보면은요, 제가 보니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민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을 과감히 폐지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내가 다 여기 있는 부분을 읽어드릴 부분은 아니고 조치결과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종이접기교실 하고 노인 발맛사지 등은 프로그램을 과감히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아직 폐지가 안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목동 같은 데는 어떤 뭐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목동은 발맛사지 관계는 거기는 잘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좀 뭐 같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동별 운영실태가 틀리기 때문에요, 목동 같은 데는 연계해서 병원까지도 연계해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여튼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지역 공동체 형성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 전체 지역 공동체 참여가 핵심부분인데 대부분 이 프로그램 운영이 보면 말이죠, 우리가 혜택만 주는 하나의 서비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피동적인 참여가 많단 말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런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마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우선 자치센터 운영은 조금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쉽고 또 참여율이 많은 것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점점 그야말로 자치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과도기적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주민이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고 해서 운영하는데 좀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김경훈 위원    질의가 더 없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랑 행정지원과랑 같이 저는 포괄적으로 한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신문을 보고서 참 중구청에 근무했던 선배로서 상당히 챙피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외국어경연대회를 했죠,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두 명만 출전을 했더만요.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하는데 과연 우리 중구에서는 두 명 밖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교육을 상당히 심도있게 활성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진짜 이 분야별로 실력있고 유능한 교수님들을 초청을 해서 뭐 방과 후에 한 시간이라든지 일과 시간 전에 한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좀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서 우리 중구 직원들의 소양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예를 든 것이고 전체적인 것이 우리 중구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빨리 되야 된다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것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을 좀 많이, 일과시간에 교육을 하면 자기 사무실에 다 바빠서 안 나오니까 좀 미안하지마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해서 중구 공무원들의 질을 좀 많이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가 그 전에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 15년 전에 군포시청을 가니까 거기는 하여튼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합니다.
  제가 지금 공무원을 그만 둔 지가 1년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됐죠, 지금 12월 다 됐으니까 11월이 끝나니까.
  제가 가도 인사를 안합니다, 제가 가도.
  그러면은 우리 중구 구민이 과연 우리 중구청에 각 실·과나 동사무소에 방문했을 때에 인사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갔을 때도 안하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 교육을 좀 하셔 가지고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지마는 우리 직원들의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누구라도 오면은 어디서든지 보면 인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중구 공무원은 중구 구민이 중구청을 방문했을 때는 어디서든지, 아마 우리 의원들 보고도 인사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모르니까.
  이것은 모르고 알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을 방문했을 때는 하여튼 보면 인사하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구 구민들이 아, 진짜 우리 중구청의 공무원들은 상당히 친절하다 하는 것을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공무원 선배님으로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우리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육문제, 지속적으로 하여튼 부지런하게 많이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내일은 오후 1시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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