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회계정보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전체적인 설명은 이미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회계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국장이 답변 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조규상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 하게 이렇게 답해 주시면 합니다.
  121쪽이요. 여기 보면은 전산기기 구입 및 폐기현황이 있죠?

○하재붕 위원    지금 이 PC가 퍼스널컴퓨터인데 이 PC가 총 대수가 우리 중구청에 대략 한 몇 개 정도 수량을.

○하재붕 위원    1,020대 정도 상당히 많은 양인데 지금 보통 폐기를 할 때 폐기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하재붕 위원    3년으로, 이 부분은 저기 하시면 담당과장 앞에 나와서 좀 답해 줬으면.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청의 총 PC가 1,000대가 넘어가는데 아마 관리에 많은 그런 애로가 또 있으리라고도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3년, 폐기연한이. 그럼 이 폐기연한이 3년인데 지금 고장이 잦아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연한을 이 이후에도 아니면은 AS가 되지 않아서 하는 건가. 아니면 용량문제에 있어서 그런건가 이런 부분은 왜 꼭 폐기를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가.

○하재붕 위원    지금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 엔진오일을 갈 때도 보통 일반적으로 5,000 내지 6,000㎞ 타면 갈으라고 그러는데 사실 8,000, 9,000, 1만㎞ 타도 큰 이상은 없거든요. 또 이 P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용량에는 큰 하자가 없다고 봐요. 용량 자체도, 메모리 쉽게 얘기하면은. 이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약이죠, 하나의. 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폐기는 지금 이야기 하신, 또 다른 방법, 어떤 형태로 폐기를 하기도 합니까, 양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재붕 위원    예, 그 부분은 잘 하고 계시고요. 하여튼 모든 부분들이 어려운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우리 또 중구 자체도 모든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재활용을 해서 모든 부분이 낭비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122쪽이요.
  지금 122쪽에 기술용역을 했어요. 우성종합시스템 하고, 그렇죠?

○하재붕 위원    기술용역이 또 하나는 코리아정보, 또 그 다음에 미래엔지니어링 세 군데가 기술용역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입찰입니까?

○하재붕 위원    지금 이 기술용역 내지 우성종합시스템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    2년 되었다고요. 그 이전에는 다른 데서 했나?

○하재붕 위원    아, 폐업을 했다고요.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수의계약한 겁니까, 아니면은.

○하재붕 위원    아니, 소액이 2,000만원이 소액입니까?

○하재붕 위원    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정정보통신망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자체가 1년 동안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238만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녜요, 소액이 아녜요. 그래서 이것을 우성종합시스템이 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때 지금 몇 개 정도 같이 견적은 안 받습니까?

○하재붕 위원    그럼 그 동안에 우성종합시스템에 무슨 큰 우리 실무계장 뭐 불편함은 없어요? 여기에서?

○하재붕 위원    지금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우성종합시스템이?

○하재붕 위원    중촌동에. 특히 이 부분은 2,200만원 이렇게 해서 기술용역을 계약을 했지마는 이 안에 아무런 저기가 없으면은 이 돈은 당연히 회사로 가는, 용역 자체니까.

○하재붕 위원    지금 우성종합시스템 말고도 여러 가지 우수한 시스템들이 많아요. 이런 유지보수용역 업체가. 이 부분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계장이 이야기 했지마는 2년전에는 다른 데에 거기에 부도가 났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 선정이 되어서 그런 것 아녜요?
  이 업체들이 와 가지고 우리 내부의 모든 부분들을 제일 잘 안다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바뀌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올바로 선정을 해가지고 용역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본청 및 교환기 동, 사업소, 보건소 유지보수, 이 부분은 용역이 아니죠, 이 부분은?

○하재붕 위원    용역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수리하면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용역을 줄 수는 없어요? 용역을 주게 되면 더 싼데 그렇지 않나요?

○하재붕 위원    본위원은 전산실장을 한 3년 했어요.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여튼 모든 중요한 것은 항상 관리하고 감독하고 특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리감독 해주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우리 공사계약 제도에 있어서 2006년1월 전에는 국가계약법 적용해 가지고 계약체결을 했죠.

○김경훈 위원    2006년1월부터 지방재정법 계약법이 제정 되었죠?

○김경훈 위원    수의계약건이 많은데요.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 요하는 것이 있고 또 1인 견적 제출만 요하는 것이 있죠?

○김경훈 위원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김경훈 위원    나라장터에다가 수의계약을 의뢰하는 것 2인 견적하는 것 이외에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죠, 우리 2006년도에?

○김경훈 위원    74건 중에 우리 중구, 동구, 서구, 유성구 죽 있거든요. 그럼 수의계약 1,000만원 미만으로 주는데 있어서는 우리 중구 관내의 업체에다 될 수 있으면 주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거든요. 대전시에서 나오는 공사도 보면 대전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하도급 비율도 정해지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 중구에서는 그 분포도가 어떻게 되죠?

○김경훈 위원    수의계약에서 1인 견적제출이 가능한 공사금액 1,000만원 미만에서 보면은 중구가 39건, 동구가 9건, 서구가 16, 유성구 4건, 대덕구 2건, 타시·도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 영업소재지가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중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타시·도에다가 몇 건 준 것은 어떤 특허 때문에 준 것인가요?

○김경훈 위원    타시·도에다가 몇 건 준 것은 어떤 특허 때문에 거기로 준 것인가요?

○김경훈 위원    예, 그러면 그런 감독제도도 주민참여제를 하죠?

○김경훈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지역주민 대표자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말씀하십니까?

○김경훈 위원    수의계약 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2006년도에 중구 자체적으로 한 것이 74건입니다. 74건인데 52.7% 39건을 준 것 같은데요. 새 해부터 2007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중구 관내 업체한테 많이 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경훈 위원    업체가 거주는 우리 중구 주민이고 사업장소는 타구에서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 하는데 공사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30억 짜리든 턴키든 비티엘이든 공사가 발생되면 우리 세원이 발생되는 것이 뭐뭐 있나.

○김경훈 위원    그런 세원 뭐 얼마 안 되는 세원이지마는 수의계약 주는 목적도 우리 중구 관내에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쪽에 방법을 신경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수의계약이라는 제도가 나쁜 제도는 아니거든요. 정말. 수의계약이라는 제도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합리성을 가지고 줄 수 있다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에스컬레이션 적용되어 가지고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적용해서 설계변경 해주는 것은 아닌데 설계변경 되어 가지고 공사금액이 증액된 것이 있죠?

○김경훈 위원    증액사유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물량을 잘못 뽑은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올라가서.

○김경훈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하는데 있어서 회계정보과에서 행정적으로 처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죠? 그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하는데 있어서?

○김경훈 위원    2006년도 설계변경된 에스컬레이션 적용된 것 중에서 최고 도급금액이 큰 금액, 도급금액이 큰 금액 중에서 설계변경 된 것, 설계변경 전과 설계변경 후에 그 변경내역서가 있거든요. 한 2개 공사명만 해가지고 저한테 참고자료 좀 줄 수 있겠죠.

○김경훈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수의계약을 하는데에 있어서 한 업체당 2건 이상 준 업체도 있죠?

○김경훈 위원    대체적으로 어디, 공정이 어떤 공정에.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    최고 많이 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 하겠습니다. 이해 하고 저는 어떤 대안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중구 관내의 업체가 한 400개 정도 될 겁니다. 한 300개, 한 400개 정도 되죠? 전문건설이 몇 개 정도가?

○김경훈 위원    한 300 내지 400개, 그러면 그 업체 중에 경영이 충실한 회사가 있을테고 또 실적이 있으면서도 경영이 충실한 회사가 있고 그런데 연간 단가계약 같은 것도 있거든요, 보면은. 연간으로 수의계약 중에 어느 공정에서는 얼마 금액으로써 타당성이 있나, 양질의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급한 공사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건가 싶어요. 급하다고 아무 업체나 불러서 줄 수는 없잖아요, 또?

○김경훈 위원    74건 몇 건 중에 중구에 39건을 줬거든요. 39건을 줬으면 그 업체가 낸 서류가 있을 겁니다. 경영실적이라든지 신용평가도라든지 그것을 대비한 것을 좀 한 부 보충자료로.

○김경훈 위원    그리고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서구 것, 서구가 최고 많거든요. 서구 업체. 그 업체의 신용평가라는 것이 지금 전산으로 두드리면 나오는데 그 업체를 한 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저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떤 대안을 얘기하는데도.

○김경훈 위원    중구업체에 39건 준 업체의 도급순위 한도액이 된 표가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 옆에다 써 주셔 가지고.

○김경훈 위원    예, 그리고 각 실과 보면 업무분장표가 있잖아요.

○김경훈 위원    보면 6급 담당자들은 보면은 종합기획, 조정, 총괄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 할 때 6급 담당자들 기안건수를 각 과마다 제출해달라 해서 저한테 왔어요, 고맙게. 그런데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보면은 기안건이 한 건 있더라고요.
  업무특성상 그런 건가요.

○김경훈 위원    1년에 6급담당자가 기안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말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김경훈 위원    그럼 6급 이하의 직원들 기안건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김경훈 위원    6급 담당분들도요. 한 분야의 업무를 줘가지고 가장 6급 담당자들이 저는 업무가 성숙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이고 우리 과장님 하고 저 본위원 하고도 머리도 맞대보고 항상 하다보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 같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123쪽이요. 여기 보면 정보화교육 실시 있죠, 컴퓨터 PC.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보면 정보화 소외 구민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정보교육 실시 하고 해서 업무능력 배양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실무주의 교육 실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이 총 20회에 519명인데 교육주체는 누구입니까?

○하재붕 위원    예, 간단하게.

○하재붕 위원    강사가 누구에요?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하고서 보면 주민도 17회에 419명, 공무원은 3회 60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과는, 교육성과는 시험을 봅니까?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주시고요. 127쪽 보면 말이죠. 지금 공무원 전산관련 자격증 취득현황이 있어요.

○하재붕 위원    지금 사실 PC를 모르면은 하나의 문맹인데 PC 모르면은 누구도 세상을 살 수 없을 정도거든요, 지금.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선진국 하고 후진국 차이도 이 문맹의 숫자로 척도 하듯이 PC를 모르고서는 요즘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더더욱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면은 지금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5급 이상이 12명...

○하재붕 위원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하재붕 위원    아, 15. 5급이. 6급 이하는 486명,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좀 합계가 501명인데 5급 이상 하면 5급까지 들어가죠, 그렇죠?

○하재붕 위원    6급 이하는 6급은 안 들어가고.

○하재붕 위원    예, 들어가죠. 그럼 5급 하고 6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가 정원 기준에 68%예요.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 공무원의 전체 공무원 중에 68% 정도가 전산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적게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재붕 위원    시험만 안 봐서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자격증을 갖기 위해서는 수 많은 공부를 많이 한단 말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인데 5급 이상의 이 숫자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5급이나 6급 이런 정도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역할들 아녜요. 이 5급, 6급 이 분들이 전산관련 자격증을 전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적게 가지고 있다면 이것 분석을 해야 되요. 이것 한번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6급 이상의 전산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도 언제든지 인사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자격증도.

○하재붕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우리 중구 전체가 한 80% 이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왜냐면 이 PC 자격 취득 퍼센테이지에 따라 가지고 본위원은 행정기관의 능력을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재붕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 하셔 가지고 해주시고요.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20쪽이 있어요. 20쪽.
  20쪽에 보면은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부분들인데 이 대전종합정보센터 K3I라는 것 아세요?

○하재붕 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재붕 위원    문제는 말이요. 지금 이것이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한 대로 5,000원씩 사가지고 1,438원에도 제대로 팔아먹지도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중구투자심사위원회에서 회의해 가지고 된 것이죠, 이 부분이? 투자심의위원회 있을 것 아녜요. 애당초 처음에 투자할 때.

○하재붕 위원    글쎄, 하여튼 어쨌든간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끼친 부분인데 다행히 유성구청 같은 데는 안 했지 않습니까, 소신있게 안한 건지는 모르지마는 안 했잖아요. 유성구청은 이 5,000만원 손해볼 저기가 없어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런데 아예 시가 했든 다른 구가 했든 우리 구를 볼 때에 주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하재붕 위원    잘못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재붕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애당초 처음 발상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예측을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이런 낭패가 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업무가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그 당시 때 5,000만원이 몇 년 지났는데도 말이지 주당 1,438원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도 수의계약을 추진 하는데 이것도 이 주에 이 돈을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본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예, 우리 전화기 같은 것 있죠. 전화기 같은 것도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김경훈 위원    아, 통신계 그 쪽에서요. 혹시 인터넷 전화라고 들어보셨죠.

○김경훈 위원    인터넷 전화를 우연치 않게 책자를 보고 자료를 접한 부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전화요금이 일반전화 쓰는 것보다 반이상 저렴하더라고요. 인터넷전화요. 우리 시도 정책적으로 인터넷전화로 앞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김경훈 위원    그것이 정보통신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이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전화가. 지금 선진국은 인터넷전화가 주랍니다. 우리가 지금 공중전화가 없어지는 것마냥 인터넷전화가 주고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요. 국제전화도 무료로 쓸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요금은 정해져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면은.

○김경훈 위원    그렇죠.

○김경훈 위원    아니, 별말씀을.

○김경훈 위원    지금 SK, 한국통신 이런 데가 다 인터넷 전화로 이제 부서를 확장해 가지고 하는데 요새는 정말 1년전만 해도 품질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품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인터넷이 안 깔린 데가 없잖아요. 그럼 공사비도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요금이 50% 이상 저렴해요. 한 번 고려해 보세요.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많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난번 같이 주식 같은 것 잘 투자해 가지고 손해 보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속자료 좀 보세요. 이 원상복구비 있죠, 원상복구비.
  4,416만7,000원. 아니, 원상복구비 3,996만원, 부속자료 없어요?

○고성근 위원    117페이지를 보든지. 지금 대전골재 채석 허가취소에 따른 허가취소 복구비라고 해서 원상복구비 3,9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대전골재가 다 마무리 안 했어요?

○고성근 위원    지금 보니까 기계는 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기계는 있는데 원상복구로 이렇게 잔디 심고 다 했더라고요. 지금 운영을 전혀 안 하잖아요, 아무 것도. 허가취소는 했어요, 지금?

○고성근 위원    아니, 여기 지금 허가지적 복구비라고 이렇게 해서...

○고성근 위원    건물 철거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고성근 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대전골재가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참 몇 년 동안 말이 많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마무리를 다 한 줄 알았거든요.

○고성근 위원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직 마무리를 안 해서 3,900만원을...

○고성근 위원    아, 390만원을 지금 세워놓은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채권압류 보관금이 이것이 직원 채권압류금 5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직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성근 위원    우리 직원들끼리 문제가 생긴 일이네요?

○고성근 위원    그럼 다른 외부하고?

○고성근 위원    그러면 누구라고 할 이유도 없지마는 인사상이나 진급하는데 뭐 이런 지장은 없어요?

○고성근 위원    아무 지장 없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괜찮아요?

○고성근 위원    다행이네요. 이런 일로 해서 좋은 일 하다가 저도 가끔가다 보증을 섭니다마는 보증 섰다가 낭패를 보고 좋은 일 하다 낭패를 보는 일이 있는데 그것까지 불이익이 있으면 억울한 감이 드네요.
  그렇고 이것 좀 잠깐 볼게요.
  감사자료 129쪽에 보면 제일 위 상단에 유천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4,800만원이 섰거든요.

○고성근 위원    4,800만원. 그런데 지금 이것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고성근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고성근 위원    공사가 끝났어요?

○고성근 위원    설계,

○고성근 위원    설계가 지금 끝났다는 얘기 아녜요?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공사비가? 회계정보과에서 아나요?

○고성근 위원    지역경제과인데 혹시 공사비가,

○고성근 위원    10억,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10억 정도인데 그것이 주민부담이 몇 % 될 거예요, 아마.

○고성근 위원    10%인가. 주민부담 되는 것이 엄청 어려운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 상인들이. 그래서 공사가 이제 잘 진행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용역은 설계가 다 끝났으니까.

○고성근 위원    지금 전국에 보면요. 이 재래시장 같은 데가 잘 시설해 놓고 하는 데는 잘 되거든요. 광명시 같은 데 한번 제가 갈 일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그런 데는 재래시장 참 잘 되고 있어요. 한 군데로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도 우선 재래시장이 잘 될려면 우선 아케이드도 중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한데 우리 상인들이 문제겠죠.
  그런데 이것이 유천시장 잘 설계용역까지는 잘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이 잘 될려나 본위원도...

○고성근 위원    그래요. 회계정보과에서 뭐 연구용역 발주까지 다 마친 상태니까 지역경제과 하고 협력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화 교육입니다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민은 459명, 공무원은 60명 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88명 해서 148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 공무원들이 자유자재로 필요한 컴퓨터 조작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지금 컴퓨터능력을 향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능한 그런 강사를 우리가 별도로 이런 데에 돈을 아끼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교육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 하나를 좀 늦추더라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신지식을 많이 받아서 진짜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필요로 하는 컴퓨터 교육을 더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저는 구민보다도 구민 459명 하고 우리 공무원이 148명인데 이것이 거꾸로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450명 했고 주민은 148명 해도 주민은 서서히 해도 되니까. 우리 공무원이 빨리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유능한 강사를 초청해서 매년 한 사람이 한 번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홍보입니다.
  우리 지금 홍보는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마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관한 것은 이쪽에서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홈페이지를 한 달에 한 2만 몇 천명 접속을 하잖아요.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우리가 홍보지를, 구정홍보지도 한 달에 한 번씩 배포를 하는데 배부 하는데 그 시기 및 배부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사람이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몇 부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저한테는 두 부가 와요, 저한테요. 구의원이라 두 부가 오는 모양이야. 그런데 나한테는 한 부만 오고 한 부는 다른 사람한테 보내줬으면 좋겠고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은 실시간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 일어난 실적이라든지 좋은 내용이 실시간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 것을 검색을 해보면은 실시간으로 계속 나와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것을 않고 있더라고 지금 보면은.
  그래서 홈페이지에 실시간 우리 중구 소식을 계속 띄워주면은 접속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접속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또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도 해주시고 홈페이지를 보면은 의회 것이 돋보기를 두 개를 써야 보여요. 하나 써 가지고는 잘 안 보여요. 의회 표시가.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의회표시를 좀 크게 해서 아, 여기를 클릭 하면은 의회를 들어갈 수가 있구나, 누구나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우리 세무과는 여러 가지 올 해 내적으로 마음고생들도 전직원들이 많이 하셨을테고 항상 고생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간단명료 하게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재붕 위원    우선 159쪽이요.
  지금 우선 세무과 이 자료, 감사자료를 전부다 보면은 말이죠. 본위원이 한번 검토해 보니까 물론 전체도 상당히 부실하지만 특히 이 세무과 감사자료도 많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미비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질의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하재붕 위원    지금 현년도 체납액이요. 체납액이 51억8,800만원이죠?

○하재붕 위원    지난년도는 79억,

○하재붕 위원    600만원이고. 그런데 여기는 왜 건수가 없어요?
  지난번 4대 때 나온 행정감사 사무감사 자료거든요. 지난번 4대 때 2005년11월28일부터 12월2일할 때 정례회 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고 비교해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부분들은 왜 건수가 없는가, 모든 부분들은 건수 해서 얼마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녜요?

○하재붕 위원    많아도 여기 얼마든지 작년에도 보면은 10만5,340건인데 이 건수 기재하는 것이 많다고 적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옛 글 중에 말이죠. 일언부중이면 천어무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 말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인데 이런 글이 있듯이 이 자료도 마찬가지에요. 하나가 맞지 자꾸 부실해지면 전체가 다 그렇게 보여진다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나.

○하재붕 위원    그럼 이 징수대책은 여기 보니까 가나다라마바로 해가지고 죽 있는데 여기 맨 밑에 바번 보면은요. 160쪽이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실시 이 부분이 있단 말예요. 작년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 됩니까, 지금?

○하재붕 위원    8명이요.

○하재붕 위원    이것은 파악이 되어 있죠. 신상이나 모든 부분들이?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이 철저히 관리 하셔 가지고 징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예금이자 수입 현황이요. 이 부분도 보면은 지금 정기예금 금액이 없어요. 이런 것이 부실한 거예요.
  작년 지난번 것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금액이 다 기재되어 있어요. 정기예금 68억에 1개월 하나은행 이율 2.85% 이자수입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 보면은 말이죠. 정기예금 금액 없어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세무과에 이 기술직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각 동이나 이런 데에 몇 명 나가 있어요?

○하재붕 위원    동에는 11명이 나가 있습니다, 세무직이.

○하재붕 위원    예, 하여튼 가급적이면 말예요. 세무과는 어느 기관이든지 마찬가지지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제자리에 와서 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드리면서요.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예금이자수입 현황이 여기에 되어 있지 않지마는 지난번 여기 정기예금, 그 다음에 환매채, 양도성 공공예금 되어 있는데 이 환매채가 뭡니까? 우리 과장님?

○하재붕 위원    이것이 뭐 됐습니다.
  글자 그대로 되돌려 받는 거예요, 환매채라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양도성, 양도성은 아세요?

○하재붕 위원    양도성 예금은요?

○하재붕 위원    증서인데 이것은 대부분 기명으로 합니까, 무기명으로 합니까?
  사고위험이 가장 많은 것이 양도성 예금이에요,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는, 지난 작년에는 정기예금으로 해가지고 이자를 했어요. 이자를 수입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아주 폭 넓게 해서 환매채부터 양도성부터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특히 3개월 특판 같은 것, 이 특판 같은 것은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은행이 구금고 은행이죠?

○하재붕 위원    이것 그 은행 계약서가 있겠죠.

○하재붕 위원    예, 은행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이 계약서 좀 본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하재붕 위원    주시고 지금 보면은 본위원은 몇 개 은행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마는 지금 정기예금이 이율 차이가 나요. 지금 2.85인데 뭐 금리야 어느 때든 수시로 변동이 되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차이는 없는데 정기예금 1개월 연동이 지금 모 은행 내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4.27%예요. 그런데 여기는 2.85란 말예요. 또 3개월 연동도 여기는 3.65로 했는데 지금 현재 4.39란 말예요. 물론 아까도 제가 본위원이 얘기했지마는 금리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차이는 없어요, 변동차이는. 요즘 좀더 높게 나오지마는.
  3개월 특판 같은 경우도 먼저 이것은 보통 일반인한테 우대하는 부분인데 4.30, 그 다음에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4.5% 현재.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3.58로 했단 말예요. 그 다음에 환매채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 플러스 0.2%인데 여기는 3.60이고 양도성 이것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아세요, 저기가?
  정기예금 플러스는 0.1% 정도 되요. 그래서 이 이자수입이 10억 이상 된단 말예요. 10억 이상이라고. 많은 수입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럼 금리 0.몇 %에 따라 가지고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들은 은행에서 노마진 형태죠. 마진을 안 보는 그런 이율을 내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거기에서 마진을 볼 수도 있고 또 경쟁이 되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오겠죠.
  하여튼 아마 그 금고은행 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마는. 그래 가지고 지금 지난번 자료는 연간 목표를 8억이다, 실적을 91.5%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여유자금 정기예금 유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한다 해가지고 아주 상세히 위원이 어느 위원이든지 한번 보면은 한 눈에 이 모든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이해가 빠르다 이겁니다. 수감기관에서도 항상 시간절약 입장에서는,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자료 보세요, 자료. 예를 들면 이자수입 현황 해가지고서 박스 딱 짜가지고서 그 위에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 하나 만들 때 항상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안 해요. 작년, 재작년 모든 부분들을.
  본위원도 여기 와서 질의를 할 적에는 작년, 재작년 그 이상은 물론이고 2000년도, 1998년도 이때 회의록을 들춰보고 나와서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또 시중의 모든 알아볼 수 있는 데는 알아보면서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자료 하나 뽑으면서 작년 것 하고 지금 것 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도록 만드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더 뒤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세무과에서 자료 자체를 부실하게 만들었나 하는 것은 조목조목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결손액 좀 보세요. 161쪽이요. 결손액이 보면은 작년에 결손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작년 것 없어요, 보면은. 작년에 11건에 1억3,381만5,000원이었었어요. 작년의 결손액이.
  금년에 지금 이 자료에는 결손액이 29건에 5억279만8,000원이에요. 이렇게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재붕 위원    지금 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세무과 가신지 얼마 되셨죠?

○하재붕 위원    4개월 되었죠. 아직 전체적인 업무부분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러시네.
  자 좋습니다. 165쪽 한번 보세요.
  이 165쪽에 보면 과·오납 현황도 그래요. 지금 과오납 현황 지금 보면은 2005년도나 2006년도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딱 보면은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과·오납현황 해가지고서 죽 과·오납 건수별로 해가지고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 과·오납 발생사유, 납세의무자의 이중납부 또는 착오신고 납부, 또는 자동차세 선납 이런 이유로 해서 발생사유를 조목조목 다 나열을 했어요, 작년에. 작년 감사자료에는 또 그 다음에 과·오납금의 효율적인 환부방안 해가지고 뭐 행자부 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정확한 주소파악 후 신속통지 이런 유형으로 해가지고 조목조목 과·오납금의 효율적인 환부방안까지 나열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미환부 과오납금 발생사유 해서 조목조목 해서 다 나열을 해놨어요. 해가지고 뒤에는 내역까지 전부다 해가지고 어느 위원이든지 누구든지 이 자료 한번 보면 모든 부분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거에요.
  그러나 이번 자료는 이것 봐가지고서 지금 이 과·오납현황 이것 봐가지고서 어떻게 알아요. 그럼 추가자료를 또 요청해야 되겠죠. 그럼 왜 필요없는 시간을 낭비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 잘못 되었다 이거예요.
  어제도 행정자치 부실자료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어제 부분도 보면은 다른 17개동, 18개동이 거의 정산처리한 부분이 딱딱 100만원 보조해 줬으면 100만원 탁 해서 잔액이 하나 없이 전 동이 다 똑같았었잖아요. 우리 국장님 안 그래요?

○하재붕 위원    그럼 작년 것을 보면은 말이죠. 작년 것 명목으로 해가지고 바르게살기니 해가지고 51개 동이죠, 쉽게 얘기하면 전체를 3 곱하기 17 하니까. 보면 거기는 잔액이 전부다 남아 있어요. 그 자료가 여기에. 올 해 자료에서는 하나 전부다 제로인데 작년 자료에는 전부다 잔액이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볼 때 올 해 감사자료는 너무나 부실한 부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재붕 위원    항상 이 부분들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특히 이 과·오납 발생시 누가 피해를 보느냐면, 우리 과장님 누가 피해를 봅니까?

○하재붕 위원    예, 납세의무자인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봅니다. 주민들의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도 보고 마음고생도 하고 또 그리고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중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피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념을 해서 이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마는 하여튼 이번 감사를 거울 삼아 가지고 아주 자료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본위원은 당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뭐 수고 하셨고요. 추가로 이야기 한번 더 드리면요.
  이 과오납 이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올 해는 아주 획기적으로 잘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701건에 10억이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5건에 312만3,000원인데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왔다고 봐요. 이 부분 잘한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미환부액이 있을 겁니다. 미환부액이 얼마가 되어 있다는 그 금액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그 결손내역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조금 할게요.
  금년에 29건에 5억을 했는데 결손처리를 할려면 지방세는 5년 이상 된 분들만 하는가요?

○고성근 위원    그것은 아니고.

○고성근 위원    아, 결손한 다음이라도.

○고성근 위원    지금 원래 지방세나 모든 세금은 자동으로 이것이 소멸이 안 됩니까, 지금?

○고성근 위원    5년 이상이면.

○고성근 위원    그렇죠. 그것은 뭐 아무 때고 재산확보를 해놓은 것이지만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은 받을 길이 없잖아요. 없으면 5년 넘으면 자동소멸을....

○고성근 위원    시키죠. 결손을 실킬 적에 임의대로 그냥 세무과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손...

○고성근 위원    심의위원회 거치는 것이 아니죠? 아녜요?

○고성근 위원    마지막으로 처분할 때 전국조회를 해서 아무 것도 없고 받을 데도 없으면 결손을 해야 되는데,

○고성근 위원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고성근 위원    없어요?

○고성근 위원    아, 그냥 임의대로 받을 길이 없으니까 결손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고성근 위원    작년보다 많고, 또 누락세원 발굴 실적에서 한번 그것 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60쪽 지금 추징세액이 이렇게 좀 많은데 취득세, 등록세는 등록세는 등기 넘어갈 때 등록세를 다 내야 넘어가는 것 아녜요?

○고성근 위원    그렇죠, 종교는 다 면제가 되죠.

○고성근 위원    아, 그러니까 취득세는 뭐 늦게 내니까 안 내고 그러면 빨리 못 하고 등록세 같은 것은, 지금 등록세, 취득세가 더 많이 누락되어 있나요?

○고성근 위원    왜냐면 등기 넘어갈 때 다 내는 세금인데 이것 뒀다가 누락세금을 받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누락이 안되도록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고성근 위원    물론 세금을 내는 사람은 철저히 법을 지키는 사람은 철저히 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요리조리 빠지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이 감사자료 가지고 참 좋은 말씀 드렸는데요.
  162쪽 보면은 결손금액이 5억200, 또 다른 자료 보면은 2억2,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아니요. 결손금액에 보면은요. 자료마다 지금 달라요, 감사자료마다.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금액은 결손액이 얼마죠, 합계가? 29건에?

○김경훈 위원    아니죠, 합계금액이요.

○김경훈 위원    그럼 결손액이 5억200이 맞는 겁니까?

○하재붕 위원    그것 붙인 것이 떨어진 거예요?

○김경훈 위원    떨어진 거예요?

○고성근 위원    아, 여기 붙였네.

○고성근 위원    5억279만8,000원.

○김경훈 위원    우리 윤진근 위원님 자료가 틀리고 다..
  자료가 틀리다는데 좀...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에 항상 노력 하시는 세무과 최명상 과장님 하고 직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를 추계를 하죠?

○김경훈 위원    나머지 세외수입은 소관 각 실·과에서 하고요?

○김경훈 위원    아, 그래요. 자주세원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죠?

○김경훈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세원 확보가 안 되죠. 체납액이.

○김경훈 위원    체납액이 좀 징수대책 방안도 써주셨고 했는데요. 2007년도에도 체납액이 조금 적어서 자주세원 확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세원이 확보가 많이 되어야지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자체사업이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 예산을 항상 볼 때 보면은.
  그렇게 생각 하시죠?

○김경훈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자주세원의 확보가 좀 잘 되어야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자체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좀 분발해 주십사 하고 더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과·오납에 대해서 과·오납이 2005년보다 좀 줄었죠.

○김경훈 위원    과·오납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줍니까?

○김경훈 위원    예, 돌려주는데 있어서 본위원은 돌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과·오납이지만 우리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미스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국세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10%씩 감면 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경훈 위원    그럼 대안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돌려줄 때 도서상품권이라든지 하나씩 사가지고 돌려줄 수 있는 행정보상제도 같은 것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김경훈 위원    그 과·오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주되 그것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어떤 예산이나 뭐 다른 것을 세워서라도 도서상품권 3,500원짜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해서 돌려주면 정말 주민들이 변화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정말 주민한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가 아닐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에,

○김경훈 위원    보면 우리 전 과가 직렬,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를 보면은요. 제가 행정, 사회복지, 전산 죽 자료를 보다 보니까 최고 14년5개월이 걸리더라고요. 7급에서 6급으로 보면은 최저가 2년7개월 걸리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인사적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적인 차원인 것 같기도 하고 보면 세무과에서도 보니까 8급에서 7급으로 가는 데는 또 6년8개월 평균,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설명을...

○김경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감사를 받을 때는 피감사기관에서는 자료를 좀 덜 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보면은.
  어떤 감사자료에서 지방세 결손현황이다 하면 결손현황에서 그 결과만 얘기하지 말고 그 과정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것보다 2006년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음 감사 때는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마는 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전 과가 다 그렇거든요, 대체적으로. 인정 하시죠?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장시간 뭐 수감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3쪽 보면 지방세 감면현황이 있죠? 그렇죠? 보셨어요, 과장님 63쪽?
  참 163쪽, 163쪽 죄송합니다. 163쪽.
  거기에 보면 감면 내용이 비영리사업장, 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인, 국립법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거기 이제 종교단체나 이런데 학교 단체에 2,609건이 있다 거기에 감면되는 겁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영리단체에 세금을 감면해주면 그것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로 감면에 따른 건수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63억3,800만원이란 말예요. 상당히 금액이 크단 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입이라든가 어떤 것을 샀을 때는 매입을 했을 때는 목적이 있을 것 아녜요, 그렇죠?

○윤진근 위원    목적에 위반이 되었을 때 목적을 하면서 기간이 또 있을거란 말예요, 그렇죠?

○윤진근 위원    기간이 있을 때 기간에 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건가, 사실 위반했을 때는 분명히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감면이 63억 정도가 충분히 하고 있었나요?

○윤진근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체일 경우에 토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럼 거기 무슨 뭐 땅을 매입했을 때 곡식을 심어 먹는다든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건물을 목적대로의 건물이 있어야 할 것 아녜요,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카드를 관리를 하고 있다.

○윤진근 위원    한 건도 무슨 발생된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진근 위원    예, 여기에 믿음을 갖고 있지마는 하여튼 단체에 학교라든가 사회복지단체 전부다 위험할 수 있는 건물이란 말예요. 탈세 할 수 있는 건물이란 말예요. 이것을 한 번 체크를 또 해보고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직원의 사기앙양에 관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보면은 받는 행정, 주는 행정 또 우리 구청 자체를 위한 행정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대다수의 실·과가 주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받는 행정을 하고 있는 데는 세무과 뿐이 없습니다.
  세무과는 전체가 주는 것이 없어요, 다 받는 거지. 우리가 받는 것을 잘 해야 주는 것이 원활할텐데 지금 받는 것이 잘 안 되면은 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직원들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승진여건이라든지 다음에 근무여건이라든지 또 다음에 후생복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루 잘 살피셔 가지고 세무직원들이 근무 하는데 참 활력소가 되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의무자에게도 친절할 수 있고 자료 등 입력하는 것을 잘 해서 세수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전체 직원들한테 다 똑 같이 해야 되겠지마는 특히 주로 받는 행정 우리 구민들한테 항시 달라고 손만 벌리는 행정을 하는 우리 직원 세무직원들 분위기에 잘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감사를 실시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