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국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만 27쪽부터 3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자치행정과 소관의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 하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 산업시찰, 취미클럽 활동 등을 적극 지원 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 사기앙양 시책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율과 변화를 통한 주민자치실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실 있는 운영과 통·반의 광역화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자립형 주민자치센터 추진과 지난 상반기에 확정된 동행정역량 강화사업 1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쾌적한 중구건설입니다.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선진시민 준법의식을 함양하였고 도시모범 지역 및 학교주변의 방범 CCTV 25개소를 추가설치 하여 총 3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7월까지 차량번호인식용 방범 CCTV 1대를 추가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을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성과중심 맞춤형 인사행정입니다.
  격무부서, 일선부서, 동직원 등을 직무성향에 따라 배치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개별 통보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중심의 열린 인사행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구정을 선도할 창의적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금년 상반기 179개 과정의 전문교육과 공무원 상시학습 운영을 활성화 하였으며 구민들이 다양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중구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44쪽 상호신뢰와 존중의 신노사문화 정립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종합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화채널 활성화로 갈등을 해소하여 선진 노사관계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제2회 효문화 뿌리축제 개최입니다.
  우리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 효를 테마로 문중과 구민이 함께 하는 제2회 효문화 뿌리축제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효문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언론 및 방송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문화예술 도시기반 강화입니다.
  중구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중구문화예술의 거리를 확대하고 32건의 임대료와 대관료를 지원하였으며 중구문화원 리모델링과 이전 개원으로 문학, 예술,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을 연중 개방하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명품 중구건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 어울마당을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축제, 향토민속행사 지원과 시니어 여성합창단 창단공연을 하는 등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공연, 전시, 축제 등을 지원하고 유치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응의 기회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수요자 중심 홍보시스템 활용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구정보의 사각지대 최소화, 언론 및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과 디지털 전자공보발간,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책자 발간,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운영으로 주민의 구정참여와 공감대가 형성 되도록 구정홍보를 펼쳐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제9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지난 5월부터 전국체전 종합상황실과 범구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화봉송주자 선발, 도시정비 및 환경관리 등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상설계를 실시하여 우수작품을 선정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9월에 착공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건강을 심어주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22개소를 운영 중이며 서대전광장에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3억 5,000만원을 기히 확보하고 금년말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조성 등 7개 교에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겠으며 체육시설과 생활체육 편의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청소년 역량개발 및 선도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공부방,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의 밀축제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청소년 문화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건전한 놀이문화사업 기반조성입니다.
  게임제공, 노래연습장, 유원시설 등에 대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찰, 시민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각종 계약처리기간 단축, 특수계약제도의 적극 활동 등 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자입찰과 수의계약내역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물품관리의 투명성과 가시성 확보를 위해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청사에너지 이용실태의 수시점검과 화장실 및 계단, 복도 등 공영부분 72개소의 자동제어 절전스위치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청사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기술업무 지원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정보화 행정으로 고객지향 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과 밀착된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총 29회에 740명을 교육하였으며 키보드 해킹방지 프로그램 구축 등 정보보안의 역량강화 생활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한발 더 빠른 정보통신 지원서비스입니다.
  정보통신 사전 사용전 검사,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처리하였고 허브 및 보안장비 교체 등으로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공유화를 추진하였으며 사이버테러 노출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를 위한 정보통신보안 교육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한 고품격 행정실현입니다.
  청사내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72개소에 자동제어 절전스위치를 설치하여 절약의식 확산 및 예산절감을 하였고 정보화 실버봉사대를 활용한 왕초보반 운영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구홈페이지에 정보화 교육 솜씨자랑 게시판을 구축하여 교육생들의 성취감과 배움에 대한 동기유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세수증대 노력입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법인 세무조사로 세원발굴입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를 배려함으로써 납세자와의 신뢰, 협력관계를 개선하고 탈루,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강력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철저한 체납자 분석 및 강력한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전체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만 1,904호의 주택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만 9,86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2009년 재산세 및 취·등록세 과세에 적용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납세자 만족의 세정운영입니다.
  인터넷 등 전자납부 제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납세편리를 도모하고 세무직 공무원을 민간기업 전담매니저로 지정 컨설팅 지원을 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입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유휴자금은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 효율적인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운영으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교육으로 친절서비스를 생활화 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구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기록물관리의 전산화와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보존기록물 전산화와 신속하고 내실 있는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정보 사전공표, 정보목록 홈페이지 게시 등 행정추진의 투명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고품질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후 민원인들이 등록사항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 등 증명서를 우편 송부하여 정확하고 편리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정확한 여권발급과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으로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의 고충 및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하고 균형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토지 및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측정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난 5월 31일 4만 1,27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금년 지가는 전년 대비 0.7% 하락하였으며 대전지가 평균하락률은 0.96%입니다.
  향후에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전면검증을 실시하는 등 정확하고 균형된 지가결정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토지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월초 부동산 경기악화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조치 등과 관련하여 투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지도 컨설팅제를 운영하고 중개업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전 중개업소를 지도육성 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부정신고자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1,106필지에 대한 현장 실체조사를 실시하여 필지별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구유재산 190필지 약 30억 7,400만원을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소유권 분쟁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구유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입니다.
  중구 전체 토지 5만 3,527필지에 대한 지적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경계도면의 오류사항을 4개년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사업대상은 은행선화동 외 5개 동 1만 5,103필지에 대한 오류조사를 완료하여 오류필지 1,862필지에 대하여 합병 및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점진적인 정비와 정정대상 토지 104필지에 대하여 등록사항 점검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법령시행 전 새주소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2009년 4월에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되고 6월에 정비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7월부터 도로명 도로망 및 전산시스템을 전면 조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새주소 관내 도면 교체와 공동주택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2007년까지 도로명 시설물 설치와 주민고지를 완료하여 2012년 도로명 법적주소 전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적민원 등기촉탁제 운영 및 처리결과 확인서비스입니다.
  지적공부 내용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구에서 대행하고 민원처리 완료 후 지적공부를 무료발송하는 지적특수시책을 운영하여 상반기 중 770만원의 구민비용 부담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공용지 토지이동정리입니다.
  관내 공공용 토지 1만 253필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실제사용 현황으로 지목변경과 합병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사업추진 대상으로 60%인 2,701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22필지에 대한 토지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부사동 외 4개 동에 대한 조사와 토지이동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추진입니다.
  적법한 건축물 및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축물에 대한 자유정비와 전산화 사업을 국토해양부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구 정비대상 물량은 10만 1,713건으로 사업비는 1억 4,403만원으로 현재 사업 공정률은 46.8%이며 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총무국 직원 모두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는데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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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업무보고서 총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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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한형우  예, 공석 중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자치행정과와 회계과 소관은 제가 계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담당 구재교  자치담당 구재교입니다.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통장인원은 현재.

○자치담당 구재교  예, 396명이고 이제 통장은 396명이지만 새마을협의회는 산성동 하고 문화2동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담당 구재교  산성동 하고 문화2동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속에 포함이 안 됩니다, 통장은.

○자치담당 구재교  예, 겸직한 15개 동은 통장 하고 지도자협의회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협의회 인원에 포함되고 산성동 하고 문화2동은 통장수가 지도자협의회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자치담당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자치담당 구재교  제가 이제 각 동에는 평균 바르게위원회 회원이 한 15명에서 25명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제가 정확한 인원이 300여 명을 별도 관리하는 인원이 내려온 인원이 있습니다.

○자치담당 구재교  직접 받지는 않았는데요. 그 현황 관리에는 항상 저희가 이제 기관단체 바르게살기회원 그 인원명부를 받을 때는 보조금 줄 때 그 인원수가 항상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자치담당 구재교  바르게살기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자치담당 구재교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자치담당 구재교  예, 맞습니다.

○자치담당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담당 구재교  예.

○자치담당 구재교  예.

○자치담당 구재교  예.

○자치담당 구재교  예.

○자치담당 구재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설치에 관한 그 운영조례에 따라서.

○자치담당 구재교  예, 위촉을 하는 것으로.

○자치담당 구재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동에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받아본 그런 동향은 없습니다.

○자치담당 구재교  위원님께서 걱정 하시는 그런 사례는 저희가 운영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안 하도록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자치담당 구재교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구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대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자치담당 구재교  예. 저희구만이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해당 되는 사항으로 아마 별도의 건의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담당 구재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국장이 의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동장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장과 위원간의 갈등이 사람관계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위촉권자인 동장이 위촉을 안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동네의 갈등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치담당 구재교  예.

○자치담당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자치담당 구재교  예.

○자치담당 구재교  예.

○자치담당 구재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 주민센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도부터 실시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정화 되었고 강사와 회원간에 하나의 모임체로 지금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몰제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료제 아니면 폐지 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신규 회원을 영입해서 하도록 행정지도 하는데 회원 하고 강사 하고 어떻게 보면은 모임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치담당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개최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그 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 직접 확인은 아직 다 못해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보문산관리는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에어털이개 같은.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검토해 가지고 시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공원부서 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원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중촌동 유채꽃 축제 4월 11일날 개최할 때 구에서 2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전체적으로 한 1,000만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주민 협찬 받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조금 적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채꽃 축제는 유채꽃 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그것은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주민부담이라든지 구청지원 부분을 검토해서.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구예술단 공연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회라든가 운영위원회, 교장선생님을 방문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문화재가 38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그렇습니다.
  1억 1,600만원 문화재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마룻바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말씀하신 장대루의 겨울철 아이젠으로 인한 바닥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 동안에 고무판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가 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배상돈  회계정보과 경리담당 배상돈입니다.

○경리담당 배상돈  예.

○경리담당 배상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조기집행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개산계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경리담당 배상돈  개산계약이라고요.

○경리담당 배상돈  시공이 간단한 것을 계약과 동시에 공사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리담당 배상돈  예.

○경리담당 배상돈  글쎄 그것은 과별로 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 경리계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리담당 배상돈  예.

○경리담당 배상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리담당 배상돈  예.

○경리담당 배상돈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국가.

○경리담당 배상돈  그런데 액수에 따라서 대전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국으로 풀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경리담당 배상돈  액수에 따라서.

○경리담당 배상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 그것은 액수가 커가지고.

○경리담당 배상돈  예.

○경리담당 배상돈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리담당 배상돈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 배상돈  글쎄요. 정확하게 낸 통계는 없습니다. 왜냐면 수의계약 하고 입찰하고가 틀리거든요.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중구 관내로 하고 입찰 같은 것은 대전시가 전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경리담당 배상돈  예, 2,000만원까지입니다. 공사는.

○경리담당 배상돈  예.

○경리담당 배상돈  예, 2,000만원입니다.

○경리담당 배상돈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리담당 배상돈  예, 알겠습니다.

○전산담당 이상섭  예, 그렇습니다.

○전산담당 이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가 지금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왕초보반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과정, 중급과정을 운영합니다.
  왕초보반 같은 경우는 구민을 대상으로 갖다가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키보드 연습 하고요 마우스 연습 하는 과정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교육을 시키고.

○총무국장 한형우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왕초보반이 일주일에 하루 2시간 가지고서 며칠간 몇 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산담당 이상섭  왕초보 과정은 저희가 지금.

○총무국장 한형우  몇 주 하는 거야.

○전산담당 이상섭  일주일합니다. 일주일하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그러니까 2시간 밖에 안 하는 것 아냐.

○전산담당 이상섭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왕초보반 자체의 커리큘럼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분들이 일주일 과정으로 갖다가 하루에 2시간씩 10시간입니다.
  이 커리큘럼 과정은 키보드 연습 하고 마우스 연습 하는 과정만 운영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기초과정으로 이제 연결이 되서 운영을 합니다.

○전산담당 이상섭  예.

○전산담당 이상섭  예, 1일 2시간씩 해서 10시간을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전산담당 이상섭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더 앞으로는 교육시간을 많이 늘려서 충실히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이것은 전체 433대를 영치한 체납액 전체금액입니다. 그것이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 돈 체납된 것을 번호판을 영치 되었다는 그런 겁니다.
  일부는 받아진 것이 있고 일부는 번호판 영치할 때 한 대가 만약 10건에 200만원 영치했다고 한다면 그 200만원 밀린 차 번호판을 영치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이 자리에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전체 체납액에 한 30%가 자동차세가 체납된 것으로 해가지고 한 30억 정도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자동차세 체납액입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딱지 뗀 것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주·정차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과는 순수한 세금만 저희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영치를 하면.

○세무과장 이한식  일부 한 30% 이상이 내면 나머지는 나눠서 내는 것으로 해서 확약서 받아놓고 내주고 또 안 내면 가서 떼고 합니다. 100% 낼때까지 해놓으면 실지 경기가 어려운데 일부 내면 앞으로 어떻게 분할 납부하겠다는 확약서 받아놓고 번호판을 내주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대포차량 같은 것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원래 대포차량 같은 것은 공매처분 해서 밀린 것 받고 다른 소유자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본인이 와서 체납액 밀린 것 일부 납부하고 다음에 내겠다고 해주면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본인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매처분을 해서 소유자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은 조금 어떤 민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세무과장 이한식  자동차를 우리가 이제 인수 받아서.

○세무과장 이한식  안 찾아가면 그 자동차를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그 이메일 전자에다 갖다놓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보면 차도 없어지고 번호판 뗀데 가보면 차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그럴 경우에는 교통과에 협조 받아서 방침 받은 사항에 의해서 저쪽으로 교통과로 이관해서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무과장 이한식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알겠습니다. 만약 그런 차량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교통과와 협의해서 일단 견인사업소에 견인해 놓고 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견인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차 안에 뭐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제가 번호판 떼놓고 보기 싫어서 차가지고 가라고 해도 나중에 와서 그 운전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 번호판 떼고나면 자기네들이 훼손했는지는 모르지만 번호 뗄 때 차량이 훼손 되었다고 그 훼손된 것 물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참 여러 가지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경우가 없도록 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경찰관 입회 하에 사진촬영 해서.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세무과장 이한식  고맙습니다.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참고해서 그런 민원이 덜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금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번호판 한 번 떼오면 아침에는 일을 못합니다. 사무실 와서 자기 세금 안낸 것은 생각 안하고 소리부터 지르고 욕부터 하기 시작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세무과 일에 관심 많이 가지셔서 고맙고 최선을 다해서 세수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지금 정부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 감세정책으로 저희 구세인 경우는 4가지 세목이면은 재산세가 주로인데 재산세에서만 16억 8,100만원 정도가 당초 예산 목표한 것보다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교부세 규정에 보면 재산세 부분을 (결여세)교부보다 우선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목표한 것은 안 되고 2008년도 부과액에서 2009년도 부과액 차액만큼은 순수하게 그 태평1동 예가가 2008년도 10월달부터 증가분을 뺀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2008년도 부과분 해서 2009 부과분 차이 약한 계산해 보니까 8억 5,4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방교부세에서 보충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럼 약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억 8,100만원에서 한 8억 3,000만원 정도가 당초 예산대비 결함 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고 체납세금을 최대한 많이 받고 가능하면 쓰는 것을 좀 줄여서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지방 거래세 부분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서 한 280억 정도.

○세무과장 이한식  예, 취·등록세는 시세기 때문에 거기에 취·등록세 거래세는 68%를.

○세무과장 이한식  68%를 우리 구청에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걷은 것 68%를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에 취득세, 등록세 68%를 5개 구청에 어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5개 구청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지금 시세 부분, 교부세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그쪽 부분에 한 100억 정도 이상이.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근본적으로.

○세무과장 이한식  죄송합니다. 믿는 것은 없고 지금 자동차세고 시세고 실지 지금 구세 하면 면허세에서 자동차세, 그 다음에 사업소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있었는데 없어져 가지고 이 세 가지 종목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이 재정자립도를 높여줄려면 그 국세를 지방세로 해서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없기 전에는 세수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받아서 어떤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가가 작년 10월달에 입주해 가지고 904세대 정도가 입주해서 그 돈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했어도 작년도에 정부에서 감세정책 일환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하향조정 하는 바람에 많이 다운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세무과장 이한식  예.

○세무과장 이한식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 금리를 다 인하해서 한국은행에서 기존금리를 내려서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전체 대한민국 은행이 거기 따라가는 바람에 이율이 이렇게 고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 이자수입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 예치금액 하고 금년도 예치금액이 조기집행 관계로 하다 보니까 상부에서 돈을 일찍 미리 내려보내줬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세무과장 이한식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세무과장 이한식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돈을 내려줄 때 시기적절할 때 그때그때 얼마 안 되서 내려줬고 금년도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상급부서에서도 돈을 얼마치 보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일찍 돈을 미리 내려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자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이율부분은 지금 현재 부분이고 지금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세무과장 이한식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지금 협약에.

○세무과장 이한식  협약서에 타 은행에는 예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세무과장 이한식  예, 하시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66쪽.

○세무과장 이한식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원래 선납이 되면.
  선납개념 없다고 그런다면 여기 58억이라면 5억 8,000만원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그보다는 조금 작겠죠. 1월달에 냈을 때 연세액이 5억 8,000이니까 3월달에 냈다든가 6월달에 내면 남은 기간의 10%니까 조금은 아닌데 5억 8,000보다는 조금 작은 금액인데 대개 1월달에 선납을 많이 하기 때문에 5억 8,000 정도의 어떤 차액은 생길 겁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원래 분기별로 해서 1월에는 연간 3월, 6월, 9월 이렇게 분기별로 선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체납이 있더라도 선납을 한다고 하면은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누구나 기회는 똑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비롯 체납이 있다고 해도 선납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서.

○세무과장 이한식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고맙습니다. 그러나.

○세무과장 이한식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세법률주의다 보니까 그 행안부에서 국회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선납이 조성해서 내려오면 구에서는 어떤 재량권이 있어서 선납을 안받을 수가 없고 실적에 대해서도 시에서 그 실적 갖고 평가할 때 행정을 평가할 때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중구청 주민들만 그 혜택을 못보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수는 자동차세는 시세거든요. 거기에 들어오면 사실은 저희한테 오는 것은 징수수수료 3%만 저희한테 해당 됩니다. 5억 800이라고 하면 한 1,500만원 정도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 따진다고 하면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6월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지금 올해 들어서도 출생률도 많이 떨어지고 또 혼인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혼 하고 사망은 늘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 출생률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그 출생에 대한 사망비율이 높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이제 인원을 나이별로 제가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여기 사망을 오늘 아침에 저도 확인을 하면서 출생에 대한 사망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한번 느꼈는데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한 20%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유성구는 훨씬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좀 젊은.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자세한 것은 저쪽 복지과 소관이라 제가 자세히.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이제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이런 것을 하면은 그 후속으로 신고를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몰라서 리후렛을.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그런 것을 이제 셋째아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쪽 하고 협의를 해라 안내를 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셋째아도 생활수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다 틀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봤습니다 저도.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원래 22대였다가요. 올해 2개소가 폐소가 되고 지금 현재는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그리고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아침마다 확인을 합니다, 컴퓨터로.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지금 5건 미만 되는 데가 5군데가 지금 5월말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5군데가.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아니 이제 하나 갤러리아에 있는 것은 폐쇄를 조치를 이번에 했고요. 삼부프라자에 있는 것은 옥계동 새마을금고로 6월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그것은 남대전으로 옮겼습니다. 남대전등기소로.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서대전사거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그런데 그것을 옮길만한 장소를 저희들이 조금 거기보다 나은 곳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런 곳을 찾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곳은 조금 실적이 많은 곳으로 계속 옮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3만 9,000, 4만건 정도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역할은 한 10% 미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지금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기 때문에 40만건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민원처리건수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지적과장 정인용  지적과장 정인용입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적과장 정인용  예, 올 해 매각한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적과장 정인용  이것은 매각은 저희들이 매각할 당시의 추정가로 산정한 것이고 이제 징수한 것은 사실상 매각서 징수는 계약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온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매각할 당시는 보면은 필지를 여럿이 공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공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것이 만약 100㎡라고 하면은 이것이 공유로 도로부분을 뭐 10㎡라든가 20㎡를 도로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매각을 하지를 못하고 분할을 해서 제척을 해놓는 과정에서 그것이 감되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 변상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장기간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60개월 어치의 변상금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현장파악을 해서 항공사진이라든가 그 건축물관리대장의 신축연도를 봐가지고 그분이 10년 동안을 점유를 하고 있어도 저희가 5년치 60개월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개월치를 임대가액에 110%로 해서 부과한 가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