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979억 400만원보다 96억 3,800만원이 늘어난 2,075억 4,200만원으로 4.9%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802억 1,900만원보다 94억 3,800만원이 늘어난 1,896억 5,700만원으로 5.2%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6억 8,500만원보다 2억원이 늘어난 178억 8,500만원으로 1.1%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58억 5,500만원보다 4억 8,400만원이 증가된 163억 3,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 236억 5,700만원보다 4억 3,400만원이 감소된 232억 2,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04억 8,6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된 109억 3,600만원으로 이는 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10억원을 감액 조정 하였고 한마음생활체육관 기능보강 등 5건에 대해 특별교부세 14억 5,000만원이 교부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430억 2,900만원보다 23억 8,100만원이 증가된 454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에너지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기정예산액 865억 9,100만원보다 65억 5,700만원이 증가된 931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집행잔액과 불용액,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절감액 등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122억 7,900만원보다 2억 1,200만원이 감소된 120억 6,7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감액내시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 3억 9,700만원보다 7,200만원이 감소된 3억 2,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기정예산액 3억 5,1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이 증가된 4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액 56억 6,500만원보다 12억 2,600만원이 증가된 68억 9,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한마음생활체육관 기능보강 2억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4억 9,8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액 109억 2,600만원보다 7억 5,600만원이 증가된 116억 8,200만원으로 금년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미부담분 중 일부인 7억 1,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액 811억 8,900만원보다 31억 2,600만원이 증가된 843억 1,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지원 등에 7억 1,800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10억 3,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보건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41억 6,200만원보다 1억 5,100만원이 증가된 43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18억 3,200만원보다 3억 8,100만원이 증가된 22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기정예산액 6억 2,9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가된 6억 3,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오류동 180번지선 도로개설 등에 기정예산액 32억 7,800만원보다 11억 7,800만원이 증가된 44억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간판시범사업 등에 기정예산액 117억 7,900만원보다 30억 9,200만원이 증가된 148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원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3억원을 감안하여 5억 5,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분야는 미부담한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458억 7,400만원보다 9억 6,700만원이 증가된 468억 4,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된 178억 8,500만원으로 주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장수마을 기능보강을 위한 특별교부금,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특별회계는 시설기능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4,4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8,700만원이 증가된 14억 3,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5억 6,500만원이 증가된 120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7,500만원이 감소된 26억 4,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증가된 9억 4,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로 기정예산액보다 8,400만원이 감소된 3억 7,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 등 기타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경정하는 내용으로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일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고 집행잔액과 절감액 등을 삭감하여 정리 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수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수병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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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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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정재정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10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은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자치구 재정지원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은 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기정예산액 77억 2,992만 5,000원보다 10억원 감소된 67억 2,292만 5,000원으로 계상 하였고 자치구 재정지원 특별교부금은 7억 7,7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0억 6,622만 3,000원으로 44.85%인 13억 7,526만 3,000원이 감소된 16억 9,096만원입니다.
  121쪽입니다. 구정기획 운영을 시책구상보고서 인쇄비 집행잔액 90만원, 선진구 주요시책 자료수집 여비 집행잔액 157만원, 위원회 공통관리로 절약된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8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사업추진 목적 소멸 등으로 발생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88만 3,000원, 2009년도 의정비 금년도 수준 동결 결정으로 의정비 책정과정 주민의견수렴 용역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성과주의 구정살림 운영 분야별 공통재정관리에 현안사업 추진 기간제 근로보수 및 치료비 예산액 3,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예산관련 자료 인쇄비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재정종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800만원, 예산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행정혁신 역량강화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운영 등에 법령, 자치법규 등 추록대금 부족분 163만 5,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23쪽, 송달료 등 공고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7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운영에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발송료 등 집행잔액 248만 3,000원, 공직자윤리 자료수집 및 연차회 참석여비 집행잔액 72만 8,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13억 87만 4,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최종 운영부서로서 어려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하였으며 앞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안 쓰고 저희가 여기서 6만 8,000원만 집행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 선진지 갈 데를 안 가고 자료수집을 인터넷이라든가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안 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그때 사안이 발생되면 이것은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꼭 필요할 때는 필요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절감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것을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심의자료를 기본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의원님들 의정비가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예산측면에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많이 남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것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당초에 자치구별로 별도 재정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었어요. 운영이 되었었는데 중앙정부 하고 지자체가 자료연동 및 사업별 예산시행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공통된 재정시스템 e-호조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것은 저희가 이제 절감 하고 다시 이것을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금액을 월별로 지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2009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2,1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2,179만원.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것이 아주 명시가 각 단체별로 금액이 명시가 되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유사 경진대회나 개최시기 및 추진실효성이 적을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금년도도 없고 이제 저희가 전에 같은 시책 선발대회로 이렇게 갈음 한다든가 저희가 자체 돈을 안 들이고 시에 가서 자체심사 해가지고 시에 가서 시상을 받은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총무국 소관 총괄입니다.
  총무국은 동주민센터 포함 기정예산액보다 13억 364만 3,000원 2.63%가 증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시 예산부족으로 미편성된 법적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으로 수치상 증액 되었으나 금번 추경은 대부분 절감노력에 의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 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동행정역량 강화사업과 초등학교 주변 방범 CCTV 설치사업 2억 4,364만 6,000원을 계상하고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한마음체육관 사용료 2,057만 8,000원을 삭감 하였으며 한마음 생활체육관 기능보강 특별교부세 2억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 특별교부금 4억 9,800만원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에서 학교 인조잔디구장 공사비가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되어 2억 8,000만원을 삭감한 반면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억원을 비롯 3,8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111쪽, 세무과 소관으로 면허세 감소로 4,802만 4,000원 삭감한 반면 재산세 1억 5,000만원을 비롯 4억 8,397만 6,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4억 9,872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112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제증명 발급 감소로 2,496만 2,000원 삭감하고 여권업무 등 국고보조금 204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2쪽, 하단 지적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으로 3,109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법적경비 및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하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 하였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1,835만 3,000원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주변 방범 CCTV 설치 1억 2,700만원,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관련 사실조사 인부임 132만 7,000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538만 2,000원, 2008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1,064만 7,000원, 퇴직수당 부족분 2,1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등 3억 5,604만 2,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334만 1,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137쪽부터 204쪽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 및 자치활동 지원사업에서 통반 통·폐합으로 활동보상금 등 8,870만 9,000원을 삭감하고 동행정 역량강화 사업 1억 864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공요금 1,881만 7,000원, 시간외 수당 등 7,221만 2,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5,614만 9,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207쪽, 2009년 보문산 해맞이 행사 700만원, 한마음 체육관 공공요금 등 2억 260만원을 계상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 6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2억 8,000만원을 삭감한 반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 4억 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3쪽, 청소년 보호사업에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2,600만원, 인력운영사업비에서 2008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275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억 4,047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를 비롯 440만원, 전자정보구현사업 2,190만 7,000원, 고객만족 정보화 서비스사업 484만 6,000원, 정보화 통신망 운영관리사업 400만원, 시설유지관리 4,213만 5,000원, 유천1동사무소 신축공사 1,267만 2,000원을 삭감 하였으며 220쪽, 인건비 포함 5억 3,672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2만 3,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지방세 확충 사업에서 2,392만 3,000원을 삭감하고 3단 압착봉합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13만 4,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등 854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사용료 596만원, 시간외 수당 등 2,662만 8,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293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공정한 토지관리 사업에서 1,367만원, 새주소사업에서 7,492만원, 엘리제웨딩홀 매입 분납이자 1,509만 1,000원을 계상 하고 동청사 유지관리비 1,569만 9,000원을 삭감 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319만 2,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및 법적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보전하는 내용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그리고 대부분 예산절감 하는 내용으로써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확정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자녀 중에서 학교 성적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미달 되면은 자녀가 있어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규정이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저희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똑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수병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수병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전액 특별교부금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교부가 되어 가지고 계상 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다면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설치는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27개 학교가 있습니다.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개소당 500만원씩 27개 학교, 한 개교당 하나 정도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인데 기존에 뽈대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뽈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문서를 미리 보내서 어디다 설치했으면 좋겠는가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들어서 위치는 현재 확정이 되었고요. 설계를 할 때 각 위치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뽈대를 설치할 것인가 또 거리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감안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해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개 교당 한 개소씩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총액이 1억 3,500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가능한 것으로 현재.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설계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직 안 되었죠. 예산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번에 내려온 것은 초등학교 주변으로만 못이 박혀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가 11군데를 설치해서 현재 기존에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번에 27군데가 다시 내려와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학교주변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해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보문산 해맞이 행사는 지금 구상 중인데, 계획 중인데.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래서 거기에 참여 하시는데 여러 가지가 소모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풍선이니, 풍선 같은 것도 소요 되고 그리고 ...

○총무국장 오현성  식사제공은 하지 않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오뎅국물 같은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간략하게 시는 행사계획이 2,900만원 지금 계상 하고 있습니다.
  대략 말씀 드리면은 여기 행사에 시낭송, 악단, 풍물단 참석 하는데 보상금, 진행자, 그리고 보리차나 풍선, 안전요원도 있습니다. 안전요원 급식비 등에 소요 되고 진행비에 음향이나 조명이나 테이블 같은 것 의자, 천막 같은 것이 좀 필요하고 야외음악당 또 공간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또 전단지나 현수막 같은 것이 포함 되어 가지고 70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신년 해맞이기 때문에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 그런...

○총무국장 오현성  그래서 각 구민들의 새 해를 기원하는 터를 마련해 준다는 그런 것이 있고 우리 중구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도 곁들여서 같이 한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112페이지요?

○총무국장 오현성  112페이지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금액변동이 이번 추경에 없는데 부기만 시비로 310만원이 시비로 충당 하고 구비를 깎는 것입니다. 구비 310만원을 깎아서 시비로 채우는 겁니다.
  구비로 310만원 감 하고 시비를...

○총무국장 오현성  이 내용은 계속 이어진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사정동 433-61번지 3층 301호에 숙소가 있으며 예산 1,500만원 중에서 1,431만 8,930원을 집행 예정액으로 해서 소유주는 김윤호씨한테 대금을 지급을 9월 8일날 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숙소 매각대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대전지방법원 경매에 의해 가지고 완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점은 17.49㎡로 전용면적이 16.35㎡로 공용면적이 1.14㎡로 스포츠용품 판매 및 수리, 음료수, 빙과류 등 식품류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점사용허가는 2007년 4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허가를 해줬고 이 사용료는 68만 7,180원이었습니다.
  1차분은 금년 1월 17일날 납부를 했고, 죄송합니다.
  기 1차분은 2007년도 3월 30일날 납부했고 이번 2차분 43만 6,000원을 1월 17일날 납부한 사항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이 사항은 건물만 해당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2007년 4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1년 하고 한 8개월 정도, 9개월 정도가 68만 7,000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5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구유재산 대부에 따른 감정평가를 2개 기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실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임대계약은 공고를 거쳐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입찰을,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임대기간이 완료 되면은 향후 2009년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할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말씀드린 대로 구유재산 대부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서 지금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12일간 공개경쟁입찰 지역제한경쟁 입찰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은 금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금년에 수의계약 처리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집계한 바로는 입장객이 거기 사용자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장료 판매수입, 수시입장료 하고 월정입장자가 있는데 거기 입장객이 감소를 했습니다.
  사용자가 감소한 겁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경기침체도 요인이 될 수 있고 타 사설 체육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주 내용은 경기침체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저도 납득이 가지 않아 가지고 세부적으로 더 파악을 해봤지마는 입장객이 감소한다는데 더 어떻게 얘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래서 저희들 자체경비로 시설 개보수가 어려운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탁구대나 여러 가지 사항을 시설 개보수 관계를 특별교부세로 2억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보강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세무과장 이한식  예, 반송이 한 10% 정도 되는데 일반우편은 반송이 없고 지금 독촉금액이 30만원 이상 1일 고지서 30만원 이상이면 등기로 발송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반송료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공시송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공시송달은 반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고만 하는 것으로.

○세무과장 이한식  공고만 하는 것으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1차는 법적효력이 발생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소지나 불명 해서 반송하게 되면 공고를 거치고 추적을 해서 찾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세무과장 이한식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균등할 주민세를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독촉장 보낼 때는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절감된 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환원은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을 좀 감소하고 통이 광역화 되다 보니까 통장들이 돌리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정식고지는 못 돌리고 안 낸 독촉장만 그렇게 돌린 겁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마는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민원봉사과장 송영자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을 할 때는 본인한테 저희들이 확인전화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발급했다고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을 저희들 예산으로 했다가 한 7개월 하고 SMS와 같이 회계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7개월분 월 33만원씩만 지금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회계과로.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회계과로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모든 민원은.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계획이 2010년부터 새주소 사업을 전적으로 시행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1년으로 11년 이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예산총액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729만 2,000원이 증액된 총 72억 5,962만 3,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86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5,709만 3,000원으로 수수료수입이 1,225만원 증가하고 의료사업 수입은 4,437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1,12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 및 치료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외 9건의 보조사업비 2억 3,077만 9,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출예산안은 1억 3,729만 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93%가 늘어난 총 72억 5,962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으로 먼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을 전문소독업체의 민간대행방식으로 전환하여 선진방역 시스템 구축 및 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 집행한 결과 우선 방역소독 인부임 3,271만원을 절감 하고 친환경 연무소독 실시와 재난대비용으로 계상 하였던 재료비 2,450만 3,000원을 절감 하였으며 방역소독기간의 축소로 민간대행금 1,266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예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구충약 지원비로 각 동별 수요량을 파악하여 7,900명의 대상자에게 구충약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으로 6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예방접종 예비백신 구입비는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으로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예방접종 약품비 2,8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비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당초 예산에서 미부담 되었던 시비보조금의 추가확보로 시비부담금 7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 위탁교육비 50만원과 교육강사수당 97만원, 건강행태사업 전문가 보상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건강행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금연사업 위탁교육비 50만원과 금연클리닉 참여자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31만 2,000원을 감액하여 금연클리닉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81만 2,000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 2,390만원은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 사업비 인건비는 87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246쪽,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운영비입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 29만 5,000원을 감액하여 대도시 방문사업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 편성 하였으며 저소득층 검진비는 당초 예산에서 미부담 되었던 구비 2,071만 5,000원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갑상선 기능검진비로 950만 9,000원, 골다공증 검진비로 477만 4,000원, 그리고 전립선암 검진비로 643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이 지원사업비 변경분 769만 2,000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7,087만 7,000원,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472만 7,000원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8쪽,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500만 1,000원을 증액하고 임산부 영양제 공급비 130만 5,000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사랑의 이동목욕사업 간호사 인부임은 보건소 방문간호사를 적극 활용 예산을 절감 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자진해체로 인한 보상금 집행잔액 779만 5,000원은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또 국·시비 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6,827만 6,000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1,028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전액 시비로 편성 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개소에 대한 급여인상금 5,048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보건 사업으로 2007년 6월에 신규로 구입한 방문보건차량에 대한 유지비로 새차구입에 따른 수선비 절감액 293만 7,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수입대체경비 운영예산은 한방진료의사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584만 8,000원과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의 재활서비스 전문성을 위하여 월 1회 운영할 계획이었던 재활의사 서비스는 의사확보의 어려움으로 재활의사 보상금 211만 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진료실 운영비로 경로진료 약제비 쿠폰인쇄비 집행잔액 51만 4,000원과 경로진료 본인부담금 539만원, 그리고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비 316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조기 종료에 따른 간호사 인부임과 예진의사 보상금 및 인플루엔자 약품비 등 총 2,699만 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액인건비입니다.
  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800만원과 시간외수당 2,375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252쪽, 전입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부족분 60만원과 가계지원비 부족분 469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으며 연가보상 일수의 증가로 연가보상비 1,187만 3,000원과 직무수행경비 44만원을 조정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분과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으로 27만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김두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민간대행업체로 해서 잔류 유충구제 연무소독을 실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경유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겁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안가져 왔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감사자료에 4,640ℓ를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민간대행 소독을 6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유는 우리가 차량 사용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요, 같이. 또 희석용으로 쓸 때는 금년도 몇 차례에 걸쳐서 연막을 하기 이전에 천변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연막소독을.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리고 산성동 하고 보문산 일부 지역에 오토바이 연막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 연막을 일부 했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80ℓ씩 4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장 강성기  아녜요. 이것은 지금 연막소독 하는데 소요된 사용량입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작년도 확보된 이월량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집행을 못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작년도 저희가 유류 구입한 것이 이월 되어 가지고 남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사실상 집행을 못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4,640ℓ를 이월된 경유 가지고 사용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가 지정주유소 하고 연간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계산 하고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저희들이 단가계약, ℓ당 얼마 계약한 것을 주유소측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가가 계속 급상승 하니까 이것은 조절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장기간 계약한 것도 아니고 1년간 계약한 것인만큼 지켜야지 무슨 소리하냐 그래서 거기 하고 얘기가 좀 이견이 있었는데 그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시켰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위원님,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제가 2월 1일자 부임을 했는데요. 제가 가서 그것을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자 해서 바꾸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신청을 받아 가지고 7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정 치과 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시술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진료비라든지 시술비를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데요.
  전부의치일 경우는 6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시중에서는 아마 150만원에서 25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부분의치의 경우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전부의치라는 것은 전체 틀니를 하는 것이고 부분은 부분적인 틀니만 하는 것인데 지원비가 부분의치가 더 비싸요. 65만원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대치라고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격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부분의치가 전부의치보다는 좀 비싸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안내용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예상밖으로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왜그러냐면 거기 당뇨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기가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체력에 따른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의치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선호도는 높다. 그래서 시에서 10월말경에 조금 더 증액해서 보조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의뢰 했다고 해서 다 시술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가서 전문 치과의사들이 봐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할 수 없는 것이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진료 때문에요. 비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얘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거의다 소장까지 합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예, 임대 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이미 임대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정수기 같은 경우는 월 한 2만원 정도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우선 장애인이라든지 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한 업무담당자, 아마 이런 사람들을 우선 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라든지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우선 접종대상자입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 만성질환자까지 포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이런 현황은 파악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 기초의료적인 것은 현황을 가지고 있고요. 만성질환자라고 하면은 대개 분포도가 연령층의 분포도가 나이가 65세 이상 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우선 무료접종 대상자기 때문에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는,

○보건소장 강성기  작년 접종실시요?

○보건소장 강성기  올 해는 저희가 2만 9,600여 명을 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은 한 2만 3,205명을 했고요.

○보건소장 강성기  유료는 6,400명이요.

○보건소장 강성기  2만 3,205명.

○보건소장 강성기  작년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이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전원 지난번...

○보건소장 강성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유료접종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왜냐 우선 민간경제 분야에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또 무분별한 건강계층들이 접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안 맞아도 된다 이겁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건소가 혼잡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냐. 무료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가 가지고 30%를 계획인원 대비해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400명으로 줄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도 하고 또 5개 구 하고 의견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물론 질병예방에 이제.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제가 현황을,

○보건소장 강성기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료는 보건소에서 안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소신입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죠. 그때 소장이 어떤 판단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건이 변하고 있잖아요. 어떤 여건이냐면은 지금 결핵협회라든지 인구 보건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 여기에서는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러면은 거기 주변에 사는 분들이 우리 보건소 와서 이용할 경우에 왕복 교통비 2,000원을 제한다면은 사실 거기가 더 저렴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굳이 보건소까지 모시고 와서 오시도록 해서 접종을 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하고 의견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민감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 보건소와 시 하고도 중간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얘기는 분명히 했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한 꼭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이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8넌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3억 5,000만원 대비 6.44%인 8,700만원이 증가한 14억 3,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은 인건비 등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계상되는 5,700만원을 기타 회계전입금에서 감액 하였으며 또한 시로부터 받은 장수마을관리원의 시설보강을 위한 시 특별교부금 1억 4,400만원을 받아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에서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505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인 국악공연팀 출연자 보상비 100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마을관리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탁구장 바닥공사 및 대강당 취미활동에 필요한 거울설치비로 현 1,700만원을 계상 하고 자산취득비로 비디오 프로젝트 및 음향장비 설치비 2,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노인 휴양객실 및 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중 보수는 자활근로자를 활용해서 절감된 예산 1,58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장수마을관리원 시설관리 시설비로 목욕탕 시설보수 6,000만원과 식당 시설정비로 890만원, 야외 편의시설 수선비로 1,020만원, 객실내부 시설장비로 1,89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총액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총 3,514만원을 절감 편성 하였으나 내용별로 증액된 부분은 교통보조비 부족분 71만 4,000원, 연가보상비 증액분 300만 5,000원을 증액하고 374쪽, 상단의 단순노무원인 상용직 근로자의 2008년도 임금협상 인상분 313만 1,000원을 증액하고 대민활동비로 62만 9,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어려운 구 재정을 위하여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 하였으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폭염이 지속되고 또한 유류값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방학을 좀 연장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사수당이 좀 절감 되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한 70, 80%는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사항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장수마을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그 프로그램의 만족도라든지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사항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프로그램 또 많은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873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 1,822억 1,000만원보다 2.8%인 51억 2,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29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1,654억 4,500만원보다 4.6%인 75억 3,500만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3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167억 6,500만원보다 24억 1,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156억 1,400만원보다 12억 7,600만원이 증가된 168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면허세는 법개정으로 단순변경은 비과세됨에 따라 금년보다 4,800만원이 감소된 4억 7,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산세는 금년보다 13억 5,400만원이 증가된 144억원으로 쌍용예가아파트 965세대 신축과 과표적용률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사업소세는 종업원 수와 사업장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16억 1,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보다 8,000만원이 감소된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198억 6,700만원보다 60억 9,100만원이 감소된 137억 7,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억 5,900만원이 감소된 108억 8,400만원으로 수수료수입 등이 3억 4,400만원 감소 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 등이 8,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58억 3,200만원이 감소된 28억 9,100만원으로 금년도 시세인 취득세·등록세가 감소됨에 따라 조정교부금 감액 등으로 잉여금 등이 대폭 감소 되고 부담금 등이 2억 5,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금년도 60억원보다 10억원이 감소된 5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416억 5,000만원보다 67억 2,200만원이 감소된 349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금년도 817억 1,400만원보다 206억 7,200만원이 증가된 1,023억 8,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보다 145억 9,200만원이 증가된 694억 4,6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60억 8,000만원이 증가된 329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43억 1,100만원이 감소된 92억 200만원으로 일반 구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기본적 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엘리제웨딩홀 부지매입비 10억 7,100만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지와 민방위 운영을 위해 금년보다 1억 2,400만원이 감소된 4억 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교육복지 재정지원과 평생학습 체계구축을 위해 금년보다 3억 6,800만원이 증가된 7억 1,9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보다 17억 4,600만원이 감소된 19억 8,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보다 3억 100만원이 감소된 93억 6,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보다 126억 1,000만원이 증가된 86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는 방역과 방문보건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2,500만원이 감소된 45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와 공원녹지조성관리 등을 위해 금년보다 8,600만원이 감소된 16억 6,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금년보다 12억 3,100만원이 증가된 1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유지관리와 도로시설 확충 등으로 금년보다 2억 9,800만원이 감소된 21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21억 5,400만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위해 금년보다 38억 1,700만원이 증가된 126억 7,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총예산액의 1%인 18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분야는 금년보다 35억 7,400만원이 감소된 401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부족으로 공무원 인건비 52억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억원, 연금부담금 등에서 20억원을 미부담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4억 7,000만원을 절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167억 6,500만원보다 24억 1,100만원이 감소된 143억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700만원이 증가된 14억 4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 8,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 1,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가 2,900만원이 증가된 9억 9,800만원과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등 4억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6억 6,900만원이 증가된 116억 2,5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8억 3,4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6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5,300만원이 감소된 16억 8,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업예산은 옛중구청사부지 지하주차장 토지매입비 7억 9,200만원, 목동공영주차장 조성 9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500만원이 증가된 4억 2,000만원으로 대부분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9억 7,800만원이 감소된 7억 7,300만원으로 예비비와 사업추진 운영비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억 3,000만원이 감소된 1억 800만원으로,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억 3,400만원이 감소된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시세인 취·등록세 수입의 감소로 내년도에도 조정교부금이 67억원 감액되고 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에 따라 부동산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와 법적 경직성경비를 비롯한 세출수요는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이 금년보다 더욱 어려워서 경비별 세부기준에 의거 경상비 등 세출예산을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에 계획된 최소한의 사업 및 시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수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수병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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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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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항상 연구하는 자세와 구민의 입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예산입니다.
  5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수입, 재원조정교부금, 순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 사업비 등 집행잔액을 예상하여 금년보다 19억 9,996만원이 감소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전용카드 사용 수입은 금년보다 76만 6,000원이 증가된 27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 2009년도 취득세, 등록세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금년보다 67억 2,200만원이 감액된 349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순시비 보조사업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비 3,627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입니다.
  6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억 6,762만 6,000원보다 12.56%인 3억 7,277만 5,000원이 증가된 33억 4,040만 1,000원입니다.
  71쪽입니다.
  구정기획 운영에 구정시책개발 예산은 시책구상보고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350만원, 선진지 주요시책 자료수집 국내여비 121만 3,000원, 우수시책 개발보상금 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정주요업무 추진예산은 주요업무시행 계획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1,300만원, 구정연구반 활동급량비 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도 제1회 추경시 전체 위원회에 대하여 공통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집행상 문제가 있어 정상적으로 개최 되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해당 부서에 계상을 하고 운영일정이 거의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공통예산으로 1,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정종합조정 등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중구활성화 정책생활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적 보조사업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회업무 추진예산으로는 의회업무 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 인쇄비 1,500만원, 의정비 책자 관련 주민의견 수렴 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주의 구정살림 운영에 공통재정관리 예산으로 예기치 못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시비 등을 금년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73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4,09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5,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10만원, 현안사업 추진 재료비 1,000만원,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 추진 민간상해 치료비 등 기타보상금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예산관련 자료 인쇄를 위한 일반수용비 2,100만원,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98만원을 계상 하였고 74쪽, 예산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교부세 등 합동집무 등 예산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금년보다 212만 2,000원이 감액된 37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정운영활동 시책업무추진비 14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를 위한 대행사업비 2,17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자료 인쇄비 1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주간공통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금년과 동일한 4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역량강화 구정업무 평가분석 예산으로, 75쪽입니다.
  금년도 BSC성과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함에 따라 성과관리관련 워크숍 책자발간 등 일반수용비 1,180만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 BSC성과관리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509만 2,000원을 계상 하였고 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자료수집 국내여비 121만 3,000원, 성과관리 지표개발 및 고도화 연구용역비 1,500만원,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1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역량 강화예산은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유발 수용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76쪽입니다.
  창의실용 워크숍 개최를 위한 일반수용비 2,000만원, 창의실용 교육강사수당 46만원, 균형발전 및 창의실용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242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통계관리에 자치법규운영 예산으로 관보 구독 등 일반수용비 729만 4,000원을 계상 하였고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추진 예산은 소송제반 비용 및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2,040만원,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 12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77쪽입니다. 승소사례금 1,05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40만원,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에 대비한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9,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업체 통계조사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 인건비로 시비 50%인 3,627만 5,000원이 포함된 7,255만원을 계상 하였고 78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일반수용비 550만원, 조사보고서 발송료 12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예산을 통계연보 발간 일반수용비 330만원, 통계연보 발송료 등 공공운영비 42만 5,000원, 통계업무 자체실사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운영의 감사업무 추진예산입니다.
  자체행정종합 감사결과 책자발간비 200만원, 감사활동 등 시책업무추진비 140만원을 계상 하였고 79쪽입니다.
  자체종합감사 수감 우수공무원 포상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예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발송료 320만원, 공직자 윤리관련 자료수집 연찬회 참석, 국내여비 9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편익증진 주민숙원 편익사업 지원예산으로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 사업시설비로 금년도와 동일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예산은 예기치 못한 사례에 능동적으로 대체를 위해 18억 2,93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에 총액인건비 예산으로 80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금년보다 3,539만 2,000원이 감액된 5,122만 2,000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9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부서운영비는 금년보다 1,477만원이 감액된 3,717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840만원이 감액된 2,76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잉크젯 칼라프린터 구입비 90만원,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산은 유천1동 청사정비 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056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정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로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런데 전에 작년에는 저희가 5,6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아까 정리추경 때 2,800만원을 감액 편성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운영실적이 기준에 의해서 항상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는 각 실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1년에 회의개최가 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나 또 가끔 한 번씩 하는 그런 위원회를 풀예산을 저희가 1,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려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것은 기관공통예산 운영으로 전체 풀예산으로 거의 예견치 못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과·소·동에서 없을 때는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금년도 BSC성과관리를 도입해 가지고 전에 이제 서면으로 평가를 한다든가 했는데 이것을 전부 기계화 시키는데 이것을 더 고도화 시키는 겁니다. 고도화 시키는데 이것이 이제 지표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용역비가 들어가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업무지표개발을 오늘도 3시부터 회의가 있는데 이 분야별로 하나의 계별로 한다고 한다면 그 분야별로 여러 세분화 되어 가지고 자기 일 하는 것이 여기에 다 용역내용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고 용역회사에 가는 그런 용역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수수료는 그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증지수입이라든가 사업부서에서 전산처리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 64억 6,060만 2,000원이 감소된 것은 이것이 저희가 이제 취·등록세에 대해서 저희가 68%를 조정교부금으로 돈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은 거래세 감소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차입을 한다든가 지방채를 차입을 한다든가 구 산성동사무소 청사를 매각한다든가 또 예비비를 쓴다든가 하여튼 각종 지방채 발행이나 하여튼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우선 줄여 나가는 그런 방법 외에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15억, 저희가 15억 예상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구산성동사무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나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리고서 저희가 특별교부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안영동에 있는 선별장 그것까지도 매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받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지금 13쪽 얘기.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여유가 있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예금이자 같은 것으로 정기적금을 들어놓는데 이제 세입세출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이자 같은 것을 많이 정기예금에 예치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세입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세무과 하실 때 그것 좀 질의해 주시면은 자세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것은 세입부분이라 이런 것을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사정지구, 안영지구가 특별회계가 거의가 지금 종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이 안 했다고 이렇게 특별회계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실·과에서 그렇게 편성이 안 된 부서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세분화 해놓음으로 해서 담당별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이 각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세분해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관내, 관외로 또 구분하고 이제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장·관·항·목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는데 2008년부터는 세부사업으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이 저희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금액은 파악이 되는데 좀 혼란스러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예산이 세부사업 순으로 예산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저희가 많은 회의나 중앙에서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좀 특수한 업무라.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중구 포럼이라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 수석대표가 대전대 이창희 교수로 되어 있고 이것이 뭐냐면 이번 12월 5일날 금요일날 오후 2시부터 보건지소에서 평생학습 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중구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 됩니다. 그것에 대한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청에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여기서는 이번에도 우리 여기에 이제 주제발표 하는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구청 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전년도도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됩니다, 패소했을 때도.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상대방에서 요구가 왔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우리 국유재산 관련 관계 외에는 거의 저희가 패소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제 국유재산 관련된 것만 몇 건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지금 소송이 2건이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패소할 가능성이 이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예산을 예측 해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전년도 190만원이었다가 내년에 270만원으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동구가 조금 거기 한 900만원 정도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금년도는 없다가 내년에 그렇게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하여튼 그것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요구가 이렇게 들어오면.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하여튼 타구와 형평에 맞게끔 저희도 이제 의회에서 요구가 오면은 적극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와 형평에 맞추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6억 7,630만 7,000원이 감액된 395억 1,334만 7,000원으로 16.27%가 감소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수가 확연하게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어 금년 수준 이하로밖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55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7억 1,306만원, 국·시비 보조금 8,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한마음체육관 운영수입 등 1억 960만원, 국고보조금 2억 6,902만 4,000원, 시비보조금 4억 76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등 8억 2,300만원, 국고보조금 6,01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수입 168억 9,000만원, 세외수입 37억 400만원, 지방교부금 5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0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발급 수수료 등 2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61쪽, 지적과 소관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등 6억 1,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85쪽, 자치행정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9억 6,231만 9,000원 감액된 83억 3,098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후생복리지원 1억 7,849만 2,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6억 1,680만원,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관리 2억 510만 3,000원, 종합행정 및 주요역점사업 지원 1억 665만 8,000원, 행정서비스 향상지원 687만 5,000원, 전국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지원 500만원, 구정행사지원 등 5개 사업 6,121만 2,000원, 태평양 전쟁후 강제동원 희생자 조사 등에 1억 3,604만 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단체 활동지원 2,099만 5,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334만원, 인사행정 내실 운영 등에 6,789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무원교육 3억 2,510만 8,000원, 소양고사시행 196만원, 노조지원 289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3,541만 5,000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84만원, 시민단체 활동지원 2억원, 선거관리경비 1억 36만 1,000원, 인력운영비 61억 4,876만 9,000원, 기본경비 7,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5쪽, 동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4,147만 9,000원이 감액된 32억 4,086만 6,000원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107쪽에서 208쪽까지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 업무지원 등 7개 사업 20억 6,317만 6,000원, 동인력운영비 5억 2,322만원, 기본경비 6억 5,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2억 8,421만 2,000원이 감액된 23억 3,001만 1,000원으로 문화재 시설관리 315만원, 문화재 일반관리 3,122만 4,000원, 문화재 보수 8,500만원, 전통문화보존 행사지원 등 7개 사업 4억 2,2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학교 운영지원 등 5개 사업 1억 4,276만 8,000원, 공공요금 지원 등 4개 사업 7,681만원, 구정시책 종합홍보사업에 2억 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마음체육관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2,8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 3,220만원,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등 6개 사업 4억 836만원,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2억 9,0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보호 및 탈선예방활동 등 4개 사업 1억 2,935만 1,000원, 청소년 문화마당 관리 등 10개 사업 1억 9,817만 2,000원, 인력운영비 8,569만 6,000원, 기본경비 6,458만원,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6,820만 1,000원이 감액된 242억 172만 3,000원으로 회계운영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2,739만 8,000원, 차량운행관리 1억 4,724만 7,000원, 관용차량 및 물품구입 2,750만원, 행정전산화 운영관리 2억 2,828만 2,000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 5,422만 6,000원, 정보화 역량강화 2,787만 9,000원, 홈페이지관리 2,627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통신시설 운영관리로 3억 7,572만 8,000원,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1,135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4억 4,0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218억 6,059만 6,000원, 기본경비 7,435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액 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880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7,718만 3,000원으로 지방세 부과 등 6개 사업 1억 9,017만 1,000원, 주택가격 결정공시 1억 1,307만 6,000원, 인력운영비 8,828만 6,000원, 기본경비 8,5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3,660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3,295만 1,000원으로 민원편의 서비스 지원 등 5개 사업 9,190만 3,000원, 기록관 운영 등 3개 사업 4,821만 3,000원, 인력운영비 4,698만 5,000원, 기본경비 4,5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16억 5,469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9,962만 6,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리 등 4개 사업 9,431만 7,000원, 새주소부여사업 4,093만 3,000원,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60만 7,000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1억 4,403만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등 4개 사업 1억 8,029만 3,000원, 인력운영비 9,004만 6,000원, 기본경비 4,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내용으로써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현재로써는 세계적인 경제 국가적인 경제가 활력화 되지 않은 이상 이러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한 대책은.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지원금으로 2007년도에 3억이 중앙의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저희들 재정형편도 어렵고 또 그쪽 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교부를 안해주고 있다가 내년도 일부 교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2억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다행히 임차료는 저희들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합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억원은 차후에 교부될 예정이고 1억원은 임차료기 때문에 임차료는 우리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상금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상금이 없고 자랑스런 명예만 수여하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것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제 청장님한테 대안보고를 드렸는데 지방세 중에 구세와 시세가 있습니다. 시세는 우리가 징수해 가지고 3%의 징수교부금만 받는데 구세는 100% 구 수입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 1월까지는 특단의 대책으로 세무과와 동세무담당자를 전 동원해 가지고 구세징수 하는데 하여튼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일반회계에는 도움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시민단체의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원이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특별지원 되었는데.

○총무국장 오현성  2007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시민단체입니다. 김재산 사무처장이 있고 그 시민단체.

○총무국장 오현성  명칭이 가칭이 대전 풀뿌리 공익 시민단체로 목적이 자발적 행태의 공익적 시민활동지원과 풀뿌리 주민조직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어쨌든 3억원이 내려와서 그쪽으로 가지마는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최소한의 예금이자 수익이라도 늘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1억원을 임차료로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재산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손해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자치계가 민원실에 있다가 이쪽으로 통합되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요인이 되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작년 수준입니다.
  그 민원봉사과 보면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인원만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계가 하나 민원봉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겁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가칭 풀뿌리 공익시민단체에서 중앙정부에 로비를 해가지고 그쪽 몫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청장님한테까지 다 확인이 되고 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2007년도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제 구비로 변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단체 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자기들이 투쟁해서 얻어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간섭은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이것이 사무실을.

○총무국장 오현성  사무실을 임차를 해가지고 그 단체 하고 자기네들 단체의 쓰기 좋은 모양으로 바꾸기 위한 이런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해도 내내 2,000만원을 5개 동 5개 마을 1억원, 2,000만원씩 1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총무국장 오현성  재원상태가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3,000만원이 미계상 되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계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이 근무복은 청원경찰은 매일 이 복장을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1년 내에 떨어진다고는, 훼손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훼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탁하기 위해서는 또 계속 지급을 해야 된다. 매일 입는 복장이기 때문에 세탁을 위해서는 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데는 우리 정문 하고 후문 지키고 있는 청원경찰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청경들은 제복을 상용적으로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청내에 있는 청원경찰만 주차단속 때문에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입지도 않는 것이 아니고 교육 받고 하고 할 때는 그 복장을 착용하고 갑니다. 착용하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도 자치행정과에 있는 청원경찰은 청사의 정·후문에 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또 눈에 띄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작년 한 반절 정도로 줄였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래서 공무국외여행은 작년에 3,600이었는데 600만원을 감 시키고 국외배낭여행은 작년에 4,320만원이었는데 1,920만원으로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자 연수경비가 금년까지는 교육경비에 포함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여비과목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없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3개 놀이가 버드내 보싸움 놀이 하고 부사동 칠석놀이, 그리고 문창동 서정 엿장수 놀이 3개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화학교가 있습니다.
  문화원 자체적으로 문화원 강당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내용을 운영하는 문화학교가 또 있습니다. 학교 교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여러 가지 합니다. 관광안내 교육도 있고 민속관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 사항은 추경에 한 사항은 매입비고 매입 하고 나서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까지 93년도에 신축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도배니 장판이니 씽크대니 상당히 낡았습니다. 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세만, 세만 임대만 한 그런 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설이 낡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25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그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6명인데 80년생, 85년생, 77년생, 85년생, 88년생,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송인준이라고 하는 77년생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31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32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말씀하시는 송인준 선수가 금년 전국체전에 나가서 동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전국 종별 아마추어 복싱대회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 아마추어 복싱 회장배에서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했던 우수선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름대로 기량을 지금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2,300 정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 등 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선수 기량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외부기관이라든지 방문객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할려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2008년에는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2008년도에는 금년도는 없고요. 2007년도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작년에는 있었고 금년은 없고 내년도에 다시 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총무국장 오현성  이 사항은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 집행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이것은 기념우표값 하고 케이스에 대한 물가, 우표는 정액이기 때문에 우표값 하고 케이스에 대한 시중가격을 저희들이 알아봐서 계상을 했고 세부적인 배부계획은 별도로 또 배부계획을 수립해서 배부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1,500만원은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 움집 보수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아닙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총무국장 오현성  창계숭절사는 박팽년 선생의 사당입니다.
  안영동 TG를 가다 보면 우측으로 재활용센터가 있고 그 뒤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총무국장 오현성  박팽년 선생의 호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유등천, 갑천.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자료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아닙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총무국장 오현성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