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9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11시01분 개의)
○의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의 업무 전반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께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하재붕 의원, 김경훈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재붕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하재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의 업무 전반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께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하재붕 의원, 김경훈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재붕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하재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의원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30만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송구영신의 계절입니다만 올해는 유난히 무겁고 착잡합니다.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수출증가세 둔화와 내수부진 등으로 이어지는 경기위축 현상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경기위축은 결국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세계 최초로 효를 테마로 조성된 뿌리공원에서 뿌리축제를 대성황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적인 축제로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만 아니라 족보박물관 건립 등을 통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가 옛 명성을 회복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구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한때 대전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둔산 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둔산 이주 러시가 시작되면서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한 채 낙후된 도시로 주저 앉았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상권이 위축되고, 대전시청과 법원, 검찰청 등 공공기관의 둔산 이전으로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1호선 개통 속에 우리 30만 중구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옛 명성을 회복하기에는 벅찬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시설관리공단이 2009년에 대전역으로 이전키로 한데 이어 충남도청이 2013년이면 예산, 홍성으로 둥지를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과거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충남도청의 이전은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위기이자 또 다른 기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근대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전지역에 근·현대사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충남도청 이전 부지에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중구민을 비롯한 대전시민은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약속을 믿으며 새로운 희망을 가뎌 왔으나 지난 8월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회의에서 서울 광화문 일원에 현대사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는 너무나 안이한 태도로 일관, 주민의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대전시장과 5개구 구청장 근·현대사 박물관 유치를 공조하기로 힘을 모으고는 있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구의회에서도 충남도청 이전 예정부지에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대전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만이 최적의 대안인 것처럼 계속 보도가 되고 모두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작정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국립 박물관 건립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대전시와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하는 방안도 하나의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립국악원 분원의 첫 번째 요건은 접근성입니다.
대전은 전국 어디서나 KTX로 한시간대에 도달이 가능하고, 충남도청 부지는 지하철을 비롯하여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써 접근성이 최적입니다.
또한 대전시와 우리구가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하려는 논리적 타당성과 연결시켜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이 어려운 현실에서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안으로는 수십 만평의 거대한 캠퍼스가 없어도 최소한의 설립기준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한 대전만의 독특한 특성화 된 학과를 만들어 시립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립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이 어려울 경우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웰빙시대라고 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가시간만 있으면 등산이나 조깅, 자전거 타기 등 예전에 비해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초고속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핵가족화 등의 사회 변화로 노인들은 사회와 가족 내 역할비중이 축소되면서 여가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마땅한 여가시설이 없어 대부분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화투, 바둑, 장기놀이를 하거나 소파에서 담소를 하며 하루를 소일하는 것이 대부분 경로당의 현실입니다.
물론 일부 경로당에서는 노래교실, 실내운동기구, 보건소 순회 진료 등을 운영하여 활성화 되고 있으나 대부분 경로당은 거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나이가 많아 힘에 벅찬 등산 등은 하기 힘들고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아 사설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어려워 당연히 경로당 밖에 찾을 곳이 없는데 경로당내 운동시설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고장이 나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소연 하면서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운동기구를 통하여 건강을 되찾고 싶다는 건의를 여러 어르신으로부터 본의원이 자주 듣고 있습니다.
수 십억원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고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운동기구를 구입하여 보급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경로당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것도 도로개설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 경로당은 몇 개소이고 일부 경로당의 발맛사지 기구를 제외한 운동기구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보급할 계획은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석교동, 부사동, 대사도 지역의 고지대 제설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이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위주로 이루어져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길, 특히 고지대는 결빙구간이 남아 구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교동, 부사동, 대사동 지역은 고지대로써 다른 지역보다 위험이 더 클뿐더러 평소에도 급한 경사로 인해 보행이 어려운 골목길이 산재되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의 낙상사고는 물론 빙판으로 인한 바깥출입을 할 수 없어 시급한 대책을 요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제설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이른바 취약지구는 동사무소에 삽과 빗자루, 염화칼슘 등을 비치해 구민들의 자발적인 눈 치우기를 유도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 집이나 점포 앞에 쌓이 눈 치우기를 의무화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외면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2007년 2월 22일에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홍보가 미약하여 조례 자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구민이 많습니다.
간선도로 제설작업도 중요하지만 경사가 급한 고지대의 제설작업은 더욱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겨울철 고지대의 제설작업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소식지나 홍보 전단지 등을 통해 우리구의 조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구민의 협조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내집 앞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하여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자전거 타기가 절실한 나라입니다.
선진국인 일본, 독일 등 유럽에서는 자전거를 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정책적으로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를 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전거는 레저용이나 체력 단련용 뿐만 아니라 생활용, 근거리 출·퇴근용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시민공용 자전거 발대식을 갖고 자전거 혁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산업단지, 대학교, 노인회관, 편의점, 공영주차장, 주민센터 등지에 50개소의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고, 자전거 1,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도시답게 향후 무인대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장기적으로 2만대 규모의 공용자전거를 운용하고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을 별도로 내지 않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발 자전거 보험 상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전시행정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동네 자전거 판매점이나 수리점이 대형 할인점, 인터넷 등 저가 공세에 밀려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해 한 동네에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다 보니 바퀴에 바람이 빠졌거나 펑크가 났다거나 고장이 나도 가까운 곳에 수리할 곳이 없어 자전거를 끌고 수리점을 찾아 헤매거나 여의치 않으면 차에 싣고 다른 동네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자전거도로는 불법 주·정차와 노상 적치물로 당초 자전거 도로기능을 상실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로자체 턱도 높아 사고위험도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하상의 자전거 도로도 곳곳에 대형 하수 관로가 그대로 노출되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고, 도로 폭이 좁아 걷는 사람들과 사고가 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나 대전광역시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책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 건설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높낮이 점검, 도로내의 각종 장애물 제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존 자전거 판매점과 협약을 통해 무료 수리센터를 운용한다던지, 아파트 단지 및 각 동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수리센터를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기주입기는 각동 주민센터에 설치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 자전거 도로를 개선하고 자전거를 편하게 탈 수 있는 기본 이프라만 갖춰진다면 가정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거나 흉물로 방치된 자전거들이 하나 둘씩 자전거 도로로 나올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얼마 전 존 밀러라는 작가가 쓴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 조직사회는 물론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자신과 맞는 것만 쫓아가며 맞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갈등의 원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바보처럼 매우 어리석은 짓이고 결국 국가와 조직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중구의 더 큰 발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도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마감은 또 다른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알찬 마무리하시고, 기축년 새해 우리 중구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30만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송구영신의 계절입니다만 올해는 유난히 무겁고 착잡합니다.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수출증가세 둔화와 내수부진 등으로 이어지는 경기위축 현상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경기위축은 결국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세계 최초로 효를 테마로 조성된 뿌리공원에서 뿌리축제를 대성황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적인 축제로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만 아니라 족보박물관 건립 등을 통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가 옛 명성을 회복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구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한때 대전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둔산 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둔산 이주 러시가 시작되면서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한 채 낙후된 도시로 주저 앉았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상권이 위축되고, 대전시청과 법원, 검찰청 등 공공기관의 둔산 이전으로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1호선 개통 속에 우리 30만 중구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옛 명성을 회복하기에는 벅찬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시설관리공단이 2009년에 대전역으로 이전키로 한데 이어 충남도청이 2013년이면 예산, 홍성으로 둥지를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과거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충남도청의 이전은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위기이자 또 다른 기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근대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전지역에 근·현대사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충남도청 이전 부지에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중구민을 비롯한 대전시민은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약속을 믿으며 새로운 희망을 가뎌 왔으나 지난 8월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회의에서 서울 광화문 일원에 현대사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는 너무나 안이한 태도로 일관, 주민의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대전시장과 5개구 구청장 근·현대사 박물관 유치를 공조하기로 힘을 모으고는 있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구의회에서도 충남도청 이전 예정부지에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대전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만이 최적의 대안인 것처럼 계속 보도가 되고 모두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작정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국립 박물관 건립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대전시와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하는 방안도 하나의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립국악원 분원의 첫 번째 요건은 접근성입니다.
대전은 전국 어디서나 KTX로 한시간대에 도달이 가능하고, 충남도청 부지는 지하철을 비롯하여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써 접근성이 최적입니다.
또한 대전시와 우리구가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하려는 논리적 타당성과 연결시켜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이 어려운 현실에서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안으로는 수십 만평의 거대한 캠퍼스가 없어도 최소한의 설립기준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한 대전만의 독특한 특성화 된 학과를 만들어 시립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립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이 어려울 경우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웰빙시대라고 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가시간만 있으면 등산이나 조깅, 자전거 타기 등 예전에 비해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초고속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핵가족화 등의 사회 변화로 노인들은 사회와 가족 내 역할비중이 축소되면서 여가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마땅한 여가시설이 없어 대부분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화투, 바둑, 장기놀이를 하거나 소파에서 담소를 하며 하루를 소일하는 것이 대부분 경로당의 현실입니다.
물론 일부 경로당에서는 노래교실, 실내운동기구, 보건소 순회 진료 등을 운영하여 활성화 되고 있으나 대부분 경로당은 거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나이가 많아 힘에 벅찬 등산 등은 하기 힘들고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아 사설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어려워 당연히 경로당 밖에 찾을 곳이 없는데 경로당내 운동시설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고장이 나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소연 하면서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운동기구를 통하여 건강을 되찾고 싶다는 건의를 여러 어르신으로부터 본의원이 자주 듣고 있습니다.
수 십억원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고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운동기구를 구입하여 보급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경로당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것도 도로개설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 경로당은 몇 개소이고 일부 경로당의 발맛사지 기구를 제외한 운동기구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보급할 계획은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석교동, 부사동, 대사도 지역의 고지대 제설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이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위주로 이루어져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길, 특히 고지대는 결빙구간이 남아 구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교동, 부사동, 대사동 지역은 고지대로써 다른 지역보다 위험이 더 클뿐더러 평소에도 급한 경사로 인해 보행이 어려운 골목길이 산재되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의 낙상사고는 물론 빙판으로 인한 바깥출입을 할 수 없어 시급한 대책을 요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제설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이른바 취약지구는 동사무소에 삽과 빗자루, 염화칼슘 등을 비치해 구민들의 자발적인 눈 치우기를 유도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 집이나 점포 앞에 쌓이 눈 치우기를 의무화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외면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2007년 2월 22일에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홍보가 미약하여 조례 자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구민이 많습니다.
간선도로 제설작업도 중요하지만 경사가 급한 고지대의 제설작업은 더욱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겨울철 고지대의 제설작업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소식지나 홍보 전단지 등을 통해 우리구의 조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구민의 협조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내집 앞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하여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자전거 타기가 절실한 나라입니다.
선진국인 일본, 독일 등 유럽에서는 자전거를 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정책적으로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를 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전거는 레저용이나 체력 단련용 뿐만 아니라 생활용, 근거리 출·퇴근용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시민공용 자전거 발대식을 갖고 자전거 혁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산업단지, 대학교, 노인회관, 편의점, 공영주차장, 주민센터 등지에 50개소의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고, 자전거 1,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도시답게 향후 무인대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장기적으로 2만대 규모의 공용자전거를 운용하고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을 별도로 내지 않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발 자전거 보험 상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전시행정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동네 자전거 판매점이나 수리점이 대형 할인점, 인터넷 등 저가 공세에 밀려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해 한 동네에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다 보니 바퀴에 바람이 빠졌거나 펑크가 났다거나 고장이 나도 가까운 곳에 수리할 곳이 없어 자전거를 끌고 수리점을 찾아 헤매거나 여의치 않으면 차에 싣고 다른 동네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자전거도로는 불법 주·정차와 노상 적치물로 당초 자전거 도로기능을 상실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로자체 턱도 높아 사고위험도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하상의 자전거 도로도 곳곳에 대형 하수 관로가 그대로 노출되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고, 도로 폭이 좁아 걷는 사람들과 사고가 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나 대전광역시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책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 건설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높낮이 점검, 도로내의 각종 장애물 제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존 자전거 판매점과 협약을 통해 무료 수리센터를 운용한다던지, 아파트 단지 및 각 동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수리센터를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기주입기는 각동 주민센터에 설치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 자전거 도로를 개선하고 자전거를 편하게 탈 수 있는 기본 이프라만 갖춰진다면 가정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거나 흉물로 방치된 자전거들이 하나 둘씩 자전거 도로로 나올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얼마 전 존 밀러라는 작가가 쓴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 조직사회는 물론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자신과 맞는 것만 쫓아가며 맞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갈등의 원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바보처럼 매우 어리석은 짓이고 결국 국가와 조직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중구의 더 큰 발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도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마감은 또 다른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알찬 마무리하시고, 기축년 새해 우리 중구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훈 의원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은권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니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던 한 해로 기억이 됩니다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힘껏 달려오신 이은권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힘겨운 노력으로 우리 중구가 하루하루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더욱 발전되고 새로운 중구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궁금하고 관심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에 따른 지방재정의 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일부 위헌 결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당장 내년부터의 살림운영에 심각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금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종합부동산세 징수액과 과세대상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세수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균형재원 명목으로 배분해 주고 있는 것으로써 그동안 국세로 거둬들인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배분해 주었으며 재정이 취약한 우리구로서는 여러 가지로 필요한 예산으로 요긴하게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의 헌재의 결정으로 재정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우리구로서는 교부세를 늘려줘도 시원찮은 판인데 주던 교부세 마저 줄어든다니 구의 재정운영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대책을 구상중이라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가 현재 구상중인 지방재정 보전책은 지방소비세 신설을 꼽을 수 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얼핏 지방의 독자재정 확보방안처럼 보이지만 재배분 등 보완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오히려 지방에 독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중 하나가 소득, 소비의 부가가치 개별세원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탓에 결국 지방에는 착시현상만 야기하고 수도권의 배만 불려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있으며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돌린다 해도 부가가치세 세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가 신설되면 국세가 줄고 그에 따른 지방교부세도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지방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독자적인 재원마련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종부세 교부금이 감소된다면 일상경비 등은 줄이기 어려울 것이고 사회복지예산 등이 우선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은 극심한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어려운 서민복지 예산을 늘려야함에도 지방세수 감소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더 힘들게 하지는 않을런지 걱정입니다.
더구나 대전지역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둔화는 물론 이미 서울과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인하여 지방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들 중 상당수가 수도권 이전을 서두르는 가운데 세수감소 등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현실에 직면한 우리구의 고민은 엎친데 덮친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세수가 대폭 줄어 구의 재정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우리구에서 발생하게 될 세수결함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간 활발한 인적교류가 실시됨에 따라 우리사회는 급속하게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거주 외국인은 110만명이 넘고 있으며 국민의 배우자도 11만명 정도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중 대전은 2,200여 세대가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다문화가정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겪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겪는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결혼이민자인 어머니가 한국말을 제대로 몰라 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은 물론 문화적 갈등과 자녀양육 등의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경우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 학교에서의 부적응 및 학습 결손 등이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들 중 많은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에 처해 있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면서 이들에게 한국에서의 조기정착과 안정적 삶을 위해 현실적이고 다양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한국어교육, 컴퓨터 활용능력교육, 문화체험교실 등의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은 물론 자녀들인 2세들의 교육문제에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에서부터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차후 실업문제나 사회부적응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아동야육지원 도우미 등이 필요할 것이고 자원봉사자와의 만남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확대 실시는 물론 노동청 등과 협조로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기술교육과 취업알선을 실시하여 자립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문화행사에도 적극 참여시켜 지역주민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소외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사회에 날로 증가할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도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주외국인을 우리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들에 대한 조합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대처 방안과 지원계획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문산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지역에 위치한 보문산공원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던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였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공동화현상이 심화되면서 도심의 기능은 외곽으로 분산되고 지역의 상권을 비롯한 모든 기능들이 신흥지역으로 몰려 보문산개발은 자연 뒷전으로 밀리고 보문산공원을 비롯한 인근주변의 모든 기능이 방치된 채 현재는 황폐화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변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보문산공원의 관문인 대사지구는 무엇이라고 자랑할만한 대표적인 시설 하나 없고 무엇 하나 마땅히 내 놓을만한 볼거리 하나 없음은 물론 마음 놓고 쉴만한 공간조차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또한 보문산공원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돈되지 못한 주변환경은 보문산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문산 전망대를 비롯한 야외음악당 시설은 모두 낡아 현대 감각에 뒤떨어지고 있으며 그린랜드에 방치된 놀이시설은 흉물스럽기까지 하여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문산공원의 이미지를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보문산은 대전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도심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대전시민의 심신피로를 해소하는 휴식처로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여 모든 면에서 침체된 보문산공원을 바라보면서 주민 모두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전의 대표적인 보문산공원을 조속히 활성화시켜 옛 명성을 되찾아 활기 넘치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문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용한 보문산만의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시민 모두가 즐겨찾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함은 물론 외부의 관광객들까지 즐겨찾는 보문산공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문산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의 신설과 확충,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는 물론 더 많은 편익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특색있고 독특한 볼거리, 먹을거리 등도 주변에 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청장님께서는 대사, 문화지구 테마공원 조성은 물론 공원 활성화를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 다소의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문산공원을 바라보는 현재의 시각으로서는 착잡하고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보문산공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1993년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되었던 보문산 인근지역의 규제완화로 정비가 어려웠던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난개발 등의 역효과도 발생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방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중구의 숙원사항인 도시철도 2호선의 중구 경유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지하철 1호선은 총 이용시민이 6,000만 여명에 도달하여 출·퇴근시 교통체증 완화는 물론 서민 대중교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당초 수립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에 의하면 2호선은 관저동과 서대전네거리, 대동오거리, 오정동 농수산시장과 유성네거리를 거쳐 관저동까지 순환하는 체계로 총연장 30.8㎞를 순환선으로 2012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었으나 경제성과 사업비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평가 용역에서 그간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도시공간 구조개편과 생활의 광역화 등 도시교통여건 변화에 부응토록 결과가 제시되어 현재 대전광역시에서는 기본 계획변경 용역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의회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의 중구 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하철 2호선이 대전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이 연계되도록 하는 순환노선 건설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바 그동안 잠정 중단됐던 지하철 2호선 건설구상이 가시화되면서 각 구별로 노선의 관할지역 통과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중구경유 노선의 당위성 있는 논리적 근거로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간 집행기관에서는 대전광역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본계획변경 수립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1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인 서대전네거리는 계백로와 계룡로가 교차되고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사업이 계획되는 등 서부중심 생활권의 지역으로 원도심 도시공간 구조개편과 경제유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계룡로와 충무로를 경유하는 구간은 우리 중구의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해당노선에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유발되고 보문산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유입 및 경제적 효과로 보문산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우리 중구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연접구인 동구와 주민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개최, 언론 홍보 등을 통한 다각적인 주민의지를 결집하여야 함은 물론 향후 교통수요, 이용시민의 편의성,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최적노선에 우리 중구를 경유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하여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전광역시의 기본계획변경 수립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세부추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중구청에서도 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TF팀을 구성, 적극 대처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저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이은권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은권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니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던 한 해로 기억이 됩니다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힘껏 달려오신 이은권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힘겨운 노력으로 우리 중구가 하루하루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더욱 발전되고 새로운 중구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궁금하고 관심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에 따른 지방재정의 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일부 위헌 결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당장 내년부터의 살림운영에 심각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금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종합부동산세 징수액과 과세대상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세수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균형재원 명목으로 배분해 주고 있는 것으로써 그동안 국세로 거둬들인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배분해 주었으며 재정이 취약한 우리구로서는 여러 가지로 필요한 예산으로 요긴하게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의 헌재의 결정으로 재정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우리구로서는 교부세를 늘려줘도 시원찮은 판인데 주던 교부세 마저 줄어든다니 구의 재정운영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대책을 구상중이라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가 현재 구상중인 지방재정 보전책은 지방소비세 신설을 꼽을 수 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얼핏 지방의 독자재정 확보방안처럼 보이지만 재배분 등 보완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오히려 지방에 독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중 하나가 소득, 소비의 부가가치 개별세원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탓에 결국 지방에는 착시현상만 야기하고 수도권의 배만 불려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있으며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돌린다 해도 부가가치세 세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가 신설되면 국세가 줄고 그에 따른 지방교부세도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지방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독자적인 재원마련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종부세 교부금이 감소된다면 일상경비 등은 줄이기 어려울 것이고 사회복지예산 등이 우선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은 극심한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어려운 서민복지 예산을 늘려야함에도 지방세수 감소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더 힘들게 하지는 않을런지 걱정입니다.
더구나 대전지역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둔화는 물론 이미 서울과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인하여 지방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들 중 상당수가 수도권 이전을 서두르는 가운데 세수감소 등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현실에 직면한 우리구의 고민은 엎친데 덮친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세수가 대폭 줄어 구의 재정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우리구에서 발생하게 될 세수결함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간 활발한 인적교류가 실시됨에 따라 우리사회는 급속하게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거주 외국인은 110만명이 넘고 있으며 국민의 배우자도 11만명 정도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중 대전은 2,200여 세대가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다문화가정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겪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겪는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결혼이민자인 어머니가 한국말을 제대로 몰라 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은 물론 문화적 갈등과 자녀양육 등의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경우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 학교에서의 부적응 및 학습 결손 등이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들 중 많은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에 처해 있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면서 이들에게 한국에서의 조기정착과 안정적 삶을 위해 현실적이고 다양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한국어교육, 컴퓨터 활용능력교육, 문화체험교실 등의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은 물론 자녀들인 2세들의 교육문제에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에서부터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차후 실업문제나 사회부적응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아동야육지원 도우미 등이 필요할 것이고 자원봉사자와의 만남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확대 실시는 물론 노동청 등과 협조로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기술교육과 취업알선을 실시하여 자립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문화행사에도 적극 참여시켜 지역주민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소외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사회에 날로 증가할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도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주외국인을 우리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들에 대한 조합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대처 방안과 지원계획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문산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지역에 위치한 보문산공원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던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였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공동화현상이 심화되면서 도심의 기능은 외곽으로 분산되고 지역의 상권을 비롯한 모든 기능들이 신흥지역으로 몰려 보문산개발은 자연 뒷전으로 밀리고 보문산공원을 비롯한 인근주변의 모든 기능이 방치된 채 현재는 황폐화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변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보문산공원의 관문인 대사지구는 무엇이라고 자랑할만한 대표적인 시설 하나 없고 무엇 하나 마땅히 내 놓을만한 볼거리 하나 없음은 물론 마음 놓고 쉴만한 공간조차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또한 보문산공원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돈되지 못한 주변환경은 보문산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문산 전망대를 비롯한 야외음악당 시설은 모두 낡아 현대 감각에 뒤떨어지고 있으며 그린랜드에 방치된 놀이시설은 흉물스럽기까지 하여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문산공원의 이미지를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보문산은 대전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도심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대전시민의 심신피로를 해소하는 휴식처로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여 모든 면에서 침체된 보문산공원을 바라보면서 주민 모두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전의 대표적인 보문산공원을 조속히 활성화시켜 옛 명성을 되찾아 활기 넘치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문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용한 보문산만의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시민 모두가 즐겨찾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함은 물론 외부의 관광객들까지 즐겨찾는 보문산공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문산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의 신설과 확충,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는 물론 더 많은 편익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특색있고 독특한 볼거리, 먹을거리 등도 주변에 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청장님께서는 대사, 문화지구 테마공원 조성은 물론 공원 활성화를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 다소의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문산공원을 바라보는 현재의 시각으로서는 착잡하고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보문산공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1993년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되었던 보문산 인근지역의 규제완화로 정비가 어려웠던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난개발 등의 역효과도 발생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방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중구의 숙원사항인 도시철도 2호선의 중구 경유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지하철 1호선은 총 이용시민이 6,000만 여명에 도달하여 출·퇴근시 교통체증 완화는 물론 서민 대중교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당초 수립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에 의하면 2호선은 관저동과 서대전네거리, 대동오거리, 오정동 농수산시장과 유성네거리를 거쳐 관저동까지 순환하는 체계로 총연장 30.8㎞를 순환선으로 2012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었으나 경제성과 사업비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평가 용역에서 그간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도시공간 구조개편과 생활의 광역화 등 도시교통여건 변화에 부응토록 결과가 제시되어 현재 대전광역시에서는 기본 계획변경 용역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의회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의 중구 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하철 2호선이 대전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이 연계되도록 하는 순환노선 건설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바 그동안 잠정 중단됐던 지하철 2호선 건설구상이 가시화되면서 각 구별로 노선의 관할지역 통과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중구경유 노선의 당위성 있는 논리적 근거로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간 집행기관에서는 대전광역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본계획변경 수립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1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인 서대전네거리는 계백로와 계룡로가 교차되고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사업이 계획되는 등 서부중심 생활권의 지역으로 원도심 도시공간 구조개편과 경제유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계룡로와 충무로를 경유하는 구간은 우리 중구의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해당노선에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유발되고 보문산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유입 및 경제적 효과로 보문산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우리 중구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연접구인 동구와 주민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개최, 언론 홍보 등을 통한 다각적인 주민의지를 결집하여야 함은 물론 향후 교통수요, 이용시민의 편의성,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최적노선에 우리 중구를 경유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하여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전광역시의 기본계획변경 수립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세부추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중구청에서도 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TF팀을 구성, 적극 대처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저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이은권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희 김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