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전상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4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정온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발의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윤준백 운영위원장 및 4인으로부터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보고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께서 하시겠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구청장 이은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광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9년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요청하면서 재정여건이 어려워 구민들의 바램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누구를 탓하기 보다 긍정적인 사고와 노력으로 구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구민들이 창작품을 만들어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챌린지숍을 운영해서 많은 구민들이 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옛 중구청 부지에 35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명품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문화예술의 산실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뿌리축제를 개최해서 전국 문중과 관광객 4만 여명이 찾아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좌에 2,040원씩 기부하는 이웃사랑운동을 전개해서 소액 기부문화를 정착시켜 왔으며 제3가난지대 해소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중구아카데미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양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옛 엘리제웨딩홀 리모델링 공사도 조기에 마무리 해서 문화원도 이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깨끗한 동네를 가꾸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CCTV를 확대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를 해소해 왔으며 주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보문산 건강걷기와 무료진료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웰빙서비스도 제공하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능이 간소화된 통·반을 광역화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연간 10억 여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중앙로 지하상가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나눔문화 확산 평가에서도 우리 중구가 전국 최고의 주민서비스 도시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구가 중앙언론기관으로부터 평가 받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21세기 경영리더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9년도는 실질적으로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그동안 펼쳐 놓은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구정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을 이끌면서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높고 낮은 곳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산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이 무리없이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전의 중심 상권인 원도심을 재탄생시켜 문화와 예술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중부권 최고의 명품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우당약국 블럭 전체를 지상 240m의 명품 건축물 등 최첨단 유비쿼터스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목척교도 대전을 상징하는 명품교량으로 재탄생 시키고 대전천은 구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생태하천으로 조성되도록 대전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은행동과 대흥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간판 시범거리도 조성해서 명품 테마거리로 탄생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루체페스타 행사도 빛의 축제는 물론 다양한 문화행사를 제공해서 중부권 최대의 축제로 도약시켜 나가겠습니다.
  지하상가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조성하고 으능정이 문화거리와 대흥동 문화예술의거리를 연계해서 먹고, 즐기고, 머물다 가는 거리로 활성화 시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도시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경쟁력을 갖춘 으뜸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선화동 지역에 부지를 확보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중앙에서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촌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조기에 추진되도록 대전시와 공동 노력해서 호남선철도 횡단보도육교와 리틀 야구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중촌동 주공아파트와 오정동을 잇는 무릉교 건설공사도 대전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옛 MBC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과 KBS 주변 재개발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여 나갈 각오입니다.
  또한 영렬탑도 대전시에서 보문산 보훈공원으로 이전했으며 이곳에는 새로운 명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개 구역으로 지정된 유천동과 산성동, 문화동 구역의 재개발 사업도 하나의 광역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대흥동과 대사동, 부사동, 문화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창동과 부사동 지역에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해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복지생활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하천의 수질도 개선하기 위해 매년 5억원씩을 투자해 노후된 하수관거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가로등과 보안등도 연차적으로 개량해서 밝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자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확충도 해서 문화유적과 연계된 관광벨트를 조성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충무시설을 매입하고 그린랜드와 푸푸랜드는 대전시에서 매입토록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발방안을 마련해 옛 명성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문산에 단풍나무 등을 식재하는 명품숲 조성사업도 금년에 이어 연차적으로 전개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뿌리공원에는 족보 박물관도 건립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확충해서 대전에 오면 뿌리공원에 가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처음으로 뿌리축제를 개최한 결과 전국의 문중이 적극 참여하는 등 세계적인 명소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중앙과 지방의 언론에서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산재된 문화유적을 잘 보존해 나가고 관광자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최고의 주민서비스 도시에 걸맞는 접점서비스 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가꾸는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천동 주민센터 신축에 이어 은행선화동 주민센터를 이전하고 목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등 주민센터 여건을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삼성어린이집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도 정비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보호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동네 공원 등에 고급형 체력단련 시설을 확대 설치해서 웰빙공간을 확충하는데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담장을 없애고 조경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운동장과 체육관도 개방해서 주민들의 여가 및 생활체육 공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생단체들과 연계해서 뒷골목 자율청소도 점차 확대해 주민 스스로 동네를 가꾸는 자치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종합복지행정에 온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주요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금년보다 2.81% 증가한 1,873억 3,4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729억 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3억 5,4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정책의 변화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대폭 줄고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130억원 정도의 세입결함이 예상됩니다.
  세출면에서는 중앙정부와 대전시의 다양한 시책추진에 따른 부담금의 급증 등으로 인건비 52억원과 청소대행사업비 및 보조사업 중 구비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도 30%를 절감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사정동 효성연립 옆 미보상지에 대한 토지매입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화·산성지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시비 7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대전천 상류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에 국·시비 2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옛 엘리제웨딩홀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7,1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분 18억 5,100만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세입에 막대한 결함이 예상되어 일부는 필수경비마저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뼈를 깎는 각오로 건전재정을 운영할 각오입니다.
  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책개발과 민간자본으로 구비부담을 대체토록 하고 국·시비의 부담률을 높여 나가도록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가적인 경기불황으로 구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주민들은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 안쓰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민 모두가 하나가 되고 화합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똘똘 뭉치는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가 현재의 중구를 만들어 왔으며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공무원들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봉사단체들과 함께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동참해야 합니다.
  민선4기 출범시 주민들께 약속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마무리 해서 문화예술도시 조성이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화려했던 옛 명성을 되찾아 중부권 최고의 상권을 조성하고 구민 모두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로 열정을 다해 구정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해 좋은 결실을 맺고 누구나 꿈꾸는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는데 구민 모두 하나가 되어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그래서 희망이 이루어지는 그날, 30만 구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얼싸안고 화합의 축배를 듭시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의 여건속에서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어 구민의 희망과 보람을 심어주고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힘을 쏟아 주시고 계신 이광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재원과 각종 지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재정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의 재원전망과 각종 지표를 수정 보완한 연동화 계획으로 지난 10월 31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부터 제5장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부터 28쪽 중구 비전 2020 계획 지표까지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지방 재정여건 분석입니다.
  본내용은 최근 3년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상황을 분석한 내용으로 먼저 세입부분 중 자주재원을 설명 드리면서 2005년도는 2004년도 보다 10.52%가 감소되었고 2006년도는 9.67%가 감소되다가 2007년도에 들어 재산세의 증가로 인해 전체적으로 3.73%가 증가되었습니다.
  하단부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 2006년도 603억으로 최대치에 달했으나 2007년도에는 515억으로 줄어 들었고 자료에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약 440억원으로 감소되었고 내년에는 약 350억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약 250억원의 대폭적인 세액 감소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커 예산절감분의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30쪽 세출예산을 보면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보다 5.27%가 증가되고 2006년도에는 14.48%가, 2007년도에는 14.02%가 각각 증가하는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세출예산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한 채무는 해당 연도에는 없습니다.
  광역시세의 편중 및 자치구세의 구조적 모순 또한 심각하여 향후 지방세제 개편이 불가피하고 재정분권화 실현도 하루속히 정착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1쪽 제4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재정규모 총괄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 기간 중 총재정규모는 1조 484억원으로 연평균 3.4%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3%인 9,751억원으로 연 평균 4.2%의 신장이 예상이 되며 특별회계 규모는 7%인 733억원으로 연 평균 5.1%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사정,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4쪽 재정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의 세입액은 총 1조 463억원이며 이중 인건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 등 경직성경비 경상지출액 총 2,905억원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7,579억원으로 72.3%가 됩니다.
  내년도 투자수요는 1,452억원으로 72.4%이며 지방채는 금년에는 유천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로 6억원, 그리고 내년에는 재정여건을 고려 부득이하게 구비로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9쪽까지는 세입세출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0쪽 일반회계의 총괄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계획 기간 중 총 9,730억원으로 이중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8%를 차지하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2.2%인 총 7,510억원을 차지하겠으며 연 평균 4.2%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1쪽부터 47쪽까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수마을, 주차장 등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 기간 중 특별회계 규모는 총 733억원으로서 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5.1%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안영,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쪽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유천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소요사업비 17억 4,000만원 중 6억원을 지방청사정비사업기금으로 발행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구재정난이 가중됨에 따라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10억원, 무지개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추진되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5억 5,0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제5장 투자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총괄계획입니다.
  투자재원은 총재원 중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분야에 투자되는 재원으로서 계획기간 중 모두 72.3%인 7,57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2009년도에는 총 재원의 72.4%인 1,45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단위사업 건당 5억원 미만 투자비는 투자계획 대상이 아니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5쪽까지 분야별 투자반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분야별 투자사업은 배분구성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배분은 도표에서 보듯이 환경보호분야에 631억 3,100만원인 30.3%, 국토지역개발분야에 550억 6,300만원인 26.4% 등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부분별 배분총괄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단위사업당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으로서 8개 분야에 70건이며 계획 기간 중 총사업비는 3,616억 5,200만원입니다.
  그중 2007년까지 기 투자한 사업비는 1,008억 2,400만원이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 투자사업비는 모두 2,608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부터 67쪽까지는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계획 기간 동안 투자규모는 총 8건에 129억 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7쪽부터 68쪽까지 문화 및 건강분야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건에 139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관광 및 주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쪽부터 70쪽까지는 환경보호분야는 계획기간 동안 투자규모는 7건에 총 1,368억 4,900만원을 청소위탁대행사업 및 음식물 폐기 매입관리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1쪽까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3건에 총 60억 900만원으로 경로당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등 복지시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계획기간 동안 투자규모는 2건에 28억 4,800만원으로 임도사업, 숲가꾸기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3쪽은 산업 중소기업 분야로 계획기간 동안 총 6건으로 96억 4,000만원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8쪽까지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소방도로 등 도로를 개설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총 15건에 210억 6,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3쪽까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9건에 686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7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중심가 테마거리 조성 등 도심 재생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부터 특별회계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5건에 274억 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옛 중구청사 부지에 조성중인 주차장사업은 민자를 유치하여 금년 12월 중에 완공될 예정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86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2건에 633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87쪽부터 132쪽까지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2009년도 신규투자사업 위주로 수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30쪽 부록은 우리구의 예산 변동 추이와 예산 규모, 관련 법규 등을 참고자료로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체세입의 구조적인 한계와 재원조정교부금의 대폭 축소 국·시비 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 등 재원 구조에 특히 지역경제 침체로 세입세출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예산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본계획을 기준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