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록]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정예산액 14억 4,200만원에서 3,300만원이 감소된 14억 9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469쪽,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중 기본급에서 297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대상인 여비 1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75만원을 감액하고 대민활동비 부족분 1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자체사업에서 재료비 2,027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 318만 8,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기휴양객 해약반환금 24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장수마을에 대하여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사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식당운영 재료비 하고 부서운영재료비는 당초에 연초부터 계상된 예산절감분을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재료비나 수용비나 구방침상 10% 절감을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과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재료비입니다. 과운영, 장수마을 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비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항상 장수마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구민의 미래건강을 위하여 종합병원으로 주치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먼저 제3회 추경의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세입면과 세출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취·등록세의 결함으로 54억 4,700만원과 종량제봉투 판매의 감소 5억원, 구유재산 미처분으로 7억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대전시의 특별교부금 지원 등으로 19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예비비 11억 7,000만원과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12억 3,80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대행사업비 미지급금 10억 6,100만원은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은 대부분 삭감예산으로 증액된 것은 총무과 공무원 제보상 부담금 220만원과 지적과 전자평판기 2,000만원, 복지과 경로당운영비 6,39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구비부담액 3억 1,011만 1,000원과 환경과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원가 계산용역비 1,000만원으로 시급을 요하거나 법적, 필수적 경비로써 예산운영의 기본원칙 중 가장 중요시 되는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한 푼이라도 절약하여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195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9억 7,943만 3,000원보다 13억 4,144만 7,000원이 줄어든 16억 3,798만 6,000원으로 45.02%가 감소 되었으며 감소된 중요원인으로는 계획된 예산집행 과정에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직원 사기앙양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까지도 절감하고 불용액을 정리 하였으며 재원조정 교부금 감소에 따라 예비비 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199쪽입니다.
  먼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유휴주차장 특별회계 143억원 중 여유자금 10억원을 일반회게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 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상이 되었던 취·등록세 감소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534억 9,938만원 3,000원보다 54억 4,730만 1,000원이 감소된 480억 5,208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구를 살펴보면 동구가 64억원, 서구가 59억원, 유성이 30억원, 대덕이 44억원이 감액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3쪽입니다. 기획관리에 경상적경비에서는 필수적경비 외에는 모두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7,798만원보다 250만원이 감소된 7,5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예산운영 경상경비의 기관공통 예산에 있어서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등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2억 46만원보다 6,027만원이 감소된 1억 4,019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포상금 1,0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법무통계관리 경상경비에 있어서도 예산절약을 위해서 현행 중구자치법규집 종이발간을 모두 폐지하고 관보도 10부에서 5부로 대한민국 법령집도 20부에서 7부로 예산회계법령집 2부는 모두 감축 하는 등 기정예산액 9,286만 2,000원보다 1,350만원이 감소된 7,936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평가분석관리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부서자체 평가시행계획을 기존에는 각각 분리하여 하던 것을 현재는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등 기정예산액 2,598만 8,000원보다 1,030만원이 감소된 1,568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감사관리 운영 경상경비로 230만원을 절감 정리하여 2,06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행정혁신 운영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비와 혁신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혁신 우수사례 발굴부서 시상금 등 예산절감으로 기정예산액 5,922만원보다 1,050만원이 감소된 4,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균형발전운영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379만원을 절감하여 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공보관리운영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구보와 화보집 발간, 기념우표제작, 구정홍보 등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예산 집행잔액과 절감액으로 기정예산액 2억 1,704만 8,000원보다 650만원이 감소된 2억 1,0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마이크 구입 집행예산 잔액분 5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21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와 생활편익사업을 위한 3,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재원조정교부금 35억 4,700만원 감소에 따른 예비비 12억 12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공공서비스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당초에 각 실·과에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행정환경 여건이 변화가 있을 경우에 각 실·과에서 사용하기 위한 공통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각 실·과에서 요구해서 쓴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쓰지 않은 잔액을 감을 해서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적하신 말씀대로 예산의 기본원칙상 명확성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래예측이 좀 어려운 행정환경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서 기관공통으로 예산을 계상 하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좀 지나치게 했다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미래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1년 동안의 행정환경 여건을 봐서 계상되는 예상된 어떠한 수입과 지출이기 때문에 부족분이 있을 때 행정처리를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세웠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행정수요에 좀 걸맞게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이것도 각 실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단위사업별로 계상된 외에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수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소규모에 대해서 공통으로 세우는 공통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쓰고 남은 잔액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에 소규모 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 이 내용을 통보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불편이 없도록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상은 하는데요. 예측을 저희들이 지나치게 한다든지 또 과소하게 해도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해서 해야 할 사항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각 부서마다 물론 출장이 잦은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고 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이런 출장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본틀은 1인당 내년도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은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틀을 두고 또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여비가 여유 있는 부서가 2개 부서가 있고 또 시설부대비가 있는 부서가 있고 또 그 부서마다 업무의 성격상 좀 국내여비를 추가로 더 편성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 부서가 있어서 약간은 차등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관공통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3,500 감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뭐 30% 정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집행액보다는 예산액 1,500만원에 대해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3,500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정 5,000에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5,000에서 1,500 감해서, 아니, 3,500을 감해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런데 이제 당초에 이 포상금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우리 정보방이라든지 또 각종 주민으로부터 또는 직원으로부터 예산절약에 대한 시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우수한 시책이다 했을 때 저희들이 포상금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정보공부방이나 혁신사례가 있을 때 예산을 절감할만큼 좋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의 기본 원칙은 가급적 명확성에 원칙을 두고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이 전혀 안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우리가 행정을 생산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잘 포장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정이 잘 수행되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틀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시티저널, 대전시티저널에서 왔고요. CMB에서 오고 이 두 군데 언론사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대전시티저널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사전에 저희들한테 연락하고 오는 것은 아닌데요. 대전시티저널은 제가 설명할 때 중간에 이제 여기 들어온 것 같고요. 사회도시는 CMB에서 갔었는데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몰랐던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CMB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CMB에다가 요구는 했습니다. 그 보도에 대해서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좀 보도를 해달라는 말씀을 했죠, 추가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정정이나 이런 오보나 이런 것이 아닐 경우에 요구하면 언론사에서 잘 정정해 주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오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그 기본적인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언론사가 물론 많이 있기는 있지만 과거와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언론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저희들이 이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는 이제 어떤 언론에 보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객관성도 저희들이 따져 보는데 앞으로 자료제출 하는데 있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원래 저희들 기본원칙은 이제 각 실·과나 의회사무국에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주십시오. 뭐 계획을 세워서 결정이 났다든지 특색있는 시책을 구상한다든지 뭐 특이하게 보도자료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공문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조금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언론사나 뭐 이제 인터넷판 신문사에다가 보도자료를 제공하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대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자료를 제공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죠. 데스트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든지 아니면 보도자료 내용이 타구청 하고 비슷하다든지 일상적인 것이라든지 기자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는 강력한 요구는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산출기초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내년에는 2008년도 예산에 계상된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본예산보다도 105억원이 더 감액이 되서 계상이 되었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105억원이 감액을, 금년도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을 없다고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앞으로 2008년도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도 건전자주성이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것은 일체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예산의 기능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총무국 소관 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1억 5,581만원보다 29억 2,492만 1,000원이 감액된 422억 3,088만 9,000원으로 6.48% 감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여 전년도 재산세 수입증가분과 자동차세 등 시세 징수액이 증가하여 징수교부금 증가예상액을 반영하고 조정교부금 등의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등 여건변화에 따른 세수전망을 정확히 추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법정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에 대해서 연말까지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할 필수재원만 남기고 전액 삭감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의상 159쪽부터 175쪽의 세입예산 총괄에서 총무국 소관 부분만 발췌하여 일괄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은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4억 6,381만 5,000원보다 1억 5,830만 7,000원이 감액된 223억 550만 8,000원으로 0.7%가 감소 되었습니다.
  159쪽부터 과목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는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1억 3,300만원, 사업소세는 종업원 인건비 상승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재산세 세액계산 방식이 2005년이후 전국 단위에서 구 단위로 변경되고 토지형태 변경에 따른 과년도 전국 과표변동으로 세액 조정되어 6,003만 5,000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160쪽, 기타사용료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자료 사용 감소에 따라 사용료 67만 6,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증지수입은 신고 및 인·허가 서류에 첨부하였던 제증명이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수입 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민원자동발급기 증가로 인해 3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161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징수예상액 증가에 의한 징수교부금 증가로 1억원이 증액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을 고이율 상품으로 전환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2억 5,985만 9,000원과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62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당초 구문창동사무소와 부사어린이집 부지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7억 3,71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잡수입은 차량 대체취득에 의한 불용차량 매각대 3,20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등록 호적과태료 수입이 감소되어 731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64쪽, 조정교부금은 범죄 예방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9,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각 과목별 부기별로 자세히 설명드려야 하나 금번 추경은 긴축예산에 의한 삭감예산으로써 양해하여 주시면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쪽, 총무과 소관으로 경상경비 예산절감과 명예퇴직수당 등 수요감소로 기정예산액 83억 8,020만 6,000원보다 4억 2,938만 2,000원이 감액된 79억 5,082만 4,000원으로써 219쪽부터 그 내역을 보면은 초과근무수당 1,200만원, 일용인부임 750만원, 일반운영비 3,474만 2,000원, 다음 220쪽, 국외여비 1,000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 130만원, 221쪽의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등 1,000만원, 연금부담금 4,48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금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222쪽의 일용인부임에서는 상용직 4대 보험금 1,000만원, 노조일반운영비 77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2,0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3,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2,000만원 등 총 4억 3,158만 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22쪽, 상단에 유족위로금 등 수요증가로 재해보상금 증가분 220만원을 부득이 증액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5쪽, 자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6억 7,963만 5,000원보다 2,190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153만 6,000원으로써 233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화친절도 용역비 1,410만원과 233쪽, 234쪽의 시간외 근무수당 658만 7,000원, 일반운영비 1,208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35쪽, 통장자녀장학금 400만원, 통반장수당 684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646만 7,000원, 그리고 237쪽의 민원실 운영비 918만 2,000원 등 총 6,80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주변 및 도심 우범지역 CCTV 설치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9쪽부터 동사무소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34억 9,811만 6,000원보다 2억 6,091만 5,000원이 감액된 32억 3,720만 1,000원으로써 243쪽부터 그 내역을 살펴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 655만 1,000원, 일반운영비 6,369만 6,000원, 244쪽의 국내여비 2,342만원, 245쪽의 업무추진비에서 999만원, 통반장수당 1억 3,494만 5,000원,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쪽의 자산취득비에서 314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서 968만 5,000원 등 총 2억 6,09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78억 4,766만 9,000원보다 9억 9,461만 9,000원이 감액된 268억 5,305만원으로써 257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에서 8억 1,000만원, 258쪽 일반운영비에서 2,300만원, 직무수행경비 2,900만원, 259쪽의 자산취득비 900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쪽의 전산시스템 유지비 2,000만원, 통신망 관련 공공요금 2,100만원, 261쪽의 일반운영비에서 에너지 절약에 의한 공공요금 및 연료비에서 6,100만원, 262쪽의 연구개발 비목에서 종합문화복지관 안전진단 용역비 394만 5,000원, 제3별관동 증축설계비 456만 4,000원 등 총 9억 9,46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2,608만 8,000원보다 449만원이 감액된 5억 2,159만 8,000원으로써 271쪽부터 그 내용을 보면은 국내여비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를 비롯한 149만원 등 총 449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2억 2,409만 6,000원보다 12억 5,741만 6,000원이 감액된 19억 6,668만원으로써 281쪽부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 600만원, 일반운영비 2,784만 6,000원, 282쪽의 시설비에서 은행선화동 부지매입비 9억 3,828만 9,000원, 문창동 제1경로당 대체취득비 3억원을 감액한 반면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시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긴축예산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남기고 전액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그 외 법적경비와 불가피한 경비에 한해 최소금액을 편성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총무과장 유재선  총무과장 유재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방위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을에 갈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행사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가지고 행사자체를 취소해서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봄에 이제 갈려고 했었는데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정을 못 잡아 가지고 하반기에 가자 해가지고 일정을 미뤘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제 갈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참석률도 저조하고 또 희망하는 위원도 몇 사람 안 되어 가지고 행사 자체를 이번에는 취소하자 그렇게 의결이 되어 가지고.

○총무과장 유재선  예.

○총무과장 유재선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은 저희가 참 알뜰하게 적재적소에 잘 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상 업무형편상 가끔은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금년에 1명이 퇴직 했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 개인별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명예퇴직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직원 개인별로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조금 세워놨다가 나중에 대상인원이 너무 늘어나면은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보통 예년에 비해서 예년의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작년에 4명을 1인당 7,000만원씩 계상을 해서 2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딱 한 명이 신청을 해서 나머지가 불용처리된 겁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1년 전에.

○총무과장 유재선  퇴직 1년 전에.

○총무과장 유재선  예.

○총무과장 유재선  그러니까 퇴직 하기 1년 전 남은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1년 이상 남은 사람.

○총무과장 유재선  1년 이상 남은 사람.

○총무국장 김홍규  5년 남은 사람도 해당이 되고 10년 남은 사람도 해당이 되고.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그런 것은 규정상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갑작스런 가정상황이나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미리 얘기 하기가 사실 어렵죠. 내가 명예퇴직 하겠다고 공표 하기가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미리 좀 얘기 하기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좀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이제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2005년도도 4명을 했습니다.
  전년도의 예상을 비교해서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2006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총무과장 유재선  예.

○총무국장 김홍규  예측을...

○총무국장 김홍규  그렇죠. 그 정도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불허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일반수용비가 세부 세항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용품비도 있고 무슨 직원 개인별로 쓰는 각종 복사용지 이런 것에 쓰는 것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조금 절약을 해서 많이 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예산편성한 것을 남겨 가지고 삭감을 한 겁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예산을 썼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여기 조금씩 절감된 것은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것보다도 각 과목별로 저희가 이제 예산집행 하다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것을 불용처리 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특별한 어떤 따로따로 감액을 할 수 있는 요인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감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공무원교육원에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가면은 저희가 공문으로 교육생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생이 공무원 중에 차출을 할 때 인원이 조금 덜 차출이 되어 가지고 남은 예산입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교육원에다가 제출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이것도 비율이 10%, 20% 내지 지침상 절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절약을 한 겁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글쎄, 뭐 이제 과목별로 보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예산범위내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사업내역별로 절감하는 것도 있고 또 당초 예상한것 보다 좀 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전부 합해지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그것은 개인별로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후 18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겠다 해가지고 근무명령을 받습니다. 근무명령을 받아 가지고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근무하는 사람은 퇴근할 때 당직실에 가서 퇴근한 시간을 기재하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럼 그 다음날 근무한 것을 확인해서 다시 각 실·과별로 근무자 수를 확인해서 그것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규정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총무과장 유재선  예, 행자부 원래 당초 지침은 행자부 지침에 있는데 그것도 결재시스템 이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데 당초에는 실·과장 전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결재라인을 상향조정을 해서 부단체장까지 결재 하라고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4시간입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총무과장 유재선  예산 범위내에서 이제.

○총무과장 유재선  그러니까 자기가 근무한 시간, 기본시간 2시간은 제외 됩니다. 2시간은 제외하고 2시간 이후부터 계상을 해서 최고 4시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그 때는 이제 사후결재라 해서 나중에 결재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당직실에 확인해 가지고.

○총무과장 유재선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자치과장 정승직  자치과장 정승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던 업무였는데 7월 6일자로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면서 당초에 세워질 때는 750명 전 직원에 대해서 1만 3,000원씩 2회 상·하반기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95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고 하반기에 저희 자치과로 이관 되면서 750명을 조사해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조사해 보니까 617명 그래서 대상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왔던 지침이 1만 3,000원씩 되어 있었는데 1인당, 8,753원으로 금액이 낮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1회만 되어 있고 또 4개 구나 대전시에 알아 보니까 거기도 다 1회씩만 했다고 해서 저희도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1회만 하다 보니까 54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하반기에.

○자치과장 정승직  전화를 직원들이 받으면서 처음에 받을 때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 자치과장 정승직입니다. 하는 것은 멘트를 약간 확실하게 또박또박 안 하고 또 끝에 마무리 할 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잘 안 되서 그런 부분들이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번 조사 끝난 뒤에 2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반씩 반씩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아, 대상 전부가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자치과장 정승직  아, 자리에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분들 있죠.

○자치과장 정승직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아니, 그 날만 없는 것이 아니고 전화기 같은 것이 나가 있어서 없고 한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한테는 그날 비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그 친절도 조사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직원들입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아, 그 전화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책상 위에 있는 전화기 가지고 불시로 그냥 수시로 하기 때문에 언제 걸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전화죠.

○총무국장 김홍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부터 위원님들이 동에 이렇게 나가시면은 그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인사를 잘 안하는 것으로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안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었어요. 직원들이 인사를 잘 안 한다. 같은 청내에 같이 몸담고 있으면서도 인사를 안 한다 그래서 지금 하재붕 위원님 말씀대로 수차 교육도 하고 또 과장들 통해서 지시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전과 달라 가지고 전에는 1개 동에 한 분씩 선출을 했으니까 다 잘 알고 계셨는데 이제 4, 5개 동씩 묶어서 이제 선출을 하다 보니까 동직원들이 얼굴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교육을 더 강화해서 일단 책상머리에, 책상모서리 같은 데다가 의원님들 사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계장 이상은 아마 다 비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동에는 이제 동장, 사무장 정도만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추가인쇄를 하고 교육을 다시 해서 참 위원님들이 동을 방문 했을 때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지 않도록 그동안에 잘못된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행 하겠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자치과장 정승직  예.

○총무국장 김홍규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초과근무를 하면서 저녁에 급식하는 그런 급식비인데 야식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덜 먹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인데 그것이 주로 봉급하고 상여금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다 보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성지침이 5급은 20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6급은 23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다든지 급수별로 편성기준 호봉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급을 지출하다 보면은 평균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출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분이 액수로 봐서 과다하게 불용처분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연 2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9월말 현재 148억이었다가 저희가 체납세금 정리한 것이 한 48억 되어 가지고 현재 한 10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서구나 유성구에 대해서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서구나 유성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동이체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징수율도 높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아주 내라면 내는 그런 비율도 많고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는 좀 영세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중구 부분에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청장님께서도 관심 쏟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재개발을 해서 그 재개발 해서 아파트라도 많이 지어 가지고 그것이 좀 취득세나 또는 재산세 같은 것이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자동차세라든지 모든 세금이 저희는 하여튼 10만원 이상짜리도 전부 부동산 압류 할 수 있는 한은 전부 바로바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체납세금을 걷을 때마다 구청 전직원이 담당동 명예통장으로 위촉된 부락에 가서 자동차 번호판도 떼고 일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은 지금 한 것처럼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체납자들이 재산을 최대한도로 찾아내고 또 자동차를 번호판 영치를 해서 거드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지적과장 정인용입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구입비나 아니면은 새주소 시설물 보수하는 물품구입비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사실 예산현황이 안좋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절감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구 문창동사무소 하고 부사어린이집 그렇게 하고 문창동 경로당을 사실 2007년도에 매각 하기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온비드에 2차에 걸쳐 매각물로 내놨는데 이것이 매각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11월 중순경쯤 내부결재를 맡은 다음에 헐값에 매각하지 말고 그냥 구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이것을 감액시킨 겁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재산관리대장에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당해 공시지가 가격이고 건물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산정된 가격입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그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당해년도는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하고 햇수가 지나면은 일정비율로 감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가격에 사실 3차에 가 가지고서는 10%를 감을 할 수가 있고...

○총무국장 김홍규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현재도요. 매수희망자가 없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현재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헐값에 팔지 말자 그래서 이것이 그냥 무산된 겁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애초에 고위원님, 여기에다가 기정예산액이 13억 2,086만 8,000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건물, 부지 전체에 대한 토지 공시지가고 건물은 과세표준가격, 그것이 이제 장부가격이라고 그러죠, 통상.

○총무국장 김홍규  그 가격에 의해서 기정예산에 올려 놓은 거죠. 올려놨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 과정에서 실지로 매각을 할 단계에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2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7억 3,713억 8,000으로 떨어졌어요. 그 차액이 지금 5억 8,300이죠. 이것이 사실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의미가 없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그 말은 맞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감정평가를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왜그러냐면 나중에라도 사후에 감정평가 비용을 우리가 납부를 하고서 했는데 매각이 안된다든가 잘못 되면은 그 감정평가 비용만 우리가 물고 들어가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 쪽에서 무는 거죠. 매수자가 물고 들어가는 거죠.
  감정평가가 얹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총무국장 김홍규  가감정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가감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다운이 되죠.

○총무국장 김홍규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차 범위를 최소화 해서.

○총무국장 김홍규  어차피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도저히 3차까지 유찰되고 거기에서 10%, 20%, 30%까지도 다운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청장님이 무슨 헐값으로다가 내던지듯이 파느냐, 그럴려면 우리가 조금 당장 세입에서 결함이 생기더라도 재산가치가...

○재산담당 전용낙  건물이 문창동이 제가 알기로는 86, 87년도에 지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20년이죠.

○총무국장 김홍규  이제 감정가격은 현실적인 가격이 되는 것이고.

○총무국장 김홍규  평당가격이 나오나.
  그런 것은요. 별도로 서면으로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저희가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를 주지 않는 가감정이라도 가설계 하듯이 가감정을 한다고 한다면 훨씩 13억 2,000에는 못 미치죠.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래된 관행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으로 알고 왔는데 지금 고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국장 김홍규  맞습니다. 그것이 원안인 줄 알고 해온 사항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듣고 앞으로는 본 건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이것이 저희들 측량기기가 1910년도에 평판측량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5년도부터 지정공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산을 그 전에는 주산으로 했다가 지금은 전산기로 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금은 전산기로 그러니까 PC로 측량을 하고 그 전에는 거리를 떼는 단위가 100m 자를 가지고 떼다가 보니까 사실 오차가 법적으로 30내지 35cm 오차가 생겼었는데 요새는 광판측정기로 하다보니까 100m 기준으로 해서 0.1cm의 오차밖에 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2006년도에 대체취득 승인을 맡아 가지고 올 해 취득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들어가 봤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저는 대전시에서 대전시 관내 것만 봤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관내 새주소 빨리 찾기난에 들어가 가지고 위치를 한번 찾아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기정예산액 가지고 말씀하실 때 대장가격 하고 뭐죠, 감정가격 그 차이를 말씀하시다가 그 말씀 하신 것이지 그 절차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못하죠.

○총무국장 김홍규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규  법테두리 내에서만 행정을 하는 거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저희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일한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지도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업무수행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7만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예산총액입니다.
  보건소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2억 1,336만 2,000원이 감소된 총 70억 6,343만 8,000원으로 2.93%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인 수입대체 수입으로 진료수입이 45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및 35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국고 및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불임부부 지원비 1,212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88쪽, 기금보조금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55만 5,000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625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암환자 의료비로 1,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불임부부 지원비 606만원이 감액 되었고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가 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도 1,541만 6,000원,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312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시비 보조금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3,245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에 따른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억 1,336만 2,000원이 줄어든 69억 2,975만 6,000원으로 3%가 감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로 집행잔액과 불용액 그리고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정원감소 및 시 전출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기본급 1억 748만 2,000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1,4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정액급식비, 교통비로 각각 288만원과 243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명절휴가비 집행잔액분 126만 3,000원과 가계지원비 1,458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구강보건교육 훈련 전문가 과정 위탁교육비 불용액 20만원과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예산절감액 47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국내여비 절감액 5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절감액으로 163만 4,000원을 감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정원감소에 따른 집행잔액분으로 직급보조비 200만원과 대민활동비 951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분 4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부족분으로 증액편성을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비 97만 2,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암환자 의료비가 2,400만원 증액 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152만 8,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로 5,138만 7,000원과 불임부부 시술비로 2,423만 9,000원이 감액해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3,245만 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 3,245만 5,000원은 6.7%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방역약품 및 유류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 684만 1,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분으로 저소득층 구충약 구입비 151만 2,000원 외에 7건에 총 417만 8,000원을 감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조달구입후 집행잔액분인 24만 5,000원을 정리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수입대체경비입니다.
  65세 이상 경로환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비 집행잔액분으로 170만 2,000원을 감액 정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번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과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등을 계산해서 삭감해서 정리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 보건소 직원이 지난 5월달인가 저희들이 인력평가를 구에서 용역을 줘서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정규직이 3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정원에.

○보건소장 서명석  예. 봉급이나 모든 것이 앞에 경상비는 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사전에 시간외 추가로 근무한 자는 결재를 소장까지 명을 받고 운영을 해서 일직자가 확인을 하고 본인들이 날인한 다음에 그 다음날 근무했다는 확인을 소장까지 다시 결재를 받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사회적으로 제가 볼 때에 일부 공무원들이 성실하지 못하고 수당을 탈 목적으로 변칙적으로 그런 청구를 해서 타는 사례가 종종 우리 중구가 아니고 다른 데서 말썽이 되었습니다.
  예방차원과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기 위한 그런 행정으로 약간 절차상은 복잡합니다만 뭐 그것 복잡하다고 수당을 미집행 하거나 안타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직원들한테 전혀 불이익 처분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자료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소의 업무특성상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검사실 하면은 병리검사원이 다른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런 특정한 검사업무를 한다든지 또 엑스레이실을 따진다면 방사선 기사가 다른 일은 못하고 방사선 업무에 또 특정한 업무에 한다든지 또 물리치료사가 이제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보건소의 직원들은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직들은 의약업소에 특별히 단속감시원증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그런 업종 대민을 상대하고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를 여기에다가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 공무원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수당규정에.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게 계상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희들 지적하신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중에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올리고 책정하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리기는 제가 중구청에 예산부서에 올리기는 합니다만 봉급하고 수당지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그 규정에 의해서 올라간 거지 보건소장이 올려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규정에 수당지침에 의해서 봉급 및 수당지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줘서 거기에 산정해서 올린 겁니다, 이것이.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산 요구하는 과정부터 이제 의회까지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가 저희들이 경상적경비 중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봉급이나 수당지급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올려서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일반사업에 관계된 것은 지금 하재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이나 소장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배경설명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겠죠. 그러나 인건비 성격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소장이 올리고 깎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서명석  그 자세한 것은 지소가 생기면서 수당을 못주고 동사무소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내부적인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양준성  보건과장 양준성입니다.
  대민활동비는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6급 이하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동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활동비가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보건과장 양준성  아니, 보건지소를 대민활동비를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15명에 대해서 동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병급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동근무수당으로 주고 대민활동비를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보건과장 양준성  예,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다시 확인해서 즉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제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주민들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제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총무국장의 분장사무 중 호적 및 국적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제정된 법률에 맞게 가족관계등록 및 국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이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호적업무가 종전에는 자치사무였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에서 그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그 제6조에 총무국에 두는 과의 제2항 제27호 호적 및 국적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과 같이 제27호 가족관계등록 및 국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보건지소의 현재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시정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업무는 만성질환관리,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780호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 하려는 것으로써 총 정원이 15명입니다. 관련법규로써는 2007년도 금년도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에 의해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자율적용이 가능하여 상시정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부칙에서 제2항 정원에 관한 경과규칙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5급 1, 6급 3, 7급 5, 8급 4, 9급 5의 존속기한을 2007년 12월 30일까지 한다를 삭제하게 되면 상시정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사무위임 사항을 개정하고 현재 사무위임 사항 조례 중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장에게 위임되고 있는 호적과태료 부과징수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로 변경하고 현재 동장에게 위임된 세무고지서 및 독촉장 전달의 위임근거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1,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사항이나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현재 다음 페이지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세무과 1호에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이렇게 기재 되었습니다마는 전문개정에 의해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과태료징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관계법령에도 당초에는 호적법 제132조 2였었으나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호는 당초 세무제증명은 개정되게 된 조례와 같습니다.
  제3호에서 세무고지서 및 독촉장 전달 하는 제목은 같습니다만 관계법령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1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국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총무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결과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통합서비스 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동의 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되어 우리구에서도 본규정에 맞추어 조례에 있는 수수료 중 7개 항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공유재산의 대부연장신청을 300원에서 3,000원으로, 공장등록증명을 300원에서 1,000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하며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을 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며 현행 조례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조례안 제28조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31조 제2항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은 80%를 기타 공공기관은 50%로 감면율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수의계약 매각면적 한도를 200㎡로 축소하고 무허가 건물인 경우는 수의매각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지분매각시 면적규정을 300㎡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1조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은닉재산 신고보상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관인도용이나 위조, 허위로 소유한 재산을 필지별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기타 은닉재산을 필지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성재래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장경영지원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사업규모 축소보완 지시에 따라 당초 매입대상지를 산성동 282-5번지 주변 13필지 2,206㎡를 9필지 1,542㎡로 변경 매입하여 산성시장 이용고객들의 편의제공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려는 사항이며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수수료의 요율을 상위법인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며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 및 공공기관 이전시 공유재산 대부 감면율을 정하고 중복규정을 삭제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구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을 설명 드렸으며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은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자치과장 정승직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행자부에서 당초에는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복지, 문화, 생활, 체육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되어 있던 것을 주민센터로 바꾸는 내용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라는 간판이 또 걸려 있었죠, 2개가 동사무소에 보면은 동사무소 하고 주민자치센터 이 2개가 걸려 있던 안이 행자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다른 명칭으로 바꿔라.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꾸는 것은 바꾸고 또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도 바꿔라 해서 저희 대전시에서는 5개 구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을 제일 좋은 안으로 내려왔어요. 5개 구가 그 안 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권고안이지 지금 우리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고치는 것은 그냥 행자부에서 그렇게 고치라고 내려온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좋은 안으로 바꾸라는 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이것은 뭔가 혼돈이 온다, 지금 하재붕 위원님 말씀대로 혼돈이 온다 그래 가지고 한 가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주민센터라고 하는 것만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문화센터로 고치는 것도 이것이 2개를 걸면 또 혼란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5개 구가 통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구만 그렇게 안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5개 구 하고 같이 통일을 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안 걸든지 하면 어떠냐. 광주 광역시에다가 그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광주는 다 안 걸겠다고 주민센터만 걸고 나머지는 안 걸겠다고 해서 4개구 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 중구가 안 걸면 다 안 걸겠다 그래서 주민센터만 고쳐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고치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걸고 주민자치센터를 거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만 지금 현판을 걸도록 해서 유도판이나 이런 것 다 하나로만 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그대로 하고.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자치과장 정승직  홍보는 전국적으로 지시된 사항이라 언론보도에 주민센터로 고치는 안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중앙 행자부에서 언론보도 나갔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동에다가 다 내용을 보냈고 또 저희 중구소식지에도 보냈고 우리 지방지에서도 다 보도되서 이 내용은 홍보가 제대로 다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당초에는 저희들이 앞 도로변까지를 포함한 기구주차장을 건설할려고 했었습니다. 종전에 변경계획에 보고 말씀드릴 때와 같이 만부득이 사업을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은 상대적으로 가격 지가가 굉장히 높고 꼭 굳이 도로변으로 주차장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적어서 뒷부분으로 지가가 낮은 부분으로 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배 차이는 아니더라도 3분의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승인 나야 매입이 되죠.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이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거의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거의 제 삼자를 통해서 매도의사를 타진을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평균 한 400만원대.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이 6m.

○경제과장 정난호  앞도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