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2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중구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구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7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그동안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액, 2008년도 세입예산, 2008년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총예산액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총예산액은 2007년도 예산대비 0.05% 늘어난 75억 5,291만 1,000원으로 384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이유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1억 3,696만 5,000원 증가한 총 29억 418만 9,000원으로 이는 보건소 예산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이 3억 4,642만 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9,085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1,500만원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00만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200만원 등에 증지수입 1,800만원과 진료수입 등 10종의 의료사업 수입 3억 1,1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1,58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8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1,156만 4,000원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운영비로 154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1억 387만 4,000원과 시험관시술비 지원사업비 8,1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금으로 신규사업인 에이즈환자 진료비 644만 2,000원과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 1,626만원, 그리고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비 918만 8,000원 등을 포함해서 모두 27건의 사업비로 12억 9,3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66쪽 시비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5,382만 9,000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6억 1,228만 7,000원, 순시비보조금 7억 4,617만 7,000원 등 총 14억 1,229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는 방역 및 구호와 건강증진, 행정운영경비 세 가지 정책사업 아래 질병예방, 주민건강증진, 의료서비스 확립 및 수입대체경비 운영 등 6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 등 총 60개 세부사업으로 세분화 해서 세출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연중 방역활동을 위한 총 3억 3,0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4대 보험료를 포함 인건비를 2억 1,02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50쪽입니다. 방역차량 유지비 364만원과 방역약품 및 유류 등 재료비 1억 431만 8,000원, 그리고 동력분무기 구입비로 1,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입니다. 예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구충약 구입비로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국민기초건강 확보 및 질병예방을 위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시비 부담조서 및 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8,043만원과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1,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약품구입으로 1억 1,891만 2,000원과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및 병·의원 접종비로 4억 8,608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기에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은 2008년도 7월에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들에게 맞히는 기초접종을 병·의원에서 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형식으로 제도가 이제 내년부터 7월 하반기부터 바꿔집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108만 9,000원과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39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1,288만 4,000원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308만원, 사스 등 신종전염병 대책비로 1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은 아니지만 전염병 법정전염병인 결핵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홍보비 등 약품구입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성교육 및 보건교육을 위해 140만원과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비로 구강보건실 운영과 개인특성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 건강생활실천센터 유지비 등을 총 1,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이 4대 사업을 통한 구민 자율건강관리 체계확립을 위한 사업으로써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서 총 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입니다.
생애전환기에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위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서 홍보비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한 대행사업비로 총 1,4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금연 클리닉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서 금연클리닉 상담요원 인부임 8,390만원과 운영비 5,148만 4,000원, 금연성공자를 위한 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으로 677만 6,000원을 편성 하였고 금연보조제 및 의약품 구입비로 6,290만원과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로 200만원 등 총 2억 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서 고혈압과 당뇨 등 생활습관병으로 고통 받는 만성질환자 치료 및 예방관리 사업비로 6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 시술혜택을 주기 위해서 4,432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의 하나로 저소득가정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1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8쪽까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저소득주민 4,500가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자 가정을 전담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건강상담, 건강기초검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인력에 의한 포괄적인 맞춤형 방문간호사업 서비스를 위한 방문보건사업은 인력인건비 2억 9,160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2,752만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교육지원비 322만 2,000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비로 3,500만원을 국·시비부담조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암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질환별 예방과 조기치료를 목적으로 암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암관리 사업 인부임으로 1,232만 3,000원과 운영비 248만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암검진비 2억 8,1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갑상선 기능검진비 1,426만 2,000원과 골다공증 검진비로 715만 8,000원, 전립선 암검진비로 965만원, 이는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재가암환자관리 사업과 치매상담센터 운영비입니다.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재가암환자들을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 915만 4,000원과 치매환자 외 사회복귀와 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6,99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1억 2,9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환아관리비 3,399만 9,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입니다.
금년 2월 26일에 개소한 도시형 보건지소의 중점 사업의 하나로 고혈압과 당뇨질환자의 단계별 상담과 집중관리를 위하여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기존의 국가단위에서만 활용이 가능했던 기초자료 및 통계에서 벗어나서 시·도 및 시·군·구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지역고유의 통계를 통해 지역단위 보건정책 수립 및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으로써 민간위탁금 3,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성장 발달에 주요시기인 영유아시기에 필수 진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1,1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 출생후 1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난청을 조기발견 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아우식 등 언어, 지능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 최소화 및 사회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2,296만 9,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사업비입니다.
모유수유의 권장의 일환으로 전문가의 강의 및 실습지도를 통해서 가임기 여성의 모유수유를 향상시키기 위한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비로 311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산산 프로그램은 단순히 임산부만을 건강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전 가임여성과 출산후 임산부 등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 및 철분제 공급비로 2,135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통해 관내 임산부들에게 영양제를 공급하여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또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1,311만원을 시비부담 조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환자에게 재활프로그램 미술치료 등 사회적응 훈련실시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9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의료서비스 확립부분입니다.
먼저 경로진료 약제비 지원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진료노인에게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건소 3,616만 8,000원과 보건지소 1,020만원을 시비부담 조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이동목욕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비입니다.
저소득층 와병노인이 중증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관내 100명의 어려운 대상자에게 이동목욕 봉사와 가사지원봉사, 간병봉사, 간호봉사 등 보건소 전담자원봉사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과 빨래, 청소, 세탁, 밑반찬 제공, 재가 간병봉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동목욕 사업비로 841만 3,000원과 자원봉사 활동 지원비로 1,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및 암으로 고통받는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5억원과 암환자 의료비로 2억 3,411만 8,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6억 1,322만 8,000원을 전액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전액이 다 시비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을 위한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 교육비로 정신보건 간호사 위탁교육비 2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앞서 국·시비지원사업으로는 지원되지 않는 모유수유 유축기 구입과 피임약제 구입 등을 위한 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보건지소의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산업화, 고령화로 인한 사고 및 질병으로 장애자가 급증하는데에 따른 체계적인 재활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재활보건실 운영약품비 등 총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가정보건 사업입니다.
질환별로 적합한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사업으로 방문약품비 등 총 1,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인 노인 암검진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 노인과 만성질환 대상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력이상 의심 대상자를 검진해서 적절한 처치와 치료를 통해 시력을 조기에 회복하여 주는 사업으로 우선 500만원을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사회에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시술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1억 6,3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부터 수입대체경비 운영부분입니다.
먼저 진료실 인력운영비로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718만원과 한방진료실 의사보상금으로 4,224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재활보건실 재활의사 보상금으로 211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진료실 운영비입니다.
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문진표 제작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로 1,077만원을 편성하였고 구급차 등 차량유지비로 520만원과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진료실 약품 외 16건으로 총 6,23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교체비 등 3,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인플루엔자 예방지원비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2,022만 8,000원과 인플루엔자 접종 자원봉사활동 실비로 5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 보상금으로 1,056만원,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 검사실 운영입니다.
각종 병원균의 분석 및 병리검사를 위하여 병리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3,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엑스선실 운영비입니다.
엑스선실 촬영용품비인 575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284쪽 하단부터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등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지소를 포함한 직원 60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15억 3,1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한 제수당과 복리후생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기타직 보수로 전임계약직인 건강생활실천센터에 운동처방사 연봉급여로 4,102만 8,000원을 편성 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 1인, 물리치료사 1인, 이동목욕 종사자 1인, 예방접종 간호사 1인의 보수 1억 5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871만 2,000원을 그리고 2008년도 예산편성방침에 의거하여 편성하였고 직책급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1억 3,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비를 제외한 전체를 30%씩 절감해서 총 2억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2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1,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저희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저희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은 27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앞으로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본연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7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그동안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액, 2008년도 세입예산, 2008년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총예산액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총예산액은 2007년도 예산대비 0.05% 늘어난 75억 5,291만 1,000원으로 384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이유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1억 3,696만 5,000원 증가한 총 29억 418만 9,000원으로 이는 보건소 예산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이 3억 4,642만 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9,085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1,500만원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00만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200만원 등에 증지수입 1,800만원과 진료수입 등 10종의 의료사업 수입 3억 1,1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1,58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8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1,156만 4,000원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운영비로 154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1억 387만 4,000원과 시험관시술비 지원사업비 8,1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금으로 신규사업인 에이즈환자 진료비 644만 2,000원과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 1,626만원, 그리고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비 918만 8,000원 등을 포함해서 모두 27건의 사업비로 12억 9,3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66쪽 시비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5,382만 9,000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6억 1,228만 7,000원, 순시비보조금 7억 4,617만 7,000원 등 총 14억 1,229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는 방역 및 구호와 건강증진, 행정운영경비 세 가지 정책사업 아래 질병예방, 주민건강증진, 의료서비스 확립 및 수입대체경비 운영 등 6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 등 총 60개 세부사업으로 세분화 해서 세출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연중 방역활동을 위한 총 3억 3,0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4대 보험료를 포함 인건비를 2억 1,02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50쪽입니다. 방역차량 유지비 364만원과 방역약품 및 유류 등 재료비 1억 431만 8,000원, 그리고 동력분무기 구입비로 1,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입니다. 예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구충약 구입비로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국민기초건강 확보 및 질병예방을 위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시비 부담조서 및 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8,043만원과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1,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약품구입으로 1억 1,891만 2,000원과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및 병·의원 접종비로 4억 8,608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기에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은 2008년도 7월에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들에게 맞히는 기초접종을 병·의원에서 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형식으로 제도가 이제 내년부터 7월 하반기부터 바꿔집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108만 9,000원과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39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1,288만 4,000원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308만원, 사스 등 신종전염병 대책비로 1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은 아니지만 전염병 법정전염병인 결핵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홍보비 등 약품구입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성교육 및 보건교육을 위해 140만원과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비로 구강보건실 운영과 개인특성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 건강생활실천센터 유지비 등을 총 1,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이 4대 사업을 통한 구민 자율건강관리 체계확립을 위한 사업으로써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서 총 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입니다.
생애전환기에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위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서 홍보비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한 대행사업비로 총 1,4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금연 클리닉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서 금연클리닉 상담요원 인부임 8,390만원과 운영비 5,148만 4,000원, 금연성공자를 위한 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으로 677만 6,000원을 편성 하였고 금연보조제 및 의약품 구입비로 6,290만원과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로 200만원 등 총 2억 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서 고혈압과 당뇨 등 생활습관병으로 고통 받는 만성질환자 치료 및 예방관리 사업비로 6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 시술혜택을 주기 위해서 4,432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의 하나로 저소득가정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1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8쪽까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저소득주민 4,500가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자 가정을 전담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건강상담, 건강기초검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인력에 의한 포괄적인 맞춤형 방문간호사업 서비스를 위한 방문보건사업은 인력인건비 2억 9,160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2,752만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교육지원비 322만 2,000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비로 3,500만원을 국·시비부담조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암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질환별 예방과 조기치료를 목적으로 암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암관리 사업 인부임으로 1,232만 3,000원과 운영비 248만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암검진비 2억 8,1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갑상선 기능검진비 1,426만 2,000원과 골다공증 검진비로 715만 8,000원, 전립선 암검진비로 965만원, 이는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재가암환자관리 사업과 치매상담센터 운영비입니다.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재가암환자들을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 915만 4,000원과 치매환자 외 사회복귀와 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6,99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1억 2,9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환아관리비 3,399만 9,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입니다.
금년 2월 26일에 개소한 도시형 보건지소의 중점 사업의 하나로 고혈압과 당뇨질환자의 단계별 상담과 집중관리를 위하여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기존의 국가단위에서만 활용이 가능했던 기초자료 및 통계에서 벗어나서 시·도 및 시·군·구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지역고유의 통계를 통해 지역단위 보건정책 수립 및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으로써 민간위탁금 3,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성장 발달에 주요시기인 영유아시기에 필수 진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1,1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 출생후 1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난청을 조기발견 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아우식 등 언어, 지능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 최소화 및 사회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2,296만 9,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사업비입니다.
모유수유의 권장의 일환으로 전문가의 강의 및 실습지도를 통해서 가임기 여성의 모유수유를 향상시키기 위한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비로 311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산산 프로그램은 단순히 임산부만을 건강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전 가임여성과 출산후 임산부 등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 및 철분제 공급비로 2,135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통해 관내 임산부들에게 영양제를 공급하여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또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1,311만원을 시비부담 조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환자에게 재활프로그램 미술치료 등 사회적응 훈련실시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9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의료서비스 확립부분입니다.
먼저 경로진료 약제비 지원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진료노인에게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건소 3,616만 8,000원과 보건지소 1,020만원을 시비부담 조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이동목욕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비입니다.
저소득층 와병노인이 중증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관내 100명의 어려운 대상자에게 이동목욕 봉사와 가사지원봉사, 간병봉사, 간호봉사 등 보건소 전담자원봉사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과 빨래, 청소, 세탁, 밑반찬 제공, 재가 간병봉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동목욕 사업비로 841만 3,000원과 자원봉사 활동 지원비로 1,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및 암으로 고통받는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5억원과 암환자 의료비로 2억 3,411만 8,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6억 1,322만 8,000원을 전액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전액이 다 시비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을 위한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 교육비로 정신보건 간호사 위탁교육비 2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앞서 국·시비지원사업으로는 지원되지 않는 모유수유 유축기 구입과 피임약제 구입 등을 위한 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보건지소의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산업화, 고령화로 인한 사고 및 질병으로 장애자가 급증하는데에 따른 체계적인 재활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재활보건실 운영약품비 등 총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가정보건 사업입니다.
질환별로 적합한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사업으로 방문약품비 등 총 1,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인 노인 암검진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 노인과 만성질환 대상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력이상 의심 대상자를 검진해서 적절한 처치와 치료를 통해 시력을 조기에 회복하여 주는 사업으로 우선 500만원을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사회에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시술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1억 6,3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부터 수입대체경비 운영부분입니다.
먼저 진료실 인력운영비로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718만원과 한방진료실 의사보상금으로 4,224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재활보건실 재활의사 보상금으로 211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진료실 운영비입니다.
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문진표 제작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로 1,077만원을 편성하였고 구급차 등 차량유지비로 520만원과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진료실 약품 외 16건으로 총 6,23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교체비 등 3,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인플루엔자 예방지원비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2,022만 8,000원과 인플루엔자 접종 자원봉사활동 실비로 5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 보상금으로 1,056만원,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 검사실 운영입니다.
각종 병원균의 분석 및 병리검사를 위하여 병리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3,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엑스선실 운영비입니다.
엑스선실 촬영용품비인 575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284쪽 하단부터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등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지소를 포함한 직원 60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15억 3,1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한 제수당과 복리후생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기타직 보수로 전임계약직인 건강생활실천센터에 운동처방사 연봉급여로 4,102만 8,000원을 편성 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 1인, 물리치료사 1인, 이동목욕 종사자 1인, 예방접종 간호사 1인의 보수 1억 5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871만 2,000원을 그리고 2008년도 예산편성방침에 의거하여 편성하였고 직책급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1억 3,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비를 제외한 전체를 30%씩 절감해서 총 2억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2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1,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저희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저희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은 27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앞으로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본연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276쪽이요. 잠깐 볼까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연일 계속 감사 받으시고 또 추경 받으시고 이제 예산 이런 심의까지 하는데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276쪽에 맨 위에 보면은 상단에 보면은 의료 및 구료비 있잖습니까?
276쪽이요. 잠깐 볼까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연일 계속 감사 받으시고 또 추경 받으시고 이제 예산 이런 심의까지 하는데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276쪽에 맨 위에 보면은 상단에 보면은 의료 및 구료비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철분제 공급 하는데 이것이 3만 9,992원이에요. 곱하기 391명, 그러면 철분제를 3만 9,992원짜리를 어디 뭐 선정을 해놓은 겁니까, 이것이? 그에 따른 영양 철분제가?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희들이 철분제 단가를 여기다 지금 예정가를 금년에 구입한 가격을 3만 9,000 얼마를 써놓은 것이거든요.
○하재붕 위원 철분제를.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리고 대상은 391명을 예상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 공급할 인원을.
○하재붕 위원 이 철분제는 어떤 약품이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임산부들한테 드리는 영양제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보건과장 양준성 보건과장 양준성입니다.
그 철분제 공급은 영양제 재원으로써요. 산산프로그램 운영에도 그 철분제가 지급되고 임산부 영양제 공급으로 했는데요. 기금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철분제는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사용한 것에 비해서 3만 9,992원은 이것은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철분제 공급은 영양제 재원으로써요. 산산프로그램 운영에도 그 철분제가 지급되고 임산부 영양제 공급으로 했는데요. 기금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철분제는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사용한 것에 비해서 3만 9,992원은 이것은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쉽게 얘기하면 금년에 구입한 약품이 철분제가 3만 9,000원이다 이런 얘기 아녜요?
○보건과장 양준성 예.
○하재붕 위원 다만 약품 이름은 내가 좀 모르는 것이고.
○보건과장 양준성 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좋아요, 그 밑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데 교통비가 2,000원으로 되었단 말예요. 급량비는 5,000원이고 교통비가 지난번에는 5,000원 아니었어요?
○보건과장 양준성 예, 5,000원이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2,000원으로 줄인 거예요?
○보건과장 양준성 모든 봉사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5,000원에서 2,000원으로 대부분 다 줄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대부분 다 줄여서 2,000원 교통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교통비를 5,000원 주던 것을 2,000원으로 줄이면은 대부분 여기 교통비 부분 타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이란 말예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양준성 그 자원봉사자들이 보건소나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 경비를 따져 가지고 2,000원만 책정을 세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것이 교통비가 되요? 예를 들면은 세 번 갈아타는 분들도 있을테고 이것은 두 번 타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실래요? 아무래도 예산 주관부서가 기획실인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소장님?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실래요? 아무래도 예산 주관부서가 기획실인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예산부서가 기획실인데 기획실에 가서 사정할 때 이 부분들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교통비 이 부분만큼은 특히 이 보건소에서는 자원봉사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2,000원으로 되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이 문제는 저도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 보건소는 사실 60명 가지고 27만 중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도 전국에서 최초로 50명을 이렇게 설립을 해서 창설을 해서 8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의약단체협의회도 이 사람들, 우리가 모든 것이 재력이나 여건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외부의 봉사자들이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우리는 요구를 2,000원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2,000원은 현실성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보건소는 사실 60명 가지고 27만 중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도 전국에서 최초로 50명을 이렇게 설립을 해서 창설을 해서 8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의약단체협의회도 이 사람들, 우리가 모든 것이 재력이나 여건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외부의 봉사자들이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우리는 요구를 2,000원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2,000원은 현실성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현실성이 없죠, 아니 당연하죠. 차량을 세 번 갈아타는 분한테는 자기 돈 쓰면서.
○보건소장 서명석 요금 목적보다는요. 5,000원 정도는 가져야 왔다갔다 하고 또 여러 가지가 되는데 우리 중구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5,000원을 이제 내년에 2,000원으로 삭감해서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아, 이해야, 이해가 될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들 보면은 100% 풀로 잡는데, 잡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담당실무 책임자 되시는 소장님이나 타부서 같은 데는 국장님이나 이 부분들은 아주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교통비 지금 주던 것을 깎아 가지고 과연 이 자원봉사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 가지고 일 하겠습니까? 주실 때 교통비 지난번에 5,000원 주던 것 이번에 2,000원 줍니다, 해가지고.
○보건소장 서명석 그 분들이 더 달라고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참고가 되겠죠.
예, 인정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281쪽이요. 이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전년도에는 1억 8,873만 7,000원이었죠, 예산이?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이번에 1억 5,061만 6,000원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이 되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을 보면은 한번 어차피 추경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다룰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업무보고에 보면은 8,223만원이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는 안 가지고 계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가지고는 왔는데 찾아야.
○하재붕 위원 업무보고 103쪽을 한번 보세요, 103쪽. 우리 과장님이 빨리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업무보고 103쪽에 보면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산액이 1억 8,873만 7,000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있죠?
○보건과장 양준성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양준성 8,223만 9,000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8,223만 9,000원이죠.
○보건과장 양준성 예.
○하재붕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확인 하셨죠. 그러면은 추경자료, 추경자료도 가지고 오셨어요? 추경자료. 추경자료 294쪽을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보건과장 양준성 예.
○하재붕 위원 거기 보면은 기정예산이 1억 8,873만 7,000원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1억 6,498만원 이렇게 되서 2,423만원이 불용 되었지 않습니까, 감액 되어 가지고. 그 여파로 인해서 이 부분도 예산액이 줄은 것인데 사실은 08년도. 그러면은 본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업무보고에서 집행한 금액의 남은 것이 1억 649만 8,000원이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1억 649만 8,000원인데 지금 추경에서 불용처리된 것은 2,443만 9,000원이란 말예요. 그래서 한 8,000만원은 이것이 지금 11월, 12월에 쓰기 위해서 남은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아, 남은 돈이요?
○하재붕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맞습니다. 연말까지 12월까지 집행예산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불용한 거죠. 쓸만큼만 남겨놓고. 11월, 12월.
○보건소장 서명석 그리고 이미 지출이 안 된 것도 있어요, 지금. 이미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것이 신청을 받아서 내보내니까, 돈이 없으니까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11월, 12월에 나가야 할 돈이죠.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에 8,000만원이 이제 나가야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나가야 할 돈이죠.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이것이 1년간 죽 하면서 2개월에 이렇게 몰려있는가, 한 8,000만원이. 그래서 8,000만원을 남겨놓고 2,400만원 불용한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나머지, 예.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들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남은 금액들은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거의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저희들이 수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추경에 조정을 한 것이니까요.
○하재붕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방역비 좀 한번 가지고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이것이 아무래도 250쪽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예요. 본위원한테 제출한 서류 갖고 계시죠? 방역실적 설명자료 해서 며칠 전에 저한테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예요. 본위원한테 제출한 서류 갖고 계시죠? 방역실적 설명자료 해서 며칠 전에 저한테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셨잖아요.
○보건과장 양준성 예.
○하재붕 위원 가지고 계시죠?
○보건과장 양준성 예.
○하재붕 위원 그 부분부터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본위원이 지난번 혼돈이 왔던 부분은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2005년도 것을 갖다가 2006년도에 적는 바람에 혼돈이 온 거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본위원한테 정정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줬는데 이 자료들이 또 안 맞아요. 내가 아주 답답한 부분들이 모든 자료는, 이 숫자는 어디 갖다 어디다 놔도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난번 혼돈이 왔던 부분은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2005년도 것을 갖다가 2006년도에 적는 바람에 혼돈이 온 거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본위원한테 정정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줬는데 이 자료들이 또 안 맞아요. 내가 아주 답답한 부분들이 모든 자료는, 이 숫자는 어디 갖다 어디다 놔도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안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양준성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를테면 예산안에 있는 숫자나 업무보고에 있는 숫자나 감사에 있는 숫자나 이 부분들이 똑 같아야지. 그래야 신뢰가 가고 당연한 부분인데 이것이 많이 좀 틀리는 너무 틀려 가지고. 그 자료 갖고 계시면은 2006년도에 약품 사용량이 178ℓ 그렇죠? 자료 가지고 있죠, 세 번째 줄에.
○보건과장 양준성 12월 178ℓ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 경유는 10월말로 해가지고 딱 제로예요, 그렇죠?
○보건과장 양준성 예.
○하재붕 위원 5만 6,275ℓ를 썼는데 연중 사용하고 10월말까지 사용하고 아주 그냥 제로로 해서 11월, 12월이 사실 쓸 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보건과장 양준성 예.
○보건과장 양준성 314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314명이요?
○보건과장 양준성 예.
○하재붕 위원 아니, 왜 314명이야. 4,407에서 3,700.
○보건과장 양준성 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5명이요.
○보건과장 양준성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315명, 315명 인건비를 본위원한테 제출 하시오 본위원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는데 인원이 제출한 인원이 240명 밖에 안 되요. 11월 하고 12월 월 하고 인원을 본위원이 전부다 계산을 하니까. 나머지 70명은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인원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뭐가 또 나온 거예요. 이따 정회했을 때 그 인원 좀 다시 한번, 이것이 지금 숫자가 잘못된 부분, 또 숫자를 잘못되게 보고한 건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지금 내가 보건소 행정을 이 부분을 보면서, 사무적인 부분을 보면은 너무 한번 잘못된 부분 지적해줘서 보고를 받으면 그 서류 자체가 또 잘못되고 나는 이해가 안되.
그것 한번 이따 다시 휴회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그것 한번 이따 다시 휴회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보건과장 양준성 예,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약품은 ℓ로 환산 않고 한 병으로, 몇 겔론짜리 한 병으로.
○하재붕 위원 아니, 약품이 2007년도 남은 것 보면 1,739ℓ 이렇게 ℓ로 남아 있단 말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전체 다 해서 ℓ로 환산 했겠죠. ℓ당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방역약품 생산업체와 약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약품의 용도도 다 다르잖아요. 연막용, 잔유용, 유충구제용 다 다르니까 단가가 하나로 통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당연하지. 당연한데 단가는. 여기 ℓ로 전체를 합해 가지고 ℓ로 계산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잔유소독이나 연막소독은 ℓ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규격이 ℓ로 되어 있으니까요.
○하재붕 위원 약품사용량을 보면 전부다 이제 금액으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ℓ로 써놓기도 하고 금액으로 써놔가지고 혼돈이 와가지고 그래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ℓ로 환산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경유는 얼마 남아 있습니까? 2007년도 것. 불용은 300만원 했어요. 휘발류는 119만원 했고 지금 남아 있는 현 잔고가 있을 것 아녜요.
○보건과장 양준성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잔고, 보건소 경유 잔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고 좀 한번. 그래야 이것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보건과장 양준성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 가지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보건소 사무자료 보면 말이죠. 모든 것을 소계 내고 누계 내고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품만 구입 하고 이런 단가만 예산 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잔량도 옆에 잔고를 전부다 제시를 해줘야 그 잔고량 하고 이 예산을 바로 심의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다고.
○보건소장 서명석 참고로 약품관계는 심의할 때 참고하시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방역약품은 그 해에 쓸 것을 그 해에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항상 방역약품은 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쓸 약품을 금년 것이 좀 남아 있다고 해서 내년에 쓸 약품만 딱 해놓으면 천재지변이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 한다든지 수해가 발생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약품이 태부족하죠. 그래서 비축 하도록, 충분한 양을 비축해서 이것이 내구연한이 충분하니까 사용연한이.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1년분은 비축을 해놓습니다, 보건소에. 그래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하니까 유류나 이런 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지만 약품관계는 항상 보건소에 1년 분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항상 방역약품은 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쓸 약품을 금년 것이 좀 남아 있다고 해서 내년에 쓸 약품만 딱 해놓으면 천재지변이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 한다든지 수해가 발생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약품이 태부족하죠. 그래서 비축 하도록, 충분한 양을 비축해서 이것이 내구연한이 충분하니까 사용연한이.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1년분은 비축을 해놓습니다, 보건소에. 그래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하니까 유류나 이런 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지만 약품관계는 항상 보건소에 1년 분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재붕 위원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재고가 얼마인가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알아야 될 것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고드릴 때 참고해 달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잔고량에 해놔야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재고량이 있구나. 어떤 갑작스런 전염병이 돌더라도 이 부분은 날 수도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잖아. 이 보건소 자료만 가지고 하나도 알 수가 없어, 그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본위원이 볼 때 이 경유 같은 경우도 07년도 예산이 6만ℓ예요, 6만ℓ. 휘발유가 9,000ℓ. 감사자료에 보면은 경유는 5만 1,060ℓ 썼어요. 휘발유는 5,835ℓ 썼고 해서 본위원이 파악한 잔고가 얼마냐. 본위원이 지금 잔고를 파악하고 앉아 있어. 995만원이야, 금액으로 따지면 995만원이 있다고, 잔고가. 8,940ℓ가 남아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돈이 995만원. 휘발유는 얼마냐 472만원 남아 있어, 3,165ℓ 1ℓ에 1,490원씩 주고 샀으니까 ℓ당 산거 단가 나오면 딱 나오니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경유를 300만원 처리했기 때문에 돈이 지금 얼마야, 690만원, 700만원 남아 있어야 되. 700만원 어치 경유가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휘발유도 마찬가지로 119만원 불용처리 했으니까 350만원이 남아 있어야 되, 350만원 어치가.
그렇게 해서 본위원이 볼 때 이 경유 같은 경우도 07년도 예산이 6만ℓ예요, 6만ℓ. 휘발유가 9,000ℓ. 감사자료에 보면은 경유는 5만 1,060ℓ 썼어요. 휘발유는 5,835ℓ 썼고 해서 본위원이 파악한 잔고가 얼마냐. 본위원이 지금 잔고를 파악하고 앉아 있어. 995만원이야, 금액으로 따지면 995만원이 있다고, 잔고가. 8,940ℓ가 남아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돈이 995만원. 휘발유는 얼마냐 472만원 남아 있어, 3,165ℓ 1ℓ에 1,490원씩 주고 샀으니까 ℓ당 산거 단가 나오면 딱 나오니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경유를 300만원 처리했기 때문에 돈이 지금 얼마야, 690만원, 700만원 남아 있어야 되. 700만원 어치 경유가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휘발유도 마찬가지로 119만원 불용처리 했으니까 350만원이 남아 있어야 되, 350만원 어치가.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왜냐면요. 저희들이 방역소독은 지금 우선 가을이라 여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360일 겨울에도 하니까 내년에 예산집행을 할려면 2월까지 배정이 될려면은 12월, 1월, 2월까지는 그 잔류량으로 써야 됩니다.
○하재붕 위원 당연하지. 잔류량으로 써야 되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지금 약간 남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10월말로 똑 떨어졌어. 제로야. 그 이후에는 산 것이 없어요, 경유. 그럼 지금 11월 지금 소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하면 맞지를 않지.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작년 것이 조금 남았죠. 작년 것이 그때 당시에 금년 2월까지 쓸 수 있는 것이 잔량이 있기 때문에 10월로 끝낸 겁니다, 작년에는. 그리고 금년에는 남아 있는 것은 일부 지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잔액을. 조금 남아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려면은 저희들이 배정 하고 자금 나올려면 예산 세워 가지고 2월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은 써야 됩니다. 12월, 1월, 2월.
○하재붕 위원 아, 당연히 써야지. 쓰는데 작년 것 내가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보면 알겠지마는 10월말로 해가지고 지금 나온 자료는 경유가 안 쓴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야, 작년에 11월, 12월 전부다 잔유소독만 했잖아요, 잔유소독만 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아파트 지하는 연막소독 가끔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잔유소독, 아니, 이 자료를 보니까 잔류만 해서 연막소독은 하나도 안 했어요.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광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앞에 지적된 그 부분들은 담당자 하고 와서 한번 서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은 다시 오는 서류는 정말 몇 번 확인을 하세요. 하시면 눈에 바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꼭꼭 챙겨주시고 특히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청력측정기 같은 것, 그것 500만원짜리입니다, 단가가. 그런 부분들 누락시키지 마시고 이것이 고가고 저가 하고 장비도 구분해 가지고 아무리 10만원짜리든 5만원짜리든 하나의 구의 우리 중구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류시켜 가지고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등재를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약품 같은 것, 곽 하고 정 같은 것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시스템을 하나 우리 소장님도 지난번 그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셨지만 본위원도 우리 보건소 담당자 하고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금 총괄입찰 하고 단가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총괄입찰의 맹점이 말이죠. 우리 담당자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전자입찰 자체로는 그 시스템으로는 이것이 사전에 인지가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시중가에서 1만원씩 한답니다. 1만원씩 하는 것을 갖다가 이 5개 약품회사들이 나머지 4개는 1만 5,000원 쓰고 한 개는 1만 4,000원 썼어, 그럼 그 기계적인 시스템으로는 1만 4,000원 쓴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맹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수의를 2,0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수작업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럼 바로 적격심사라는 것을 둬가지고서 시장조사를 하고서 대입을 해버리면 딱 떨어질 것 같아요.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앞에 지적된 그 부분들은 담당자 하고 와서 한번 서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은 다시 오는 서류는 정말 몇 번 확인을 하세요. 하시면 눈에 바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꼭꼭 챙겨주시고 특히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청력측정기 같은 것, 그것 500만원짜리입니다, 단가가. 그런 부분들 누락시키지 마시고 이것이 고가고 저가 하고 장비도 구분해 가지고 아무리 10만원짜리든 5만원짜리든 하나의 구의 우리 중구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류시켜 가지고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등재를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약품 같은 것, 곽 하고 정 같은 것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시스템을 하나 우리 소장님도 지난번 그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셨지만 본위원도 우리 보건소 담당자 하고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금 총괄입찰 하고 단가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총괄입찰의 맹점이 말이죠. 우리 담당자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전자입찰 자체로는 그 시스템으로는 이것이 사전에 인지가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시중가에서 1만원씩 한답니다. 1만원씩 하는 것을 갖다가 이 5개 약품회사들이 나머지 4개는 1만 5,000원 쓰고 한 개는 1만 4,000원 썼어, 그럼 그 기계적인 시스템으로는 1만 4,000원 쓴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맹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수의를 2,0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수작업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럼 바로 적격심사라는 것을 둬가지고서 시장조사를 하고서 대입을 해버리면 딱 떨어질 것 같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한번 참고해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이 감사 확인이 많다 보니까 무조건 전자입찰 해버리고 그냥 전부다 해버리니까.
왜냐면 공무원들이 감사 확인이 많다 보니까 무조건 전자입찰 해버리고 그냥 전부다 해버리니까.
○하재붕 위원 편하지 그럼.
○보건소장 서명석 사실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방법을 바꿔서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재발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역비도 말이죠. 이것이 경유 하고 휘발유를 이것이 보면은 지금 1ℓ당 계산을 말이죠. 이것을 작년이나 또 내년 것까지 전부다 휘발유도 1ℓ에 1,492원, 경유도 1ℓ에 1,172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휘발유가 지금 08년도에 1ℓ에 근 1,600원 가까이 되어 가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1,600원입니다, 지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산출근거를 작년이나 올 해나 똑 같게 두는, 나는 이것이 왜 이렇게 둡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산부서 하고 그렇게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절약하라는 뜻이겠죠.
○보건과장 양준성 저희들이 예산방침에 단가를 결정해서 지침으로 주기 때문에요. 거기에다 대입을 시키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아무리 대입을 시키더라도 현실을 보고 나중에 이 부분들 보건소에서 끌어안을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 아니 1,000, 2,000ℓ 가지고 몇 만 ℓ씩 구입을 하는데 단가계산을 그런 형태로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 이하의 단가계산이지. 이것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위원들이 동료위원이나 저나 이것을 어디 예산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이런 문제점들이 나와요.
257쪽 좀 잠깐 보실까요.
이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요원 이렇게 해서 피복비 보면 말이죠.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추진요원들은 이것이 매년 하던 사람이 합니까?
257쪽 좀 잠깐 보실까요.
이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요원 이렇게 해서 피복비 보면 말이죠.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추진요원들은 이것이 매년 하던 사람이 합니까?
○보건과장 양준성 아닙니다. 그 분들을 장기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또 다른 부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재붕 위원 한 사람이 올해 했으면 내년에 못 한다 이런 얘기야?
○보건과장 양준성 2년 이상을 쓰면은 정규공무원들과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원외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여기 저희들이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한 가지로 묶어졌는데요. 지금까지는 고혈압 교실이라든지 당뇨교실이라든지 저희들이 만성질환자 관리, 이런 것 할 때에 하는 사업을 내년에는 하나로 묶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행태 개선사업 하나로 묶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럴 때 저희들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날씬이 교실, 비만관리사업 예방을 위한 이런 것을 하면 우리 직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필요한 운동사라든지.
건강행태 개선사업 하나로 묶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럴 때 저희들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날씬이 교실, 비만관리사업 예방을 위한 이런 것을 하면 우리 직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필요한 운동사라든지.
○하재붕 위원 예,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겠지.
○보건소장 서명석 이 분들이 강의를 하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보조인력들, 일시사역 간호사도 들어가야 되겠죠, 건강체력 검사 하고서 어떤 것을 할려면, 또 당뇨도 마찬가지고.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보조로 쓰는 인력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력들인데 저희들이 쓸 때 꼭 필요한 사람은 뭐 퇴직금도 주고 다 주고 2, 3년이라도 써야 되겠지만 가급적 예산적인 그런 사정이 있고 또 퇴직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2년 이상 쓰면 복잡해요. 그래서 편의에 의해서 거의 1, 2년 쓰고 다시 교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아,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이 분들을 다시, 이 분들이 그런 업무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면은.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죠. 필요하죠.
○하재붕 위원 다른 처음 온 사람보다는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 알고 그럴 것 아녜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테고 우리 실무자들한테도.
○보건소장 서명석 예, 워낙 저희들이 재정실정이 중구가 어렵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전혀 예산은 퇴직금 같은 것 전혀 고려를 안 했잖아요, 예산에 안 서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한 2년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금이 보통 한 300, 400만원 나가요, 지금.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예방적인 차원, 전략적인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 267쪽이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통비,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급량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것은 30만원이다 15만원이다 이 한도내에서 하는 겁니까, 몇 명 인원수 없이?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통비,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급량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것은 30만원이다 15만원이다 이 한도내에서 하는 겁니까, 몇 명 인원수 없이?
○보건과장 양준성 인원수는 이것이 많이 나오는 날짜가 있고요, 두 명 정도만 나와서 할 수 있는 양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오시는 분들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명 수는 그렇게 나오겠는데 보상금 이 내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보건과장 양준성 예.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자가 문제점들이 강제성이 아니니까 어느 날은 3명, 어느 때는 2명, 5명,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나오는데 적게 나올 때는 적게 나온단 말예요. 그러면 실무진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자원봉사자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일의 어떤 진도나 성과가 나올텐데, 또 안 나오면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건과장 양준성 저희들이 필요 인원수를 자원봉사자 회장한테 연락을 줘서 그날 두 명이 필요하면 두 명이 나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은 저희들이 매달 한 달 전에 한 달 후 것에 월중 계획서를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자원봉사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다음달에 합니다 하고서 자원봉사회 회장한테 통보를 해드리면 자원봉사회에서 거기 월중 계획에 의해서 인원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자원봉사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은 저희들이 매달 한 달 전에 한 달 후 것에 월중 계획서를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자원봉사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다음달에 합니다 하고서 자원봉사회 회장한테 통보를 해드리면 자원봉사회에서 거기 월중 계획에 의해서 인원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자원봉사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해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다시 한번 돌아와 가지고 250쪽에 방역부분인데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경우 같은 경우를 작년에는 6만ℓ를 샀단 말예요, 그렇죠? 6만ℓ를 사가지고 7,032만원 어치 구매를 했는데 올 해는 여기 책정된 것이 3만ℓ요. 그 반으로 줄었단 말예요. 방역용 유류 중에 보면은 작년에는 6만ℓ 경유를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3만ℓ로 되었단 말예요.
○보건과장 양준성 금년에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연막소독 방법을 잔유소독 위주로 변경을 해서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막소독에 들어가는 경유가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막소독기는. 다만, 보건소에 있는 연막소독기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연막소독 방법을 잔유소독 위주로 변경을 해서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막소독에 들어가는 경유가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막소독기는. 다만, 보건소에 있는 연막소독기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계산이 된 겁니다.
○하재붕 위원 각 동에는?
○보건과장 양준성 동에는 잔유소독 위주로.
○하재붕 위원 잔유소독, 연막은 전혀 안 하고요?
○보건과장 양준성 예.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안 하는 것이 아니겠지.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금년까지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실태를 보고를 드리면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로 연막소독과 잔유소독을 위주로 한 그런 방역소독을 했어요. 그리고 일시에 장비를 교체를 할려면 또 돈이 좀 들어가고, 장비교체 하는 것.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일부 소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의견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잔유소독이나 유충구제 소독이 상당히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연막소독은 대기오염이나 인체에 좀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을 좀 줄여서 유충구제 소독이나 잔유소독으로 좀 확대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나 저희들도 자문교수들이 있고 또 제 나름대로도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 제 소신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정말 방역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경험과 또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주로 연막소독이나 잔유소독이나 인체의 피해여부 가지고는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단, 도심지역에서 사람이 밀집된 지역에 한꺼번에 경유와 살충제를 이렇게 연막소독 하고 다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좀 피해가 더 심한 것 아닌가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그런 여론이 된 거지 지금 잔유소독이 피해가 적다, 유충구제 소독이 피해가 더 적다, 연막소독이 피해가 크다 이런 논리는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방역소독에서 알 때, 유충구제 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한꺼번에 유충을 없애는 것은 장점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웅덩이에다가 물이 모여 있는 데다가 살충제를 유충구제 할려고 직접 투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질오염이 심하다. 결국은 비가 오면 그것이 내려가서 수질오염시켜서 그 물을 우리가 먹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잔유소독은 정말 지면에다가 우리가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약간 모기가 있는 곳에다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인체의 피해여부, 그 다음에 연막소독은 대기에다 한단 말예요. 일단은 그런 문제 직접적인 피해요인은 없지만 그 경우에다 살충제를 넣고서 가열을 시켜서 폭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막이 나오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피해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연막소독 일변도에서 유충구제와 잔유소독과 연막소독을 조화롭게 지형별로 지금 약간 업그레이드 해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나 저희들도 자문교수들이 있고 또 제 나름대로도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 제 소신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정말 방역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경험과 또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주로 연막소독이나 잔유소독이나 인체의 피해여부 가지고는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단, 도심지역에서 사람이 밀집된 지역에 한꺼번에 경유와 살충제를 이렇게 연막소독 하고 다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좀 피해가 더 심한 것 아닌가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그런 여론이 된 거지 지금 잔유소독이 피해가 적다, 유충구제 소독이 피해가 더 적다, 연막소독이 피해가 크다 이런 논리는 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방역소독에서 알 때, 유충구제 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한꺼번에 유충을 없애는 것은 장점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웅덩이에다가 물이 모여 있는 데다가 살충제를 유충구제 할려고 직접 투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질오염이 심하다. 결국은 비가 오면 그것이 내려가서 수질오염시켜서 그 물을 우리가 먹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잔유소독은 정말 지면에다가 우리가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약간 모기가 있는 곳에다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인체의 피해여부, 그 다음에 연막소독은 대기에다 한단 말예요. 일단은 그런 문제 직접적인 피해요인은 없지만 그 경우에다 살충제를 넣고서 가열을 시켜서 폭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막이 나오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피해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연막소독 일변도에서 유충구제와 잔유소독과 연막소독을 조화롭게 지형별로 지금 약간 업그레이드 해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을 저도 이해하고 일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내년에 이 보건소에서 해야할 부분들이 일반 주민들은 연막 = 방역 이런 마인드가 머리에 박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잔유소독만 해버리면은 아마 각 주민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를 미리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자생단체, 통장, 반장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본위원도 금년에 많은 주민들이 왜 연막을 안 하느냐. 아니, 연막이 나와야, 연막을 해야 이것이 방역소독 하는 줄 알아.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올 해 내년에 홍보부분은 반드시 이것은 꼭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약품도 이것이 작년에는 07년도죠. 3,4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올 해는 4,500만원이에요. 이것이 그만큼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약품도 이것이 작년에는 07년도죠. 3,4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올 해는 4,500만원이에요. 이것이 그만큼 오른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 문제는요. 지금 아까 연막소독 관계는 공원지역이나 천변지역, 보문산 주변은 그 연막소독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고 도심 지역도 민원이 생기는 부분, 주민이 원하는 부분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약품구입비가 늘어난 것은 연막소독 약품비가 제일 구입비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유충구제 소독약이 상당히 비싸요. 그 다음에 잔유소독약이 비싸고 그 다음에 약간 저렴한 것이 연막소독인데 연막소독을 줄이고 잔유소독과 유충구제 소독을 늘리다 보니까 약품구입비가 좀 증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약품구입비가 늘어난 것은 연막소독 약품비가 제일 구입비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유충구제 소독약이 상당히 비싸요. 그 다음에 잔유소독약이 비싸고 그 다음에 약간 저렴한 것이 연막소독인데 연막소독을 줄이고 잔유소독과 유충구제 소독을 늘리다 보니까 약품구입비가 좀 증가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항상 고생 하시는데 하여튼 이왕 고생 하시는 것 우리 중구 구 전체의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하나의 부서거든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항상 고생 하시는데 하여튼 이왕 고생 하시는 것 우리 중구 구 전체의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하나의 부서거든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우리 하재붕 위원이 복잡한 것은 다 질의 하셨고 보건소에도 자문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병규 위원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계층인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 보건사업을 하면서 정말 자문을 받아야 할 그런 분들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 충대나 을지대, 건양대, 이 교수님들, 혜천대, 그 다음에 저희들 보건소 하고 관련된 의약단체의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주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분야나 보건사업에 대해서 이 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 충대나 을지대, 건양대, 이 교수님들, 혜천대, 그 다음에 저희들 보건소 하고 관련된 의약단체의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주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분야나 보건사업에 대해서 이 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몇 분 정도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1년에 두 번 정도.
○보건소장 서명석 예, 상·하반기.
○김병규 위원 자문위원회를 하는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실효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아주 중요하죠.
○김병규 위원 도움이 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병규 위원 그리고 지금 283쪽을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지원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병규 위원 지금 보건소에 간호사가 다 기간제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에 저희들이 주로 간호사 일시사역이 근무하는 부서가 저희들이 방문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정말 집에 계시면서 인근의 의료기관에 있지만 정말 가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년에 4,5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보건소에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장 서명석 방문간호사가 간호사 인부가 금년에 9명입니다.
○김병규 위원 9명이.
○보건소장 서명석 예, 금년에 9명이고 내년에는 방문간호사가 15명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김병규 위원 일시사역인부로.
○보건소장 서명석 일시사역인부로. 그것은 기금으로 국비 가지고 하니까요. 시비 부담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방접종 간호사는 인플루엔자를 할 때 금년에는 사실 인건비가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의사 인건비 하고 간호사 인건비 하고 못해 가지고 일시에 지소 하고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못 했어요. 나눠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인력이 달리긴 달립니다.
왜냐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려면 보건소 진료는 진료대로 그 사람들은 해야 되고 별도로 예진을 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니까 그 인원은 정규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인력이 달리긴 달립니다.
왜냐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려면 보건소 진료는 진료대로 그 사람들은 해야 되고 별도로 예진을 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니까 그 인원은 정규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책정을 합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 예방접종이 딱 끝나면 거기 일시사역인부임들은.
○보건소장 서명석 끝나는 거죠.
○김병규 위원 끝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김병규 위원 그리고 그 기간 한 달 4대 보험까지 이렇게.
○보건소장 서명석 다 들어 줘야 됩니다.
○김병규 위원 들어줍니까, 그것 며칠 하는 것도?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병규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노동청 하고 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러면 정규직을 얘기 하십니까?
○김병규 위원 예, 정규직.
○보건소장 서명석 23명입니다. 지소까지. 정규직이요.
○김병규 위원 그런데 25명.
○보건소장 서명석 23명.
○김병규 위원 23명 정도 되는데 정규직이. 23명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죠.
○김병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또 보면 인플루엔자 접종 자원봉사자 활동비라고 써 있네요. 이 사람들은 1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또 뭐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 분들이 바로 우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일시사역간호사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보조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김병규 위원 보조인력.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안내도 하고 주변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물건도 날라야 되고 장비 셋팅도 해야 되고 그런 인력들, 보조인력의 교통비 하고 급식비 1만원입니다.
물건도 날라야 되고 장비 셋팅도 해야 되고 그런 인력들, 보조인력의 교통비 하고 급식비 1만원입니다.
○김병규 위원 예방도 간호사인부임을 5만원씩을 주는데 이 분들은 또 1만원씩을 준다고 해서.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사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1만원 받고 누가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 5,000원 교통비 주는 것도 2,000원으로 깎았는데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시행부서에서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송하죠, 그 분들한테. 그런 거야 본청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 5,000원 교통비 주는 것도 2,000원으로 깎았는데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시행부서에서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송하죠, 그 분들한테. 그런 거야 본청에서 알겠습니까?
○김병규 위원 인플루엔자 접종할 때는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를 몇 명이나 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예산서에 10명.
○김병규 위원 그럼 33명이 정규직들도 그때 다 예방접종에 참여를.
○보건소장 서명석 정규직은 담당직원 두 사람만 투입 됩니다.
자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접종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두 사람만 투입 됩니다.
자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접종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두 사람만 투입 됩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질의 해봤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고맙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저희들이 사실은 더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 하고 협의과정에 조금 줄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제가 답변드린 연막소독을 위주로 해서 하던 내년도의 방역소독 방법을 잔유소독으로 이렇게 업드레이드 변화를 시키다 보니까 지금 동에서 할 수 있는 잔유소독기가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장비 하고 다른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17개 동 하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23대입니다.
○고성근 위원 17개 동 하고 보건소 하고 해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될 입장인데요.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62쪽에 한번 보세요. 261쪽부터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간에 뭘 이렇게 지금 일반수용비, 위탁교육, 교육강사 수당, 추진위원 피복비 행사지원수용비, 국내여비, 재료구입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전부 나열해 놨습니까, 이것이?
그리고 또 262쪽에 한번 보세요. 261쪽부터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간에 뭘 이렇게 지금 일반수용비, 위탁교육, 교육강사 수당, 추진위원 피복비 행사지원수용비, 국내여비, 재료구입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전부 나열해 놨습니까, 이것이?
○보건소장 서명석 이것이요.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을 보면 그 내시사항에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에 이런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 안에서 종목, 종목 해서.
○보건소장 서명석 뭐뭐뭐 얼마 이상은 못 쓴다 이렇게 되서.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한 겁니다.
○고성근 위원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성공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6개월 못 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 6개월 이상이 저희들이.
○보건과장 양준성 6개월 성공률이 47%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보면은 담배 끊는 기간이 1월 1일날 제일 많이 끊어요. 금년부터 담배를 끊는단 말예요. 끊고 또 3일 후에, 또 일주일 후에, 뭐 3개월 후에 이렇게 담배를 또 피거든요. 지금 보면은 대다수가 이렇게 피고 있어.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성공 하는 것 같지마는 성공을 하지 못 하는 것 같아요. 끊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되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성공률만 가지고 금연클리닉 사업이 성공 했다, 실패 했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면 국민들의 금연을 해야 된다는 이런 홍보가, 생각이 이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아, 담배 피우면 안 되겠구나. 정말 자기의 의지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끊는 것이지, 담배 피시는 분들이 나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만큼은 이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래도 금연클리닉 사업이 많이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성공률만 가지고 금연클리닉 사업이 성공 했다, 실패 했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면 국민들의 금연을 해야 된다는 이런 홍보가, 생각이 이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아, 담배 피우면 안 되겠구나. 정말 자기의 의지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끊는 것이지, 담배 피시는 분들이 나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만큼은 이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래도 금연클리닉 사업이 많이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성근 위원 저는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런 생각은 가지요. 가지마는 우리가 투자를 헛되게 너무 하지 않는가 지금 민생치안에도 바쁜데 이런 데에 금연을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본인이 건강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가 국가에서 담배를 끊으라고 이렇게 권장사업으로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이것이 기금이 점점 지금 담배세에서 나오는 그 돈 가지고 하거든요. 다른 데다가는 못 쓰는데. 이 기금이 자꾸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얼마 가면은 고갈이 될 것 같아요.
○고성근 위원 그렇겠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자연적으로 이 사업은 국가 예산 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고성근 위원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한번 더 볼까요.
상단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복귀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279페이지 한번 더 볼까요.
상단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복귀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세 군데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어디 어디죠?
○보건소장 서명석 대흥동에 좋은 이웃센터 하고요. 문창동에 버팀목, 대흥동에 밝은 세상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귀시설 하면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런 실질적으로는 고령화가 됨으로써 사회복귀시설이나 병원이 많이 들어서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역에. 그런데 주민들은 많은 거부반응을 하는데 이것은 운영비가 전액 시비입니까?
그런데 사회복귀시설 하면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런 실질적으로는 고령화가 됨으로써 사회복귀시설이나 병원이 많이 들어서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역에. 그런데 주민들은 많은 거부반응을 하는데 이것은 운영비가 전액 시비입니까?
○보건과장 양준성 예, 시비입니다.
○고성근 위원 전액 시비네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고성근 위원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줘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당초에 예산이 인건비 얼마, 규모로 봐서 다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그 지침이 오면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확인해서 돈만 내주고 있는.
○고성근 위원 운영비는 주는 겁니까, 환자들에 대해서?
○보건소장 서명석 전부 포함되죠.
○고성근 위원 환자들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
○보건소장 서명석 총괄로 해가지고 운영비로 해서 한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 해서.
○고성근 위원 환자들은 대충 얼마 정도 이렇게.
○보건소장 서명석 한 사람당?
○고성근 위원 예, 한 사람당.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이제 저쪽 좋은 이웃재단, 버팀목, 밝은 세상이 전부다 우리 이용인원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50명입니다, 1일 수용인원이.
○고성근 위원 3개.
○보건소장 서명석 150명이죠.
○고성근 위원 아, 150명. 아, 1개소에 50명 정도.
○보건소장 서명석 150명인데 그 사람들은 인건비 전부 포함해서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150명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앞으로는 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치매병원이나 노인병원도 우리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보건소에서. 확인 한번 해봐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광명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노인병원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한번 좀 확인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앞으로는 고령화가 되면 그렇잖아요. 60세 정년을 하면은 지금 노령인구 79세로 나오더라고, 정년이. 그러면 20년 내지 25년, 30년은 공짜로 살아야되. 다 먹고 사는 것도 사실 문제요. 이것이 왠만한 병원, 다 병원에서 죽을 병은 다 고쳐주거든. 고쳐주니까 노령인구 많고 소득 없죠. 사실은 이것이 노령인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노인 치매병원 같은 데 입원을 하면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죠,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일부가 됩니다.
○고성근 위원 내년 7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면 지금 100만원 넣을 것 한 30, 40만원 정도면, 아마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노령 인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많이 잘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건소가 한 동네 지역에 있지마는 항상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고맙습니다.
○고성근 위원 인플루엔자 주사 맞을 때나 노인들이 많이 인구가 늘으니까 왠만하면 보건소를 다 찾아요, 돈 안들고 그러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하루에 한 800분이 이용을 합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죠. 하여튼 고생들 전부 하시고 그러는데 금년안에 고생 하시고 내년에도 직원들 열심히 해서 중구의 주민들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네요.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50쪽에 보면은 정화조 환기구 설치 모기장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건가요?
세 분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네요.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50쪽에 보면은 정화조 환기구 설치 모기장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건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정화조 환기구 끝에 설치하는 모기장 이런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인데요. 그 정화조 환기구에다가 우선 모기장을 정화조를 다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한 2,000개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화조에서 모기가 많이 지금 유충이 그때부터 서식이 되요. 그래서 유충구제를 하겠지만 거기서도 안 죽고 나오는 모기를 저희들이 모기장을 설치해서 못 나오도록 해서 모기를 잡아볼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인데요. 그 정화조 환기구에다가 우선 모기장을 정화조를 다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한 2,000개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화조에서 모기가 많이 지금 유충이 그때부터 서식이 되요. 그래서 유충구제를 하겠지만 거기서도 안 죽고 나오는 모기를 저희들이 모기장을 설치해서 못 나오도록 해서 모기를 잡아볼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1,300만원, 전입금 7억 8,000만원, 총 8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세출예산입니다.
체계적인 사업 성과관리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희 장수마을은 정책사업을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12개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신규사업과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특강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래교실에 노래방기기 구입비 120만원, 객실 냉장고와 에어콘 구입비 900만원, 식당 가스부침기와 냉장고 구입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실비보상비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정책사업비로 3억 9,4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 대비 무기계약근로자 감원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기본경비 30% 절감으로 9억 6,9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50쪽, 정기휴양객 해약반환금으로 3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1,300만원, 전입금 7억 8,000만원, 총 8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세출예산입니다.
체계적인 사업 성과관리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희 장수마을은 정책사업을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12개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신규사업과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특강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래교실에 노래방기기 구입비 120만원, 객실 냉장고와 에어콘 구입비 900만원, 식당 가스부침기와 냉장고 구입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실비보상비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정책사업비로 3억 9,4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 대비 무기계약근로자 감원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기본경비 30% 절감으로 9억 6,9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50쪽, 정기휴양객 해약반환금으로 3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오현성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추경 또 본예산심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장수마을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37쪽이요. 사실 세입을 보면 세출보다도 세입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추경 또 본예산심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장수마을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37쪽이요. 사실 세입을 보면 세출보다도 세입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531쪽에 이렇게 보면은 매점수입 같은 경우요. 2,7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지난 07년도에 수입이 1,404만원이거든요. 1,404만원인데 수입을 2,700만원 잡았어요. 약 1,296만원 더 잡은 거죠. 여기 어떤 나름대로의 예상이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금년도 하고 대비를 해보면은 금년도에는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2,700만원 정도를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인력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휴일은 매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100만원 정도 감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100만원이요, 아, 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연입니다, 연.
○하재붕 위원 작년에 07년도에 수입이 1,400만원, 수입이 되었잖아요. 수입이 1,400만원 되었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금년도는 아직 연말.
○하재붕 위원 10월말까지. 수입이 1,400만원으로 지난 감사자료에 나왔었거든요. 아마 감사자료를 보면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수입이 10월말까지 1,404만원이 잡혀 있을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그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인하와 추가로 물품을 더 구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익금에서 이익을 덜 남기고 물품을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다고 그러죠. 물품을 매점스러운 어느 정도 물품을 갖추기 위해서 추가로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 했던 것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맞을 거예요. 맞는데 하여튼 수입을 2,700 잡았으면은 작년도에 쉽게 얘기하면 1,400만원 팔렸지만 수입에 맞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 하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다음에 543쪽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를 식당에다 놓을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400ℓ란 말예요. 일반 가정에서도 한 500ℓ씩 놓고 그러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냉장고는 장수마을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400ℓ짜리가 필요하다고 실무선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가정용보다도 적은 거예요, 400ℓ가. 그런데 식당에 거기 수 천명 하는 부분에 아무리 적은 것을 하더라도 나중에 또 다시 살까봐 그러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아닙니다. 지금 400ℓ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교체하는 거라고요. 지금 있는 것을.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98년도 구입했던 것인데요. 그만한 것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이왕 바꾸는 것을 조금 더 큰 것으로 해야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대형냉장고가 또 있어요.
○하재붕 위원 그것도 냉장고일텐데, 틀림 없이.
그 다음에 543쪽에 마찬가지죠. 행사실비 보상금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잖습니까, 급량비 하고 교통비가 교통비 2,000원 하고 급량비가 5,000원. 교통비는 지금 보건소나 어디나 다 똑같이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전에도 여기서는 교통비를 2,000원씩 줬나요, 아니면 급량비를 2,000원씩 줬나, 2,500원 줬나. 달라진 것 없어요?
그 다음에 543쪽에 마찬가지죠. 행사실비 보상금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잖습니까, 급량비 하고 교통비가 교통비 2,000원 하고 급량비가 5,000원. 교통비는 지금 보건소나 어디나 다 똑같이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전에도 여기서는 교통비를 2,000원씩 줬나요, 아니면 급량비를 2,000원씩 줬나, 2,500원 줬나. 달라진 것 없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이 세부적인 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올 해의 기준으로는 급량비 2,500원, 교통비 2,500원 해서 5,000원씩 지급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급량비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 교통비를 2,000원 이렇게 지급해서 총 7,000원을 자원봉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 했습니다.
올 해의 기준으로는 급량비 2,500원, 교통비 2,500원 해서 5,000원씩 지급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급량비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 교통비를 2,000원 이렇게 지급해서 총 7,000원을 자원봉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수마을은 이것이 오른거야, 사실은 그렇죠?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위원님 배려해 주셔 가지고 좀 상향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보건소 같은 데는 3,000원이 떨어졌어요. 거기서는 교통비가 5,000원에서 2,000원으로 되었으니까. 하위조정이 되었으니까. 급량비는 5,000원 똑 같은데.
그래서 우리 장수마을은 오히려 실제보다는 조금 올랐으니까 현재보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활용을 좀 해주셔도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마을은 오히려 실제보다는 조금 올랐으니까 현재보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활용을 좀 해주셔도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김경훈 위원 식비 및 부대비 570인 5,000원씩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이 내용은 각 동에 30명씩 해가지고 주간보호 사업 하는 겁니다. 저소득 어르신들 해가지고 하루 구성해서 식사도 제공 하고 물리치료실도 이용하고 목욕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해가지고 각 동에 30명씩 매주 목요일날 1일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매년 반복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훈 위원 전년도에는 없다가 이번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경훈 위원 아, 동원은 어떤 식으로 해요, 동에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동별로 30명씩 돌아가면서 30명씩 목요일에 저희들이 차를 내드려 가지고 장수마을에 오셔 가지고 공연도 즐기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이발도 무료로 하시고 목욕도 무료로 하시고 하루 내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버스를 내줘 가지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내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 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 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