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20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 200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운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0일과 12월 1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0일과 12월 1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훈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훈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정해년 올 한 해도 며칠 남겨 두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쉬움 속에 어느덧 금번 정례회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7년도를 마무리 하고 신년도에 알찬 살림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 분야별로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예산제도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비교적 세수확보에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경상적 경비와 매년 불용처리되는 예산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1억 9,956만 1,000원과 특별회계 8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47억 8,100만원이 증가한 1,822억 1,0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억 3,100만원이 증가한 1,654만 4,500만원이며 그리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5,000만원이 감소한 167억 6,500만원으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줄여 나가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숙원사업에 대한 투자사업을 높여 나가고 체납세금 징수 등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관련 예산은 부서간 형평성 있게 편성되도록 당부하였으며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항시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정해년 올 한 해도 며칠 남겨 두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쉬움 속에 어느덧 금번 정례회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7년도를 마무리 하고 신년도에 알찬 살림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 분야별로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예산제도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비교적 세수확보에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경상적 경비와 매년 불용처리되는 예산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1억 9,956만 1,000원과 특별회계 8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47억 8,100만원이 증가한 1,822억 1,0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억 3,100만원이 증가한 1,654만 4,500만원이며 그리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5,000만원이 감소한 167억 6,500만원으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줄여 나가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숙원사업에 대한 투자사업을 높여 나가고 체납세금 징수 등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관련 예산은 부서간 형평성 있게 편성되도록 당부하였으며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항시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운우 김경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된대로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집행기관에게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된대로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집행기관에게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제134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본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35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25일간 짧지 않은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함을 면밀히 따지며 활동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 내년 예산안이 한 푼도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미진한 부분은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겠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35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제134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본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35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25일간 짧지 않은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함을 면밀히 따지며 활동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 내년 예산안이 한 푼도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미진한 부분은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겠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35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