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형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7년 11월 14일 하재붕 의원외 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발의 접수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7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2007년 11월 21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었으며 2007년 11월 13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134회 중구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 추천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14일 사회도시위원장과 2007년 11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구청장 이은권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운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 요청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많이 반영하지 못하고 구정방향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국가적으로는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재정적으로 큰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많은 꿈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구정을 펼쳐 보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뜻을 접어야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인 저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이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의욕을 불어넣어 구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우선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원도 아낀다는 각오로 재정을 운영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구재정에 보태는 등의 노력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구민들께 희망을 심어드리기 위해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 열심히 뛰어 다녔고 눈앞의 어려움만 걱정하기보다 중구의 미래인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대전상권의 중심인 으능정이 문화거리를 젊음의 거리로 활성화시켜 이곳으로부터문화와 예술이 중구 전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으능정이 문화거리를 화강석과 칼라포장으로 바꾸어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으로 만들고 연말연시에 루미나리에 행사를 비롯해 매년 70여회의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와 예술이 대흥동 지역과 연계되도록 성심당과 외환은행 사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했으며, 그 결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예술축제인 토요어울마당을 개최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선화동 청소년문화마당에서 야외소극장과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춤과 음악이 있는 풍경축제를 정례화 하였습니다.
  옛중구청사 부지에 대형 지하주차장과 테마공원을 조성하면 은행동과 대흥동, 선화동 지역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도시철도가 완전 개통되면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활성화 시켜왔던 특화거리에도 많은 시민들이 밤낮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에는 빈점포와 사무실이 점차 감소하고 중앙로역 주변은 대전역 다음으로 많은 유동인구가 활보하고 있으며 서대전 역세권에도 여름밤에는 불야성인 것을 직접 보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산업용지가 없는 도시특성을 살려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벤처기업 연구소를 유치해서 지역출신 대학생들에게 취업기회와 현장실습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굴뚝없는 무공해 산업인 대기업 중심의 콜센터를 유치해서 3,0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 확충사업을 전개해 나갈 각오입니다.
  학교 공간을 주민들의 레저, 문화, 교육, 휴식공간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12개 학교에 대하여 담장을 없애고 푸른 숲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설치함은 물론 체육관도 개방토록 한 바 있습니다.
  선화초등학교 2개 교실에는 7,000여 권의 도서와 컴퓨터 등을 비치해서 주민 누구나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꿈돌이 공부방을 가꾸어 놓았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교의 지식과 산업체의 노하우 및 자금, 관의 행정적 지원을 결합해서 선진구정을 펼치고자, 주민 컴퓨터교육, 행복만들기 맨토링,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의 분야에 협약을 체결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54개소의 소공원을 공원별로 기관, 단체와 협약을 맺어 관리하는 내동네 내공원가꾸기 운동을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노인들에게는 소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과거를 탈피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 감성이 담긴 음악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시책을 개발하여 민원인과 마찰이 전혀없는 행정을 펼치는 등 행정의 혁신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쳐온 결과, 으능정이문화거리에는 연간 1,000만명의 청소년과 외국인들이 찾고 있고 세계 유일의 효 테마공원인 뿌리공원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국에서 연간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중구를 문화예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전직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온 결과 하나씩 기틀을 잡아가고 있으며 이는 의원들의 도움과 주민들이 화합하여 참여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외쳐왔던 솔개정신을 구정에 접목해 최선을 다해온 결과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많은 변화가 일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선현들의 말씀을 거울삼아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도심을 재탄생시키는 기회로 활용하여 중구를 명품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대전광역시 전체 202개 구역의 절반인 95개 구역이 도시 재정비구역으로 고시되었거나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지역 전역에서 주민들이 자의로 추진중이거나 계획된 도시 재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구 전체를 재설계한다는 각오로 큰틀로 묶어 재정비하여 은행1구역은 최첨단 메디칼센터와 대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 등을 갖춘 유비쿼터스 기능의 자족도시로,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는 중앙에 학교 등 공공시설을 집중배치하고 역주변에는 상업과 업무시설을 배치하는 등 지역의 커뮤니시티로, 중촌동에는 분수대와 문화회관 등을 갖춘 문화예술공간과 도서관 및 생활체육 공간이 어우러진 도심속 최고수준의 한강공원과 같은 대규모 친수테마공원을, 유천동지역에는 중앙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유등천의 친수공간과 연계된 자연과 사람위주의 친환경적인 이상형모델도시로, 태평동 지역에는 유등천의 수변공간과 조화롭게 자연미를 최대한 살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친근감이 넘치는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등 디자인이 행복지수를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 중구 전지역을 중부권 최고의 최첨단 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입니다.
  우리 중구를 미래의 산업인 문화예술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는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양이 많은 식당을 찾았습니다만 요즘에는 맛과 멋을 따집니다.
  앞으로는 당연히 인생을 즐기며 사는 행복을 추구할 것이며 문화와 예술이 삶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우리 중구가 살아남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금년에 전문가들로 문화예술발전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중구 전체를 여러개 구역으로 나누어 면모를 일신하고 이를 관광벨트화하여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 즐길거리를 고루 갖춰, 많은 관광객이 찾고 머무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으능정이 문화거리는 중부권을 대표하는 젊음의 거리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는 화랑 등 전통과 특색있는 거리로,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은 가족중심의 문화공간으로 그 터전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특히 으능정이문화거리와 대흥동 문화예술의거리는 우리 구에서 노력한 결과 대전시에서 테마거리로 지정하여 내년 상반기 용역결과를 토대로 만남의 광장, 환송의 장등 명품 거리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뿌리공원에는 성씨별 유래 조형물 69점을 추가로 설치하고 민속자료 족보박물관을 건립함은 물론 문중과 함께 하는 뿌리축제로 개최하고, 수변지역과 만성교, 방아미다리등에 경관조명도 설치하여 남녀노소 누구나가 찾고 싶어하는 전국 단위의 관광명소로 거듭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약속한 보문산 대사지구 종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주민 다수가 원하는 구상안을 마련하여 뿌리공원에 버금가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신채호 생가, 여경암, 보문사지 등에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다른 관광지나 문화 유적지와 차별화 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지를 조성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가를 확보하여 이들의 자유와 개방성, 창조성이 지역의 문화적·경제적 흐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문화원을 도심으로 이전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한 옛 엘리제웨딩홀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삶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이웃은 물론 법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제3의 가난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관협의체를 활성화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과 복지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근로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투자 성격의 서비스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도 확대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마련해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마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특수 보육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실상은 생활이 매우 어려우나 법적인 제한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3 가난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동네주민 스스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영구적인 이웃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선진화된 사회는 자원봉사가 생활화된 사회일 것입니다.
  구정의 여러 분야에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실천과 함께 참여자들에게도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자원봉사자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학교를 통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구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통해 자아실현의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추진해 온 중구아카데미를 보다 더 수준 높고 내실있는 주민들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여 구민 모두의 삶의 질을 품격높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도 확대해서 배고픔으로 인해 배움이 어려운 학생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문화복지회관 등 각종 학습기관과 시설 등에서 구민 누구나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수준 높은 학습 공급자를 확보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여유공간과 학교의 빈교실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도 확충하므로써 구민들과 가까운 거리에 마음의 양식처를 제공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지가와 단체, 기업체 등으로 하여금 학교를 비롯해 작은 도서관 등에 도서기증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는 사랑의 책 기증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금까지 적극 추진해 온 변화와 혁신을 뛰어 넘어 창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위해 직원들로 하여금 선진지 견학을 확대하고 기업경영도 도입해서 민간자본을 활용해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우범지대와 불법쓰레기 투기, 불법주정차 없는 도시를 조성하고 불법광고물, 불법 노상적치물 등을 완전 제거해서 원칙이 바로선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자생단체들이 파지를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작은 것이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예산이 필요없는 생활민원 해결에 구정의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무심기 운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구시가 나무 심기운동으로 도시의 기온을 5℃ 정도 낮춰 쾌적한 도시가 된 것을 거울삼아, 그루수에 연연하지 않고 내실있는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활용품을 나누는 벼룩시장과 경로잔치, 노래자랑 등을 겸한 한가족 어울마당도 개최하여 주민들의 화합의 장도 만들겠습니다.
  우리만의 생활통계조사도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토대로 구정계획이 수립되고 추진하므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구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개성을 살려 만든 작품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챌린지숍을 운영해서 창업기회도 제공하고 각자의 소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과 관악합주단, 민속예술단 등 중구를 대표하는 예술단을 구성해서 각종 대회에 참여토록 하여 우리 구를 홍보함은 물론 각종 행사시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빛의 축제와 각종 문화행사를 겸한 루미나리에 행사도 은행동과 대흥동, 지하상가 등으로 확대하고 연례화하여 대전의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간다면 중구의 옛명성과 자긍심을 되찾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풍부한 문화제 혜택을 누리고 보장받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조성되어 웰컴투 중구의 비전을 실현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주요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654억 4,500만원, 특별회계 167억 6,500만원 등 총 1,822억 1,000만원으로 금년보다 2.69%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대폭 줄어 조정교부금이 금년도에 64억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이 줄고 내년도에도 105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총 130여 억원 정도의 세입결함이 예상됩니다.
  세출면에서는 중앙정부와 대전시의 다양한 시책 추진에 따른 구비 부담의 급등 등으로 인건비 38억원을 계상하지 못하고 청소대행사업비 및 보조사업 중 구비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였으며 경상경비 30%를 절감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긴축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건물이 노후되어 신축이 시급한 유천1동 주민센터의 신축 및 임시사무실 임대료 등에 지방채 6억원을 포함한 17억 8,000여 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고 노후된 도로시설물 수선비 1억원과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1억원, 풍수해 보험금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자결재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서버 구입비 1억 5,000만원과 금년도에 매입하여 문화원과 종합문화복지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인 옛 엘리제웨딩홀 리모델링비를 국비로 확보하여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2동 주민센터를 기부체납 받음으로 인해 법적 사항인 대체공원 조성사업비 5억 2,000만원과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뿌리공원에 국비를 확보하여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비 7억 여원을 계상하는 등 복지분야와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세입에 많은 결함이 예상되어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재원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마른 행주를 다시 짠다는 각오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절감과 고부가가치 시책을 개발하는 데도 역점을 두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탈루 및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 전담팀을 구성해서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성실한 납세제도의 정착은 물론 지방세 확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구청장이 직접 중앙부처 등 관계 요로를 방문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뜻을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지난 1년 동안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한 계획들을 착실히 추진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나갈 때입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해임을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들을 벌여 놓기 보다는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눈앞의 성과 보다는 중구의 미래를 위해 기틀을 다지는 구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모든 구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속에 구민들과 함께 하고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행정조직도 꼭 필요한 분야만 남기고 몸집을 줄여 재정을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새로운 구정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공무원들부터 고통을 감내하고 구민들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 보다더 능동적인 실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구청장 또한 구민들께 약속드린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혼신을 다해 봉사하고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고 자신있는 진솔된 구정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 온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를 창조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들로부터 자기계발을 통해 가치를 높이도록 하여 고품질의 행정을 펼치므로써 미래가 약속된 문화예술도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하다고 한탄만 하지 않겠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시책도 개발하고 대형 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사고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노력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사고가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수시로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꿈을 가지고 노력하게 되면 구정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구민들이 원하는 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들께서 지금까지 보여 주었듯이 화합된 모습으로 구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고 밝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구정을 고민하고 헤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과 의원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부구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822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1,774억 2,900만원보다 2.7%인 47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654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1,590억 1,400만원보다 4%인 64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67억 6,500만원으로 금년도 184억 1,500만원보다 16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144억 4,300만원보다 11억 7,100만원이 증가된 15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면허세는 부과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금년보다 3,600만원이 감소된 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금년보다 11억 4,200만원이 증가된 130억 4,600만원으로 주택 및 토지 과세표준액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사업소세는 종업원 봉급 인상 등으로 인하여 금년보다 2,500만원이 증가된 1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보다 4,000만원이 증가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220억 8,000만원보다 22억 1,300만원이 감소된 19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800만원이 증가된 111억 4,400만원으로 수수료수입은 4억 3,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 1,900만원, 사업수입 9,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 4,900만원, 이자수입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2억 4,200만원이 감소된 87억 2,300만원으로 금년도 시세인 취·등록세가 감소됨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감액되어 순세계잉여금이 52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잡수입 6억 7,700만원, 전입금은 재원부족으로 사정·안영 특별회계로부터 내부거래에 의한 전입금 30억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등 23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금년도 26억원보다 34억원이 증가된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522억원보다 105억 5,000만원이 감소된 41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의 2008년도 취·등록세 수입이 감소되어 예산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금년도 667억 9,000만원보다 149억 2,400만원이 증가된 81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보다 140억 2,700만원이 증가된 548억 5,4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복지 분야에서 137억 4,100만원, 공원 산림분야에서 5억 3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479억 9,9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6억 8,700만원, 기금이 21억 6,800만원 내시되어 전액계상 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8억 9,700만원이 증가된 268억 6,0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보육시설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유천1동 주민센터 신축비 13억 7,500만원 중 부족분인 6억원을 지방청사기금에서 차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예산은 그동안 품목중심의 편제로 집행에 치중한 통제위주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사업중심으로 편성하여 성과지향의 예산운용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업예산제로 편성하는 첫 해로 예산구조가 기존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에서 분야 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편성목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8,700만원이 감소된 136억 600만원으로 이는 일반 구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기본적 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지와 민방위 운영을 위해 금년보다 1억 9,800만원이 감소된 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교육복지 재정지원과 평생학습 체계구축을 위해 3억 3,2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유회당 기궁재 지붕 및 협문보수비 1억원 등 문화재 보존에 2억 2,800만원, 한국민속예술제 출연 1억 2,000만원 등 문화예술진흥에 14억 3,200만원, 구민체육대회 등 생활체육 육성에 10억 5,600만원, 전문체육인 육성에 2억 7,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보다 21억 4,100만원이 감소된 96억 6,6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청소관련 대행사업비 등 74억 9,400만원, 대전천상류 좌안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이 7억 7,6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소규모 수선 4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보다 107억 9,700만원이 증가된 738억 9,6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28억 3,400만원, 사회복지관 등 운영지원 10억 7,00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272억 6,300만원,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노인복지증진 177억 4,1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46억 5,200만원, 아동의 건전성장을 위한 아동복지 32억 2,100만원, 여성복지 증진 13억 9,500만원, 보육 시설지원 152억 5,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주민건강증진과 방문보건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8,500만원이 증가된 45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 축산 경쟁력 강화와 공원녹지조성관리 등을 위해 금년보다 13억 9,900만원이 증가된 1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금년보다 16억 5,100만원이 감소된 5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유지관리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8억 7,100만원이 감소된 2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개발, 하천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금년보다 14억 800만원이 감소된 88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총예산액의 1%인 1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분야는 금년보다 21억 1,200만원이 감소된 437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부족으로 인건비 32억원을 미부담하였고 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 6억 3,0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184억 1,500만원보다 16억 5,000만원이 감소된 16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800만원이 감소된 13억 6,700만원이며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4억 7,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8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3,800만원이 감소된 9억 6,900만원과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등 3억 9,800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억 4,400만원이 감소된 109억 5,600만원이며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 9,1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1억 2,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5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8,800만원이 증가된 1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 5억 7,500만원,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49억 600만원, 옛중구청사부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8억 1,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500만원이 증가된 3억 9,500만원으로 대부분 진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억 5,100만원이 증가된 27억 5,100만원으로 이중 22억원은 일반회계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900만원이 감소된 8억 3,800만원으로 이중 8억원에 대해서도 일반회계 부족액을 메우기 위한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6억 6,000만원이 감소된 4억 5,800만원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전액 일반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어 시세인 취·등록세 수입의 감소로 조정교부금이 100여 억원 감액되는 등 세입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와 법적 경직성경비를 비롯한 세출수요는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서 경비별 세부기준에 의거 경상비 등 세출예산을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에 계획된 최소한의 사업 및 시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희망의 중구 미래를 담아내어 모든 구민이 행복해지도록 의정에 여념없으신 이운우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계획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서 지난 10월 30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최종 예산액을 추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를 위하여 재원전망과 각종 지표를 수정 보완하여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발전의 실천계획으로서 5개년간을 중기적인 시각에서 예산 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공투자의 정책판단 자료로 활용하는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부터 제5장 투자사업계획 순으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쪽으로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제2장, 지역경제여건과 재정운영방향, 그리고 제3장 구정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의 21세기 중구비전까지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구성돼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33쪽 지방재정여건 분석입니다.
  본내용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상황을 분석한 내용으로 먼저 세입부문부터 설명드리면 2004년도는 2003년도보다 3.2% 증가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자주재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10.5% 감소되었으나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에서 14.7%가 2004년도 보다 늘어나 전체적으로 6%가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비해 자주재원은 지방세에서 14.9%가 증가했으나 과년도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들어 9.7%가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에서 16.3%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3%로써 자치구 기준재정수입액의 구조적 모순으로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며 지방의 재정분권화 추진도 조속히 실현되야 할 필수적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법정 인건비와 행정필수경비는 최근 3년간 결산액은 총 1,553억원으로써 평균 9.8%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년간 결산총액이 2,473억으로써 그중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사업예산의 구성비가 2006년도에는 전체 세출예산의 62.1%를 차지했습니다.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한 채무는 2004년도에 모두 상환하였고 지금까지 지방채 차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제4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37쪽 종합전망의 재정규모 총괄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의 총재정규모는 1조 167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182억원으로 9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4% 신장률이 전망됩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9.8%인 985억원으로써 연평균 1% 감소하게 되는 바 이는 사정·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2008년도 사업완료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39쪽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 동안의 세입총액은 1조 136억원으로 이중 인건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 등 경상지출액이 3,838억원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6,299억원으로써 61%가 됩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구자체 가용재원은 1,129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도 투자수요는 1,189억원으로써 61.4%이며 구 자체사업비 수요는 212억원이고 부족재원은 15억원으로 그중 청사 3별관동 증축공사비 9억원은 채무부담행위로 충당하고 유천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6억원은 금리가 낮고 여건이 좋은 지방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할 계획입니다.
  40쪽 일반회계의 세출입니다.
  지방세는 5년간 계획기간 중 820여 억원으로 전체 세입 재원 중 9%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1,282억원으로써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규모는 모두 2,103억원으로서 계획기간 중의 재정자립도는 22.9%로서 금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수입은 7,079억원으로서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에 의해 결정되는 재원으로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나 금년도와 내년도의 대폭삭감에 따라 연평균 1.5%의 신장률을 적용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예측이 어려우나 그동안 지원 내시된 규모를 기준으로 연평균 5.8%의 신장률을 추계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세입재원 중 44.6% 규모인 4,093억원으로 추계하였고 그동안 지원된 규모를 감안하여 연평균 신장률 5.9%를 적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도와 내년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결함이 예상됨에 따라서 재원조정교부금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천1동 주민센터 신축 등 31억원의 재정충당을 위하여 지방채로 추계하였습니다.
  41쪽 자주재원 세목별 추계내역입니다.
  본내용은 42쪽과 43쪽의 세입추계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를 세목별로 분석 정리한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최근 5년간의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우리구의 지방세는 면허세와 재산세, 사업소세 등 3개 세목으로 됐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세입 연평균 신장률은 2.8% 증가되었으나 지난 2001년도에 구세 중 자동차 관련 면허세가 폐지되고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5년도부터 종합토지세의 폐지로 인하여 구세의 취약함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45쪽 세외수입분야입니다.
  2002년도 이후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2.9%가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6년도에 4%가 늘어나 지난 5년간 평균 신장률은 9.6% 증가되었습니다.
  46쪽 일반회계의 세출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9,182억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3.4%인 2,146억원으로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 경상적경비가 11.7%인 1,074억원입니다.
  계획기간중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는 5,756억원으로서 62.6%를 반영하였으며 이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전통문화예술의 기반시설 등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지속추진으로 떠났던 구민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투자사업들입니다.
  4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우리구는 장수마을 운영 등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5개년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 규모는 985억원으로서 2009년도 이후에는 예산규모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내년도에 완료되는 안영,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가 그 원인으로 목적달성이 끝났거나 기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57쪽 특별회계 세입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의 특별회계 재원구성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62.2%인 613억이며 의존재원이 국·시비보조금은 37.8%인 372억원입니다.
  58쪽 7개 특별회계의 세목별 총괄추계부터 65쪽까지 각 특별회계별 세입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세출추계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개 특별회계의 규모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가 574억원으로 58.2%이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17.5%로 추계하였습니다.
  67쪽 계획기간 중 지방채 발행계획은 2008년도에는 유천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소요사업비 17억 4,000만원 중 공사비의 약 50%인 6억원을 지방청사기금에서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이며 은행선화동, 오류동 주민센터 등 신축시 연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71쪽 총괄부문입니다.
  투자재원은 총재원 중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분야의 투자비로서 계획기간 중 투자재원은 모두 6,330억원이며 특히 2008년도에는 총재원의 60.9%인 1,18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2쪽부터 75쪽까지 분야별 투자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분야별 투자사업 구성비에서 재원배분은 환경보호분야에 34%인 625억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4%인 412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9.7%인 362억원 등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분야별 배분 내역총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의 투자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등 모두 8개 분야에 66건이며 총사업비는 3,440억원입니다.
  이중 2006년까지 기투자한 예산은 922억원이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 동안의 투자사업비는 1,840억원입니다.
  금년에는 각 분야별로 45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47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환경보호, 국토와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투자사업조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시·군·구 행정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과 동청사 확충 등으로 계획기간 동안 7건에 9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4쪽 문화 및 관광분야는 원도심활성화 기여를 위한 국민체육센터건립 등 4건에 14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6쪽 환경보호 분야는 계획기간 중 투자규모는 음식물과 대형폐기물 처리사업과 대전천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8건에 6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9쪽 사회복지 분야는 계획기간 동안 투자규모는 4건에 34억원으로 경로당 시설보수 등 노인복지 분야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91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임도 및 숲가꾸기 사업 등 3건에 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92쪽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계획기간 동안 5건에 93억원을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현대화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9쪽까지 수송 및 교통 분야로서 계획기간 중 23건에 36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원도심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과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100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서 계획기간 중 12건에 4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까지의 기투자액은 633억원이며 금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사정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에 122억원을 투입하였고 내년도에는 1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4쪽부터 109쪽까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와 111쪽부터 189쪽까지 주요투자사업조서는 앞서 설명 드린 투자사업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1쪽의 부록편은 우리 구의 예산변동 추이, 예산 총계규모,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법규를 수록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감소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과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여건의 불확실성하에서 세입세출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애로점이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이 실제 예산과의 연계성 차원에서는 제도정착의 문제점으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본계획을 기준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