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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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구정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째날인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시겠고 둘 째날인 내일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광희 의원, 하재붕 의원, 박일순 의원, 정온일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평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들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항상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깊이 있는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혁신행정을 실현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과 30만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 주며 활기찬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구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이광희 의원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2008년 새해를 계획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구민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가져다 주고 대전 중심축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구정업무의 발전적 방향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니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의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별 문화예술사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악저변 확대를 위해 국립국악원 지방 4차 분원을 설립할 계획에 있어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구는 대전 발전의 모태이나 둔산 신도시 등을 개발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우리 중구지역에 유치하여 원도심의 공동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당의회에서는 지난 제133회 임시회에서 일곱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에게 국립국악원 분원이 대전 중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중구분원유치특별위원회에서는 이미 유치한 바 있는 전라남도의 국립남도국악원과 진도군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차원의 유치활동과 지원방법에 대하여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지역은 옥계동 81번지 일원으로 접근성과 입지적요건, 주변주민들의 욕구와 국악에 대한 수준, 사업추진의 용이성과 사업완료 후 파생되는 효과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적정부지로 판정받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국악의 대중화 및 국악인 양성을 위해 중부권 등 권역별로 분원을 설치할 계획이었다가 지난 7월 국립국악원 분원계획을 무기연기한다고 표명한 바 있으나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계속하여 유치작전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전시와 충북 영동군, 강원도 정선군이 중부권 국립국악원 분원을 서로 유치하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은 국악의 효시인 난계 박연선생의 출생지일 뿐만 아니라 난계의 업적을 기린 난계국악박물관이 있고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국내 유일의 국악축제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악도시입니다.
  정선은 아리랑의 본고장이며 정선아리랑은 우리 나라 아리랑 가운데 가장 오랜 600년의 역사를 가졌으며 정선아리랑연구소를 통해 체계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중구를 비롯한 대전시는 내세울만한 유치 논리가 빈약해 유치전에서 뒤쳐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뚜렷한 발전이 없고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 모두가 힘을 합쳐 타지방자치단체와 경쟁에서 이기고 중구 희망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서 노력한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유치전략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먼지 쌓인 간판만 달고 있는 중촌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도시생활자에게 생활의 윤택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시 미관적 시설로서 설치되었으나 최근에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한층 더 밀착하여 휴식, 운동, 행락 등에 이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촌공원은 중촌동 260번지 일원 호남철도와 유등천변 사이에 위치한 공원으로서 총면적은 원도심 근린공원 중 최대규모인 10만 2,480㎡, 국·공유지와 사유지로 현재는 수 동의 주택과 소규모 공장, 공공용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 농경지 등으로 사용 중이며 공원이라는 간판만 달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대전시장은 도심의 한복판에 버려지고 방치된 중촌공원에 숲을 조성해 도심의 새로운 허파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재원만도 수백억원에 달해 감히 구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대전시에서 이번에 이미 종합계획을 마련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인만큼 중촌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도시 숲이 조성되면 중구 일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녹지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형태의 공원이 조성되며 우리 구에서는 재원부담이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극장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명동으로 불리며 대전 최고의 유동인구를 자랑하던 대전극장통 거리가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실정이고 우범지대로 전락될 지경입니다.
  지역상인이 주가 되어 관청과 협력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독특한 이미지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중교통 가구거리는 구민의 애정이 깃들어 있는 50년 전통의 가구거리로 대전심장부에 위치하여 대전 상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이안경원 중심의 젊음의 패션거리는 중부권 최고의 젊은이들의 거리로 패션뿐 아니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고루 갖추어져 있으며 문화와 패션이 함께 숨쉬는 거리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명실공히 젊은이들을 위한 거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잇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특화거리지정, 축제개최,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고 골목고유의 문화적 경관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이 활동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관심과 참여할 수 있도록 관에서 불을 지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방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엘리제 웨딩홀 활용방안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2일 제125회 임시회에서 매입비 총 36억 5,000만원을 들여 구엘리제 웨딩홀을 매입하여 구민들의 문화복지시설 등 다용도로 활용한다고 하여 승인한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늘어나는 문화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구로서는 대규모투자 사업이므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지식정보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을 유도하며 정보와 지식이 전략적 자원이 될 수 밖에 없는 글로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며 삶의 양식과 의사소통방식의 총체적 전환을 가져오는 사회변화의 흐름은 새로운 준비와 역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전자정부의 확대 및 고도화, 인터넷과 첨단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산업의 확산으로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급속한 변화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한 정보인프라 구축과 구민에 대한 고품질 정보서비스 및 행정업무의 고도화를 위하여 첫째, 정보화 혁신역량의 개발 둘째, 공무원의 정보화수준 제고 셋째, 성과지향형 프로그램 개발 넷째,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정보화 관련 사업시행 및 유지보수 등을 정보화부서에서 통합 운영하여 정보화 추진사업 예산절감 및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지식정보 자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민의 정보화욕구 충족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육장의 확대와 공무원 및 구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추진실적을 2007년 1/4분기에 조사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구의 정보화예산, 분담인력, 자체정보시스템 구축실적, 주민정보화 교육수준, 민원 첨부서류 공동정보 활용실적, 게시물 포함 홈페이지서비스 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선 대전시 5개 구청의 전산직 현황을 보면 우리구는 12명으로 유성구, 대덕구보다는 2명이, 동구, 서구보다는 5명이 적으며, 특히 실·과에 배치된 인원을 제외하고 전산팀 인원은 5명으로 타구청에 비하여 2~3명이 적은 실정입니다.
  전산팀의 현재 인원으로는 정보화 혁신역량의 개발과 성과지향형 프로그램 개발 등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실·과의 직원부주의에 의한 PC다운 복구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업무에만 매달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개구 정보화부서의 담당은 전산직으로 배치되어 대외적인 업무협력관계 및 구 산하 부서별 정보화 사업 추진시 총괄 협조체제 운영으로 구 정보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정보화업무 경쟁력 향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전산직의 증원 및 전산담당을 전산직으로 충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2007년도 정보화교육계획에 의하면 연간 810명으로 타구의 실적대비 2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구청 전산교육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전여자 정보고등학교에 확대 설치하여 운영한 것은 늦게나마 잘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정보화교육장 추가설치 및 교육용 컴퓨터 구입이 어렵다면 정보격차해소 전담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마을관리원 등에 교육장 설치 및 다른 장소에도 교육장을 확대 설치하여 구민 및 공무원에 대한 정보문화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식기반의 디지털행정 구현을 위한 구산하 공무원들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교육과 기반시설 확충 등 구민과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 문화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문화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지역주민에게는 지역 문화를 보전 전수함과 동시에 지역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관광객에게는 지역문화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지역문화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제고의 효과 외에도 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주민의 화합 등 부수적인 효과가 커 지역발전의 대안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역문화 축제는 전통 행사적 기능에서 축제를 통한 만남과 지역적인 소속확인, 전통문화 보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위한 관광기능적 측면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실시되는 축제가 문화관광부의 자료 현황에는 대부분이 빠져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축제의 내용면에서 단순한 행사성으로 일부 관련된 회원 또는 계층만 참석하는 자체행사의 의미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심활성화 방안이라는 당면한 현실에만 치중되어 축제 개최장소가 도심상가 주변에서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전라남도 함평 나비축제는 1999년부터 시작된 나비축제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나비의 이미지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축제의 시기, 프로그램의 배열, 테마의 간결성, 천변공원 등 자연적인 장소의 활용과 다양한 홍보전략 등이 축제의 성공요인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공한 지방화 시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지방자치와 농업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모범적인 모델로 인식되고 무형의 자산을 유형화 하여 지역개발을 선도한 성공적인 이벤트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봉평의 메밀꽃축제는 봉평 마을을 중심으로 메밀꽃밭이 주는 서정성을 주제로 한 축제로 많은 도시인들을 감동시켰으며 지역주민, 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축제 전에 메밀꽃밭 구성을 위한 씨 뿌리기, 꽃 가꾸기, 행사장 주변 정돈 등 전폭적인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 냈습니다.
  공연 프로그램은 기존의 연예인 초청행사를 지양하고 지역단위의 학생들과 예술단체들의 공연이 주를 이루어 실질적인 지역축제가 이루어졌고 축제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매년 축제에 재투자 하여 축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의 실제 배경 이야기가 있는 메밀꽃밭을 축제의 주요한 자원 소재로 발굴하여 성공한 사례로 우리구에서 주목할만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충남 공주 영평사 구절초 축제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피는 구절초 꽃으로 세상을 맑게 하자는 주제로 해마다 펼치는 축제입니다.
  해맑은 구절초 꽃잎에서 가을 산사의 소리를 새롭게 들을 수 있고 꽃과의 만남으로 한국인의 순수 정서 회복, 사찰의 전통문화에서 숭고한 정신 체험, 그 가운데 펼치는 어르신 잔치는 효의 고장 공주의 참모습을 널리 알리었으며 작은 문화 행사로 큰 문화도시 공주를 지향하는 성공한 축제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우리지역의 한밭문화제는 대전 시민의 축제로 예부터 전해져 오는 충청도 양반이미지를 되살리는 축제로 선비의 삶을 체험케 하고 선비정신과 그 가치관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기획되었으며 대전 양반 얼씨구라는 주제로 전통적 가치관을 쉽고 흥미있게 연출함으로서 보는 축제에서 체험, 참여축제로 전환하여 보여주고 싶은 축제, 보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유일하게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양반의 이미지를 주제로 한 축제로 아직까지도 외국인이나 외부 관광객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전국적인 축제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문화관광부의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무수천하마을 자운영축제, 쌈지축제, 유등천 예술제 등 소규모의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2007년 개최된 무수천하마을 자운영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되긴 하였으나 전국적인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중구의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무수동, 어남동, 안영동, 정생동 등 산서지역 일원에 우수한 문화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문화 축제로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며 지리적으로 보문산 일원으로 자연의 경관이 좋고 도심지역 가까이에 있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 전통의 생활과 문화가 아름다운 자연녹지 지역으로 대전지역을 대표할 만한 문화관광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수천하마을 자운영축제, 쌈지축제, 유등천 예술제 등 소규모 축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무수천하마을을 중심으로 산서지역 일원에 자운영씨를 보급하여 씨뿌리기를 하여 전체 농가에서 자운영을 식재 대규모의 자운영단지를 조성하여 벚꽃나무 가로수길과 어우러지는 개화시기에 맞추어 자운영꽃을 주제로 전국 규모의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동시에 전국에서 유일한 성씨별 조각공원인 뿌리공원, 단재 신채호 생가, 동물원 및 산서지역 일원의 문화재 자원과 상호지리적 연계성을 활용한 지역문화축제의 새로운 자원으로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축제를 앞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문화정책의 개발 수립을 통해 지방문화자원인 지역축제의 가치를 재창조 하고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구 지역 문화축제의 개발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운우  이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의원    존경하는 이운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은권 구청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어느덧 5대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해 처음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고 그 각오를 다질 때의 초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때 자괴감이 밀려옴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의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은 채 우리 중구의회가 구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께서 오히려 중구의회와 중구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허하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국내 모든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미래의 구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구정 제일 과제로 삼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 그리고 자성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그동안 지역민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아 왔는지 혹여 실적위주의 그럴듯한 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적은 없었는지 모두가 깊이 통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은 설득만 하면 부당한 안건이나 정책까지 지지하는 생각없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사안마다 늘 준엄한 비판의 시각으로 지방의회와 집행부를 엄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중구의회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이름도 유명한 링컨이 반면교사로 삼았던 통합과 겸손, 그리고 관용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을 제안 드리면서 오늘 구민의 이름으로 몇 가지 현안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관내 거주자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이제는 지역민의 존립과 생존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신생아 출생이 2005년에 2,299명에서 2006년에 2,107명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는 오직 숙연해질 따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의 각 자치단체는 각종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과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체는 상주인구라는 것을 청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비록 우리 중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어렵기는 하나 구정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볼 때 인구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과연 노력을 기울였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치단체는 인구 전입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관내기관 및 단체, 기업 등의 임직원과 가족의 전입을 적극 유도함은 물론 대학생의 주소이전 추진, 전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 양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인사혜택까지 부여하고 있으며 일부 시에서는 인구증가시책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구 전직원 749명 가운데 45.8%만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5급이상 고위직은 51명 중 49%만이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 주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무원이 이 지역에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느 시장상인의 분노에 찬 절규가 본의원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비록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과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내이주정책이 과연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을 이끌고 지역경제를 앞장서 견인하고 최첨병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의원은 구청장께 관내 거주 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승진요건을 갖춘 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승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 관내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공무원에게 개인별 배정된 복지카드의 복지 포인트 외에 추가로 배정하여 공무원들의 관내 전입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선 간부 공무원부터 관내에 거주토록 하고 일반 직원들도 자율적으로 관내 거주를 적극 유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시장의 최우선 공약사항으로 주택재개발 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시내 번화가인 은행동과 선화동, 대전 역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지역주택조합원들의 열기도 식어 사업자체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명시돼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으나 사업진척이 늦어져 주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의서를 징구하며 또 한편으로 사업성을 검토하는 등 주민들 스스로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더구나 중구 관내에서 추진중인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토지이용 가치가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재개발을 통한 도심공동화 극복은 확신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방에서의 주택재개발은 행정관청의 지원없이 주민 스스로 시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사업 중 주민 서로간에 불신과 마찰 그리고 운영규정의 미이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가 행정지도에 문제는 없는가,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사례가 타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내 보안등 요금납부 지원 등 공동주택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개념인 개인의 주택개념에서 마을개념으로 환경과 제도,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안등 요금 등 공동주택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우리 구가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되던 아파트 유지관리 경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는 단지 내 도로의 유지보수와 보안등의 보수 및 전기요금,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나무 가지치기 작업 및 부산물 처리 등 일반 지역과 차별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놀이터와 단지내 경로당의 유지보수를 비롯해 재활용품 및 음식물 분리배출, 우수단지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별 대표에 대한 교육지원 등 다양한 단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도 2005년 2월 18일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단지내 관통도로에 대한 포장, 하수도 시설물의 보수와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지원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보안등의 경우 전기료를 사용한 전력만큼 공동주택 주민들의 몫으로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 주택의 경우 사용전력에 관계없이 저렴한 정액제로 하여 구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동주택도 일반 주택가와 차별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공동주택 지원실적이 있다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열악한 재정환경 극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체재원의 확충과 지역개발과 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세외수입활동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비권력적 주체로서 사기업과 동일한 지위에서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난 1979년부터 경영수익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 그 대상 분야는 대체로 공원, 유원지, 해수욕장, 야영장 운영, 골재채취, 체육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지역특산품 직판장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3%로 아주 열악하여 자체 신규사업 추진은 거의 불가능하며 또한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도 타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비해 수당도 적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실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함평군의 나비축제입니다.
  함평군은 인구수가 약 4만명에 불과하고 인구의 대다수는 고령층으로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1960년대부터 산업화에서 배제된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그나마 상품가치를 갖는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뿐이었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의 탁월한 기획력과 추진력에 힘입어 1999년부터 시행된 함평나비축제는 제9회째를 맞는 2007년까지 상당한 직접적 수익과 더불어 지자체 홍보, 이미지 제고, 지역 인프라 확충과 같은 엄청난 파급 효과마저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경영수익사업의 모범사로 손꼽히는 충남 보령의 경우 갯벌을 이용한 머드화장품은 지난 해 매출목표 10억 원대의 수익을 달성,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관광보령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튼튼한 재정구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이 397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불과 5.5%가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가 23% 수준으로 전국 평균 63%보다 40%나 뒤떨어지고 있어 날로 증가하는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의 성패를 판가름 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볼 때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사용료·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경영의 합리화 등이 있고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인건비, 수용비 등 각종 경상비 및 소모적 경비 등 내부적인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절감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민선 4기 출범 이후 우리 중구에서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민선 4기 출범 후 경영수익사업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중구의 자주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구상을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알찬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운우  하재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구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 부의장 박일순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가 구성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유수와 같은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면서 구민을 위하여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또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혼신의 힘을 경주하여 구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수당지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2001년도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이후 각 동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원로 및 유지분들과 그 지역의 발전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들로 구성하여 나름대로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는 등 동민의 화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또한 어려운 당면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구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5개구 중 서구와 유성구에서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에게 3만원에서 적게는 1만원까지 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의 재정형편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다소나마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해 줌으로써 사기를 북돋우고 더욱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전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월수당의 지급이 곤란하면 월회의시 일정액의 식비라도 지원해 줌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킬 생각은 있으신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동 44-2번지 일원의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문산은 대전 시민의 마음의 휴식처로서 많은 사랑을 받는 공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사정동에는 사정공원, 동물원, 플라워랜드가 있고 대사동에는 전망대, 야외공연장 등이 있으나 문화동에는 대규모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 등 건립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보문산 산책로의 이용 등 주변 지역경제의 회복과 함께 모든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문산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까운 예로 경상북도 김천시의 경우 직지사 주변을 공원조성한 것 같이 우리구도 지난해 보문산 재정비 용역보고시 청년광장 진입도로 주변 지형이 완만하고 개발이 용이한 문화동 44-2번지 일원의 농지 2만 8,336㎡를 재정비 용역에 포함 시설지구로 지정하여 주차장, 체육시설, 편익시설 등을 고루 갖춘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대전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올 해 대전시에서 도시공원법 전면개정에 따라 대전시 전체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내용 중 보문산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보문산 각 시설지구나 공원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한다 들었습니다.
  문화동 44-2번지 일원 지역을 언제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조성할 계획인지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로수 수종변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도로변의 가로수 약 1만 8,000여 본 중 약 20%에 해당하는 3,600여 본이 30~40년생의 플라타너스로 식재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도로에서는 뿌리가 보도를 들어올리는 바람에 보도가 손상돼 이를 정비하는데 예산이 낭비되고 심지어 행인이 넘어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기타 많은 피해유형들이 속출하고 또한 플라타너스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주변 상점의 간판을 가리고 있어 자주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감한 수종갱신으로 가로환경에 변화를 주고 도시경관 개선과 멀리는 지방자치단체를 알리는 계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05년도에 제정하여 5년마다 조성계획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 문화로, 옥계로, 유천1동사무소 도로변 주택가 인접지에 대하여 여름철에 송충이 등 각종 벌레들이 번져 주택에 피해를 주고 심지어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소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수종변경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운우  박일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온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정온일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구정 업무 추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여성회관을 조기에 건립하여 여성교육문화시설 확충으로 지역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의 잠재적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회복과 동시에 원도심 숙원사업 공동해결과 보문산 공원진입로의 확·포장으로 접근성 확보 등 관내 대사동 지역에 건립하기로 시에 수차례 건의하여 시에서도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예정후보지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활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다가 어느날부터인가 점점 소강상태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던 중에 건립예정 후보지로 시에서 동구 가오동으로 선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간 우리구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여성회관 건립은 어려운 것인지 또한 추후 건립이 가능하다면 당초 후보지로 선정한 대사동 197-6번지 일원보다는 모든 구민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을 고려하여 문화4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이 같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우리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 밀집지역 도시가스 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와 우리구의 가스시설 발표에 의하면 시의 전체 가스보급률은 약 80.3%이며 중구 의 가스보급률은 약 63.2%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은 단독주택 밀집지역 또는 영세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면 단독주택가의 보급률은 30%도 안될 것입니다.
  시의 담당부서를 통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각 구의 가스공급 희망 지역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의 가스공급 희망지역도 50여 곳이 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가스 요청지역을 선별하여 시에 요청한 지역만도 16개소 32구간이나 됩니다.
  2007년도 우리구 도시가스 배정액을 보면 13억 4,100만원으로 이를 원하는 32구간을 배분한다면 1구간당 4,2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도시가스 공급정책이 이러한데 주택밀집지역의 단독주택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는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나마 주택밀집지역으로 도시가스 재원을 투자하여 재원회전이 빠른 지역은 좀더 빠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주택지역은 도시가스 공급받기가 너무나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가스요금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시의 2008년도 도시가스 투자재원을 보면 시 전체 도시가스 재원은 약 36억 6,500만원이며 그중 우리구 배정액은 13억 4,100만원입니다.
  충남도시가스 투자재원은 약 54억 9,800만원 정도이며 이를 전체 합산할 경우 91억 6,300만원 정도가 우리시 전체 도시가스 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 배정액 13억 4,100만원이 우리구가 활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투자재원이므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에는 상당히 열악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주택밀집지역과 단독주택세대 또는 영세주민 지역의 원활한 가스공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도시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 영세주민 지역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급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을 적립하여 지원하거나 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조례의 제정이 곤란하다면 예산외 가용재원 등 일부금액이라도 각 구에 도시가스 공급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충남도시가스 또는 도시가스 업체에서 당해지역 공동주택 또는 특정건물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 우리구 관련부서에 굴착허가를 요청하여 올 때 예를 들면 주택밀집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안된 지역에 공동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될 때 주택밀집지역 주민과 협의함과 동시에 도시가스 공급절차를 조정하여 굴착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충남도시가스와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운우  정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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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운우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에 대하여 2007년도 12월 12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