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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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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3일 (수)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27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저희 보건사업에 그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예산 총액입니다.
  2007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액은 총 75억4,906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6,33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국민건강증진 기금교부액 증가로 인한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3억9,932만3,000원 증액과 구비부담금 8억6,399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5,556만5,000원과 국·시비보조금 27억6,722만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외 1건에 증지수입 1,820만원과 진료수입외 9건에 의료사업수입 2억2,136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1,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은 2006년 대비 5억3,781만4,000원이 증액된 27억6,722만4,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주요 전염병 포본 감시외 2건에 국고보조금 1억8,282만원과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외 26건에 기금보조금 12억3,867만원 그리고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외 27건에 시도비보조금 13억4,573만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본소 직원 49명과 도시보건소 직원 15명에 대하여 기본급 16억3,105만5,000원과 정액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10억6,220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인 및 물리치료사, 이동목욕보조, 예방접종 인부에 대하여 1억121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정신보건사업 간호보조인부임 외 12건에 대하여 5억4,912만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하단부분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7년도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 필수적 최소경비만을 반영 하였습니다. 예산은 2006년 대비 1,722만7,000원이 감액된 4억2,775만8,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써 2007년도 예산편성방침에 의하여 본소 49명과 보건지소 직원 15명에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로 1억4,8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우선 중구보건소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보상 외 2건에 대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 보상금 외 4건에 4,964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예산부분입니다.
  2007년도 보조사업 예산은 2006년도보다 4억8,284만5,000원이 증액된 33억8,790만7,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금연클리닉 운영 일반수용비 외 11건에 8,820만8,000원,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전문교육 위탁교육비 외 5건에 1,164만8,000원, 그리고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외 10건에 2,541만원, 기타 피복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우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외 14건에 13억3,368만7,000원, 그리고 재가암환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외 9건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00만원, 정신보건사업 자문의사 보상 외 4건에 기타보상금으로 9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민간이전비입니다.
  우선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환자 의료비 외 21건에 9억6,391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외 2건에 6억2,892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전담관리인 교육 및 암조기검진 사업에 대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6,034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산화탄소 측정기 외 6종에 6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자체사업 중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을 위한 방역약품 및 방역유류 구입비로 1억1,774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구충약 외 15종에 의료 및 구료비로 4,60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강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인 핸디피스 소독기외 4종 구입비로 462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보건소 수입 대체경비입니다.
  보건소 수입대체 경비는 총 2억2,136만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추진 인부임을 643만4,000원과 경상적 경비로 예방접종 문진표외 2종 인쇄비외 6건에 일반운영비 1,264만3,000원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 및 한방진료실 의사보상비 3,731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진료실 진료약품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억6,276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저희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7년도 저희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은 27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주민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의 보건행정과 우리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 하시는 서명석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먼저 282쪽이요. 여기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방역소독인부 하는데요. 지금 보건소도 인부, 동사무소도 인부 있는데 지난번 것 06년도 것 보면 오토바이 소독인부가 있는데 빠졌어요, 여기 이번에는.
○보건소장 서명석  방역소독 인부 중에 오토바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이 안에.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 안에, 그 안에 이제 오토바이 인부니 자전거 인부니 이것을 논하지 않고 인부임으로 선 것을 우리가 일을 시킬 때 오토바이가 있는 사람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도록 하고 또 오토바이가 없는 분들은 자전거 소독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오토바이 있는 사람들은 몇 명 또 더 되겠네.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래서 우리가 동에서 신청을 받을 때에 오토바이 있는 사람도 받고 오토바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자전거 소독기를 줘서 순회 하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06년도에 보면은 여기는 오토바이 소독인부 해가지고 3만4,420원 곱하기 1인 곱하기 150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있길래 질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283쪽에도 보면은 여기 금연클리닉 상담요원 인부가 이것도 한 명이 줄었어요.
  283쪽이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 작년에 비해서요?
하재붕 위원    예, 작년.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우리 구 자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우리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한 사람을 줄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아니, 금연클리닉이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4대 사업 중에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5인 해서 지난번에는 5명에서 4명으로 줄었길래. 이것이 아까 이야기 하신 대로 우리구의 여건상 줄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아, 형편만 좋으면 더 둘 수도 있죠.
하재붕 위원    전체 예산액은 늘었잖아요, 보면.
○보건소장 서명석  전체 예산이 늘은 것은 저희들이 국·시비보조금과 기금사업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것이지 우리 예산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교육 부분도 지금 성교육, 성상담 보수교육, 또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위탁교육, 구강보건교육훈련 전문과정 위탁교육이 있죠?
  위탁은 어디다 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위탁교육시키는 것은...
  자세한 것을요. 담당이 직접,
하재붕 위원    예, 그러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모자보건담당 왕종란입니다.
  저희 관내에 성교육을 전문교육과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간호사 한 분이 전문으로 학교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전문가 교육과정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무원대상으로 해서 1년에 두 번씩 그 과정이 있어요. 보건복지협회에서 하거든요. 그 교육비고요.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해마다 보수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교육과정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양성교육을 위탁했단 말예요, 그렇죠? 작년에, 06년도. 그런데 이번에는 구강보건 교육훈련 전문과정 위탁교육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구강보건은 올 해 처음 생긴 것이라서요. 그것은 올 해 처음 교육을 하는 것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하재붕 위원    내년도에.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양성교육은 위탁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그 과정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있는 데가 있어서 하는 거지 전부 그 과정대로 위탁교육이 있고 전문가 교육이 아니거든요.
하재붕 위원    그럼 성교육은 필수적이에요, 이 부분은?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성교육은 작년에도 있었고 여기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맨 밑에 부분들이 구강보건 하고 정신보건이 이제 바뀌었단 말예요. 성교육, 성상담 보수교육은 필수적이고 밑에 것은 부수적인가 해서.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요. 주로 이제 교육을 받는 기관이 충대의대에서 많이 받습니다, 거의가. 충대의대에서 받는데 간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자기 고유의 업무를 받을려면 예를 든다면 임산부실에 임산부의 모자보건을 받는다면 그 교육을 이수한 자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 이상한 사람들 담당하는 그 간호사 업무를 볼려면은 금년처럼 정신질환자 전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간호사 라이센스를 갖더라도. 그래서 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바로 여기에 작년에 없던 구강보건교육을 금년에 넣은 것은 작년까지는 구강보건실이 없었습니다. 금년 하반기 때 구강보건실이 있었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그 직원을 그 전문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모든 것을 배워와 가지고 저희 주민들한테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위탁교육이.
하재붕 위원    예, 위탁교육 과정은 여기에서 한 사람이에요, 전국에서 다 오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주관하는 것은 이 충청도 지역, 이렇게 지역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보건소에서 한 사람씩 차출해 가지고 그 교육을 이수하도록 그 교육을 받고 와서 주민들한테 봉사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자체적으로 막 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과 시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임차료 있어요, 비데임차료 하고 정수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임차료가?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소에 비데기를 2대죠, 비데기 2대를 작년부터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놓는 것보다 임대해서 쓰는 것이 상당히 편리 하다고 그래요. 좀 수리를 하거나 이런 것도 AS도 다 해주고 사놓게 되면은 관리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때 수지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가 해가지고 지금 보건소에 비데가 전혀 없었어요. 노인들 오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2대를 설치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고 이 정수기 관계는 보건소가 좀 건물이 오래 되고 또 상당히 관리가 허술해 가지고 배수관계도 여러 가지 좋지 않고 그래서 정수기를 1대 놨습니다. 2층에다가 한방진료실 앞에 노인들이 잘 다니는 곳에다가.
  그래서 임대한 돈입니다, 이것이.
하재붕 위원    지금 말이죠, 말씀 잘 들었는데요. 비데가 지금 일반가정에서도 많은 집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크게 고장도 없고 그런데 본위원이 뭐냐면 비데임차료라든가 정수기 임차료 같은 경우 보면 말이죠. 이것도 보면 지난번에는 3만2,000원 곱하기 2대 해서 12월 해가지고 80% 해서 61만5,000원인데 또 이번에 보면 2만500원 해가지고 곱하기 2대 해서 12달 해가지고 49만2,000원, 금액이 들쭉날쭉 해요, 이 부분이.
  정수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4만9,000원 곱하기 1대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47만1,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4만9,000원 곱하기 1대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58만8,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뭐 그냥 금액을 꿰맞추기식으로 했는가 해가지고 금액이 왜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아니고요. 그 비데임대는 아마 연수가 가면서 줄어들면서 몇 년 쓰면은 보건소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하재붕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요. 지금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235쪽을 보면 말이죠. 지금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나와요. 정말 이 부분은 묻는 의원도 참 창피한 것 아니냐. 중구에 그래도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비데기 하나 설치 하나 못 하고 이것을 임대로, 정수기 하나를 임차로 써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죽 펼쳐 나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억 납니다.
하재붕 위원    거기에서 보면 상당히 비데라든가 이 정수기를 비품으로 샀으면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 소장님이 나타내셨어요. 회의록을 죽 읽어 보시면은.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비데임차료 같은 경우도 이것이 몇 년도에 한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이것이 3년째인가 될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3년 동안 매년 주는 것 전부다 합하면 이것 2대 이상 살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보태면.
○보건소장 서명석  예, 총액으로 따지면 그렇죠.
하재붕 위원    정수기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들도. 그러면 우리 예산이 한 70억씩, 75억씩 넘어가고 한 8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비데기를 임차로 쓰고 정수기를 임차로 쓴다는 것, 이것은 참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회의록에 남은 자체가 참 창피합니다.
  아니, 비데 이 부분들 가정집에서도 다 쓰고 그러는데 어디 보수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큰 것 없어요.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소장님이 다른 일들은 참 잘 하시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회의록을 읽어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산 확보 하기가 사실상은 창피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것 올리면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 해주면 되는 것 아녜요? 승인해 주면 되지.
○보건소장 서명석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 바로 하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비데도 사실은 더 준비를 해야 되요. 화장실이 저희들이 네 군데거든요. 아래층에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2층에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두 군데만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좀 저희들이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다시 검토 하셔 가지고 이 비데기 하고 정수기 이런 부분들 비품으로 하는데 반대할 의원 있습니까? 이것 몇 년째 회의록에 나와야 됩니까?
  자, 그러고 그 밑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죠, 그 밑에. 세항들을 보면.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 비해서 올랐어요, 인상이 되었죠, 그렇죠? 지난번에는 획일적으로 전부다 80%로 해가지고 중구의 예산부분 때문에.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 기관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올려서 된 것보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글쎄, 지난번에 보니까 240만원, 이번에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350이었는데 500만원, 부서운영비는 427만원이었는데 533만원 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증액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증액이 되면서 아까 이야기한 금연클리닉 같은 데 한 명씩 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배치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95쪽이요. 여기 보면 방역약품이 있잖아요.
  재료비에 이 방역약품을 보면은 경유가 6만ℓ, 휘발류가 9,000ℓ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난번 회의록을 봤어요, 아까도 회의록 얘기를 했지마는 지난번에 05년도에는 3,520만3,000원이었었어요. 한번 그 자료에는 없으실 거예요.
  05년도에는 3,520만3,000원이었는데 06년도 지난번에 4,771만원이 되었단 말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작년에. 그런데 이번 07년도 이번에 보면은 3,400만원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약품비 예,
하재붕 위원    본위원 얘기가 틀려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방역일수가요. 금년도에는 방역소독일수 목표량이 연중 200일을 산정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내년에는 방역소독일수는 180일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지금 05년도 3,520만3,000원일 때 06년도 4,771만원 올라갈 때 그때 회의록에는 한 40%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한 40%는 아니고 한 3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248만원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늘때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 하신 부분이 뭐냐면 약품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엄격히 통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엄격히 통제를 해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조달구입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100% 조달구입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100% 조달, 그때부터 아마 100% 조달구입이 되었을 거예요.
  되어 가지고 약품보다는 질이 좋고 대신에 따라서 높은 금액으로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이렇게 1,248만원이 오르게 되었다 꼭 승인 좀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소장님이 이야기 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06년도에 4,771만원이었는데 아까 이야기 하신 180일에서 한 20일 정도 더 했다고 해가지고.
○보건소장 서명석  줄어들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줄어들 수 있나?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요. 먼저 제가 질의 답변한 내용 중에 예전의 과거의 방역약품이 연막소독 약품이나 잔유소독 약품이 인체에 무해하냐, 유해하냐 이것이 상당히 사회 언론간에 또 교수들간의 지식층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연막소독이 정말 필요하냐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 문제가 대두가 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단가를 높이는 대신에 그 통제를 했어요, 허가를 안해 줬어요, 살균제, 살충제를.
  그래 가지고 상당히 질도 높이면서 인체에 무해한 그런 약품을 개발해서 방역약품 생산업체에 그것을 강요를 해서 지금은 몇 가지가, 지금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회사만 지금 생산을 해서 허가를 질병관리본부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격이 그것은 높아졌고요.
  지금 여기 산출한 200일 산정해서 작년보다 좀 줄어든 것은 20일 정도 좀 줄어들고 금년에 저희들이 방역약품을 비축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금년 예산으로.
  왜냐면 내년에 쓸 약품은 거의 또 금년에 확보를 해놔야 되요, 그리고 비축을 해놔야 됩니다. 각종 전염병이 언제 발생 한다고 예고 하고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1년분은 비축을 해놔야 되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약간 차액은 계산상으로 나올 수는 있으나 방역약품은 항상 저희들이 좀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지장은 없어요, 지장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품 있잖습니까. 약품도 사실 보면은 05년도나 06년도나 양은 똑 같아요. 양은 똑같다 그런 얘기요. 양은.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횟수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양은 똑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 그런 것은요. 양은 똑 같다 하더라도 방역소독 일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나간 사람이 인부들이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지 그것을 또 하루에 꼭 1ℓ를 한다, 2ℓ를 한다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재붕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차이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여기 작년도 보면은 경유 같은 경우도 7만ℓ였었는데 이번에는 6만ℓ, 1만ℓ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줄었어요. 일수가 줄어드니까, 그것도.
하재붕 위원    글쎄, 일수 20일 정도 해가지고서 이렇게 큰 부분들이,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것이.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럼 하루하루 얼마씩 들어가나 전부다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보건소장 서명석  예, 계산해 가지고 이것이 다 산출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6만ℓ일때 하루 날짜해서 전부다 계산 하면, 계산 누가 했어요? 뒤에 계장님들 하신 분들 있나? 214ℓ예요. 한 사람이 하면 1,765ℓ고, 하루 했어도 이런 부분들 계산을 죽 해보니까. 그래서 1,000ℓ, 1만ℓ면 1,172원으로 하면은 1,172만원일테고 230ℓ 휘발류 더 늘어나면 1,490원으로 하면은 34만3,000원일테고 해서 한 1,206만원 정도 이렇게 절감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세세히 지난번 것 하고 05년도, 06년도, 새로 나오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계산을 하고 할 때는 모든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세입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세입부분을 보면은 2005년부터 2006년도, 2007년도까지 계속 증감이 되었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증감된 내역을 보고 세입부분을 보니까 지금 265페이지 보면은 1,000만원 정도가 감액 되었단 말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작년도에 2억7,000이었는데 2억2,000에서 한 5,000만원 정도가. 내역을 보면은 지금 현재로 건강진단비 있잖아요. 200만원씩으로 잡았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 달에 200만원.
윤진근 위원    한 달에 200만원, 그런데 저번달에는 250만원 잡았단 말예요. 그것이 차이점이 나거든, 전번에는 3,000만원 되고 이번에는 2,400정도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단 말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줄어들었단 말이죠.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한 600만원 정도가 줄은 거지, 세입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담당이 나와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보건행정담당 민경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작년도에 수입을 잡았는데 건강진단비에서 작년에는 260만원인가 잡혔을 거예요, 작년에는
윤진근 위원    250만원이요.
○보건행정담당 민경천  예, 250만원이 잡혔는데 작년에 목표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200만원으로 낮춰서 잡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그런 문제가 있었다. 전번에는 세외수입을 좀 과하게 잡은 거네, 그러면.
○보건행정담당 민경천  예, 과다 잡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차이점이 많고 그래서 인플렌자 예방접종에서 작년보다 올 해는 싸네,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작년에는 저희들이 4,100원씩을 잡고 2만명을 잡았거든요.
윤진근 위원    아니, 유료접종 말예요, 인플루엔자.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유료접종 글쎄, 그런데 금년에는 단가가 7,100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작년에는 9,000원씩 잡았어요. 9,000원. 9,000원으로 잡았다가 1명 해서 그랬다가 인플루엔자가 7,100원이었단 말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 내역을 좀 담당이,
윤진근 위원    예,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또. 장티푸스도 작년보다는 싸 세입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죽 해보세요. 인플루엔자 하고 예방접종.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모자보건담당 왕종란입니다.
  인플루엔자 올 해 9,000원씩 세운 부분은요. 9,000원씩 세웠던 것은 국가 조달예상가가 9,000원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러다가 실지로 조달가에서는 7,10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올 해에는 그 조달가에 7,1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은 물가가 또 약간 변동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올 해 수준으로 7,100원으로 그냥 올렸습니다.
윤진근 위원    2006년도 예산은 조달단가가 9,000원이었었다면서, 다시 내시 내려와 가지고 7,100원 내려왔어요? 지시 내려왔어요?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예, 그것이 수입완제품으로 올 해 처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확실하게 못 내려오고 9,000원씩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 근거에 의해서 9,000원씩 계상을 했다가 사실은 조달가가 7,10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올 해 7,100원으로 주민들한테 접종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것도 7,100원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요.
윤진근 위원    예상을 잡아 가지고.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도 있어요, 내년에도.
윤진근 위원    그 다음 장티푸스.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장티푸스는요, 유료접종이 작년도에요.
윤진근 위원    작년 것은 말씀드릴게요.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작년에 유료접종이 50명이었는데요.
윤진근 위원    아니, 단가, 단가가.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단가가 그것은 조달가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저희가.
윤진근 위원    그럼 장티푸스도 또 내려갔어요?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예.
윤진근 위원    장티푸스는 얼마요, 작년에는 얼마였었어?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작년에 3,000...
윤진근 위원    올해 하고, 3,800이요. 작년에. 올 해 또 다시 인플루엔자 것 하고 다시 내려왔다.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예, 3,400원으로 조달가가.
윤진근 위원    예,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내가 물어봅시다.
  일본뇌염 유료접종이 작년보다 올 해 단가가 또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외수입에 넣었는데 여기는 또 세외수입이 늘었어, 그렇죠?
  아니, 줄었어, 줄었어. 올 해에는 600명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되었단 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아, 그것은요. 국가 예방접종 내시에 의해서 무료대상자가 늘어났고요.
윤진근 위원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늘어났기 때문에 유료가 줄어든 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유료접종이 작년에는 2,000명이 있었단 말예요, 올 해는 600명이에요.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예, 줄었어요,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상자가, 의료대상자가.
윤진근 위원    아, 영세민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일반 아이들, 6세 아이들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끔 더 내려왔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6세 아이들이 많이,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무료접종 대상자로 늘어났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어린이가 더 많이 되었다. 많아졌다, 작년보다.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 해 많이 늘었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말예요. 지금 어린이들이 계속 추세가 신생아가 출산이 저하되는 추세죠?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예.
윤진근 위원    그 전에 보면 작년, 재작년에 보면은 한 3,300명에서 지금 1,400명꼴 밖에 안 되죠, 반 정도가 준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줄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26페이지 보면은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511목.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예.
윤진근 위원    보건소에 보면은 신생아 도우미 지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늘었단 말예요. 작년보다?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예.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은 줄었어요. 2,101만원 정도가 줄고 작년보다는 줄었다 이거요, 보조가.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늘었어. 그렇죠?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것은 혹시 출생아가 저하 되었는데 더 늘 수 있다는 육성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산을 세운 거예요?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그것이요. 처음에는 산모도우미가 올 해 처음 신규사업인데요. 내려 보낼때 예산액을 과다로 내려 보냈어요. 사실은 그 예산 보조,
윤진근 위원    과다로 내려보냈다?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보조예상금을. 그래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다 해줬거든요. 해줘서 그것을 감안해서 명수는 늘어났지만 예산은 그만큼 확 줄었을 거예요.
윤진근 위원    올 해 예산이?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예, 그렇죠. 그런데 인원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내년도에는 충분히 다...
윤진근 위원    아니죠. 계장님 잘 하세요. 작년보다 지금 대폭 늘었다니까.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인원수가요.
윤진근 위원    아니, 인원수가 아니라 지원액이 상당히 늘었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었는데,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3,800.
윤진근 위원    3,000만원, 알아요, 올 해는 8,300이여. 작년에는 많이, 아니 올 해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아, 예, 제가 착각했어요. 불임부부 지원 하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 얘기가 작년보다 출산 신생아가 많은가. 올 해는 많이 더 작년보다 3,000만원이었다가 8,300이면 지금 한 2배 한, 2.7배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이 작년보다 배가 신생아를 출산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그것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 해는 그 산모도우미를 받았을 경우에 40만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것이 이제 현재 지원하는 사람에 비해서 단가를 50만원으로 좀 늘렸고요. 그리고 명수도요. 사실은 올 해 더 많이 늘렸어요. 작년에는 129명인데 올 해는, 내년에는 190명으로 명수가 늘면서 단가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도우미 단가를요. 그렇게 현실화시켜서 그 부분에서 이제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윤진근 위원    전체적인 것은 줄었거든요, 그렇죠.
  본위원 얘기는 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서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면 80년도 후반 보면 정부에서 표어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어가 있었단 말예요, 그렇죠? 한 2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은 인원을 많이 출산하게끔 장려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한 20년 전만 해도 너무 많이 낳아서 줄이자고 해놓고 지금은 안 낳으니까 생활이나 모든 것은 어렵고 그래서 안 낳다 보니까 좀 인구가 너무 줄지 않느냐, 앞으로.
  그래서 이제 출생아를 장려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불임부부 지원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줄었단 말예요, 내년에. 작년에는 1억7,000이었었다고, 불임수술한 사람이. 그 정도 지원 받았는데 올 해는 9,700밖에 안 받았어. 그래서 불임수술을 안 하기 때문에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말예요, 그렇죠?
  그런 뜻인가?
  불임수술을 하면 아이를 못 낳잖아.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불임수술은요. 불임부부 지원사업, 불임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불임의 원인을 수술해 가지고 임신하게끔 하는데, 거꾸로 생각하셨어요.
윤진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데 줄었어?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그것이 아까 제가 잠깐 착각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인데요. 작년에 올 해 처음 시작하면서 예산을 많이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냈는데 그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책정 했기 때문에 올 해 조정하느라고 그 예산액이 줄어든 거예요.
윤진근 위원    글쎄, 1억7,000에서 9,700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단 말예요, 그렇죠?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제가 착각한 그 예산이.
윤진근 위원    그러면 9,700만 가져도 충분히 작년에 해보니까 가능하다.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예.
윤진근 위원    그래요, 장려 좀 많이 해주셔 가지고 사업비도 많이 국비도 해오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한 번 266쪽 한번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및 범칙수입금 1,600만원이 의약업소 과징금은 단속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이제 의료기관과 약업소, 크게 나눠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단속과 수시단속으로 단속구분이 나눠집니다. 특별단속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이 생긴다든지 또 우리가 업무를 추진 하는데 문제업소로 관리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특별히 기간을 정하고 그때그때 단속을 하고 또 수시단속은 저희들이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연1회 이상 하도록 그렇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그래서 그 결과 지적된 의약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리는 금액인데,
고성근 위원    그러면 병원 하고 대상이 병원 하고 약국 하고.
○보건소장 서명석  병원 하고 약국 하고 크게 나눠서.
고성근 위원    크게 나눠서 두 군데인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고성근 위원    수시단속 할 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범칙금은 신고에 의해서 범칙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반사항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보건소에서 단속에 위반 했을 적에 적발 되었을 적에 과태료가 나오는 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1,600만원이면 많은 금액도 아니네요, 단속 안 하는지 많이 하는 건지.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그런 것 같고요.
  또 한번 269쪽에 보면 세출에 볼까요, 세출에. 294쪽에. 민간경상보조금 6억2,892만2,000원 거기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3개소 하고 5억6,628만2,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개소 시비, 구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것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전액 시비입니까, 이것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요. 지금 저희 관내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세 군데밖에 안 되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세 군데가 있는데 더 유치를 할래도 한번 할려고 했어요.
  주민들이 아주 극구 반대를 합니다. 문화2동에 한번 했다가 저희들 난리 났었잖아요, 재작년에.
고성근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도심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고 또 외곽지역에 유치를 할려고 저희들이 할려고 종용을 하다 보니까 또 사회복귀시설 대상자가 접근성이 또 불편해요, 그러니까 안 가요. 그래서 운영을 못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회복귀시설에 관한 예산은 거의가 전액 다 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시비로, 지금 이 시설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 다,
○보건소장 서명석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고성근 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를 받고,
○보건소장 서명석  일부 국비, 시비로.
고성근 위원    국비, 시비로 받고 그다음에 운영비나 감독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고성근 위원    우리 지역에 있으면. 그런데 이 점검을 우리가 시비를 받고 구비도 이것이,
○보건소장 서명석  일부 구비도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주는데 여기는 관리감독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어디어디 있어요, 세 군데가 지금?
○보건소장 서명석  세 군데가 대흥동에 두 군데, 하나는 문창동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문창동.
○보건소장 서명석  대흥동에 2, 문창동에 1.
고성근 위원    이것 주택가에 있네요, 이것도.
○보건소장 서명석  전부 주택 밀집지역에,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여기는 민원이 없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하던 데라요.
고성근 위원    사실상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 병원은 많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도 지역에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사회복귀시설은. 지금 다른 곳에서 병원을 설립 할려고 이렇게 하는 얘기는 못 들었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뭐 사회복귀시설이요?
고성근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구체적인 것은 저희하고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데 아마 이 사회복귀시설 신규로 설치해서 유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은 민원인 하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저희들한테 만약에 신청이 되더라도 저희들은 분명하게 주민의 동의 없이는 안해 줄 겁니다.
고성근 위원    이런 시설은 외곽지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외곽지역으로 가야 되고 우리 관내도 치매병원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핵가족이 되어 가지고 노인이 많이 늘잖아요. 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병원, 그런 병원이 많이 들어서야 되겠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서니까 관리감독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지금 시비를 주는 부분이지마는 지금 문제점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치매병원 관계, 어남동에 문제점이 많이 나왔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은 사실 우리가 관리감독을 충분히 했더라면 조금 이런 것을 예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복지사업이 이것이 사실은 뭐 개인사업이라고 하지마는 우리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 문제도 우리가 국·시비를 대주고 구비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과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5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계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 14억4,800만원보다 5,300만원이 감소된 13억9,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13억9,500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객실, 식당, 매점, 이·미용실 등 운영수입 4억6,431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을 합한 총 4억6,631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57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3,069만원이 증액된 1억4,069만원을 편성 하였고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8,700만원이 감소된 7억8,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13억9,500만원으로 2006년도 14억4,800만원보다 5억3,0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57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현원 16명 및 청원경찰 2명,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8억4,189만원을 편성하여 2006년도보다 2,719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용은 정규직 16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3억8,869만1,000원을 편성 하였고 초과근무수당 등 6개 항목 수당으로 9,013만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정액급식비 2,808만원, 교통보조비 2,532만원, 명절휴가비 3,575만5,000원, 가계지원비로 5,959만1,000원, 연가보상비로 1,102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등으로 5,353만3,000원을 편성 하였고 일용인부임으로 우리원에서 사역하는 청소원 1명, 식당취사원 4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으로 1억298만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식당과 객실 8명, 매점 1명, 이·미용실 2명 및 제초인부임과 전지인부임 등을 금년도보다 1,020만7,000원이 삭감된 총 4,67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4,467만9,000원이 감소된 2억2,52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승강기 관리대행 및 정기검사료, 청사방역수수료, 전기안전 및 정화조 용역수수료, 화장실 및 객실 운영 용품비 등으로 2,545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단체급식도 위생교육 등 5개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 정기교육비로 18만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및 자동차관련 보험부담금, 또 전기, 상·하수도, 전화요금 등으로 5,219만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영수당은 일·숙직 수당으로 1,797만원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3,380만원을 합한 5,17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피복비, 화물비, 물리치료사 근무복 6만원을 편성 하였고 부서운영 연료비는 청사내 냉·난방에 따른 연료비와 주방 취사용품, 가스구입비로 5,7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일러 세관작업 및 검사수수료 230만원과 냉난방기 세균제거를 위한 청관제 및 냉각수 처리제 구입비 240만원, 물탱크 및 정화조 청소비로 150만5,000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버스 1대와 소형승합차 1대의 연료비 등 차량유지비로 500만원을 편성 하였고 부서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용품 구입비 및 급량비로 1,6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16명에 대한 부서운영 여비로 1,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원장과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직원 18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3,0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6급 이하 정규직 14명과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9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매주 시행하고 있는 국악공연팀에 대한 출연자 보상금 625만원과 연1회 실시하는 프로그램 발표회 실비보상금 1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우리 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실비보상으로 급량비와 교통비 840만원, 시설견학 및 산업시찰 경비로 13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1,614만9,000원이 증가한 2억3,064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584쪽, 세부내역입니다. 식당운영 재료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2억148만원을 편성 하였고 부서운영 재료비는 각종 시책추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8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물리치료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와 주·야간 이용객의 지출활동 및 구급약 구입비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는 강당 및 체육관의 방음처리비로 1,33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서세단기 1대외 6종의 구입비로 59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5쪽, 과·오납금입니다.
  과오납금은 객실 정기이용자의 중도해약 반환금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5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마을관리원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장수마을 전직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한번 방문한 고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장수마을이 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수마을의 보다 나은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장수마을관리원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임평근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중구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항상 수고 하시는 우리 임평근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96쪽이요, 세입 부분이죠.
  우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난번에는 06년도 85만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00만원이에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금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여유 있는 돈은 3개월 내지 6개월, 또는 9개월 이렇게 3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놨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예탁한,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이자발생이죠.
하재붕 위원    이자발생이죠. 그럼 지난번에는 85만원 했단 말예요, 2006년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2006년도 것. 이 당시 때는 오히려 금액이 더 예산액이 많았었단 말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금년이 적었던 거죠, 금년에 당초 예산이 85만원 예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아니 내년도에는 200만원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많은 차이는 아닌데, 85만원 발생 예산을 해놨고, 06년도 작년에. 2007년도는 200만원을 해놨길래 이 많은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금년에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당초 예산에는 85만원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한 300여 만원 이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용만 잘 하면은 한 200 내지 300만원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정기이용료 수입이 있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하재붕 위원    여기에 지금 그냥 1억2,636만원 아녜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을 말이죠. 이것은 한번 박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할까요.
  이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이 부분을 적을 때는 말이죠, 여기다 기입을 할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역근거를 좀 적어줘야 되요. 예를 들면은 거기가 40만5,000원이죠.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3인실 1인당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지난번에 06년도 것을 정기이용료 수입 해가지고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면 40만5,000 곱하기 25명,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1억2,150만원 이렇게 딱 나왔단 말예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정확히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1억2,636만원 달랑 적어놨다 이런 이야기에요. 나온 근거는 뭐예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40만5,000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가지고 1억2,636만원 나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그런 공식을 기반으로 해서요. 내년도 어느 정도 이용객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추정한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실제는 누가 거기에서 작성 합니까?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저희 경리담당 직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총괄은 하여튼 우리 과장이 책임지잖아요, 총괄은 밑에서.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40만5,000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2월 하면은 1억2,15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1억2,636만원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예산메뉴얼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그런데 그 세입이라는 것은 정확히 저희가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예상치니까요. 어느 정도 그것은 저희가 올 해 이용했던 이용객수에서 약간 감안을 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어느 정도 아주 정확할 수는 없죠, 이것은 하나의 예측부분인데. 그러나 어느 정도 근거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커트다 이것도 한 2,000원씩 해서 400명, 지난번보다 한 50명 플러스 시켰고 또 퍼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명, 본위원은 지난번 작년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도.
  그 다음에 이발료 수입은 3,000원씩 해서 1,600명, 이번에도 1,600명, 지난번에는 몇 명 했습니까, 실지로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작년도 예산, 올 해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하재붕 위원    작년에 한 것, 한 인원 가지고 있어요?
  혹시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으면,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작년도 예산에 추정해서 올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재붕 위원    아니, 실제로 이발한 사람이 있을 것 아녜요. 결산.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2006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이·미용실 같은 경우는 2,187명 이용했습니다, 10월31일 기준입니다.
하재붕 위원    미용실.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이·미용실.
하재붕 위원    이·미용실, 예를 들어 퍼머는. 퍼머는 따로 또 안 되었나, 같이 다 해버렸어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거기 보면 커트, 퍼머, 이발료 여기가 이·미용실 부분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수치만 봐가지고서 산출 절대 하지말고요. 정확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근접되어 있는 부분 가지고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579쪽 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은 따로 제초인부라든가 전지인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병충해에 대한 약품 같은 것은 예산에 안 올리나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그것은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그 금액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하재붕 위원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따로 그냥 그 안에서 사용한다. 그것 얘기가 되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부서운영비입니다.
하재붕 위원    부서운영비에서 사용을 해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부서운영비 내에서 재료비 항목에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약품 같은 것을 구입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중에요. 지금 거기 승강기가 몇 대예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전체 3대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2대입니다. 일반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것은 2대고요.
하재붕 위원    2대고 한 대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운행을 안 하고 그냥.
하재붕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하재붕 위원    안 하지만 아주 전혀 안 한다 이거예요, 폐쇄를 시켜놓은 거예요, 아주 안 하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2대는 나란히 붙어 있고요. 한 대는 저쪽 약간 떨어진 공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필요할 때 외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의 사용 안 한다.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승강기 관리대행료 있어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하재붕 위원    25만원씩 곱하기 12월, 이 부분도 산출 메뉴얼에 보면요.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처럼 15만원 곱하기 3대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 아녜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그것은 관리대행 업체 하고 연간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재붕 위원    아니, 연간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럼 연간 계약이 종합유지보수로 되어 있습니까, 단순유지보수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 되어 있다면서, 계약 되어 있는 것 아녜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연초에 연간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계약도 종합유지보수 전체 계약이 있고 단순유지보수 계약이 있어요, 계약이. 그래서 계약내용 좀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부분도 이것이 승강기 관리대행료가 15만원씩 해가지고 3대 해가지고 12월인데 이것이 432만원인데 지금 여기는 25만원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300만원, 이 산출한 부분들이 그냥 숫자 맞추기 형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이 부분은 올 해 저희가 실제로 지불한 어떤 관리대행료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계약서 봤어요? 읽어 봤느냐고.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아니, 못 읽어 봤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내가 아까 본위원이 종합유지보수냐, 단순유지보수냐 이 정도 물을 때 대답 못하는것은 읽어보지도 않고 하는 것인데, 뭘.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승강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 한번 떨어지면, 사람 떨어지면 죽고 사는 부분들이 나오고 엄청스런 책임이 따르는 것 아녜요, 그 부분들. 항상 제일 먼저 그 승강기 부분을 챙겨야지.
  그 다음에 청사방역 수수료도 보면은 지난번에는 6만원 곱하기 6,788.3㎡ 곱하기 12월 이런 형태로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2만5,000원 곱하기 6,796㎡ 곱하기 12월 분의 1,000㎡ 이런 부분이 되었는데 마찬가지요. 전기안전 용역수수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55만원, 44만원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예산 세우고 할 때 작년 것이라든가 올 해 것 비교 하면서 이것을 작성을 안 하나. 그 뒤에 결과를 가지고 이쪽에 막 만드는 거예요, 결과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그것은 아니고요.
하재붕 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그렇게 세웠었는데 막상 실제로 거래업체랑 계약을 하다 보면 약간 또 싼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고 해서 아마 올 해 저희가 청사방역이나 이런 것은 이용했던 업체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차이가 나도 많이 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나도. 청사방역수수료 지난번에는 391만, 약 4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여기는 지금 200만원 아녜요? 그러면 줄어들고 늘어나고 증감 부분이 어떤 작은 부분이라면 넘어가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근접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업체에 알아보고 저희가 되도록이면은 저렴하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수치가,
하재붕 위원    저렴해도 말이죠. 200만원씩 차이나는 그런 저렴한 부분들이 나옵니까, 업체들이 거의 비슷할텐데. 그럼 지난번에는 200만원 더 줬다는 것을 그럼 그것은 누가 책임 질 거예요.
  이렇게 200만원 싼 데도 있는데.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그러니까 더 준 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것이고 실제 집행은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집행 나온 금액 알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예산편성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가서 체크를 해가지고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지 이걸 지금 그냥 한 사람이 예산 이렇게 올려 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검토도 안 해보고 어떤 업무들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녜요?
  어느 정도 좀 모든 부분들이 근거있는 부분들로 해야지. 이것은 581쪽 같은 데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이런 청관제나 물탱크 청소비 같은 것도 여기는 60만원으로 2회 해놓고 여기는 40만원 곱하기 2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것 의원들이 전부다 그냥 넘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식당운영 재료 같은 것은 584쪽이요. 이런 예산 같은 것 산출기초 할 때도 2,000원 곱하기 30 곱하기 20, 수입은 25명으로 잡아놓고 여기는 식당운영 재료 같은 데는 22인으로 잡잖아요, 그래 가지고 365일 곱했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정기이용객을 25인으로 해가지고 해서 올려야 될 것 아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고 또 내용파악을 좀 해가지고 해야지.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동료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원회가 그냥 앉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 회의록까지 보고 있어요. 몇 년도 전까지 회의록까지 다 보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밤 한 시, 두 시까지 다 공부하면서 꼼꼼하게 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하세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경훈 위원    예, 태평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다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재붕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단순이냐, 종합관리냐 말씀하신 것은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종합관리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승강기만 관리를 시키는 것이냐 이런 쪽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정확한 것은 자료를 살펴봐야 알겠지만 제가 지금 판단하건대 승강기 대행업무는 단순관리로 판단 됩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들어가시고 우리 원장님한테 청사방역 수수료가 ㎥당 2만5,000원입니까?
  산출근거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월간, 예, 그렇게 산출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청사방역 수수료가 지금 소독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계약할 때 이것은 ㎥당 단가로 계약 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계약할 때는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요. 수의입니까, 아니면,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수의계약을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요. 그중 가장 저렴한 데로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에 대한 그 계약서 좀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반운영비 2006년도 사용한 내역을 좀 저한테 주십시오. 승강기 관리대행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동양 GS엘리베이터입니다. 아니, GS엘리베이터입니다.
김경훈 위원    GS에서 관리했다고요. 승강기 지금 관리 하면서 장수마을이 지금 건물이 몇 년 되었죠?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98년4월1일날 저희가 개원 했으니까요.
김경훈 위원    그럼 10년 다 되었겠네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김경훈 위원    그럼 승강기 관리대행을 하면서 점검 정기검사가 또 나가는데 시브로프 교체건이 있었습니까, 예산에? 그것이 안 올라왔던 것 같더라고요, 보면. 관리하고 정기검사만 하고 소모품은 지적을 할 거거든요. 이제까지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죠.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아니, 엘리베이터가 인버턴 방식인지 스위치 해가지고 인버턴을 교체 한다든지 시브로프를 교체 한다든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전년도는 몰라도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제까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전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김경훈 위원    이제까지 10년 되었으면 시브로프도 교체 질의가 있을 것이거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금년에는 한 적이 없는데 작년도 것을 한번 검토 다시,
김경훈 위원    아니, 지금까지 장수마을에서 승강기 관리대행을 하고 승강기 정기검사를 했으니까 지적사항을 주거든요. 그 지적사항에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금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2006년도는 없었는데 그 전 거에도 있냐는 얘기죠. 교체한 것이 뭐 있나.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전 것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 그러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김경훈 위원    지금 청사방역 수수료는 2만5,000원 곱하기 6,796㎥가 맞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산출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반운영비 2006년도 사용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 계약사항에 대해서 그 업체명 하고 제가 한번 2006년도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청관제 및 냉각수 처리제 구입을 20만원씩 12월 했는데요, 청관제가 매달 집어넣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매달 집어넣어요, 청관제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김경훈 위원    그리고 청관제를 집어넣으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적게 넣어야 되는데 지금 월별 얼마나 물량을 집어넣죠?
  액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액체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총 사용하는 물량이 얼마나 되죠?
  청관제 하고 냉각수 처리제를 또 뭐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청관제는 저희들이 연간 20㎘짜리 10통을 구입해서 1년간 쓰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20㎘짜리 10통을 쓰는데 청관제를 너무 넣으면은 관이 또 부식이 되고 그렇거든요. 적게 넣으면 또 세관 스케일링이 또 안 되고, 그러면 10통에 24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서 나왔죠? 20㎘짜리 10통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것 있는데, 청관제.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김경훈 위원    그 단가 하고 지금 청관제가 SK케미칼 것이 가장 비싸거든요, 시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저희들은...
김경훈 위원    저한테 제출한 것이 어떤 약품이었죠, 청관제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인근종합화학.
김경훈 위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인근종합화학에서 생산한 B-200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20㎘짜리 10통. 청관제에 대해서 이 산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데이터적인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20㎘짜리 청관제라는 것은 20㎘ 10통을 그쪽 하고 계약을 했으면서 다 집어넣지는 않거든요.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청관제 양을 적게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관할 때도.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그것은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약품을 구입해서.
김경훈 위원    직원이 직접 해요, 청관제 그냥 거기서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김경훈 위원    거기 보일러방식이 뭐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보일러가 판형열교환기가 있고 판형열교환기 세관을 시키면서 보일러의 형식에 따라서 세관을 하면서 세관 전체를 보일러를 할 때는 7월에서 8월에 합니다. 청관제 넣을 때도 그 세관 세척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냉각수. 겨울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닌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좀 저한테 그것을 해주시고 더 이상 깊이 있게 물어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일반운영비 사용내역 2006년도 것 제출해 주면서 그것 좀 청관제라든지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하고 SK케미칼 것까지 지적을 해주시는데 약품 쓰는 것 가지고 저한테 한번 제출 했죠. 그리고 보일러 하고 보일러 기관실에서 돌리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김경훈 위원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할 때 그때 제출해 주십시오.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위원장 이광희  지금 장수마을 식대가 얼마씩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2,500원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2,500원 통일은 아니죠?
  2,500원보다 비싼 것도 있죠?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돈까스 같은 것은 3,000원이고요. 갈비탕은 4,000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보면 다른 데는 자원봉사자들이 식대가 5,000원, 교통비가 5,000원 서 있다고요. 지금 버스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일반버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문용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좌석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1,400원. 1,500원.
○위원장 이광희  예, 1,500원. 두 번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실 것 아녜요. 그럼 두 번 타고 왔다갔다 하면은 4,000원이잖아요. 일반버스를 타도.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보상은 2,500원만 해주잖아요, 지금. 그럼 부족하잖아요, 돈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식대도 다른 데는 5,000원씩 세웠단 말예요, 실비 보상하는데 식대를. 그리고 교통비도 다른 데는 5,000원씩 세웠단 말예요. 그런데 왜 장수마을만 2,500원씩 세웠느냐고. 장수마을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반쪽만 하나?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저희들은 별 생각 없이 금년도 수준으로 그냥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실과 하고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형평을 맞춰서 해줘야 할 건대.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위원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바쁘신 가운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세입예산 2007년도 뿌리공원 세입예산은 매점 민간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등 2006년도 5,807만원보다 2,057만원이 감소한 3,75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309쪽, 세출예산, 2007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06년보다 6억1,793만6,000원보다 2,704만1,000원 감소한 5억9,089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홍보팜플렛,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부서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006년도 예산액 4억6,405만7,000원보다 270만7,000원이 감소된 4억6,1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3쪽, 일시사역인부임은 2006년도 예산액 3,097만8,000원보다 947만4,000원이 감소된 2,150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면적이 넓은 공영주차장 및 공원내 쓰레기 분리수거, 배수로 정비, 공원내 잡초제거, 잔디광장 잔디깎기, 계절별 꽃식재, 조경수목의 병충해 방제, 시비 등 공원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액 2,150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30.6% 감소된 2,150만4,000원의 예산은 넓은 면적의 공원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일반운영비 2006년도 예산액 8,667만5,000원보다 1,355만원이 감소한 7,312만5,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감소원인은 일반수용비 공원홍보팜플렛, 공과요금 및 제세, 연료비,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5쪽, 국내여비는 7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관내출장 타시 공원운영 현황 현지답사 등 효율적인 공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316쪽, 사업예산 먼저 재료비입니다. 공원내 시설물 관리 및 자재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2006년도 예산액 1,3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소한 7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내 조경수 및 영산홍 등 15만여주에 대한 전지작업비를 2006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8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2006년도 자체행정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산책로 포장 파손된 공원산책로 보수를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7년도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및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뿌리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의 자랑인 뿌리공원을 항상 관리감독 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그리고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하시죠.
○위원장 이광희  예, 앉아서 답변 하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이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지금 305쪽이요. 305쪽에 보면 이 뿌리공원 매점의 민간위탁은 언제 이번에 끝났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당초에 2005년도에 시작한 그 분이요. 2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2년간 사업을 못하고 2005년도에 그 사업을 포기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2006년부터, 2006년, 2007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2007년까지요.
하재붕 위원    2007년까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하재붕 위원    지난번 118회때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2006년도에 끝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아니, 당초는 그 양반이 김태웅씨라고 해서 그 양반이 2005년도까지 끝나게 되어 있는데요. 2년간 계약을 했다가 사전에 2개월 전에 연락을 하면 다시 계약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서 재계약을 했다는 것 아녜요.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그 분 하고 재계약한 것은 아니고 다른 분 하고 공개입찰 해서.
하재붕 위원    공개입찰 해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사람이 2007년까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313쪽 좀 한번 보세요.
  313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공원관리인부인데,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하재붕 위원    제초, 잔디깎기, 전지작업을 하는 인부인데 이것을 보면은 작년 같은 때는 06년도 3만4,420원 곱하기 12명이 15일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5회. 5번을 해가지고 3,097만8,000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원이, 인원이 아니라 일수가 아주 줄었어요.
  3만5,840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10일 해가지고 5번, 횟수는 맞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면적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이 일수를 왜 이렇게 줄여요. 잡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때에 안 하면은 더 이상해. 예를 들면 제초라든가 잔디깎기라든가 이 전지작업은 더 많은 인력이 필요 하거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이 어렵고, 어려워 가지고 어쩔수 없이 30%를 삭감해 가지고 내년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깨끗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아무리 우리가 이제 기획실에는 이 이상 올렸던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당초에는 했는데 이제 구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하재붕 위원    자진해서 이렇게 이번에 산출한 것인가. 아니면은 기획실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조정이 된 것인가, 조율이 된 것인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 사항은 기획실 하고 조율 해가지고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조율도 좋지만 할 것은 이것은 해야 되거든요. 더 이상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중에 공원홍보 팜플렛 칼라 내국인용이 있어요. 지금 5,000부를 한다고 했는데 300원짜리. 지금 거기 다녀가는 방문객이 1년에 근 한 60만 되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60만명인데 이 5,000부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이것은 금년에 많이 인쇄를 했어요. 한 5만부 정도 인쇄해 가지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쓰고 구의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2007년도는 좀 아껴서 쓸려고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작년에 무슨 5만부를 해요. 작년에 보면 추경에 들어간 것 있어요? 지금 300원씩 해서 2만5,000부 했구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래서 그것을 다시요. 값싸고 질 좋은 데로 회사로 해가지고 4만5,000부를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4만부를 했든, 4만부를 해가지고 지금 그럼 이 5,000부는 추가로 올린 거예요, 5,000부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것은요,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가 행정사항이 바뀌면 다시 거기 유인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쓸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1년에 거기에 다녀가는 사람이, 내국인이 60만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재고가 여기 5,000부 한 것 보니까 지난번에 몇 부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지금 소장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4만부 해가지고 몇 부가 남아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4만5,000부를 먼저 10월경에 인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5,000부를 했는데 60만명이 다녀간단 말예요. 60만명이 다녀가면서 다 나눠주더라도 거기에서 10분의 1만 가지고 가도, 아, 이것 홍보팜플렛 아닙니까, 안내 아녜요, 안내홍보물 아녜요, 쉽게 얘기 하면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하재붕 위원    그것을 읽어 봐야지, 대부분 어디를 가면은 그것을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방문 하면은 제일 먼저 가서 입구에 가서 홍보물을 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 모든 부분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내놓을만한 공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 다 있습니다.
  어디 휴게소 같은 데 갔다 놓은 데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가끔 저기 역이라든가 그런 데에 갔다 놨습니다. 10월달에 많이 홍보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가끔 어느 역에 어디를 갔다 놔요. 휴게소를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 어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왜냐면 예산부분, 예산심사예, 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사인데 이것이 300원씩 해서 5,000부를, 이제 또 5,000부를 한다는데 연 60만명 다녀 간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작년에 4만 몇 부 했다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나갔을거란 말예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4만부 해도 몇 천부밖에 안 남아, 이 5,000부 더 해가지고 해야 지금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안 주고 쉽게 얘기하면 감춰놓는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아니, 2005년도에 쓰고 남은 것도 좀 있고 여유가 있어 가지고 2007년도는 좀 적게 요구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2005년도 것까지도 남아 있어요, 지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일부 지금 있습니다,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자꾸 나는 이해가 안 되요. 거기 오는 사람이 1년에 60만명씩 지금 3년 동안이면 180만명이 왔는데 그 홍보팜플렛을 전부다 3년 동안 발행한 것이 10만도 안 되는데 180만명이 왔다 갔는데 그럼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노인들이 대부분이 홍보물을 요구하고 그러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요구치를 않더라고요.
하재붕 위원    요구치 않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제 장소에 갖다 놓지를 않아 가지고 그 입구라든가 그 계단 지난번에 본위원이 올라갔지만 사무실 입구에다 놨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사무실 입구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누가 거기 계단까지 올라가 가지고 무슨 관리사무소 볼 일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문화해설사가 또 거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문화해설사라고 시에서 8명이 나온 분들이 관리 하면서,
하재붕 위원    입구에다가 사람 보행 하는데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그런 데다가 놓으세요. 놓으시면은 거기 놓으면은 60만명 다녀가면은 최소한도 10만부 이상 가져가요. 가져가서 제대로 알려줘야지, 이런 뿌리공원이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이 보고 가는 것 하고 이런 홍보팜플렛 가지고 자기 고향이든 어디든지 가서 보여주는것 하고는 천지차이 나는 거예요, 이 홍보라는 부분들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원홍보팜플렛도 보면은 깨알 같이 써가지고 노인분들이 그것 보여요?
  이것 변형 안 시켰죠, 옛날 글씨 그대로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지금까지 글씨가 적어 가지고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재붕 위원    아니, 생각을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천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400원씩 해서 300부 해가지고 외국인 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디 분들이 많아요, 외국 중에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지금 거기 러시아 분도 가끔 오시고요. 또 미국도 오시는데 하루에 많지는 않고 4명 내지 5명 정도 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재붕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한 1년이면 2,000명 정도.
하재붕 위원    하여튼 팜플렛 부분은 공원홍보팜플렛, 그 뿌리공원을 외부에 가장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 팜플렛이에요. 팜플렛을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 찾는 모든 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또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316쪽이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공원관리 재료비에 공원관리 및 시설물 자재에 비료, 농약, 거치, 사료, 철사 등 이 구입 이 부분들이 비료나 이런 농약 이런 부분들이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이 부분들을 예산을 적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이번에는 한번 해가지고요. 나무도 많이 사서 심고 또 회양목도 많이 심어 가지고,
하재붕 위원    많이 심으면 비료라든가 농약 같은 것, 꺼치 같은 것 이런 월동장비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가는 것 아녜요, 나무가 많으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꺼치는 좀 많이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비료나 농약 같은 것은 더 들어갈 것 아녜요, 나무가 많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장님 이야기 하시는 그런 이론대로라면은 나무를 더 많이 수백종을 더 심었다. 그럼 비료나 농약이 작년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600만원씩이나 감액 시켜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우리 뿌리공원 전체 예산을 절감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다 줄여놓는데 이것이 예산절감이 만사가 아녜요. 뿌리공원에 있는 모든 식물들, 나무들은 생물이에요, 생물. 죽지 않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아녜요, 전부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나무들이 죽어버리면은 고사되어 버리면은 결국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사전에 예측을 못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만, 이거 뭐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이런 예산 부분들을 정확한 예산 근거에 의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아지 거기 미리 사전에 투자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올바른 예산절감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뿌리공원 총체적인 관리감독 하시면서 좀 어떤 의욕을 가지시고 과감하게 추진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예, 태평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314쪽에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있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김경훈 위원    이것을 1,500만원 잡은 건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2007년도 1,500만원 잡혀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1억5,000의 80%라는 의미가 뭐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80% 잡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작년 기준 해서 80%를 잡은 것이라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우리가 올린 예산을 1,900 올렸는데 거기에서 80%를 기획감사실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방침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사전에 조율 하고 충분히 검토가 된거죠. 이 정도 가지고 쓰겠다.
김경훈 위원    일반수용비, 급량비에 대한 것 2006년도 것 자료를 좀 줄 수 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2006년도 것을요. 사용내역 자료를 좀, 아니 거기는 전년도 것 예산서만 있는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여기 있는데요. 1,3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사용내역에 대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아, 내역이요.
김경훈 위원    내역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죠. 할 수 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것 좀 바로 해주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김경훈 위원    313쪽에 일시사역인부 공원관리인부 있죠, 제초, 잔디깎기, 전지작업 3만5,840원이 조달단가입니까, 1일. 물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공원관리 해가지고 우리 노임단가가 책정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품셈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김경훈 위원    실질적으로는 집행할 때 얼마씩 줍니까, 1인당?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똑 같이 주고 있습니다.
  예산액대로.
김경훈 위원    하루에 3만5,000원씩 받고 해요, 단가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지금 공원관리가 2만8,000 얼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많은데 공공근로 주차니 월차수당이 있어 가지고 비슷합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 보면은 12인 해서 10일 5회 했는데 이 5회 기준이 12인에 대한 숫자를 늘리면은 횟수가 줄어들 수 있고, 명수를,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김경훈 위원    이 5회라는 횟수는 어떤 기준입니까, 이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은 2회 정도에서 3회 하거든요. 이렇게 추석 전에 한 번 하고 여름, 7월, 8월에 한 번씩 두 번 하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거기는 제가 1년 근무해 보니까요. 봄 4월,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제초작업을 군데군데 해야 되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도 한번 깎아야지 그냥 놔두면 풀이 엉성해 가지고 수시로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수시로 한다. 산출근거로는 3만5,840원 12인 곱하기 10일 5회 해놓고 이 예산을 가지고 수시로 제초작업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전년도의 예산보다 줄었네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많이 줄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줄은 이유는 뭡니까? 더 깨끗하게 해야죠. 제초작업을 더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인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인부임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구재정 여건이 어렵고 우리도 적은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더 질의하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실이나 할 때에 이 뿌리공원은 도시개발과와 같이 연계 해서 올리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고서 기획실에 올리죠, 예산서가 올 것 아녜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 들어 있는 것은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절충해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이 예산 가지고 내년 2007년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보면은 예산이 너무 적게 올렸다고 지금 걱정을 하거든. 소장님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때 어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충분하게 소요가 됩니다. 또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반드시 해야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돈을 우리가 증액시켜 줘야 된단 말예요.
  지금 그런 실정이란 말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할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할 수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제가, 본위원이,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윤진근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우리 소장님은 하신다고 그러지만 뒤에 앉은 분들이 실무자들이 이 예산 가지고 이 큰 뿌리공원을 유지 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말 소신껏 하셔야지. 그래서 많은 예산을, 다른 어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난리인데 이것 볼 때 우리 소장님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뿌리공원이라는 큰 공원을 유지관리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예산 가지고는 오히려 아까도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투자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모든 것이 축소 되고 잘못 되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앞에서 소장님이 이 모든 부분들을 앞에서 확보해줘야 될 것 아녜요, 이런 차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우리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 굉장히 행복하신 분 같으신데 일단은 예산서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은 지금 예산을 새로 편성할 때는 우리 중구청 총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별 예산을 만드는 것 아녜요,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뿌리공원에 있는 지금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급하지 않은 것, 지금 급하지 않은 예산은 안 세운 거예요, 총 예산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몇 백만원씩 이렇게 한 반절씩 깎여 나간 것은 추경에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추경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추경에 우리가 다 깎아버려야 되요. 총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못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 추경에 세울려고.
  또 아까 80%도 100%를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80%만 세운 거예요, 나중에 추경에 20% 채워줄려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방침을 아시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무조건 이 돈 가지고 된다 하면 안 되요. 여기 보면은 무슨 아까 꺼치 같은 것 이런 것 겨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지가 않단 말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줘도 가을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제초제 같은 것도 한 번에 싹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일단은 뿌리공원에서 전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것 예산을 세워주고 그 다음 부족분은 추경에 세워줄 것이라고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 하시고 예산공부를 하셔 가지고 그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것 가지고 무조건 된다, 80% 가지고 된다, 80%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80%를 곱한 거예요, 80%만 세워주고 나중에 20% 세워줄려고.
  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연구 검토 하시고 공부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더라면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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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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