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05억2,591만1,000원보다 52억3,201만7,000원이 증액된 457억5,792만8,000원으로 12.91%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2개 동사무소 부지매입비와 구엘리제웨딩홀 매입을 위한 2007년도 분납금, 그리고 우리구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부담금 비율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설명드려야 하겠으나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1쪽부터 249쪽까지의 자치행정국 소관의 각 과별 세입예산액을 37쪽부터 세입예산 총괄에서 발췌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88억3,133만3,000원보다 16억8,075만원이 증액된 205억1,208만3,000원으로 8.5%가 증액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되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면허세는 IT산업을 매개체로 한 이동통신 및 인터넷 사업체 증가로 전년 대비 4,532만7,000원이 증가한 5억6,357만1,000원이며 재산세는 적용비율 5%이상 상승으로 전년대비 24억2,390만5,000원이 증가한 119억394만7,000원, 사업소세는 종업원 인건비 상승과 사업장 면적확장으로 전년보다 1억2,232만5,000원이 증가한 15억3,577만7,000원,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세금 25% 이상을 징수목표로 정하여 2억3만5,000원이 증가한 4억4,003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구재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 3,718만7,000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60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증지수입에서 자치행정과는 호적등·초본 발급 등 6개 분야에서 6억6,548만2,000원, 지적과는 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시세징수교부금으로 26억5,781만원, 국유재산관리 징수교부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9억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1,5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1,65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45쪽,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기관공통분으로 2억원과 6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46쪽입니다.
  호적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8,771만7,000원과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등 6개 분야에서 3,01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기타잡수입에서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4,1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에서 국·공유재산 임대료, 과태료, 변상금등에서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49쪽,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보존성격의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2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쪽,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경비 2,145만6,000원, 회계정보과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2개 사업 7,807만원, 지적과의 지적경계 정비사업 400만원 등 총 1억352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시비보조금등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사업 1,790만원과 순시비보조사업은 학교급식비 지원 시범 외 2개 사업으로 1억2,036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행정지원과 소관은 작년 대비 16억3,152만4,000원이 증액된 82억3,905만1,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139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8,633만원, 보육교사 인건비 7,836만8,000원, 청사관리 등 일용인부임 2억1,748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을 위한 정비 및 청사자동경비 용역수수료, 당직수당 등으로 2억6,779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46쪽,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87만원, 공무국외여행 및 배낭여행을 위한 국외여비 8,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에서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2억5,10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청내어린이집 및 후생관 운영을 위한 재료비 6,408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을 위한 경상보조 2,090만원, 자본보조 2,7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한 경비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동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인사관리 인건비에서 명예퇴직수당 2억8,0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1,131만8,000원, 일반운영비 2,176만원을 계상 하였고 150쪽,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과 포상금으로 13억6,008만5,000원 및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로 36억519만1,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재해보상 급여지급금으로 7,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7,100만원, 재해보상 부담금 4,687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52쪽에 상용직 관련 사용자 부담금 5억565만7,000원과 일반운영비 1,396만원, 그리고 153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 4억8,132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54쪽, 문서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74만5,000원과 155쪽에 교육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960만원, 156쪽에 국내여비 1억5,52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의 2007년도 중점사업은 한단계 상승한 직원복리후생 추진 및 자기개발 촉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시스템 추진입니다.
  다음은 167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시간외수당 6,587만4,000원과 과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511만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69쪽, 통장자녀장학금 1,5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20억7,0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205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1쪽, 각 사회단체 보조금에 1억7,200만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72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 1,21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472만2,000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1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73쪽, 주민등록증 발급 부담경비 5,762만6,000원,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9,182만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74쪽 민원행정업무 추진 국내여비 1,42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2007년도 자체 중점사업은 5개교 시범학교급식비 지원 외 친절한 행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7쪽, 동사무소 소관으로 동예산은 작년 대비 1억8,390만3,000원이 증액된 21억3,276만3,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수당 및 가로기 게양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5억1,920만4,000원, 일반운영비 8억2,692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84쪽, 구행정 추진여비 2억1,740만원, 업무추진비 1억5,54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일반보상금 5,07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85쪽에 동문고 운영 도서구입비 2,600만원, 각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 9,651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88쪽, 동청사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184만7,000원, 191쪽, 동청사 시설보수 유지비 3,377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회계정보과는 작년 대비 21억946만5,000원이 증액된 292억1,623만1,000원입니다.
  203쪽에 주요내용은 기본급, 수당,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 233만7,510만2,000원과 210쪽에 결산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 2억1,69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2쪽 국내여비 1,22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13쪽,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 15억2,10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국·시비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 구입비 2,500만원, 그리고 노후차량 대체취득 및 필수적 비품구입비 5,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16쪽, 복식부기 일반운영비 1,538만원,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2억1,721만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19쪽,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군·구정보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6,017만원을 포함한 1억5,042만6,000원과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재구축비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0쪽, 정보통신 관리 일반운영비 3억8,505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22쪽,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4억2,483만8,000원, 224쪽에 제3별관동 증축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4,456만5,000원을 계상 하였고 225쪽,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기관공통분 8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 2007년도 자체 중점사업은 청사 및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제3별관동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다음은 227쪽, 세무과 소관으로 작년 대비 6,696만3,000원이 감액된 5억1,913만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237쪽, 수당 및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억4,636만7,000원, 일반운영비 2억6,734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40쪽, 국내여비 5,770만원, 포상금 1,350만원을 계상 하였고 241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무과의 2007년도 중점사업은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세외수입 외 숨은 세원 발굴로 세수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지적과 소관으로 작년 대비 19억7,664만5,000원이 증액된 28억7,465만8,000원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253쪽, 상용직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억1,184만9,000원, 254쪽, 일반운영비 2억4,474만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57쪽, 지적업무 추진 국내여비 2,92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산성동사무소 2007년도 분납금과 은행선화동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12억4,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엘리제웨딩홀 매입비 2007년도 분납금 등 자산취득비에 10억6,176만원을 계상 하였고 259쪽, 사정지구 체비지 보상을 위한 사정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억7,069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과의 2007년도 중점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동청사 부지매입과 구엘리제웨딩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계상 하였으며 불가피한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였을 뿐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 예산은 작년 당초예산에 준하여 편성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금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지원과 내에 교육담당이 신설되면서 원래 정원은 추가로 저희들이 배정 못 받았어요. 원래 취지는 과내에서 인사부서의 인력을 교육훈련부서로 배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저히 인사담당에서 직원 하나 빼가지고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담당에 배치를 할 경우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급 계장, 지금 담당이죠. 하고 직원 한 명인데 원래 인사담당 부서에서 교육과 기타 다른 업무까지 다 했었는데 우리 뜻이 아니고 교육담당을 별도로 두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한 명은 직원 한 사람이 오버가 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명은 지금 비서요원이 한 사람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요. 지금 8급, 9급은 정원 대비 현원이 적고, 또 7급은 정원 대비 현원이 많죠. 그것은 8급에서 근속승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은 순회에 의한 승진이 아니고 근속승진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승진을 시키는 7급으로 두도록 이렇게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연한이 소요연수가 되면은 7급으로 되기 때문에 전체 총원을 가지고 직급별로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9급과 8급은 정원 대비 현원은 좀 부족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비단 저희들 뿐이 아니고요. 지금 지방와서는 거의다 같은 현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현재 저희 정원은 39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27명.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뒤로 지금 현재로는 늘어 가지고요. 지금 27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 추세로 보면은 지난번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24명이었다가 그 사이에 27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머지 않아서 우리 정원에 육박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일시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조금씩 몇 명씩 몇 명씩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우리가 7급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이 시간당 얼마다 단가가 나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지침상 이렇게 7,210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행정지원과장 유재선  직급별로 단가가 지침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사실은 영유아 보호법에 보면은요. 우리가 법상 정원 인원이 한 사람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거기에 정한 정원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 이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기준은 시설장 포함해서 5인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호법상 보면은.
  그런데 저희들이 한 사람 덜 쓰고 있는 결과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인원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보육교사 한 사람이 증원이 되었죠. 둘이었다가 한 사람 더 채용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시설장의 경우는요. 작년도에 7호봉 기준으로 했었는데 실지 채용한 시설장은 5호봉 상당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사실대로 내년도 예산은 5호봉으로 책정을 했고요.
  보육교사인 경우는 한 사람이 그만두고 또 다시 채용한 사이에 호봉이 변동이 된 거죠.
  사람마다 호봉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경력 가진 사람이 나가고 적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다시 들어오고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작년에도 금년 하고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제가 작년이라는 것은 금년 얘기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10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작년도 8명에서 10명 늘은 이유는요. 금년 현재가 10명 근무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한 사람은,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된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한 사람은 국장방 비서요원으로 있는 여직원이 그 전에는 기능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도 인력이 딸리는 마당에 기능직을 국장방 비서로 둘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사무실로 돌리고 그러고 나서 일용직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대체인력으로 한 사람 더 추가가 되었고요. 그것은 저 하고 같이 일 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이 되겠고 또 하나는 청사 조경관리 인부가 있고 단순 별관 신축 되면서 청소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리 인부를 한 사람 더 증원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여기에서 한 가지 이해해 주실 부분은요. 저희들이 전체 일용인부 정원 내에서 그 다른 데에서 줄은 인력을 보충시키는 결과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청소 전문인력, 가로청소인력을 그만 두면은 그 TO를 가지고 가로등 수선인부로 쓴다든가 그래서 시급한 데다가 대체해서 쓰기 때문에 증가된, 인원이 증가된 인력은 아닙니다. 그 정원 범위내에서 내내 쓰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전년 대비해서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상에 보면은 5,400이 늘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80%, 70%선만 먼저 예산편성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확보되서 늘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5,400이 순수하게 늘었다 그렇게는 보기가 그렇고요. 단순대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년도 보다는 조금 늘기는 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80% 넣은 것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80%를 잡은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예산 편성 할 때 금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 재정적인 여건이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전체 전체적인 100%로 편성하기는 도저히 예산편성 자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물론 거의가 다 80% 뿐이 편성을 안 시켰었어요. 그리고서 최종 추경 때에 확보해 가지고 겨우 결산을 봤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 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라는 것은 작년도 재정여건이 그랬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다가는 그렇게 80% 뿐이 안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 때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80%만 예산 성립시켰다고 이해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이 목을 달리해 가지고 편성한 것은 자본적인 보조냐, 경상적인 보조냐 그 차이입니다, 이것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에 07사항은 예비군 중대운영비고 이것은 경상경비 보조가 되겠고요. 밑에 03부분은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답변을 하고서 저도 이제 그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같이 업무수행 하는 것은 대대하고 하는데 실지 들어가는 것은 사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재배분 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금년부터 시행을 했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집행액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관이 있죠. 별관에 있는 거기에 매년 신간도서를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요. 사실은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200만원 세웠는데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아주 정말 미약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 하고 얘기 좀 해봤더니 금년도 우리 재정여건이 좀 그러니 이 선에서 한번 구입을 해보자, 좀 금액적으로는 작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냉장고는 지금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부속실에 있는 냉장고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책상은 제 방에 있는 책상입니다. 지금 수리를 하자니 더욱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레이져프린터기, 의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컴퓨터 이것 다 노후 되어서 다시 이것도 부속실 물품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CD카세트, 보온밥솥은 어린이집 물품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실제 되어야 될 내구연한은 다 지나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요, 이렇게 이해를 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부속실 근무직원은 지금 현인원이 적정한 인원입니다. 다른 구 보더라도.
  그런데 지난번 청장님은 비서실장 하고 수행을 따로 두지 않고 1인이 담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 의전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배치된 인원이 최소한의 적정 인원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글쎄,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기관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지난번 청장님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수행상을 좀 따져봐도 그것보다는 내내 그 인원이 어디 가서 일 하든지 간에 나는 똑 같다고 봅니다. 보는데 부속실 인원이 우리 행정지원과로다가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지원과 인원이 한 사람 오버가 된 그런 결과인데 그 부속실에서 있다고 해서 구정에 대한 일을 않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서에 가서 일 한다고 해서 구정업무 일 한다고 그렇게는 저는 생각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하는 일은 지금에 배치된 정원이 적정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은 일반 어린이집 하고 50% 우리 공무원들 자녀죠, 자녀는 50%만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위원장님 말씀이 전혀 아니다라고는 저는 부정 않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어린이집은 상당수준에 있는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시설면이나 모든 프로그램이나 다 해서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 시대가 되었고 또 이제 여건이 또 집에서라도 할머니가 되었건 외할머니가 되었건 같이 집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굳이 출근하는데까지 어린이 데려다가 맡기려 할려고도 않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막적인 것을 알아 보면은 50군데서 영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 좋아서 안 온다 그런 직원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혹여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것은 지금 갓 결혼하는 직원들이라든지 그래서 나이별로다 죽 우리가 보호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줄지는 않고 좀 늘어나는 편인데 우리 전체 젊은 여성 직원들이 출산율이 작아서 그런 경우도 아마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늘어는 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헐린 건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지금 거의 배 이상이 되었죠, 시설을 하고 나니까. 외부 사람들도 지금 들어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뜻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좀 좋게 만들고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연구해서 발전적으로 하라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더욱 보완할 것은 하고 그래서 좋은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실·과에 한 부씩.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금년도에는요. 한번 체납되어 가지고 안 냈다가 한꺼번에 금년에 두 번 것을 낸 결과고요. 내년도에는 400만원 한 번만 내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한 번 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동사무소 인감담당 공무원이요. 위험 대비 해가지고서 보험에 가입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신설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기왕에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사업내용을 실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조금 금액 해도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이번에 상정한 그런 결과입니다. 임의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실질적으로 보면은 단체별로 예산편성 할 때 부풀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기왕에 하는 사업인데 조금만 더 보조를 더 해주면은 아주 성과면에서 잘 될텐데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성을 더 해주고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까지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요. 해병전우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각종 행사에서 교통지도라든지 하여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글쎄요, 그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도 좀 적정한 사업을 할테니 보조금 주쇼 하면은 다시 고려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경찰 출신들로 이루어진 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관행은 아니고요. 사업을 편성을 해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이라든지 또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겠는가 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주민생활봉사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전에는 자치행정과로 했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순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래서 초등학교 3군데 하고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 해서 5개교를 선정을 해서 시범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해가지고 시에서 연차적으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한번 해보고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신청을 우선 받아 가지고 아마 선정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매년.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추경에 선 것을 제가 기억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여기 민원실 근무자들은 다른 데 하고 틀려 가지고요. 수시로 인사이동도 있어 가지고 다른 직원이 입던 옷 계속 또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이 대수가 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금년도 편성한 것 22대분 3,000만원은 맞는데요. 작년도에 예산을 덜 세웠던 것을 설치 하고 나서 1년 동안은 무료로다가 그 회사에서 AS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그만큼 줄여서 편성했던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연간 계약을 해서 우리는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여기는요. 문화체육과에서 국비를 별도로 받아 가지고 이 4개 동에 대해서는 국비보조 동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1개 동에 300만원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다른 구보다 100만원이 더 많은 금액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그것은 그 전에는 구에서 일괄해서 동별로 배부를 했는데 동단위 동장 책임하에 수요조사 해서 필요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본인이 원하는 신문.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방지 하고 중앙지 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구독료가. 평균 해서 우리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돌아가면서 하면은 일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 계획까지 수립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죽 한 개동, 한 개동 하다 보면은 그것이 또 일관성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일률적으로 동별로 신간도서 구입 위주로 해서 200만원씩 지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정확한 것은 한번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하여튼 김경훈 위원님께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일단 동별로 200만원씩을 도서구입비로 내려 주면은 거기에서 동장이 책임지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런 동 몇 군데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것은 앞으로 하여튼 지금도 우리가 분석 중에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활성화를 어떻게 한번 해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다만, 국정과 시정 홍보차원에서 통장님들한테 한 분씩 이렇게 배부해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월별로 저희들이 죽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이것은 1개 동에 여러 분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동별로 일률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수시로 듣고 보고 하는 사항들을 제보해 주는 역할을,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전화도 좋고 문서로 내도 좋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실적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원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까지는 처음에 이제 일제히 구성해 놓고 그만두는 분이 있으면은 대신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일정 자격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봉사단체인데 그래서 그것을 너무 기준을 두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추천에 의해서 다시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모니터요원이 2003년도부터 운영 했었는데요. 이것이 몇 년동안 임기가 있고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계속 그냥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글쎄요, 지금 예산 세우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노고 격려차원에서 세웠는데 이것이 이제 이보다도 구체적인 나름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하겠다는 분이 많고 뭔가 틀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동장이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동행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동장 책임하에 쓰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거의 판공비성이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도 편성지침대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임의보조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보조금 심의위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위원회 명단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획일적으로 일시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앞으로 좀 밀도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상당히 수긍을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고 그래서 예산도 절약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것은 하여튼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하여튼 꾸준히 또 그야말로 민감하다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부반응 없도록 자연스럽게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민간행사 보조금 위탁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했던 부분은 뭐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계속 해왔던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내년도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이것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왔던 행사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이 선관위에도 수 없이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된 답변 내용은 연례적으로 했던 행사는 괜찮다 이렇게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도 이것은 뭐 내년만 부득이 하는 행사가 아니고 매년 해오는 행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안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못하게, 한 시·군·구에서도,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한 시·군도 있고 그런데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뭣하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하느냐 그래서 안한 것 뿐이고요. 연례적으로 해온 행사는 상관 없다고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단체별로 연간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내용은 게재해도 무방하겠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뭐 모든 행정이 공개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명예통장제, 우수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새로 신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물론 공무원들은 최대 관심사가 승진입니다. 그래서 그 가점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연구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실행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상금 제도는 물론 공무원들이 맡은 일 하는데 무슨 포상금까지 주느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공직사회에서도 일단은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동기를 한번 부여해 준다는 큰 뜻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쟁력을 타부서와 이렇게 좀 경쟁력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좀더 점점점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하는 것이 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뭐 참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일단은 우수부서를 가려내서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했다는 보람도 느끼게 하고 앞으로 또 더 잘 한다는 각오도 한번 다질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뜻입니다, 포상금은.
  그래서 상당부분 우리가 눈에는 안 보입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무원들 사기도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공무원들 업무에 대한 것은 특별한 결격이 없는 한은 벌까지 주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똑 같이 일을 추진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성과면에서 상당히 우수하게 나타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을 줌으로 해서 자꾸 이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까지 주기는 좀 가혹하다. 그래서 다만 공개를 합니다. 각 부서별로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최하위에 있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자각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