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38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은 13.3%가 증가된 711억6,448만2,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액의 40.4%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 예산으로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 1,200만원은 2005년도 복지만두레 우수기관 상사업비이며 이월금 3,501만9,000원은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입니다.
  389쪽 국고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3,281만5,000원, 기금은 복권기금으로 1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보조금 1억967만4,000원 감액은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 예산으로 사회개발비 예산은 2억4,629만9,000원, 사회복지분야는 2억7,005만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조직 개편에 따른 증원분이며 일용인부는 소속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조사담당 신설에 따라 부서운영비 및 국내여비 1,60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1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 부족분 1억9,645만2,000원과 의료 및 구료비 부족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자산취득비 860만원은 비품 구입비입니다.
  복지기획 사업분야는 2,660만8,000원으로 국내여비 절감분 계상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 2005년도 사업비로 집행되어 삭감하였으며 생활보장부분은 2억1,547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96쪽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6,778만3,000원 증액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것이며 민간이전 1억4,768만8,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및 기금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실업대책부분 2억1,500만원 감액은 공공근로사업 등의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397쪽부터 399쪽까지의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5년도 시비 사용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중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및 쉼터 조성에 순세계 잉여금 3억5,000만원, 이월금 2억4,286만5,000원은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반납금입니다.
  409쪽 국고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4억3,925만9,000원, 기금 등으로 2억2,3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국고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보조가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415쪽 세출 예산으로 자원봉사관리분야 국내여비 예산 절감분 96만원, 가정복지분야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394만9,000원과 재가노인 일자리사업 변경 내시로 1억97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8쪽 경상적 경비는 1,5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로 5억4,5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중 거동불편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배달 사업비로 1,085만7,000원,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및 쉼터 조성비 3억5,000만원, 장애인 승강기 보수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2쪽 자산 취득비는 주민생활봉사과 물품 구입비와 석교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 1억5,50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정경로당 기부 체납에 따른 청산금 2,442만원, 여성복지분야 일반운영비에 86만4,000, 국내여비 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로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의 보육시설 개·보수비와 보육시설 교재, 교구 및 물품 구입비로 각각 5,450만1,000원과 8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6쪽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27쪽부터 431쪽까지의 지원 및 기타 경비로 2005년도 국·시비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이월금 4,921만7,000원은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며 조정교부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10억을 포함 11억1,600만원, 국고 보조금 등 기금으로 3억118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443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84만원,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원도심활성화 문화예술축제 관련 예산 1,388만원, 자산취득비 2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분야 국내여비로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관련 1,0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운동부 등 보상금과 대흥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등으로 4억5,37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문화초등학교 운동장 조명시설비 등 자산 취득비 20억2,7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7쪽 보조사업의 청소년 방과 후 활동 등에 646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 보강 사업비와 청소년 효문화캠프 운영비 2,4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8쪽부터 449쪽까지의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5년도 집행 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51쪽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9,894만7,000원이 증가했으며 이월금 4만3,000원은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며 잡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3,750만원, 청소대행 사업비 정산 반환금 6,14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2005년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구 상사업비와 자원재활용경진대회 우수기관 상사업비, 청소대행사업 재정지원비로 1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08만원,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표지판 설치 사업비로 시비 6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로 2,47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표지판 설치를 위한 운영비로 시비 50%를 포함 1,369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1쪽 청소관리 인건비로 환경관리요원 등 인건비 인상 및 중도퇴직금 2억5,309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로 환경사랑 거울설치 및 홍보물 제작비로 2,8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보조사업 관련 일반운영비로서 당초 시비 보조 사업인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에 대하여 금년도 민간위탁 계약금액 1억1,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89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환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 보상금 108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는 당초 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 1,8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민간대행 사업비로 21억288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 사업비 3억70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 1억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4만3,000원은 2005년도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72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세출 예산입니다.
  경상 예산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과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는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04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본예산 미계상분입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교체 구입비 300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2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05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609쪽 세입 예산으로 이자 수입이 6만2,000원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87만2,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793만4,000원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건강보험공단 정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세출 예산으로 시비 보조금 반환금 793만4,000원, 예비비로 806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이자 수입이 44만5,000원 감액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244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민간융자금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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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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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원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시비 50%를 내려 주면서 구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구비를 빼면은 시비도 그만큼 빼야 됩니다.
  우리가 구비를 더 부담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구비를 그만큼 감액을 하면 시비도 그만큼 감액을 해야 됩니다.
  50 대 50이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감액을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까지는 정부시책이나 우리 시 시책이 복지분야를 자꾸 확대하는 분야기 때문에 증액하는 추세지 감액하는 추세가 아니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줄일 것은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가사방문...
  민간위탁금인데요,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사업 등 자활사업 확대에 따른 가사간병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증가하는 사항인데 치매, 중풍노인, 중증질환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저희들 저소득층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중적 효과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기도 하고 저희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보건소하고는 또 다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도 되고 수혜자겠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지마는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 중에 취업을 못하고 근로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직을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한번 출동하면 그 정도 나갑니다.
  네 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1일로 치게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왕복 따지고 하면은 하루 걸린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급자를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 간병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수급자가 어디가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취업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루에 2만4,000원씩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5일 정도씩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본인들이 자활사업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아니요, 수급자들이 신청할 때 대상을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안 나오는 사람은 안해 주고 본인이 희망해서 가능한 사람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때 그 내용을 다 알려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신문공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죽으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고자가 나타나면은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리고 전국에다가 자치단체에다가 전부 공문을 띄웁니다.
  전국에 있는 2,340개 자치단체에다가 공문을 전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연고자가 찾아가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부사동에 야곱의 집에서 노숙인들 있으면은 거기에서 보호하는 지난번에 갔다 오시지 않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야곱의 집이라고 그래 가지고 돌아다니는 노숙인들 거기다 보호해 가지고 있는 그 시설이 있거든요?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전체가 아니고 연고가 없고 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지금 현재 저희가 14명을 야곱의 집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이것은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부사동 청란여고 바로 밑에 교회 목사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야곱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거기 이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서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자는 데가 있는데 가십시다 이렇게 해서 호응을 해 주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는 못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숙인들이 혹시 육교 밑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어요.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본인들이 응하질 않기 때문에 보호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중촌동에 있는 중촌 사회복지관, 문화동에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관, 그리고 용두동에 있는 성락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법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내내 3개소 하고 똑같습니다.
  그 복지관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 유아원부터 노인보호까지 공부방까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계좌입금, 지금은 다 계좌입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자료를 동에서 빼 가지고 그 계좌를 해 주면은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넣어 주고 있습니다.
  본인 계좌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장애인 승강기가 저희들이 7대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위원님,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제가 알기로는 버드내 아파트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에 설치돼 있는 게 양 쪽으로 2개소가 되겠죠.
  그리고 세이백화점 앞에, 까르푸 앞에 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영동 TG 앞에 육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가도로 앞에 한빛고등학교에서 넘어가는 육교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다 봤습니다.
  한 군데가 지금 까르푸 옆에 2호기가 지금 한 대 서 있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수선비를 이번에 거기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가 안으로 누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선을 대폭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이 실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 장애인 승강기가 원래 구에서 설치한 게 아닙니다.
  도로관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25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하도고 육교고 설치를 하고서, 그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전환만 우리가 받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저희들이 설치할 때 공사감독을 하거나 뭐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부족된 부분, 미미한 부분이라고 하면 보수관계에 조금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 중간에 인계받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늦게 발췌해 가지고 보수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관리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관리업체는 지암메디테크라고 유성 용산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덕 테크노밸리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우리는 수시로 점검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사항도 있고 그 회사에서 정기점검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정기점검도 하고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미비사항이 뭐 있느냐 이것도 파악을 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9만9,000원입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16만5,000원.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16만5,000원.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작은 것은 그 쪽에서 하고요, 크게 들어가는 것은 그 밑에 승강기 수리비 이번에 4,000만원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 9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사실 당초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번도 안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소모성 작은 것 벨트가 고장났다든가 이런 것은 관리업체에서 지금까지 다 했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더 큰 것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전문용어라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서 정기점검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 봐 가지고 미비한 사항을 빨리 체크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시정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듯 싶습니다.
  철저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이 124개소인데요, 그 중에 109개소만 저희들이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나머지는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중앙공급식은 저희들이 난방비를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운영비는 나갑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운영비는 나갑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난방비는 안 나갑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노인분들이 직접 내시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내에서 난방비를 해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불만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글쎄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좀 그런 사항이 있네요.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글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타당성이 있네요.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말씀 의견교환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느티나무 쉼터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중촌동 여민회라고 상담소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최초 지급시기는 작년부터 신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거기가 정정식씨, 아니 채계순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여민회 쪽이 아니고 저희들 해당 업무만 지도감독 하는 것이지 여민회는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가정폭력상담소 말씀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시비, 구비하고 50%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4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한테 지금은, 주말에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 주말을 할려고 지금 예산을 추가로 더 계상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명절 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국경일 때는 배달이 되고요, 명절 때까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명절에는 도시락 배달하는 업체가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한번 더 명절 대책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국경일은 항상 주중에 미리 갖다 드리는 것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래서 도시락 배달이 여름에가 제일 문제입니다.
  음식이기 때문에 요리를 한 음식이기 때문에 상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빈도가 많은 가정은 인근 식당으로 자꾸 연계시켜 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식당을 지정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요, 그런 분들도 식사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휠체어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이것은 동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정말 도시락 배달이 필요한 분들을 1차 조사를 했더니 66분이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연말에 또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한 분도 착오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다녀 왔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출정식에만 다녀 왔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13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성적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 회장님 말씀은 9위가 목표라고 하셨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9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죄송합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재선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16일인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제가 작년에도 여기를 참여를 했는데요, 사실상 가서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체육대회 참여하시는 우리 장애인들이 거의 다입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가시는 분은 대개 우리 자원봉사라든가 단체밖에는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글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뿐이 아니고 사실 체육대회 뭐 다른 체육대회를 해도 일반인들이 많이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장애인 체육대회도 가 보면은 저희들도 아쉬운 것이 일반인 관람객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아, 이것은 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국·시비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국·시비는 저희들 마음대로 넣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피해상담소는 저희 중구에는 여기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상담소는 물론 뭐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저희 여성들로 해서는 이런 상담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럼요. 전화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이 분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면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상담소는 유지가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실제로 가 보면 딱합니다.
  저도 한번 홀트 아동복지회에 있는 아침뜰이라는 미혼모 시설을 살짝 가서 봤는데 등 뒤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피해자들이.
  얼굴을 내미는 것이 아니고 등을 돌리고 있어요.
  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하고 접촉을 꺼리고, 사실 좀 안 됐습니다.
  어려운 분야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지원이 더 수반되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정부시책으로 하면서 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우리 구에 그런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기금에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고 반납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만 손해가 오는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구청 앞에 문화예술의 거리가 있습니다.
  화랑이 주축을 많이 이루고 있는데 한번 처음 시도해 보는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화랑의 거리 축제를 한번 처음 시도를 해 볼려고 예산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직은 예산이 수립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은 잠정적인 기초자료수집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금년도에 대흥초등학교하고 기계공고가 계획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충남여중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신일여고에 돼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돼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것은 국비기금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선정은 우리가 대상지를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고요.
  그러면 위에서 확정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어떤 지역에 편중된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쪽에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목동, 중촌동 쪽으로 2개 학교가 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사실은 지역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가장 편리한 곳이 학교 운동장이거든요.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조명시설 같은 것 하는 것을 반대하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충남여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 줄려고 했더니 거기는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조명시설 설치하면은 일부 주민들이 와서 농구 같은 것을 한대요.
  그러면 농구하면 소리가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년도 해 줄려고 했는데 충남여고 같은 데는 사실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학교가 있고요, 일부는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석교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지금 오류 초등학교도 돼 있고요, 태평 초등학교도 돼 있습니다.
  원평 초등학교도 돼 있고요.
  보운 초등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금년 같은 경우는 2개 학교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우리가 지금 인조잔디 쪽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조명시설만 해 가지고 2개 학교를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우선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사전연락을 해 가지고 희망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서 그렇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공사비 같은 경우도 한 다섯배 이상 비쌉니다.
  우리가 천연잔디 했을 경우에는 몇 천만원이면 되는데 인조잔디 하면 보통 한 4억 정도 들어 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일여고 같은 데는 천연잔디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 놨어요, 잔디를.
  그리고 가에 우레탄 돼 있는 트랙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 거죠,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용하기 위해서는 천연잔디 보다는 인조잔디를 해 놔야 이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최근에 금년부터 사실상 인조잔디로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뭐 한 10년 이상 간다고 하니까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구연수가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행사를 할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작년보다 1,000만원 증액시킨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 하다 보니까 모든 물가 인상이니 종목수도 증가하고 이런 추세기 때문에 1,000만원 인상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을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종목이 신설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자세한 답변을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희가 지난 9월 중순에요, 종목별 회장단하고 사무국장하고 불러 가지고 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유성이나 대덕 같은 데 한 4,000만원 되거든요?
  우리가 조금 다른 데보다 너무 적게 주고 그래서 활성화도 안된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족구하고 궁도 종목을 2개를 늘려 가지고, 그동안 13개 종목을 지원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15개 종목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날 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한 것인데요, 회원수가 많은 종목은 지원액을 조금더 많이 주고 작은 종목은 조금 덜 주도록 그날 토론회에서 같이 공개토론을 했습니다.
  예산안도 4,000만원을 공개를 해 주고 금년에 1,000만원 늘려 가지고 4,000만원 해 줄 거고, 종목별로 작년에 지원했던 금액도 공개를 해 주고 금년에는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공개 토론회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유성이나 대덕도 4,0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동구가 3,0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서구하고 동구하고 중간쯤 되는 겁니다.
  유성, 대덕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생활체육의 저변이나 열기는 우리 중구가 가장 높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이고 특히 저희들 한마음 체육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 생활체육은 할당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000만원 말씀하시나요?
  1,000만원 하고 저기하고는 다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0월14일 행사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0월14일날 하는 것은 우리 구민체육대회 하는 그런 형식이고 이것은 생활체육대회 뭐 마라톤, 등산, 배드민턴 여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직원 하나가 보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타부서 직원이 제안을 낸 거거든요?
  보고장에서 보고는 안된 시책입니다.
  보고 안된 시책인데 다른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400개 정도의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달이면은 거의 매일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너무 규모가 크고 또 거기서 제안된 것도 보면은 예산도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거든요?
  1억을 가지고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전국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나 도에서 전국대회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구민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해체된 이후에 아직 저희들 머릿속으로만 구상단계이지 세부적인 액션, 행동이나 뭐 업무 진도는 아직 없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더 나아간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빠른 시일내에 구상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체육시설 25개소에 대한 정비, 설치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25개소 정비기기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설치한지 오래된 경우는 기계를 일부 교체를 해 주는 경우를 우리가 설치로 본 거고요, 나머지 노후된 기계가 고장나서 못 쓸 경우,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수리비를 올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공원 같은 데 보면은 요즘은 고급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옛날 같은 경우는 철봉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운동기구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전체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납품업체에서 3년까지는 수리를 해 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수리를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고급형 들어온 지는 한 2, 3년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동네체육시설은요, 기존에 어린이공원 쪽에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새로 공원 조성하는데 설치돼 있고 또 우리가 최근에는 학교 운동장 담장 없애기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학교 내에도 우리가 설치하면 우리가 직접 또 관리까지 맡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을 설치해 주는 곳이 다양화 돼 있죠.
  어느 지역에 편중돼 있지는 않고요, 동네마다 설치 원하는 데는 거의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번 추경에도 세 군데가 전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1,000만원은 그것이고요, 그 밑에 또 우리가 설치비로 해 가지고 4,800만원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세 군데입니다.
  1,600만원씩 세 군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4개씩 놓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하나에 400만원씩.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조례안은 우리가 입법예고도 하고 우리 심의절차도 밟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 정례회 때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환경사랑거울은 말 그대로 환경문제 때문에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쓰레기 불법투기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자주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지역 그 지역에 거울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17개소 설치를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설치한 지역은 불법 쓰레기를 덜 버리는 빈도가 적은 그런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또 한 가지는 설치를 함으로써 불법 쓰레기를 미연 방지하고 또 쓰레기봉투 판매 효과를 가져 올려고 하는 이런 효과, 또 같은 효과를 거수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환경사랑거울이 말끔하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까지 60건에 336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신고 많이 합니다, 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400만원 예산인데 336만원 지금 현재 지급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농촌 지역에 하우스니 비닐이 널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수거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제가 내용은 사업개요만 제가 알고 자세한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몇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 관계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생각할텐데 저희들은 그렇게 계산 않고요.
  나오는 양을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2만9,700㎏ 정도 그 정도 수거해서 처리했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폐비닐 수거보상금 108만원은 국비입니다.
  원래는 시·구비로 해 가지고 ㎏당 100원씩 주는데 100원이 너무 약하니까 국비로 조금 더 내려보내 줘 가지고 30원씩을 더 줘라 ㎏당 얹어서 줘라 그래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한 3만6,000㎏ 금년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작년에 3만㎏으로 봤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비닐하우스동이 많이 늘어나면은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같은 것이 나 가지고 뜻하지 않게 하우스가 많이 파괴가 되고 할 경우에 그럴 때 집중적으로 더 나가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파파라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제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제한을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사람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주는 것이요, 먼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듯이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은 신고해서 걸린 불법 위반사례에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그 금액의 45%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다섯 군데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카메라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사실상은 그것은 주민들한테 여기 설치 됐으니까 버리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상징적으로 보셔야지 일단은 그것이 설치가 되면은 그 밑에는 안 버리는 게 있어요, 지금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 판독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할 정도로의 그 정도는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처리한 실태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나가서 보거든요?
  보고 거기에서 어떤 수거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 잘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한 마디로 잔소리를 한다고 그럴까요, 간섭을 하고 하는데요, 가서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수거해 가지고 수거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수거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개입을 않습니다.
  그 사람들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직원용 컴퓨터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내구연한이 지난 것, 직원 업무용 컴퓨터입니다.
  업무용 컴퓨터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프린터기하고 호환성이나 속도가 느린 것,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산부서에서 통일을 시킨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직원 1인 1PC 21대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개인용 PC이기 때문에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것은 자기가 수록하고 있는 그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담당자별로 다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통합형으로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담당자 외에는 정보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다른 직원이 못 들어 갑니다.
  비밀번호가 있어야 들어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주요한 업무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사항이라고 책자로 나와 있는 사항이 또 돼 있습니다, 별도로 결재 시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험수당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수당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직원하고 똑같은 시간외근무수당만 1일 3시간 범위내에서 월 69시간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단속할 때는 경찰하고 합동단속 또는 위생과 단독적으로 할 때는 과 전체가 동원되서 그룹으로 져서 이렇게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위험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많이 걱정, 생각지도 않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현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 여비 증액은 단가 인상이 됐습니다.
  관내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하루 출장여비가 1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작년까지 1만원했다가 금년에 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작년 2005년도 예산계상을 2004년도에 계상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추경이 지금 늦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여비 가지고 일단 집행하고 나머지 추가분으로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신규 발생 및 증감 변동사항 등 부득이한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및 경정을 위해 증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 예산 167억8,402만4,000원보다 64억6,749만원이 증가한 232억5,151만4,000원으로 38.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75억7,165만8,000원보다 9억5,988만8,000원이 증가한 85억3,1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81쪽 세입입니다.
  세외 수입은 7억6,350만8,000원이 증가된 7억6,738만8,000원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245만9,000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9,104만9,000원, 도로개설 비용 부담금 6억6,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보조금은 3억4,918만원이 증가한 53억2,393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1억9,660만9,000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1억5,25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48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 1,782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은 녹색환경도시 대전생명의 나무심기, 뿌리공원 생태통로 복원사업, 서대전 시민공원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5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으로 안영동 가로공원 조성 사업, 보문산관광단지 편익시설 확충, 시설녹지 토지보상사업에 1억8,26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2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46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0쪽, 개발제한구역 표석 설치비 1,547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고 수수료 400만원을 감액하고 구유 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 평가수수료 등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예방 진화 인부임 등 3,320만원을 감액하고 일시사역인부임 5,966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산림 해충 방제에 361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전 둘레산길 잇기 외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8,444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채석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숲 가꾸기 육림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24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352만5,000원,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8,7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6억8,256만8,000원보다 1억3,456만4,000원이 증가하여 8억1,7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07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축정 관리로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296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73만6,000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과 유기동물 보호 관리 보상금 388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무수동 양수장 이전 설치 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 297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2006년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참가 지원 차량 임차료 300만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등 10개 사업 국고 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3,339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61만6,000원,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34만9,000원,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9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3억574만7,000원보다 5,463만2,000원이 증가한 3억6,03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519쪽입니다.
  기정 예산 2억4,800만원보다 7,868만5,000원이 증가한 3억2,6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은 590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126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 개정으로 자치구 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건축 및 광고물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컴퓨터 1대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구 지정 광고물 게시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정 홍보 현판 설치를 위하여 8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2004년도 폭설 피해 복구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국비 1,437만3,000원과 시비 4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기정 예산 73억6,029만8,000원보다 52억8,126만1,000원이 증가한 126억4,1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세입 예산입니다.
  2005년도 사전사용분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으로 조정교부금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34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7억3,687만1,000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4억8,518만1,000원 총 12억2,20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세출입니다.
  하수도 시설 장비 유지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고, 지하수 보조 측정망 구축사업에 2,7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태평동 379번지선 외 1개소 하수관거정비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에 10억5,267만3,000원을 증액하고 542쪽 19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인상분 4,22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2인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36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6만원을 증액하고 95년 구입 이동식 윤(축)중기 고장 사용불가로 보상교환가 6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도로 건설 일반운영비로 시설물 손해배상 보험료 1,789만2,000원을 감액하고, 도로 보수원 사무실 및 제설창고 임차료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보조사업으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도로 포장공사 5억원과 자체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억9,91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공사 입찰 차액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239만6,000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16만5,000원,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69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8억6,375만3,000원보다 3,714만5,000을 증액한 9억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으로 553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05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및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집행 잔액 20만6,000원과 24만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 중앙 입교자 여비 등 1,170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세출 예산입니다.
  재난·재해관리 국내여비 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상황 자동전파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2,0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재난상황 자동전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과목 변경된 자동수신단말기 구입비로 2,33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난종합상황실 및 부속시설 설치비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 냉·난방기 및 회의용 탁자 구입비로 49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난관리기금 7,24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 1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설해·수해 재난용품 등 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충무계획 인쇄비외 3건 2,0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및 수당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방독면 구입비 1,891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131억2,900만원보다 23억3,100만원이 증가한 15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1쪽 세입 예산입니다.
  노상·노외 주차장 수탁료 및 순세계 잉여금 등 21억4,362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외 주차장 수탁료 교부금 7,031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 등 4,9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1,6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5년 하반기 주차업무평가 상사업비 2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설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및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6억888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세출 예산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등 우편요금 부족분 79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 6억888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05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가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블록단위별 교통량 조사 인부임 등 4,87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이전비 등 1,300만원, 공공요금 5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00만원으로 총 3,32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 및 인쇄 등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24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시설 설치 및 무인단속 상황실 설치 등 5억2,45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인단속카메라 서버 등 8,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 등 4,99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603쪽, 예비비로는 기정 예산액 12억9,749만2,000원보다 15억8,683만3,000원을 증액한 28억8,4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3,800만원을 증액하여 57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도환지징수 청산금 2,4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수입 6억2,54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3,212만6,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9,642만원 및 기타 잡수입 845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세출입니다.
  기반시설 공사 추가분 및 보완공사 1억원을 증액하였고, 교부청산금 9억1,060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억2,73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영지구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7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69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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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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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김성진  예, 채석장이요, 지금 내 준 것이 아니고 원래 89년도에 허가가 나갔다가 98년도에 채석장 허가는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석을 하면서 그 훼손됐던 부분에 대한 복구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도 지금 올 2월경인가 시에서 그 부분을 특별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안전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한번 해 봐라 해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를 지금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이 원래는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연장을 해 줬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치는요, 중구 어남동 산4-1번지 옛날 구대전골재 채석지거든요.
  면적이 지금 3만평 정도 훼손을 했습니다.
  그 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가 1차로 89년3월7일날 나 가지고 변경을 해 준 것은 그 때는 일부분만 해 줬다가 채석장 허가 면적 확대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장을 해 줬던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98년도까지 한 10년, 9년 정도 연장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복구는요, 거기에서 복구 예치비를 보험회사에 이행보증증권으로 해 가지고서 들어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복구예치비로 해 가지고 6억1,800만원을 받아 가지고서 복구를 한 사항인데요, 이게 2002년도 2월22일부터 2005년도 7월8일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해서 끝났는데요, 여기는 산림지역이고 산림지 훼손이었기 때문에 전문으로 하는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해서 복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 89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 받고 그러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 이후에,

○도시국장 김성진  환경영향평가 받는 것이 몇 년도에 나갔는지 저도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환경영향평가까지는 안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말씀드린대로요,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산림해충 방제라고는 지금 돼 있는데요, 저희가 가로수에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가로수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하겠습니다.

○녹지담당 최창수  녹지담당 최창수입니다.
  가로수 관리가 옛날에는 건교부 산하에 있어 가지고요.
  모든 예산이랄지 여기에 건교부에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가로수 관리가 산림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산림병충해 방제 해 가지고 예산 되는 것은 가로수 방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가로수 방제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지담당 최창수  예.

○녹지담당 최창수  침엽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겨울에 낙엽이 지지 않는 잎이 침형으로 생기는 것을 침엽수로 하고요, 활엽수는 잎이 그물맥으로 생겨 가지고 잎이 넓적한 것 이런 것을 활엽수라고 하거든요?

○녹지담당 최창수  침엽수요, 침엽수 해충은 별로 그렇고요, 활엽수 해충이라고 그래 갖고 저희 가로수에 많이 붙은 게 흰불나방이 제일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흰불나방이 1화기, 2화기, 3화기 해 가지고 7월부터 9월까지 많이 발생되는데요, 지금 9월초에서부터 9월말까지 가장 많이 심하게 발생됐던 게 2화기라고 해 가지고 큰불나방이 제일 큰 병충해가 되겠습니다.

○녹지담당 최창수  예.

○녹지담당 최창수  예.

○녹지담당 최창수  수종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각 동이나 아니면은 주요 도로변 이런 데를, 이것은 어디 부분적으로 선정할 수가 없으니까 일괄 묶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받는 게 아니고 각 동에다가 일단 선정지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가 선정할 경우에는 그 주요 도로변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한 50m랄지 100m 이런 지역을 선정을 잡아 가지고 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담당 최창수  저희가 여기서 숲가꾸기 하면은 간벌하고요, 그 다음에 풀베기작업, 가지치기 이런게 지금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리기다갱신 조림 같은 것은 리기다보다도 저희 잣나무 대묘로 많이 심고 있고요.
  지금 잣나무 조림으로 대묘로 심고 있습니다.

○녹지담당 최창수  이것은 선정이 산림청에서 이렇게 5개 구청 공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녹지담당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녹지담당 최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녹지담당 최창수  제선충 방제라고 해 가지고 예찰인부임이거든요?

○녹지담당 최창수  예, 그렇습니다.

○녹지담당 최창수  예.

○녹지담당 최창수  다행히도 저희 지역은 아직 제선충이 전염이 안 됐기 때문에요, 예찰 차원에서 소나무 이동이랄지 이런 것은 확인을 받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지담당 최창수  소나무 재배업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소나무를 이동할 때에 저희한테 확인요청이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녹지담당 최창수  이동할 때 쓰는 인부임이거든요.
  이동할 때 가서 확인해 주고 하는 인부임입니다, 이게.

○녹지담당 최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녹지담당 최창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30㎝ 이하는 묘목으로 보고 한 1m 정도 이상 되는 것을 큰나무 조림으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거든요?

○녹지담당 최창수  예.

○녹지담당 최창수  예, 1m 이상 정도 되는 것은 큰나무 대묘조림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녹지담당 최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녹지담당 최창수  예.

○녹지담당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명심하겠습니다.

○녹지담당 최창수  예.

○녹지담당 최창수  저희도 그 가로수 수종갱신을, 사실은 중구 지역이 보도가 좁고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나무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가로수 수종갱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우선 큰나무를 벤다고 봤을 때 언론기관이랄지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이런 관계를 저희가 1차적으로 두려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둘째는 어떤 예산이 수반되야 하는데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도 어떤 노선을 잡아 가지고 해 볼려고 그런 계획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지담당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천변이라든지 유등천변이라든지 갑천변에는 투스콘이라든지 우레탄으로 해 가지고서 쾌적하게 해 놨는데요.
  서대전광장은 전체 면적이 한 1만 평 정도 된다고 치면은 한 3분의 2 정도가 개인 소유입니다.
  효성건설 소유기 때문에요, 거기에 지금 조깅코스라고 그래서 저희가 토사도로 그냥 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스콘이나 우레탄으로 해 줄려고 토지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면은요, 지금 그 부분에 잔디만 심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돈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닌데도 그것을 지금 실행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절대 그 부분은 불가한 사항으로 해서 협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대전둘레 산길잇기는 형상은 갖춰져 있는데요, 그렇게 뭐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이것은 원래 시비를 50%를 줘서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를 계상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인데요, 이것 하면은 다시 산길잇기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시비 50%, 구비 50% 들여 가지고서 정비를 다시 하는 거죠.

○녹지담당 최창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길 이어걷기는 시하고 생명의 나무숲에서 우선 산길 이어걷기 5개 구청 공히 대전시 변두리 아마 제가 알기는 모대학교 교수 제안으로 해 가지고 이게 산길이어걷기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하고 생명의 나무숲하고 같이 일단 노선을 전체 정해 놓고 그것을 올해부터 2006년부터 시비 50% 보조를 해 주면서 각 구청에 예산을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유성만 구비 부담 50%를 확보를 해서 이미 작업을 시작을 했고, 일을 시작했고 나머지 4개 구청에 대해서는 각 구청 부담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 세워 가지고 올해 시작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녹지담당 최창수  예, 지금 들어와 있는 금액이.

○녹지담당 최창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녹지담당 최창수  예.

○녹지담당 최창수  저희 관내가 제일 많죠.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은요, 지금 산성동에서 동물원을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해서 산서동 쪽으로 침산동이나 정생동 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은 언고개가 있습니다.
  그 언고개를 조금 넘어서 보면은 그 부분에 지금 주차장 하고 편익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녹지담당 최창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원 들어가는 삼거리에서요, 금동 쪽으로 나가 보면 고개 있지 않습니까?
  언고개 막 넘어서자 마자 오른쪽에 사실 제목이 편익시설인데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주차시설, 거기에서 보도로 해 가지고 뿌리공원 다리를 새로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뿌리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이게 그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입니다.
  인삼밭이 지금 걸림돌이 돼 가지고서 지금까지 준공이 안된 건데요, 그 인삼밭 그 분하고도 협의가 잘 돼 가지고 9월말 경에는 인삼수확도 해 가면서 합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저희 상사업비로 해서 1억7,400만원이 내려온 사항인데 이것은 아직 저희가 뭐 그런 시스템까지는 안하고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서 그 나오는대로 하는데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신문에 났습니다.
  이게 1억7,400에 25평이라고 그러면 700만원꼴로 잡고 땅값을 300만원 잡으면 평당 1,000만원 짜리 화장실이 된다 그래 가지고 무슨 이렇게 호화스럽지 않느냐 그런 신문기사도 났는데요.
  하여간 그 신문기사는 신문기사더라도 저희가 뭐 누가 보더라도 편리하고 그리고 잘했다 하는 식으로 해 볼려고는 하는데 이것은 구상단계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녹지담당 최창수  화장실은 24시간 개방 해 놓기 때문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저희가 참가하는게요, 달봉한과하고 천냥김밥 해서 두 가지 2개 업체가 참가를 2005년도에는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보면은 달봉한과 같은 것은 한 300만원, 그리고 천냥김밥 같은 것은 한 1,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을요, 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7조에 의해서 시행토록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용역비가....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고요, 용역비 자체 산출은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한 사항인데요.
  원가계산에 의해서 조정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을 하면서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작성기준에 의해서 요령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올릴 때도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산출내역을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은요, 그것은 사업규모가 30억 이상 사업인 경우에는 예산편성전에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실시토록 규정이 돼 있어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러시면은요, 제가 조금 부족하니까 답변을 저희 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지역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장님께서 대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재래시장 사업을 하면서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번에 처음 실시를 합니다.
  산성동 주차장 확보건인데요, 이게 30억을 예산을 국비에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면은 재래시장 사업비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첨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이랄 것 같으면은 지역에 6개가 있는데 오류동이라든지 용두동이라든지 앞으로 재래시장 추세로 봤을 때 이 곳에서 주차장이라든지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성동 같이 변두리가 땅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가지고 오류동이나 용두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30억 가지고는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때 그때 용역을 따로 따로 발주하다 보면 이 용역비가 보통 한 1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저희는 산성동 재래시장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이 6개 시장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게 될 필요가 없이 그만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우리가 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도 대안제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산성동 것이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 업무부서에서는 이 3,000만원을 가지고 6개 시장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좀 용역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6개 시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보상조례라든지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보상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동구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봤지만 지금 대전시는 없습니다.
  대전시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조수를, 포획하는 허가를 받아서 포획하도록 그렇게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우선은 조례라는 것이 모법에 어떤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법에서 되야 그 다음에 조례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법에 보상제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됐을 때는 얼마를 해 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용역을 거기는 발주는 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번영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이 용역이라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이제 물론 용역을 실행하고 수행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소비자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듣고 그래서 과연 그 재래시장을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야 되는 것이지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 줬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무엇이 제일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그 쪽을 해 줌으로써 소비자가 많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찾기 위한 이런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실시 했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제시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이번에 용역을 세운다는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도 관내에 재래시장이 많이 계시지만 상인들은 시장에서 이것저것 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소비자를 위한 그런 활성화가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짚어 보자는 뜻에서 이러한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원도심권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은행동, 또 대흥동이 이쪽 일부 포함돼 있고요, 선화동이 이쪽 도청 건너편 이렇게 해서 거기가 일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류동 이 쪽에 일부가 들어갑니다.
  자세한 것은 도면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구두상으로 어디라고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2003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2006년도 현재 31개 업체 4,2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2006년도에요.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다가 사무실을 개설을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여기다가 내야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사실 경제의 어떤 그런 부분을 계량화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대단하겠죠.
  저희 역시도 그런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것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얼마만큼 돼 있다라고 계량화 할 수 있는 답변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대료를 문의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꾸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이 한시법입니다.
  내년도까지 2007년까지 한시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월 두번을 조사하는데 한번 조사하는데 이틀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틀 가지고는 도저히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3일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물가라는 것은 지역경제과 자체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각 지역별로 물가에 어떤 그러한 지침이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10명을 우리 전 지역을 가지고 해당되는 업종을 일정시점에 조사를 해서 그때 물가 비교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물가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장면이 은행동에서 똑같은 집에서 2,000원 하다 2,500원으로 올렸다고 그러면 다른 데보다 500원이 갑작스레 올랐다 그러면 우리가 인하권고도 하고 다른 데 어떤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해서 종전대로 물가를 안정을 시키는 그런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처음에 물가모니터요원들을 저희가 선정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내용을 그것까지는 좀 뭐해서, 다만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지역에서 많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참여를 했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해 와서 실질적으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업소수도 많고 품목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하나의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일정 훈련을 시키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그냥 이것만 줘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면요, 물가요원들 일당이 2만4,400원입니다.
  그러면 이틀 해 봐야 4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한달 해 보면 한 8만원 이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사실 그것을 받고 이틀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조사에 응한다는 것도 물론 해 보면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이러한 일정 부분을 해 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숙달이 되서 이렇게 잘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조사도 오늘은 이번 쌀가게를 A라는 집에 가서 조사를 하고 다음에는 B라는 집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집을 우리가 선정된 집을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야 비교가 되고 되는 것이지 이 집에 들어갔다, 저 집에 들어갔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게 이 업소가 바뀌면 너무나 혼란이 옵니다.
  조사 자체도 그래서 지정된 업소를 방문해서 조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앞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수의사는 아니고 수의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채용은 다른 구에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이것은 말씀을 좀 뭐합니다만서도 제가 담당계장한테 그 부분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즉시 구별이라는게 이게 전문가, 아주 진짜 거기에 종사한 그런 사람들만이 이게 한우냐 수입고기냐 구별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그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먹어봐도 맛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대단, 뭐하겠는데 실질적인 아주 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단속하면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아쉬움이 있어서 직제 조직개편에 그것을 좀 한번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직제에 좀 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거기에 하나가 더 인부임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인부임이 198만4,000원 짜리가 기히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계량기 전수조사 및 통지서 교부 인부임이 198만4,000원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당초 473만8,000원이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아,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275만4,000원에다가 133만7,700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413만1,000원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당초예산분에서 변경된 것만 지금 집어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건축업무도 업무고, 광고물이 계속 늘어나고 재건축 사업도 또 건축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또 거기에 보면 재건축자문단이라든지 해 가지고 위원회도 4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비가 지금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행정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더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저희가 사용을 하고서요, 해야 되는데 계획서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하수도 뚜껑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스틸그레이팅이라든지 해서 뚜껑외 10종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냥 파괴되는 것도 있지마는 지금은 자고 나면 아침에 가 보면은 다 걷어가는 그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수자재 구입비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리고 보수를 할려면 시멘트도 사야 되고 또 안전시설 해서 뭐 만들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수자재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잔재물이요, 저희가 그것을 준설을 하고 나면은요, 물기를 다 뺍니다.
  빼 가지고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기를 다 제거한 다음에.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요, 저희가 준설을 해 놓고서 길 옆에다 이렇게 쌓아 놓다 보면은 민원인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 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공터에다가 우선 해 가지고 말려 가지고서 지금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됐다기 보다도요, 이번에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을 할려고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이번 추경에.
  그러면 용역을 해서 보도육교도 해야 되지만 중촌근린공원도 횡단을 해야 된단 말예요.
  그러면은 그 용역이 끝나야 되는데 보도육교는 가설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촌근린공원을 횡단하는 부분은 공원조성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계획이 수립이 되야 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 이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시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넣어 달라고 해 가지고 요구한 게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제가 아직 검토는 그렇게는 안해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문화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사람이 지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하수도박스란 말예요.
  그래서 저판도 있을테고 제가 확인 안해 봐서 그런데, 아마 여기는 보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육교를 놓을려고 그랬던 거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소각장으로 가는 게 없고요, 준설토는 대개 보면 뻘흙이란 말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기 때문에 거의 토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확실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갑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원도심 가로등 경관사업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지금 모르겠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건설과장 오욱환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도심 가로등 경관개선사업은요, 저희들이 2005년도에 가로등 19본하고 사거리 부분에 보면은 타워풀이라고 해서 높게 해 가지고 그 주변을 밝게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자 하는 타워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가 저희들이 작년에 2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 받아 가지고 공사발주 해 가지고 입찰 차액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911만7,000원이, 거리를 밝게 하자 하는 원도심 지역에 거리를 밝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자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 2억을 받아 가지고 2억원어치 공사 설계를 하면은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 대개 100% 낙찰가가 안 생기고 대개 보면 85%에서 90% 그 사이에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이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그 돈은 구세입으로 자동 불용처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반납금이기 때문에 반납금을 별도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선화동 동양백화점 뒤하고 그 부분인데요, 거기에 한전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선화사거리까지.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죄송한데요, 이것이 원래 선화동 한전지중화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시비 3억하고 구비 2억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뭐냐면 지금 선화동 한전지중화사업으로 돼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화동 지구라고 해 가지고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이번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도 현재 동의율이 한 40% 이상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개발이 추진이 되지 않을려나 싶어 가지고서요, 저희가 여기 예산상에는 이렇지마는 한전하고도 협의를 했고 원도심활성화기금이기 때문에 시의 원도심활성화 담당 쪽에도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위치를 변경을 해 볼려고 그러는데요.
  시에 아직 승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기정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한전에서도 5억을 부담해 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10억 가지고 원래,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위치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요, 한전에서 설계를 했는데 12억3,000 정도 나와 가지고요, 2억3,000에 한전하고 50%씩 댄다고 그래도 1억 한 2,500 정도가 구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재개발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장소를 옮길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저희가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못하는 저희 입장이 그런데요,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입장에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는 그렇게 할려고 한 것인데요, 아니 선화동 지중화사업을 못하다 보면은 위치를 변경해서 빨리 추진을 하는게 저희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선화동이 아니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저희 청사 끝에 보면은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교통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중화사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교통을 지중화사업으로 하는 걸로 했으면 해서 지금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기본계획이 6월30일날 고시가 돼 가지고 선화지구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이제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지금 한 40% 됐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뿌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소금계통인데요, 이것이 지금 저희는 구입을 하게 되면은 조달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염화칼슘이 대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조달청에서 일괄하는 게 아니라 수입업자가 별도로 있을테죠.
  그러면서 조달청에 납품을 하게 되면 국산하고 중국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마 그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많이 쌉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 가지고 저희가 비축량이 있습니다.
  창고에도 쌓아 놓고 동사무소나 해 가지고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말씀드리면요, 테미고개 같은 데에 인력으로 하게 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눈이 오게 되면은 제설차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제설장비라고 그래가지고 4대에 덤프에 실어 가지고 하는데요.
  노선을 지정해 가지고 일정하게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불편이 아직도 더 있다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해 가지고 또 장비를 더 구입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은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는 안 했는데 한번 조달청에 알아 가지고 별도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작년에는 조금 많이 딸려 가지고서 저희가 임차해서 썼었습니다, 맨 처음에 다 나가 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다 채우고 다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꾸어다 썼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영구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은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모든 작업시스템은 자동으로 됩니다.
  그게 카메라 CCTV 있는데 차가 오면 오는대로 자동으로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대로 8분이 지나면은 또 그것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자동으로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위치를 돌려서 볼 수 있는 그때는 수동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산 지금 여기 1회 추경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은요, 상황실 설치가 안 돼 있고 3대 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담당자 책상 위에 그게 있는데 12대가 더 들어온다 하면은 모니터가 다 있어야 될테죠.
  그러면 상황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는 교통행정과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거기 지금 교통행정과가 보건소가 그리로 입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되고.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그런 식이 되겠지만요, 저희가 그것 하는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아 봐 가지고서 그 정도는 들 것이다 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실시단계에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은요, 저희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차량에 부착해 가지고 또 단속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취약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한 대를 더 넣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이동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에 부착을 해 가지고 할려고 그래서 한 대만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일정을 잡은 게 아니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지금 저희가 태평2동에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올 예산이란 말예요.
  태평2동이 잘 되고 유지가 되면은 다른 데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선진지 서울 잘 되는 부분에 견학이라도 시켜서 이해를 시킬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저희가 태평2동도 반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같은 추세로 보면은 집행을 안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협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이제 그래서 지금 시비가 있어서 우선 계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 볼려고 하는데 하여간 시에서는 지금 계속 추진을 하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선 계상을 해 놓고 지금은 안되더라도 10월이라도 추이를 봐서 추진을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요, 하여간,

○도시국장 김성진  작년에서 올 상반기까지 해서 지금 다 해 놨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도시국장 김성진  안내문은 두 번을 내 보냈고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 대표자들 있잖아요, 그 분들을 지금 맨 투 맨으로 해서 한 서 너번 만났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요, 저희가 인적단속을 하는 부분에서는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CCTV를 지금 세 군데를 설치를 했잖아요, 거기서 단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계적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지금만큼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요,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다니는 것도 다 단속을 하게 되면 사진을 다 그 근거자료는 남겨 놓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금방 세워 놨는데 했다고 그래 가지고 자꾸 이의를 하고 싸움을 하는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게.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자꾸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는데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알았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보다도요, 저희들 공영주차장 10개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원래 이것을 세입을 잡을 때 12월에 입찰을 하고서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요, 본예산 편성 후에 수탁료가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료를 입찰에 의한 낙찰을 예상을 해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 때는 못했고 지금 이제 그 수탁료가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해약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쌍방간에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공영주차장 10개소 중에서 작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한 5개 정도만 12월에 입찰이 됐고 나머지는 그냥 예상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계약이 돼 가지고 그 수탁료가 이게 확정된 금액이 1억3,000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신호기 기기 사용이나 성능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요, 신설되서 하는 데는 그런 것을 여러 군데 봤는데 우리 중구만 해도 구도심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돼 있는 것이 그냥 설비돼 있고 사용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있는 그냥 신호기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멸되는 신호기 하고는 또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호기 자체는 우리가 해서 하는 것 보다도 이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경찰서에 줘 가지고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도심에 설치돼 있는 것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요,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서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 그 주변에 쌈지주차장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 봤던 사항인데요, 지금 뭐 재래시장이나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재래시장이라든지 특화거리 쪽으로만 지금 신경을 써서 주차장 조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