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의원님에게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검사를 받고 오늘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에서 13쪽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과 일반회계 부분, 그리고 특별회계순으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 예산안 현액은 1,912억9,739만원이며 세입결산액 1,944억7,672만원, 세출결산액 1,460억2,093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484억5,579만원은 2006 회계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은 명시이월이 125억9,367만원, 사고이월 58억6,285만원이고 계속비이월 148억6,33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388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44억3,209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98억9,014만원이며 세입결산액 1,730억8,987만원, 세출결산액 1,325억5,07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405억3,911만원은 2006 회계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119억958만원, 사고이월 45억1,613만원이며 계속비이월 138억8,407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3,64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95억9,29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4억724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213억8,685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은 장수마을 특별회계 15억504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134억7,034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9,548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3,154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47억6,655만원이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7억1,79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34억7,017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장수마을 특별회계 13억5,892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8억451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8,754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109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38억5,054만원이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2억3,757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213억8,685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34억7,017만원을 뺀 그 차인잔액 79억1,668만원은 2006년 회계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은 명시이월 6억8,409만원, 사고이월 13억4,671만원이며 계속비이월 9억7,923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748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8억3,917만원입니다.
  다음 150쪽에 예비비 사용액은 7,320만원으로써 그 지출내역은 중촌동 경로당 보수 및 주방용품 구입 등 2건입니다.
  다음은 218쪽 기금결산으로 2005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저소득 주민자녀 사업기금 등 총 5종에 37억616만원입니다.
  다음은 238쪽 채권현재액으로써 일반회계의 보증금 채권 1억5,500만원과 특별회계의 융자금채권액 8억5,628만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우리 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51쪽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543억5,932만원이고 257쪽에 2005년도말 물품현재액은 총 983점에 49억1,356만원입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의 검토의견 중 15쪽에 지방세 세입예산 예측 및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지방세의 부과를 명확히 하여 신뢰 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 체납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의 채권압류를 통해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독려에 만전을 기하며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직원 징수목표제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이월사업비 분야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부득이 사고이월된 것은 지장물 철거 및 보상협의 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게 되는 바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수행 완료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방세 체납 축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은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 (총괄)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기획감사실)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자치행정국)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동)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

---

○전문위원 윤대한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저희들이 새마을 중구지회를 비롯해서 바르게살기 이런 22개 단체에 대해서 연간 사업비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이것은 법무통계 관리인데 통계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때그때 통계조사요원들을 일정조사기간 동안만 사역결의해서 쓰는 인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총 사업체 통계조사나 광공업 통계조사 이런 통계조사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인구주택총조사도 거기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국비로 하는 통계조사가 있고 저희 지방비로 하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들어가는 사역 인부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은 당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국비가 한 700여 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그것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은 통계마다 다르죠, 인구통계 같은 경우는 5년, 사업체 통계는 매년 이렇게 통계마다 조사주기가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 그때그때 가서 일당제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68명.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조사요원 채용을 할 때 채용기준을 설정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인터넷으로 신청도 받고 서면으로도 받고 받아 가지고 기준에 적당한 인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형에 밝고 또 인터넷이 가능하고 또 품성상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에 어떤 그런 지식과 품성을 갖춘 분 이런 분으로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통계자료라면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대로 인구총조사를 5년마다 하니까 그 조사, 또 광공업통계조사, 사업체통계조사라고 해서 2인 이상 사업체 통계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통계가 있죠.
  그것을 뭐 개별적으로 인부임을 집행내역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 사항은 제가 직접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 세무과에 세입부서가 거기기 때문에 세무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예산을 추계를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죠.
  받는데 세무과에서 매년 징수율 총 세입 예상되는 세입 거둬들이는 돈 그것에다가 징수율을 계상을 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 주는데 그것이 작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440억 보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년도에 2,585억하고 합쳐서 1,698억입니다.
  징수결정을 1,776억을 하고 나서 실제 수납액이 1,730억 정도가 되겠네요, 미수납액이 45억 정도가 되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지방세는 거기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지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이 작년도 1월달에 중촌동 경로식당, 그 무슨 공원 중촌공원...
  거기 불이 나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화재가 나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틀림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거기 208쪽에 보시면은 예비비 지출 내역이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중촌동 경로식당,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틀림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어느 것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이것은요, 저희들이 각 과목이 없는 과목을 208쪽을 보시면은 2312-120-201-01, 401-01, 405-01 해서 과목을 설정을 해서 이 과목에 필요한 만큼을 저희들이 여기 집행을 해서 내려 주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집행하는 각 실·과에서 집행하면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은 7,320이 나갔는데 실제 각 과에서 집행한 것은 그 돈 다 집행이 안되고 일부 남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이고 금방 이 자료를 말씀하신 것은 집행에 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6,738만2,000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7,320을 줬는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6,738만2,000원이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나머지 잔액은 각 목별로 남아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집행하고 남은 것.
  약 한 500만원 정도, 500이 안되죠 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요청 받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7,320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남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쓴 내역은 집행 승인에 관한 건 여기에 나와 있고요, 중촌동 경로식당 전기보수공사 5,302만5,000원하고 주방장비 구입에 1,445만7,000원이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6,738만2,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 부서에 이 과목에 남아 있단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남은 잔액?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잔액이 208쪽에 보면은 집행잔액해서 581만8,000원이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
  가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라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여기 승인에 관한 건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점은 앞으로 유념을 해서 작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수당 2억8,000만원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뒤에 이게 12월말까지, 4/4분기 명예퇴직은 12월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법적으로 세워 놔야 됩니다, 이 예산은.
  그런데 이제 신청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용액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성과상여금 하고요, 소양고사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시에서도 이제 7급하고 8급, 9급 분야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소양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 이제 모집을 하죠.
  응시할 직원, 그러면은 내가 이번 소양고사에 자신있게 한번 응시해서 실력발휘를 해 보겠다 이런 직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번에 시에서 소양고사를 5개 구 전체 했는데 7급 분야는 저희 구에서 1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주 숙원적인 얘기죠.
  그래서 비단 재정자립도 뿐이 아니고 우리 구정 전반에 걸쳐서 좋은 제안을 내 주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안 공모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포상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시책구상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내내 같은 맥락인데 그런 구상보고때도 좋은 시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요, 우선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신 재정자립도 향상 문제, 그것은 그야말로 모든 직원,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합니다만 어차피 저희들 기초단체는 의존재원에 또 의지할 수 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아지고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은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68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도서구입은 저희들이 수집을 해 가지고 일정 장소를 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 신간들을 선호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직원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의견도 듣고 각 부서별로 또 이제 구민이라든지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도서를 좀 필요로 하는데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은 그때그때 모아 두었다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서구입비는 거의다 신간 최근 자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간도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기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우리 홈페이지에 도서목록이 지금 게재가 됐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한번 하위원님 들어가 보시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새마을 운영 중에는 경상경비 아시다시피 일반운영비부터 죽 있는데요, 일반운영비하고 이게 이제 각 과에 담당별로 지금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마을담당은 없어졌는데 작년도에는 새마을담당이 있었거든요?
  그 새마을담당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요, 자치행정과에 새마을담당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없어지고 작년만 하더라도 새마을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이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죠,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계 운영비죠 운영비.
  쉽게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작년도에 대상은 저희들이 39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명은 성적이 좀 미달돼 가지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이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운영규정에 고등학생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리 정온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을 했어요, 지금 각 동에 문고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 문고 운영하는 참 제도적으로 이렇게 단체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은 유야무야 돼 가지고 사실 지금 미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동에도 가 보면은 동 자치위원님들이라든지 또 동장 관심 속에 신간도 많이 구입도 하고 해서 잘 운영되는 동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몇 개 동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운영 안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은 홍보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구상을 해 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좋은 개선방안을 우리가 구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정비를 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조금 기대를 하시고서 기다리시면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노력을 해서 꼭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 이것이요, 이것은 제3별관동 지금 신축을 했지요?
  하고 산성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그러한 시설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연말에 공기가 절대 부족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명시이월로다가 이월시켜서 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안내 표지판이 현관 들어오면은 안 쪽에 설치는 했습니다,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으로 좀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어제 공무원들 시책구상보고회도 제안했던 직원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크게 안내판을 좀 외부에다가 설치를 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상히 안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있고 해서 지금 그것을 생각 중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시, 군, 구 가 봐도,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고요, 과연 그 대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하고 하여튼간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여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 부분도요, 우선 한번 시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어디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방세 수입 전체가 우리 자체수입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실제 수납액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리 지방세 중에서는 아시다시피 구세는 주민세하고 면허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소세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 세액이 작죠.
  세외수입 분야보다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재산세 뭐 그렇고 면허세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시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이 지방세 우리 순수한 구세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징수결정을 하고요,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반환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 순수하게 들어온 부분만 실제 수납으로 잡다 보니까 징수결정액 보다는 작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중으로 신고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반납을 해 줘야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결손관계는 사실 뭐 부동산 경기하고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흐름이 안 좋을 때는 뭐 부도가 많이 나고 사업하다가 또 행불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25억8,000.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 이월액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이월액이죠 이월액 전부 잡은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크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이월액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합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 일반운영비 4,500 남은 거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전산개발비인데요, 이 내용은 당초에 2005년도에 일반운영비로 이게 계상이 된 것인데 전산개발 부분은 별도로 전산개발 목으로다가 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집행이 가능하답니다 그게.
  그래서 과목간,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프로그램 개발이죠, 세정 프로그램 개발.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그냥 세운 것은 집행이 안되서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다시 이렇게 전산개발비로다가 예산편성을 이번에 추경에다 올렸습니다, 사실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이 전산분야라든지 인사, 세정 이런 것은 거의다 자치단체별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통일시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 형식이죠, 말하자면은.
  각 시·군·구에 얼마 이렇게 산출 해 가지고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가 나가고요, 교통비, 또 월급이라고 그러면 이상합니다마는 일반 우리 병들도 주죠.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도 한 달에 2만9,530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요원들의 근무복 등 용품구입 또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민방위 통대장들의 교육비입니다.
  하루에 5,000원씩 쳐 가지고 교통비 해서 통대장들이 604명인데 거기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보통 하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게 병무청에서 아마 일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통보가 됐을 거예요.
  통보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왜 500원 단위까지 하느냐 그 말씀인가요?
  그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식비보상은 편성지침에 아주 못이 박혀 있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중식 얼마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3,200만원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시비, 구비를 50%씩 부담을 해 가지고 임야도 수치파일에 대한 보정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보정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는 명시이월되서 집행을 했죠, 내역 보시면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시비보조가 늦게 내시가 됐어요, 연말에.
  그러다 보니까 시비보조가 안 오다 보니까 우리 구비만 가지고 집행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해 가지고 다음 해에 집행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자세한 설명은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지적도로 있는 도면을요, 수치, 좌표로 전산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굴곡점 같은 것을 이제 보통 지금 그려서 나가는 도면을 쉽게 얘기해서 x,y 좌표로 해서 수치파일로 해서 전산화 사업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장수마을 130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장수마을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운영은 예산 부기상 편의상 여기다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하고 전연 무관한 사항이고 자체 사업소 운영사항입니다.
  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산편제상, 편의상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전출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전출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2,600만원 예산에 621만6,810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설명 드렸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이 6,648만8,000원 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가 보훈가족 위문 그 보상금하고 공익요원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앙교육과 현충일 행사 참석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집행내역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국가 보훈가족 위문은 800만원, 공익요원보상금이 5,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097만4,000원, 기타 보상금 해서 27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공익요원 보상금은 지금 예산 저희들 편제상 5,026만4,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식비 얼마, 여비 얼마, 피복비 얼마 전부다 지정된 지급기준 단가가 내려 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부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의사항은 전혀 없고 전국 통일적인 지급 기준에 따른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산 집행내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듯 한데 제 생각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서면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불용액 2,433만5,880원 남아 있는데요, 이게 주로 남아 있는 것이 2,283만2,200원이 긴급구호 결식아동 구호비인데 긴급구호 결식아동 구호비는 사안 발생된 그 사안만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긴급구호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많이 발생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없을 수도 있고 유동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 지침이 국비가 내려 옵니다.
  내려오면 지방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데 어떤 때는 정상적으로 나가다가도 어떤 때는 줄기도 하고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생각보다 더 저희들이 예상한 것 보다도 적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잘못 판단한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이 사항은 중앙 정부로부터 수요가 직접 내려오는 사항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그 부분을 제가, 이 사회복지과 업무 자체가 거의 국비 80%에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구분이 되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구호대상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 6월까지 5,000세대였었는데 지금 5,500세대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그것이 어떤 예상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성장한다든지 늘어나는게 아니고 예상치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국비로 내시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포함이 집행을 하다 보면은 그 내용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과다하게 잔뜩 책정을 해 놓고 집행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연구개발비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원래 2005년도에 계상을 하고 2006년도에도 또 기초조사하고 세부 시행 용역비를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006년도분은 내일모레 추경하실 때 보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입니다, 학술용역입니다.
  침례신학대학에다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보고대회도 하고 엊그제 공청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체 계획을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한데 목적은 지역 특성에 따라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적합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다고 이런 개괄적인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법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일제히 시행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처음 실시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금년에 처음 실시한 중기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 가지고 4개년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복지분야, 보건분야를 통합해서 그렇게 해 갖고 주민한테 욕구조사를 해서 그 놈에 의해서 욕구에 맞춰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저희가 그것을 1년 단위로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우리한테 맞는다 이 내용보다는 처음 걸음마,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개발을 해서 비교 검토하고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꼭맞는 복지계획이 되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엊그제 공청회 할 때도 윤준백 위원님도 직접 나오셔서 들으셨겠지마는 복지관 같은 데서 공청회 하는 데도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잘못한 것 지적도 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책자도 나와 있고요,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472만8,300원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 1,700이요, 보조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이게 총 토탈 1,700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분 부분별로 나누어진 놈이 이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내용이 사실 세밀한 자료가 미리 예상을 하지 못해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사회복지는 말 그대로 복 복자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관에서 생각하는 복지라고 하면 없는 사람들을 굽어 살핀다고 하는 그런 개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사고이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사회복지과요, 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지금 10월경이면 저희가 아까 얘기한 지금 많이 남았다고 하신, 하재붕 위원님께서 많이 남았다고 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10월이면 거의 바닥이 나거든요? 금년도 집행액이.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0월에 또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 정도로 예산이 바닥이 나 있는데 그것은 시나 중앙에다가 보고를 해서 지금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10월이나 이때 쯤에 내려오면 예산 편성도 못하고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나중에 결산을 하다 보면 오늘 같은, 작년도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모자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많이 남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저런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이런 데마냥 어떤 사업을 딱 책정해서 하면은 아, 이것 한 10% 절감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적절하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 업무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난해 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술단원은 우리 합창단을 지칭하는 사항이고 운동부는 저희들이 중구청 소속으로 복싱부가 있습니다.
  복싱부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91년도부터 저희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중구청 소속으로 해서 나가고 또 시 대표로 해서 나가기도 하고 우리 대전시에는 복싱부가 우리 중구청만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성적이 어떨 때는 금메달을 따올 때도 있고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따올 때마다 저희들이 별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성적이 저희들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대전대에 복싱부가 있어 가지고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여기 민간위탁은요, 우리가 한밭제 매년 10월1일날 하거든요?
  그런 행사라든지 보문 미술대전 금년에도 했거든요?
  보문 미술대전이라든지 문화원에 일부 문화행사 지원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우리 체육분야가 있고요, 지금 우리 한마음 체육관 같은 데는 예산지원은 없고 자체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한테 민간위탁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자체적으로 입장료라든지 수입을 받아 가지고 자체운영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분들한테 전체 자체적으로 자체수입 가지고 충당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5년째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한 2~3,000만원이 이익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독립채산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거기에는 사무국장이 있죠?
  사무국장이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쪽에서 우리가 인건비 나가고요, 현재 한마음 체육관 운영하는 것만에서는 그것도 양쪽을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30만원은 자체수입에서 자기들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거는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행사때마다 구청장기 할 때에, 또는 시장기 출전 할 때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급료성은 사무국장 인건비만 나갑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우리가 그 분 한 분만 나가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또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나가서 지도하는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160만원씩 또 나가는 지도자가 8명이 있고요.
  또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아침에 생활체조 같은 것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20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4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음 체육관 운영하고는 따지고 보면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국장인 경우는 지금 사무국장은 한 달에 생활체육협의회로 해 가지고 나가는 돈이요, 한 달에 140만원 나갑니다, 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그렇게 하고 지금 한마음 체육관 운영하는 데에 따른 수당은 30만원 별도로 주고요.
  그러니까 한 170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민간인데요, 그것은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 운영도 국비가 한 50% 있고 시비 25%, 구비 25%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요, 연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돈이 우리가 한 3억 정도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총 나가는 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체육관은 한마음 체육관 우리 한 군데로 볼 수 있고요,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은.
  우리가 저쪽에 대들보 체육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산성동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완전히 우리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임대수입을 안 받는 대신 거기 운영하는 데도 지도자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시설 개보수까지 전부다 책임지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것까지 충당을 다 하고 잉여금이 남으면 잉여금을 저축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시설 보수하고 할 때는 우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매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감사자료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그 한마음 체육관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일단 임대기간이 돼 있습니다.
  3년씩 기간을 했는데 한번 연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말까지가 임대기간이거든요?
  다만 운영상황을 봐 가지고 우리가 감사라든지 해서 어떤 잘못이 있다든지 또 우리가 임대했던 계약사항하고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한 체육관이기 때문에 항상 쾌적하고 운동하기 좋은 시설로 남아 있어야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내년말까지 위탁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기도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지난 6월15일자로 저희 국으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겨를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앞으로 좀더 저희들이 엄밀히 관찰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매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월 수입이 700에서 한 800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2005년도 같은 경우는 한 9,300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2005년도 같은 경우는 8,800 정도 나가 가지고요, 한 500 정도 흑자를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2005년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별도 받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체육 전반에 대해서 국비에서 50%가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도 포함된 게 거기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25%, 구비에서 25% 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연간 한 3억 정도 그렇게 지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한마음 체육관이 일부분으로 보시면 되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건축비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되는데요, 필요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한 지도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됐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감사는 금년 1월달에 했기 때문에요, 제가 직접은 안 했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전년도에 제가 직접은 안 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 체육과장도 금년 7월달에 왔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운영상황을 재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려고 저희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우리 조례상으로도 꼭 우리 중구 구민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지는 않고요.
  대전시민이면 모두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다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타구민들이 많이 와 가지고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구민들 이용하는데 그런 경우에 일단 조금 제한할 수는 있도록 돼 있고요.
  사용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차등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상으로 제한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동호회 성격 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 구민들이 많이 온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하여튼 한마음 체육관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문화원에 지원요? 작년에 한 1억5,000 정도 지원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이제 사회단체보조 기준에 보면은요, 현재 문화원 사무국장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사무국장 인건비만.
  그 2,000만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시비 50%, 구비 50% 해서 2,000만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건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그 쪽에서 각종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도 일부 거기한테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기금 사업이나 아니면 시 사업이나 그런 사업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사무국장비 2,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문화원도 이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이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문화사업도 가능하면 문화원 쪽에서 주도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하여튼 문화원도 더 활성화 돼 가지고 우리 중구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것은 지금 우리가 부사칠석놀이 하고 문창 엿장수놀이하고 유천동 버드내보싸움 놀이하고 그런 데 육성하는데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1,000만원씩 3개니까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부사칠석놀이하고 문창 엿장수놀이하고 유천동 버드내보싸움 놀이하고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보존회비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그것도 시비 50% 하고 구비 50% 하고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민속보존을 위해 가지고 그 3개 대회가 전부다 부사칠석놀이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을 탔고요, 유천동 버드내보싸움 놀이하고 문창 엿장수놀이하고는 장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는 다행스럽게 3개 민속놀이가 있고요, 타구 같은 경우는 1개 민속놀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는 하나 뿐이 지원 못 받는데 우리 구는 3개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나머지는 다른 전통 민속 육성하는데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민속...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아무래도 지금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학교 운동장이 주민들이 이용하기 제일 편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대한 인조잔디 하고 또 트랙도 우리가 우레탄으로 트랙을 해 주고 조명시설하고 해서 일단은 학교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많이 개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흥 초등학교 하고 문화동에 있는 기계공고가 이번에 사업비 뭐 추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업 할 거거든요?
  그게 한 4억 정도씩 들어갑니다, 1개 사업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생활체육시설도 많이 보강을 하고 지금 마라톤 대회 말씀하셨는데 전국 마라톤 대회 한번 하는데 사업비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는 1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국 대회라든지 유치했을 경우에 1억 정도 투자한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회도 내일 17일날 있습니다만 시장기 이번에 마라톤 대회가 있거든요?
  지역 쪽에서도 마라톤 대회가 여러 개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단위로 구민들만 따로 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코스도 조금 마땅치가 않거든요, 우리 중구로만 따졌을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는 한데 조금 검토가 필요한 대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중구 여성 합창단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예술단은 그것 한 가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운동부가 지금 우리 복싱선수가 5명이거든요?
  거기 감독 한 사람 있고 해 가지고요, 그 분들이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서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많이 나가고요, 우리 예술단 정도는 3~4,000 정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적은 것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 봐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합창단들이 어떻게 보면 기능 가지신 분들이 조금 화합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갈등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해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왜냐하면은 자기들끼리 파벌이 생겨 가지고 화합이 안 돼니까 서로가 갈등이 생겨서 서로가 진정을 합니다.
  이 쪽에서 맞다 진정하고 그러면은 반대 편에서 진정을 하고 그런 갈등이 컸기 때문에 더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체가 됐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정확히는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91년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중구 합창단인데 실질적으로 구성원의 한 60% 타구에 또 출신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요, 구성할 때는 우리 중구에 있었는데 서구 쪽이 많이 발전하고 그 쪽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둔산 신시가지가 많이 개발되고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많이 이사를 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쉽게 말씀드리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데요,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 오다가 과감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동안에 그래 가지고 애를 많이 썼고 속이 많이 타 있던 상황인데 저희도 온지, 제가 오고서 제 업무로 6월15일자 받은 그 이후에 해체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까지 상당한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업무 바뀌자마자 과감하게 실행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것하고 관계 없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제가 업무를 받고 난 다음에 저기한 것입니다.
  제가 업무를 인계 받고 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6월15일자로 문화체육 업무가 작년까지 총무국에 있었습니다.
  6월15일부로 저한테 업무가 우리 국으로 업무가 이관돼 넘어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각별히 유념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문화원은 아직 기초단계입니다.
  자료수집단계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심층 노력을 해서 또 중간 중간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아직은 뚜렷한 무엇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사안 발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위원님 고견도 듣고 상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장님한테 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을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작년도에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개최할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게 남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국비, 시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룩한 말씀의 수녀원 성당 보수비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성당 보수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목동에 있는 성당인데요, 명칭이 그렇습니다.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성당.
  그것하고 유회당 보수비해서 한 1억7,000 와 있었는데요, 그것이 재작년에 왔던 것인데 작년에 이월되서 사업을 하고 일부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2004년도 것입니다.
  2004년도 것을 이월받았다가 작년도 집행하고 남은 것 반납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35%, 우리 구비가 15% 포함됐던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성당하고 유회당 보수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산서동에 유회당이 있지요, 산서동에 문화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무수동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쉽게 말씀드리면 입찰 잔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이 국·시비는 절감이 아니고 입찰 공사기 때문에 입찰하고 차액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좀 아까운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고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운영사항이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뭐, 제도상으로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있는 합창단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체 됐으니까 재구성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야만이 만약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행정사항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의회에서 할 사항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전문위원님이 실제로 역할을 하시다가 마무리 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당시에 문화공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마무리를 다 하신 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6,000만원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현재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도시개발과하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지급이 안 되고요, 관내 출장시에 1일당 2만원 여비 지급이 나갑니다.
  그래서 점심값 하고 기타 경비해서 1일 출장여비가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게만 해 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 차원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직원들의 후생복지 쪽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구민들한테 또 죄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민의 편리 도모, 안전, 모든 구민들하고 직결된 분야에 많이 쓰이도록 저희들도 감내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진정으로 고맙습니다.
  사기충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29명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인건비가 2,000만원인데 거기 수당 뭐 해 가지고 저기인데 이것은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재활용기사 있고 한 사항인데 집행잔액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억1,8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모든 지급사항은 노조하고 행자부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더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 통일로 똑같이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남는 사항은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이 갭이 좀 생깁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불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지급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급액이다 노사합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145페이지 기타 보상금 지금 130만원 질의하신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저희들이 환경오염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제보자들한테 보상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선거관련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남은 불용액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환경오염 신고를 하는 그러한 고생한 분들한테 주는 것인데, 그것을 선거 때문에 지급을 못해서 남은 불용액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저희들이 보상금 주는 것이 관련 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건당 2만원 정도, 항목별로 틀립니다.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담배꽁초 버리는 것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만원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종량제 봉투를 갖다가 안 써 가지고 버리다 걸리면은 5만원이고 그 다음에 차떼기로 해서 어디다 버리다가 걸리면은 50만원이고 항목별로 틀리거든요, 다 기준이?
  2만원 이상으로 대개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보상금 나가는 것이 저희 조례에 제정돼 있기를 과태료 부과 금액에 40% 정도가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10만원 짜리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은 4만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이것이 선거 기간 동안에 집행 못하도록 돼 있어서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이것이 보시면 알겠지만 인건비 있죠, 주로 이제 인건비성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까지 청소관리예산 다 들어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재활용 수거처리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심사를 해 가지고요, 우수 적격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는 사항이죠.
  그래서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탁비인데요,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연간 13억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전체에 대형 폐기물하고 재활용품 하고 다 수거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 중구를 치우는 그 업체 예를 들면 광산기업에 대해서 얘기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법에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관련 법에 폐필름류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EPR 품목 이런 것에 대해서 생산자들한테 생산함에 따른 어떤 폐기물 발생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인데 그것하고 EPR 품목하고, 예를 들어서 광산에서 그 품목을 걷어 가지고 그 회사에다 갖다 주면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은 재활용품량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가 재활용량이다 그러면 그렇게 추산해 가지고 평균치를 아니면 30% 쓰레기다 그렇게 봐 가지고 저희들이 팔면은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의 수익금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비용 주는 금액에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위탁금을 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탁은 지금 3년 계약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원래 1년씩 주다 보니까요, 중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노선이 막 각 동별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수거 노선이?
  그것 알다가 보면 또 바뀌게 되고 바뀌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2내지 3년 단위로 주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정확한 문제점을 지금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폐필름류를 주민들이나 모든 기관에서 재활용으로 알고서 다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은 수거를 해 가는데 업체들이.
  수거한 업체에서 이것을 이제 또 다른 제3의 처리업체에다가 그것을 한마디로 재활용품이니까 다만 얼마라도 받고 팔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처리시스템이 수거업체까지는 지금 광산기업까지는 수거가 되고 그 다음 최종처리업체는 지금 제대로 정부 차원에서 공장단위로 한마디로 가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종 처리하는 업체가 별로 많지가 않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저희들이 준 금액 보다도 뜻하지 않은 처리비가 업체에서는 발생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재활용이라고 안 걷을 수가 없고 그것도 매립을 시키자니 재활용품이라 매립도 안되고 또 소각도 못 시키게 돼 있고 재활용품이라.
  이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저희들이 시라든지 환경부에다가 각종 회의 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고 시에서도 이런 내용을 지금 알고 있는데 좀 기다려 봐라 해 가지고 어떤 좋은 지침을 내려 주겠다고 하는데 기다려도 지금 소식이 없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내내 재활용품이라고 보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보통 공동주택에 있는 것이 그 부녀회에서 그것을 수거를 하거든요, 재활용품을?
  그러면은 수거해서 돈 되는 것을 팔아 먹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안 팔아 먹고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치워 달라, 해서 걷어만 놓으면 무조건 광산기업에서 수거해 가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 어떤 아파트들은 너희들이 손대지 말아라.
  우리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 안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대다수 아파트가 자기들 스스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않고 있어요 거의.
  그러면 그 수익이 돈 되는 것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되는 것은 다 팔아먹고 돈 안되는 것만 너희들이 가져가라고 하면은 이 광산기업 이런 데도 한 마디로 자기들도 남아야지 되는데 재활용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를 걷어 들이면은 70% 정도는 재활용품으로 자기들이 팔아 먹을 것이 나와야 되고 한 30% 정도는 일반 쓰레기로 봐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돈 되는 것은 다 자기들이 팔아 먹고 부녀회에서, 뭐 쓰레기만 가져 가라고 그러면은 재활용품에 전체적으로 걷어 들이는 비율로 봐서 70%에 어떤 확률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하나도 쓰레기만 가져 가라고 그러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그것만 가져 가라고 하면은 기피를 하죠, 안할려고 하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했냐 안 했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참 저기인데 저희들이 위탁을 넣을 때에는 그 전례, 과거부터 계속 수거해 오던 룰이 있거든요?
  그 룰에 의해서 그것을 그대로 계약을 추진을 한 것이지 새롭게 뭐 바뀌는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새삼스럽게 처음으로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만약에 공동주택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100여 군데가 넘는다든지 하면은 그런 업체가 전부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또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 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용역기관이 있어요.
  그 비용을 산출할 때에 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서 전문용역기관에서 과거에 우리가 위탁줘 왔던 것 있잖아요?
  그 위탁을 지금 당장 광산기업만 준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한밭위생클린이라고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줄 때 그 자료를 그대로 데이터를 주고 이것을 처리하는데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뽑은 것이거거든요, 상황이?
  과거지사부터 흘러내려온 시스템 그것을 그대로 놓고서 전문용역기관에서 뽑은 거예요, 자료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가 아까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얘기인데요, 부녀회에서는 재활용해서 수거를 해 놓으면은 팔아 먹을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다 팔아 먹고 쉽게 얘기해서 돈 안되는 것은 치워달라 그런 원리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혹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제가 그 말씀보다도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당연히 구청장은 처리책무가 있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내 놓는 거잖아요, 폐필름도 재활용이고 돈 되는 깡통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활용이고 다.
  그러면 재활용 전반에 대해서 다 가져가라고 하면은 업체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수거를 할텐데 예를 들어서 돈되는 것은 다 팔아먹고 돈 안되는 것은 너 가져 가라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좀 저희들이 과거지사에서부터 그렇게 해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와서 이런 현상이 대두가 됐거든요?
  따라서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고민을 그것을 해 봐야 할 그런 사안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의무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것은 제가 지금부터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2,400만원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포상금하고 부정불량식품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모범업소가 148개소인데 향토식당이 5개, 그냥 일반 모범음식점이 143개 해서 148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 과장이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직접 답변 들었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그 기준이 시설에 위주해 가지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그렇죠, 맛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기는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이 기준에 맞으면 되지 맛이 없다고 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주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대략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할 때에는 손님의 이용도가 많고 시설이 좀 깨끗하고 화장실, 주방 모든 면에서 깨끗한 곳을 지정해서 누가 와도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당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