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이 부분은요,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뿌리공원 생태통로복원사업에서 14억3,200 명시이월된 부분하고요 원도심 꽃거리 조성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1,838만6,000원이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그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은 어디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의 나무 숲 공사외 한 13개 사업, 아니구나 이 불용액이 그렇구요.
  선화동 화분을 지금 여기...
  이 대흥동 지금 구청 앞에요 문화의 예술의 거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화분을 설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화분은 관급자재기 때문에 미리 지출이 돼 있었고요, 시설비 계약분 그 1,838만6,000원만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사업을 시작을 할 때도 좀 그런 부분을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영회 측에서 자기들이 다 유지관리를 하고 할테니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해서 저희가 화분을 설치를 하고 보니까 꽃이라든지, 꽃도 남들이 뽑아 가니까 유지관리가 안되고 자기 집 앞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하니까 손님 들어오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주차하는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개선책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그것은요, 저희가 봄이라든지 지나면서 수관주사를 놔 가지고서 방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1기, 뭐 2기, 3기 해 가지고서 저희가 예방약을 살포를 하는데 이번에는 2기 정도 됐는데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한 5일 정도 저희들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놓쳐 가지고서 해충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조치를 했습니다.
  장마 때문에 좀 늦어가지고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전지는 보통 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원도심 경관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서요, 대흥동 205-2번지 이화빌딩에 건물 리모델링하고 광고물 정비한 게 있습니다.
  그 이화빌딩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광고물을 건축물에 있는 11개소를 정비를 했고요 그 사업비는 2억3,95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 부분은 원도심 권역 경관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서요, 시비 50%, 구비 3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들어가고 시에서 기금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서 이제 신청은 했을테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이화빌딩만요, 1개소만 신청이 됐었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신청은 여러 곳이 했었는데요, 무허가 건물도 있는 것이 현재 지금 건물을 보면은요, 대개 무허가 건물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자격이 안되니까 안되고 그 자격이 되는 곳이 이화빌딩 한 군데밖에 안됐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한데요, 제가 이 부분은 잘 지금 인지를 못 했는데요, 저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도시개발과장 구본길입니다.
  이 도심 경관개선사업은 우리가 원도심 권역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그 외에 도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중에 그 중에도 하나의 그게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 경관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건물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원도심의 분위기를 좀 바꾸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선정기준은 원도심 도심 환경개선사업 신청을 각 원도심 권역에서 받아 가지고요, 그 중에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건물을 간판이라든지 일부 건물 겉을 리모델링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기피하는 그런 것입니다.
  본인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까지는 도심 경관개선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경관개선사업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로, 아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지금 아직 경관개선사업으로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지금 원도심 권역에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기반시설 또 아니면 다른 기타사업은 있는데 경관개선사업은 지금 금년도도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범노선이라고 그래서 중앙로만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건물주마다 전부다 통지를 해 가지고서요, 건물주의 전부다 신청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게 원도심 권역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지금 다른 데 보다도 원도심이 중앙이나 대흥이나 선화동 쪽인데요,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시범구간을 정해서 시에서 지시됐던 사항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까지 올해부터는 지금 아직 안한다는 것 보니까요, 그 쪽 하고서도 거기를 시범적으로 하고서도 다음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했을테지만요, 실질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도 있지만 광고물을 정비한다는게요 자기들한테는 좀 거부감이 있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나 건축주들 호응도도 호응도지만 개별적으로 입주된 사업자들이 자기들 취향에 맞는 간판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은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도시계획상 도로변경이라든지 민원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요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게 다른 부분이 많은 게 아니고요, 저희는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현지하고 부합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민원이 생겨서 변경해 주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것을 수행을 못 하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것은 변경 절차를 밟아 주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수당은요,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당요, 저희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보다도 이 때는요, 예산절감액 10%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50%가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 운영비라든지 이것이 불용액이 생기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업무 운영비라든지 하면서 예산절감액 10% 하고 농정운영비라든지 집행잔액이거든요?
  10% 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실질상으로 그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현장 여비로 해서 지금 1만원씩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 각 과에서 출장을 가게 되면은요, 자기 차 가지고 가는데 여럿이 합승해서 가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모자라기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규정상 여비가 1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올려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한데요, 여비 같은 것은 저희가 편성을 할 때 그것을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1만원을 하라고 그러면 1만원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 되면 잘못되면 변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식대까지 포함이 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 부분은요, 브르셀라 감염 소 매몰비입니다.
  브르셀라가 걸리면 소를 전부다 매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 매몰비 44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르셀라가 많이 감염이 안됐다는 얘기고요, 그것도 한해, 수해대비 장비임차료 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수해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두 가지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 행사지원금인데요, 농업 경영인의 날 행사하고 농촌 지도자 화합 전진대회거든요?
  행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지역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행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와 구가 같이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농업 경영인과 농촌 지도자대회를 하는데 그 후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이 단체가 성격적으로 좀 다릅니다, 이 두 개가.
  하나는 농업 경영인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농촌 지도자라고 해 가지고 방향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이라고 보면은 같이 큰 부류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행사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201-01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아,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잘못 설명드린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임차료가 같이 서 있었습니다, 장비.
  그런데 그 해에 브르셀라 소가 하나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브르셀라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브르셀라 병 걸린 소를 묻기 위해서 장비 임차를 그게,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묻고 남은 차액을 설명을 드리느냐고 브르셀라라고.
  거기에는 브르셀라병 때문에 세운 과목은 아니지만 장비임차료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묻기 위해서 포크레인 사용한 임대료를 설명을 드리느라고 브르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같은 목이기 때문에 아까 잔액을 설명드리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일용인부임이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 부분은요, 일용인부 한 명이 아니고 광고물 정비로 해서 2명 하고 공동주택관리로 해서 1명 해서 3명 분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철거만 지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보면은 한국관 같은 것은 완전히 아파트 가설물 있는 데에다가 도배를 하다시피 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그 사안을 봐 가지고 고발을 했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하기가 어려운 게요, 저희가 지류광고물을 붙인다고 해서 찾아 보면 어떤 때는 광고주 자체도 찾기도 어려워요, 지금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금요일날도 야간에 또 토요일도 나와서 야간에 금요일날 많이 붙이기 때문에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근본적으로 근절대책은 지금 세우기가 저희,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인원은 뭐 많다고 볼 수 없고 부족한 편인데요, 저희는 공공근로라든지 공익요원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출연금은요, 저희 건축과 예산이 아니고 회계정보과 예산입니다.
  이것이 원래 건축 시설 영선담당하는 담당이 원래는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과에 잡혔는데요, 시설담당 자체가 회계정보과로 넘어가면서 예산도 같이 넘어간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시설담당이요, 회계정보과로 넘어가니까 같이 예산하고 넘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설치위치는 계백로나 대종로 등 79개소에 교통신호기나 도로표지판 지주에다가 부착을 하는 거거든요?
  광고물 부착방지판을요.

○도시국장 김성진  사업효과는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류광고물을 거기다 붙여도 부착이 안 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2005년도 6월20일날 의회 의결이 돼 가지고 7월14일날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요, 회계정보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고요, 이 예산은 2005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결산이라서 그때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 부분은요,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 수수료 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나 급량비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악취는 하수구에서 냄새 나는 것인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하수도 준설은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해서 하는데 일시에 전체적으로 다 예산 관계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돌아 가면서 하면서도 준설토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준설이 덜 돼 있는 부분에서 냄새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 준설상용인부가 있고요, 일시사역인부도 있고 준설에 대해서는 공사로 집행을 해서 사업 시행하는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긴 구간에 대해서는 준설 공사로 발주를 해서 하고 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용인부라든지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준설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일시사역인부 단가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 단가가 일반 보통인부 공사장 인부 같은 데는 미치지를 못하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산 편성 지침상에 준설인부임은 3만4,200원으로 하는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는 저희가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죄송한데요, 보통인부 5만원이나 6만원 받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 저희가 준설인부를 하게 되면은 1년이면 1년 기간이라고 그럴까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용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도 저희한테 와서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 시설비요.
  이것은요, 정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무수동 농수로라든지 구거정비사업 하고 서당천 정비등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들도 단가라기 보다도 예산 세울 때는 개략적으로 저희도 산출을 해 봅니다.
  그래 가지고서 예산을 넣는 것이고요.
  개략적으로 하더라도 근접하게 거의 맞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정비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 일반운영비는요, 안전관리자문단 및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소집시 지급하는 운영수당하고 또 동절기 설해사고 등 재난발생시 각종 건설기기의 임차시 지급하는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등 해 가지고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행정심판은 끝났고요, 행정심판에서는 그 양반이 졌고 그래서 그 분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초기대응은 그 사람은 자연재해재난으로 봐 가지고서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사동사무소에서나 저희가 그 부분이 보기가 싫으니까 치울려고도 했습니다.
  그 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분은 자기 집기라든지 모든 것이 나중에 보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사용처는 민방위 수방기동대 기술지원대,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급식비 지급을 하고서 그 남은 불용액이 되겠는데요, 불용사유는 수방기동대 및 기술지원대 교육시 계획대로 실시인원이 덜 왔습니다.
  140명을 해야 되는데 106명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불참자의 실비보상비 반납 48명분에 따른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수방기동대요, 민방위 수방기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해재난시에 복구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그렇죠. 교육을 참석했을 때 그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죠.

○도시국장 김성진  2회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도 그러면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입니다.
  김경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민방위 수방기동대나 기술지원대 이런 사항은 저희 민방위 기본관리법에 의해서 구성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교육참가를 할 때 점심값 이런 급식비 사항으로 실비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에는 저희들이 2회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수방기동대 행사는 1회를 실시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예비비인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은요, 기금 조성은 우리 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금으로 조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금 용도는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할 때라든지 인구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그리고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재난관련 장비구입하는데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요.
  이 기금이 원래 대규모 재난발생시에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복구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요,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한게 아니고 적립단계로 해서 적립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계속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재난발생이 한번도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은 안하고서 충당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은 기금으로 전출한 금액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기타보상금은요 민간인이나 그 단체 포상에 따른 시상금인데요.
  사용처는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우수대에 시상하고 민방위 유공자에다가 시상한 금액이고요, 그 불용된 것은 민방위 창설 기념일이 9월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서 선거 1년전에는 기부행위를 제한하도록 돼 있어서 사용을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상이라는 것은 그래도 잘하는 데에 시상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금방 말씀드렸듯이 민방위 창설기념일이 9월22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1년 전에는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경연 기준은 구급 조치나 응급 조치 요령 같은 것 실제 경연대회를 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 전에 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불법 주·정차 단속시에 시민 단체가 참여를 할 때 실비보상으로 한 사람당 1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시민단체는요, 새마을 협의회라든지 저희 구에도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새마을 협의회에서도 하고 바르게살기에서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자생단체지만 그 분들도 그 행사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통비 정도로 해서 1만원을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현재는 세 군데.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3,500요.

○도시국장 김성진  다른 부분보다도요, 렌즈가 줌렌즈로 돼 가지고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단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움직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예를 보면은 아직 설치는 안 돼 있지만 보문 오거리에서 충무 사거리까지 있잖아요, 양 쪽으로 한 대씩만 놓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전부다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가인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자동으로 되는 것 보다도요, 저희 중앙에 교통과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서도 하고 말하자면 10분이 정차가, 말하자면 불법 주·정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10분 후에 단속을 한다 하는 것을 입력을 해 놓으면은 그 차가 10분 이상이 됐을 때는 자동으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8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무인 단속카메라라고만 돼 있죠.
  8분 그것은 계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그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요, 현재 저희가 앞으로 주지를 하기 위해서 계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4만원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무인 카메라 쪽은요, 대도로변이라든지 불법 주차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 하고 뒷골목이라든지 카메라 가지고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는 인력단속으로 해야 될테죠.
  그래서 인적 단속이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제 필요치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주차단속요원이 25명이었었는데 자연감소시키고 지금 21명이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획으로는 충원을 안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단속시간요?

○도시국장 김성진  단속시간은 평일날은 일과시간에 하는 거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침 7시30분부터요, 오후 9시까지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특별단속이 있을 때는 야간이라든지 새벽에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최저가로 입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시간제 주차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시간 동안만 거기다 주차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면은 특화거리에 있는 주인들 차들이 많이 세운다 그래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자동차 특화거리 주인들은 그 뒤 복개통으로 하는데 거기가 문제가 뭐냐면 금강회관하고 음식점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 쪽에는 신토불이 하고 이 쪽에는 무슨 있는데요, 점심시간 같은 때는 가 보면은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 먹기 위해 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특화거리 시간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거기가서 한 시간씩 있으면서 단속하기도 그래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특화거리 번영회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카메라 CCTV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하는 것으로 그리로 가서 계도도 하고 해야 될테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지금 도시국에서도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교통행정과입니다.
  꼭 주차단속 때문에 그렇게 시시비비가 걸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무슨 행사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계속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계도도 하면서 단속을 하라고 그래도 저희 어떻게 얘기하면 변명일지 모르지만 저희 주차단속 요원들은 그래도 탄력적으로 눈치 봐 가지고 해 주는 것 같은데도 시에서 나온 사람들은 막무가내예요.
  그냥 나와 가지고 거리 죽 지나가면서 단속을 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시 나온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시에도 저희가 협조요청도 하고 하는데요, 아직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단속구간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구매절차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필요한 의약품들은 크게 한 서너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게 예방접종백신 그 다음에 검사시약, 방역약품 그 다음에 일반의약품은 뭐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지금 구매를 않고 있습니다.
  단, 이제 의약분업이 생기면서 보건소에서는 처방만 하고 환자들이 약국에 가서 약을 이렇게 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로 취급을 않고 단, 방문진료할 때 저희들이 간호사들이 집에 찾아가서 진료할 때 의사처방 없이 쓰는 파스라든지 소화제 정도 그런 정도 이렇게 의약품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절차는 백신은 100%가 전부 조달 구매입니다.
  그것은 뭐 단 100만원 어치도 개별적인 수의계약해서 구입하는 게 없고 전액 백신에 대해서는 조달구매하고 나머지도 이제 조달품목으로 등록된 조달청에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까지도 전부다 조달구매 하고 없는 것만 전자입찰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301-11 기타보상금에 저희들 예산액이 7,718만원인데 그 중에 불용액이 4,595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예산절감이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771만8,000원 절감을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의사를 일당을 주고 하루에 17만6,000원씩을 주고 그 의사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할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관리의사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남은 게 2,675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1,400만원은 우리 간호사들 인건비를 간호대학생들하고 저희 자원봉사자 옆에서 서빙하는 것을 좀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를 좀 절약을 했습니다.
  절약된 것입니다.
  남아서 그냥 저희들이 절약한 게 아니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조류독감에 대한 예방백신은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유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조류독감의 증상이 인플루엔자하고 아주 거의 흡사합니다.
  독감하고, 그래서 독감예방접종을 더 많이 이렇게 놓고 저희 중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다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목표량도 오히려 서구보다도 우리가 더 한 1만5,000명 정도 더 1년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조류독감예방백신은 아직은 확실하게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것 맞으면 효과가 있다 하는 약품은 아직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현재 국내에서는 조류독감 전용으로 해서 백신 투약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마찬가지,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그대신 비슷하기 때문에 확증은 없지만 감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많이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204항목에 직무수행경비요?

○보건소장 서명석  직무수행경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일괄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여기에 81만3,720원이 직급보조비 남은 것은 저희들이 인원이 정원이 49명이기 때문에 거기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공무원들이면 다 주는 보건소 직원들한테 일괄 지급되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봉급 주는 것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49명, 보건소 정원이 49명입니다.
  그리고 현원도 49명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위원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에 있어서 국악공연팀 출연하는 게 하나 있고요,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자보상금이 있고 매일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나오는 분들 하루에 5,000원씩 보상금을 드리고 하는데 그리고 자원봉사자 산업시찰로 135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선거 관계로 집행을 못해서 이 4가지 항목에서 381만5,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몇 개 팀이 있습니다.
  저희들 와서 이렇게,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한 번에 25만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전에부터 여기들 와서 실버노인단 무슨 연예인단 이렇게 해서요, 여나무팀이 있는데요, 순환해서 저희들한테 한번씩 와서 공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저희들 여기 오는 팀들은요, 단순한 사물놀이가 아니고 각설이타령 또는 등록된 가수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좋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관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네 번 정도. 목요일에 저희들이 재가복지라고 각동 영세민들 목요일날 한 30분씩 모셔 가지고 하루를 모시거든요?
  그때 목요일에 맞춰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아직 확정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전반적인 공간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아직 결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말씀 감사하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우리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7,630만7,000원 중 불용액이 1,398만8,000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약 82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 집행잔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원래 예산절감액이 10%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우리가 거기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는 우리 뿌리공원에서 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험액이 한 113만원이 가입돼 있고 보상한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것은 그때 그 당시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이의가 있으면 서로 민사나 소송으로 해서 되는 거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금년에 한 건이 발생해 가지고요, 불행하게도 한 건이 발생 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우리가 좀 과실이 있어 가지고 우리 쪽에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 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때 공주 신간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와 가지고 체육시설을 이용을 했는데요, 체육시설이 고정하게 돼 있어야 하는데 조금 움직여 가지고 꼬마가 놀다가 팔꿈치에 좀 상처를 입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보상을 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 사항은 앞으로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산액이 총 1,620만원 중 불용액이 184만원은 가로등 등주 도색 및 안정기 교체 조경수 전지 전정 등을 집행한 후 남은 집행잔액 184만원입니다.
  그것은 약 11.4%로써 우리 절감액 10%와 계약할 때 좀 DC해 가지고 그 차액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시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시비는 없습니다, 구비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은 총 예산액 15억4,856만3,000원 중 15억25만3,170원을 집행하였고 4,830만9,83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액 규모는 전체 예산에 3.1%입니다.
  이는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에 10% 절감액과 예산집행 잔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 기본급 및 41쪽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 등 집행잔액 1,361만5,450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7.1%를 절감 하였습니다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에 10% 예산절감액과 일반수용비, 차량유지비 등을 절감한 내용이며 국내여비, 국외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각각 10%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역서 42쪽입니다.
  도서구입비 30만7,200원은 10% 예산절감분이며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86만4,550원은 의원 노트북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회의수당 259만원은 의원님들의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이며 또한 국내여비 218만4,400원은 타시·도 비교견학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먼저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 집행잔액 900만740원은 매년 설날과 추석에 실시해 온 동별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를 선거법 관계로 사회복지시설 3개소만 실시 하였으며 아울러 의원상해 부담금 500만원도 해당 사항이 없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예산 원칙에 따라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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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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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현재 작년도 예산이 300만원이었는데, 27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3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여기 도서구입 내역은 자세한 내용은 뭐 별도로 필요하시면은 내역서를 유인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원상담실에 장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실만한 책자라든지 또는 신간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비치해서 의원님들이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면서 필요한 서적이 있으시면은 저희 사무국에 말씀을 해 주시면은 최대한 구비해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앞에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설날, 추석에 동별로 백미 10㎏ 짜리를 한 포씩 해서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선거법 관계로 이 행사를 안하는 바람에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선거법에 당해 연도 일정기간이 저촉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상품권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도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