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대한  예산결산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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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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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게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4억490만2,000원보다 97.56%인 23억4,631만8,000원이 증가된 47억5,122만원입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2005년도 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7억77만6,000원과 조정교부금 80억4,282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2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의회운영보고서등 책자인쇄 부족분으로 600만원과 우리구 슬로건인 웰컴투 중구의 상표출원 수수료 및 등록비 등으로 34만원을 계상 했으며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112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당초 직원 25명에서 3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초과 부족분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등 일반보상금 640만원은 당분간 보류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 했으며 2007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한 기구 및 인력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외부 전문 진단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용역비로 4,000만원, 시각장애 의원님을 위한 장비로 점자컴퓨터와 프린터기 등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66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예산운영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기관공통예산 1,000만원, 국내여비 1,144만원,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기관공통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예산운영 컴퓨터 1대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법무통계관리, 평가분석, 감사관리입니다.
  먼저 법무통계관리 국내여비 부족분 92만원과 승소사례금 부족분 1,050만원, 평가분석 여비 60만원과 감사관리여비 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혁신분권입니다.
  혁신분권이 일반수용비로 혁신아카데미 운영, 혁신우수사례집 발간, 혁신 및 고객만족워크숍 강사수당 등에 2,303만원, 균형발전담당의 부서업무 운영비로 45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균형발전 업무추진에 따라 선진지 고객만족 시책자료 수집 및 워크숍 참석 국내여비 등 296만4,000원, 고객만족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굴부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공보관리의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순노무원 인건비 인상분 66만9,000원과 구보 및 공보발간 등 수용비 부족분 1,448만8,000원, 국내여비 부족분 150만원, 중구 상징물인 구마크 슬로건, 캐릭터, 표상물등 브랜드개발사업 용역비 2,000만원, 이동식앰프세트 구입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 시설비로 3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 237쪽입니다.
  예비비는 18억3,562만7,000원을 추가하여 기정예산액 13억3,248만4,000원을 포함 31억6,811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설명드린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으로 봐 제안설명을 제가 올려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사무분장에 의한 각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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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80##[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총괄)

!#A981##[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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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담당 지송하  기획담당 지송하입니다.
  본 조직진단 용역관계는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동안 자체 조직진단을 한 두어 차례 했습니다마는 그 조직진단 자료 수집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부풀리기 식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공정성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서 전문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검증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타구의 경우 동구의 경우는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서구의 경우 5,000만원, 유성구의 경우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그렇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그렇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고 98년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됐을 경우에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운영되는 조직이 업무량의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혹간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바쁘고 어느 부서는 한가한 부서도 있고 그러한 경우를 세부적으로 진단을 해서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고 또 인력이 많을 경우에는 인력 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제도인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진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좋으신 의견인데요.
  참고로 제가 직원 때 98년도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담당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1,200명이 되는 직원 중에서 한 400명을 감축을 해서 800명으로 한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직원 때 조직업무를 한 5년 정도 봐 봤고 여러 개 부서를 다녀 봤지만 자체적인 조직진단에 의한 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자기 부서의 인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부풀리기식으로 낼 경우에 그것에 대한 검증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는 별도로 개발된 전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에 많은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용역진단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앙부처도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그런 사례를 많이 실적을 거둔 업체를 상대로 용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반드시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결론에 가서는 인원감축도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마는 결과를 어떻게 예측은 못하니까요, 결과를 봐서 적용이 된 다음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인원이 무조건 감축이 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현구정 여건에 인력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감축될 요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본인이 잘 알죠.

○기획담당 지송하  그런 것 보다도요, 전국에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까지도 외부 용역을 주는 이유는 물론 뭐 전문성에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조직진단만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한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는 것이 그래도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기업체의 성과분석 차원은 수치로 가능하겠지마는 행정업무에 대한 진단을 어떤 수치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도입이 안 돼 있고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없고 업무에 대한 양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는 전문기관 용역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문제가 있어서 조직진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기획담당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다 보면은 사실 공무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숫자만 가지고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무원은 참 능력이 탁월해서 한 사람이 두, 세 사람 몫 하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만 봐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는 분명히 한 세명내지 네명이 있어야 될 계인데 직원 둘도 해 낸단 말입니다, 업무를.
  그것은 그 직원이 탁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이 승진을 해서 다른 데에 갔을 때에 그때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가더라도 적정인원이 배치됨으로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그것은 전문기관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봤어요.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도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면은 하지요.
  저희도 몇 년전에 했습니다마는 결과를 놓고 볼 때에 절대 이렇게 해서는 조직진단이 안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공무원들 자체로 아, 어디는 몇 명이 소요되고 어디는 얼마가 있다, 정확한 진단이 안되요.
  또 부풀리기식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혹여 자기 부서가 감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하고 통합이 되고 이런 것을 우려해서 자꾸 업무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 누구나 실·과 계장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것이 비단 금년 들어서 생각한게 아니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임 청장님도 그것을 공감을 했었고 또 이번에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특히 우리 기초단체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도 계시고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 볼 때에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직을 정확하게 한번 재정비 하는 것도 하나의 혁신 차원도 되고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조금 설명을 더 드린다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어요.
  행자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기구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기초단체도 다 비슷한데 특수한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다른 데는 없는 그런 기구도 만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있기는.
  그것은 극히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비슷비슷한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전문용역기관이라고 그런다면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전부 내 가지고 이 업무는 어느 정도 동단위는 어떻게 우리 담당 계단위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몇 명이 소요되고 이런 데이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데이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나와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하면은 중구에 나와서 한번 현장업무도 보고 또 지금까지 해 온 업무 무슨 무슨 업무를 했는가도 전부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거의 아마 인력과 능력 다 플러스 돼 가지고 그 업무를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인력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 자체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그전에 98년도에 필리핀 마라본시하고요, 중국 서령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 서너 차례 교류를 하고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왕래도 없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실익적인 측면에서 별 실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중단상태입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국제교류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실익을 판단하다 보니까 국제교류 관계는 어떤 것을 실익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뭐 데이타도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재정여건상 국제교류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바뀌었다기 보다는요, 물론 윤준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대측 국가에서도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3년을 지내 왔거든요?
  지내 오다 보니까 어떤 매듭은 공식상 문서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획담당 지송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시각장애인이 톡톡 나와 있는 손으로 만지면은 감각이 있는 그런 타자기거든요?

○기획담당 지송하  프린터기.

○기획담당 지송하  예, 대전시 장애인복지회관이 산성동에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점자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쪽에 자문을 구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아직은, 예산이 계상이 되야.

○기획담당 지송하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설명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기획담당 지송하  그 뒤에는 그 전에 중국에 서령시 쪽도 그렇고 필리핀 마라본시도 그렇고 거기에 한국 교포가 있어서 그 분이 중간역할을 하면서 상대측 의견을 전달 했었는데 그 분들이 그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다 보니까 그 연락 자체가 그 쪽에서도 오지를 않았고, 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이것은 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 것에 대한 검토 결과 어느 측면에 두고 실익을 따져야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상태로는 다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담당인 공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 송병옥  공보담당 송병옥입니다.

○공보담당 송병옥  저희가 구에 상징물이라 하면은 구마크, 슬로건, 캐릭터 그 다음에 표상물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뽑습니다.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마크하고 표상물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돼 있는데 물론 슬로건이 지금 웰컴 투 중구라고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식적인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구마크 같은 경우에 저희가 91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졌다 그럴까요, 그런 현대적 감각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표상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구 조가 비둘기인데 그 비둘기가 그동안 과거에는 평화의 상징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현재는 배설물 피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자 종합적으로 이번에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보담당 송병옥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하기 전에 주민 설문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측에 의뢰를 해서 할 거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타시·군이나 그런 데에 사례나 저희가 구마크는 아니지만 99년도에 캐릭터를 제작을 할려고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까지 다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4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으능이와 정이라는 캐릭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중구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보류된, 한 1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 그게 보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심도있는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아주 의뢰를 할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보담당 송병옥  저희가 위원님 구마크 뭐 용역비라는 것이 단순히 계산이 좀 어려운데 견적을 뽑기가 저희 구 빼고 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했거나 대덕구 같은 데는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예산 투입된 것이나 계상하고 있는 것 또 전문가한테 나름대로 견적을 받은 결과 구마크 CI 하나만 하는데도 지금 3,000만원을 그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적으로 지금 캐릭터 사용하지 않는 추세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징물은 표상물은 저희가 그 쪽에 주민들 의견이나 그런 것을 다 줘서 용역을 줄 때 설문조사나 그런 것을 다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주 목적은 구마크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 송병옥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 송병옥  위원님 꼭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됐으면 그게 전통성이 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통성도 중요하지만 딱 봐서 우리 구를 대표하는 마크인데 봐서 뭔가 신선감이 있고 뭔가 새로운 그런 게 저희는 부족하다고 그동안 계속 판단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공보담당 송병옥  저희가 실무자로서 뭐 공무원들 의견도 듣고 그런 것은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공보담당 송병옥  91년도 4월달에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공보담당 송병옥  그것은 위원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공보담당 송병옥  위원님 마크를 저희 뭐 4년마다 바꾸고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보담당 송병옥  그것은,

○공보담당 송병옥  위원님 제작을 할 때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 설문조사라든가 충분히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기획담당 지송하  이 포상금, 먼저 혁신분권담당이 실장 빈소 관계 때문에 가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관계는 고객만족 경진대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우수시책에 대한 고객만족서비스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고객만족서비스를 어느 부서가 잘 했나 그것을 경진대회를 통해서 선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물론 부서별로 평가 기준이라든가 배점이 차등을 줘 가지고 대민부서는 조금 유리한 점수가 되겠고 여러 가지 차등을 줘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예, 그 사항은 직원들 후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로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예.

○기획담당 지송하  몇 쪽이시죠?

○기획담당 지송하  이 사항은 기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각 동에서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이 접수됐을 경우에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예, 있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지난 해 데이타는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하반기 세수전망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등 변경내시된 증감액을 조정 했으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했고 그리고 보조금등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특히 당초 예산에서 20% 절감하여 편성하였던 경상경비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존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9쪽부터 200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액만 발췌 집계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8억3,133만3,000원보다 6억6,535만3,000원이 감액된 181억6,598만원으로 3.93%가 감소 되었습니다.
  169쪽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지방세 수입의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지난년도 수입은 변동이 없기에 금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지방계약법 재정으로 수의계약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수의견적서 수수료 200만원 감액,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구수입 3,666만9,000원을 증액 계상 했으며 170쪽 하단입니다.
  이월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지원사업비 186만4,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공통으로 계상 하였던 것을 금번 결산결과 부서별 배정함에 따라 1억9,998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175쪽 하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11만6,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50만9,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공통으로 계상했던 것을 금번 결산결과 내역별 배정함에 따라서 5억9,998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에 잡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3,200만원,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656만원, 지난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과태료 등 4,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지원 사전사용분 3억4,000만원, 재산세 결함 재정보존금 9억7,795만5,000원, 188쪽에 국·시비 보조금은 회계정보과의 관용 경유차량 5대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국비와 시비 각각 1,282만원 해서 2,5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05억2,591만1,000원보다 19억627만5,000원이 증액된 424억3,218만6,000원으로 4.7%가 증가 되었으며 그 주요인으로 조직확대개편으로 공무원 정원 증가에 의한 인건비 상승과 당초 본예산에서 20% 절감 하였던 경비를 일부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전체 6억6,653만2,000원이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수당 및 일용인부임 상승으로 4,186만5,000원, 직원증가에 의한 각종 부담금 증가 6억5,367만9,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 보존으로 2억1,178만8,000원, 비품구입비 등 1,02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명예퇴직 신청 감소로 1억8,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신청감소로 7,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자치행정과는 전체 1,827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보존 674만원, 주민등록관련 신규사업 510만원, 비품구입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88만9,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과정원 감소로 인한 수당 542만9,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273쪽 동사무소는 주민복지 문화센터 시설지원 사전사용분 3억4,000만원, 청소행정관련비용 1,734만원, 동사무소 이전관련 비용 5,109만2,000원, 물품보강 및 노후물품교체비 8,483만4,000원, 동청사 방수공사 등 시설비 2,803만5,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보존 7,672만원 등 총 5억9,802만1,000원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97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전체 9,816만5,000원 증액된 바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조직확대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로 인건비 11억7,787만6,000원, 일반운영비 등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보존 8,961만4,000원, 배출가스 저감사업 차량 5대분 2,564만원, 노후물품교체 자산취득비 4,175만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문화1동 신축공사비와 별관동 증축공사비 잔액 4억4,565만9,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공통으로 계상 했던 예산을 결산결과에 따라 부서별로 7억9,99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세무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 부족분 보존 1,264만4,000원,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 2,420만원, 노후물품교체 1,500만원 해서 총 5,684만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 지적과는 동사무소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하여 매입한 사정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억7,200만원, 유천1동사무소 부지매입비 2억8,500만원 도로폭 20m 미만 시소유 재산을 구소유재산으로 소유변경 하는데 등기수수료 545만4,000원, 일반운영비등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보존 1,705만9,000원해서 총 4억6,844만3,000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의해서 1,107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직확대 개편에 따른 정원증가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적 의무적 경비 등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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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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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게 텔레비젼이 단가는 여러 종류가 아시다시피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대다수가 숙직하기를 좋아하는 직원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숙직하다 보면은 눈 한번 못 붙여요, 사실은.
  그래서 교대로 숙직실하고 옆에 좀 휴식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잠은 못 자더라도 교대로 앉아서 텔레비젼이라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텔레비젼을 좀 구입해 주십시오, 눈도 아프고 이런데 그런 직원들의 요구가 그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그전에는 지금 있는 것이 아주 오래된 것이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휴식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왕이면은 구입할 때 좀 나은 것으로 구입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그것도 내내 후생복지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반용 텔레비젼 보다는 좀 비싼,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단가라는 것은 천태만상 아닙니까?
  그래서 좀 양질의 텔레비젼을 구입해 주고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물론 단가가 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단순 모니터용 텔레비젼이라 하더라도 단순적으로 모니터역만 할 수 있는 텔레비젼이 있고 아니면은 기능 자체가 아주 다양한 텔레비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장님께 말씀 드렸듯이 그런 직원들 요구도 있고 해서 기왕에 구입할 때 좀 좋은 것으로 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시장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액정 텔레비젼.

○행정지원과장 유재선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구청사 소방점검은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직이 자체점검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소화기라든지 육안으로 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직원이 자체적으로 월1회를 합니다.
  하는데 1년에 한번은 꼭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 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매점하고 어린이집, 후생관 등에 노후물품을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 냉·난방기, 에어컨 등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구내매점 하고 어린이집, 후생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이것은 기술을 요하죠.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도 필요하고, 장비 기술 다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국외여행경비는 행정지원과에 공통으로 좀 세워 놨습니다.
  가는 부서는 다 틀리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종합 공통경비입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만 쓰는 경비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매년 틀립니다마는 거의 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관공통으로 세워 가지고요, 그 유형을 보면은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중앙교육을 간 분들이 해외공무국외여행을 갈 때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시에서 계획 세워서 갈 경우, 아니면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연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자체계획을 세워서 보내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배낭여행인 경우인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배낭여행 성격이 아니고 공무국외여행 여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당초 예산에 우리가 배낭여행경비로 4,800만원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과목은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산편성 당시 그렇게 했으면은 위원님들 이해가 좀 빠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상반기 실시결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30% 부담을 하고 지원이 70%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선정과정은 본인 희망하는 직원을 우선 선정을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그동안에 유공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런 공무원을 우선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금년도에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금년 10월경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바로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보통 한 8일에서 8박9일 정도.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253페이지 이 내용은 당초예산으로 편성할 때에 자원부족으로다가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반영된 부분을 이번에 좀 예산 추경에다가 올렸고요.
  금년도 부담액이 1억5,000 정도 됩니다.
  1억5,000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7,36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었어요.
  나머지 부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공무원 교육.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그것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일정 몇 명 교육을 시킨다는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상반기에도 많이 갔다 왔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게 동별로 2,000만원씩 일률적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이것은 행자부 주관으로 지방교부세로 내려 와 가지고 우리가 배정해 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이 목적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도 명칭변경해서 신설을 하고 과도 증설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동도 주민생활을 위한 상담실을 동마다 설치를 해라, 아울러 사용범위는 환경정비도 가능하다 이렇게 집행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다 완료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다 확인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담당이 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게 동별로 보면은 뭐 비품들이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구입년도도 다 틀리고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동에 비품까지 싹 사 주고 다시 폐기하고 또 사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대장에 의해서, 대장을 보고 내구연수가 지났다든지 한 것을 올렸으면은 그것은 타당하다 판단하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은 동 현장에 나가서 현지확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정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해년도에 그냥 증·개축은 극히 어렵습니다.
  또 재정적인 문제가 최우선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사전 절차 뭐 공유재산변경계획이라든지 또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이행된 다음에 이루어지거든요?
  또 부지매입 등해서 우선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재정적인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투입을 해 가지고 노후된 그런 정도에 따라서 더 협소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증·개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글쎄요, 저희들도 바람이 그것입니다.
  우리 자치행정 그야말로 최하급 기관이 동사무소인데 근무환경 분위기만큼이라도 쾌적하고 좋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각 과에 세운 것은 그야말로 소모성 물품입니다.
  각 과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회계정보과에 세운 예산은 장기적으로 비품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지출이 뭐 전액 됐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이 내용 자체가 어느 과에서나 구입할 수 있는 이것도 공통경비입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에다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 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야 집행이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별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뒷 쪽 울타리 부분이 아주 지금 보기도 그렇고 흉할 지경인데 그 울타리를 좀 개선해야 되겠고요.
  또 기존 건물에 대한 도색, 많이 지금 훼손돼 있습니다, 벽이.
  그래서 도색을 하고 또 여기 저 대회의실 뒤에 샷시교체라든지 샷시도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큰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울타리 개·보수 또 건물도색, 샷시교체 이런 것이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거기 현관 들어오는 데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지 않아도 우리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그런 군, 구도 있습니다, 지금.
  아주 보기 좋고 누구나 눈에 잘 띄는 데다가 대형 안내판을 시각적으로 볼 때도 좋고 만들어서 안내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런 데 가서 보고 특히 이제 별관을 증축하다 보니까 이 청사가 한 청사가 아니고 해서 안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잘 된 데도 한번 가서 보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하면은 좋을 것인가를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또 그 분한테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구청을 찾아오는 분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자원봉사자도 있고 청경도 물어보면은 답변도 하고 그래서 조금 되는데 외지분들이라든지 그 분들한테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지금 장애인 주차장 표시가 전면 본관 건물 앞에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어디로 후문으로 들어오시든 정문으로 들어오시든 장애인 주차시설이 한 눈에 보여 가지고 그리 주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시설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의회동이 우선 가장 시급하죠, 동 앞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교부세로 보전한 내용인데요,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구세인 재산세가 그만큼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우리가 전체적인 세입을 얼마 이렇게 잡았는데 거기에 따른 절대 부족입니다, 지금.
  우리 당초예산액보다. 그래서 국세에서,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덜 세입을 올렸으니까 국가에서 보전해 주마 해 가지고 교부세로다가 우리한테 내려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 이것은 관련법이 금년 3월24일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포상금 내용은 토지거래 허가를 득할 당시에 무슨 용도로 사용한다 하고 허가를 맡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당초에 신고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러니까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이 사람이 A라는 목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도저히 보니까 안 그렇다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신고일로부터 한 달 뒤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등기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등기를 안할 때는 등기 해태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그렇죠.

○지적과장 이규학  글쎄 우리 구청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법으로 규정이, 건교부 규정이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이 구청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들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과장 이규학  예, 민원인들 불편하고 있는 사항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회될 때마다 건의를,

○지적과장 이규학  건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야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이 변상금은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을.
  대부계약한 사람은 변상금 부과를 안 하는데 대부계약도 하지 않고 무단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출장해서, 대부계약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발견 못하면 혹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징수가능한 금액을 예산 세운 것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그것은 따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작년에 징수한 금액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