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 -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일 시 : 2005년 12월 1일 (목) 10시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하면은 정말 참 우리 민원인들하고 아주 이렇게 맞닿는 그러한 일 상수도, 하수도 또 도로개설이라든지 또한 보안등, 또 가로등 정말 지역 사회에 민원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823쪽요, 노점상 노상 적치물 지역별 정비추진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총계가 8,063건, 그래서 철거 조치와 계고서 발부가 있거든요.
이 계고서는 어떻게 그러면 아래에 행정처분한 것 하고 또한 훈방조치도 있습니까, 이게?
우리 건설과 하면은 정말 참 우리 민원인들하고 아주 이렇게 맞닿는 그러한 일 상수도, 하수도 또 도로개설이라든지 또한 보안등, 또 가로등 정말 지역 사회에 민원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823쪽요, 노점상 노상 적치물 지역별 정비추진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총계가 8,063건, 그래서 철거 조치와 계고서 발부가 있거든요.
이 계고서는 어떻게 그러면 아래에 행정처분한 것 하고 또한 훈방조치도 있습니까, 이게?
○도시국장 서구식 일단은 우리가 구두적으로 그것을 철거하라고 이제 일단 구두명령을 하면 그 분들이 일단은 이행을 하면은 뭐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훈방조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주로 여기에 보면은 4,146건이 노상 적치물인데 이 노상 적치물이 대략 뭐예요, 제일 대두되는 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노점상들인데 말하자면은 어떤 도로나 이런 데 자연발생이 아니고 불시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철거반 단속반이 7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계속 순회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즉시 철거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디 노상에 한시적으로 잠깐 잠깐 내 놓는 것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단속반이 7명이라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거기에 직원도 포함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다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직원도 포함되고요, 기능이 5명이고 상용이 2명 있고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럼 다 알만한 사람들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계고서 발부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행정처분은 65건 정도만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그런데 이렇게 계고서 발부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행정처분은 65건 정도만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여기서 단속반원들이 그것을 철거를 하라 해서 즉시 강제가 된 경우에는 관계없는데 그외로 이제 그것을 그 사람들이 뭐 고집을 부린다든지 또 아니면은 명령이행을 안한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자 할 때는 그 대집행을 하기 위한 그런 계고수순을 밟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철거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대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대집행 계고, 이런 것을 하고 또 어떤 데는 그것을 그래도 이행을 안한 데는 우리가 고발하거나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철거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대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대집행 계고, 이런 것을 하고 또 어떤 데는 그것을 그래도 이행을 안한 데는 우리가 고발하거나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법이죠.
○임흥수 위원 아, 물론 이렇게 노상 적치물에서 위법을 했다 하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고발과 과태료 보다는 잘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한 계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 엊그제 지역경제과에서 금요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2001년도, 2002년도를 봐도 금요시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질의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지역경제과는 하나의 그 지역의 상권이 위축이 되니까 금요시장은 계속 커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것이지 어느 뭐 법적으로 해서야, 아니 뭐 인도에다가 장사를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당 과는 건설과나 이런 과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금요시장의 단속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기 엊그제 지역경제과에서 금요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2001년도, 2002년도를 봐도 금요시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질의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지역경제과는 하나의 그 지역의 상권이 위축이 되니까 금요시장은 계속 커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것이지 어느 뭐 법적으로 해서야, 아니 뭐 인도에다가 장사를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당 과는 건설과나 이런 과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금요시장의 단속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은 노점상이 농협에 어떤 직거래장터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 출발을 한 10여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는 교통의 체증이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서 지금 1차선 정도만 놔두고 2차선은 확보를 하자 우선 해서 그 노점상 연합회가 있는데 그 분들을 불러 가지고 최소한도의 통행로는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전제를 두고서 지금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근절하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마는 실질상으로 그것이 주민들이 선호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게 자생적으로 자꾸 거기서 정착을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지금 아시겠지마는 대전일보 사옥 있던 자리가 이제 주상복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앞에는 자연스럽게 또 정비가 일부적으로는 될 것입니다.
나머지 더 확산은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그 분들도 거기에서 질서정연하게 일단은 금요일날만 하는 것으로 우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거기를 질서를 확보하면서 노점상이 확산되지 않고 또 그것이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하나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는 교통의 체증이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서 지금 1차선 정도만 놔두고 2차선은 확보를 하자 우선 해서 그 노점상 연합회가 있는데 그 분들을 불러 가지고 최소한도의 통행로는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전제를 두고서 지금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근절하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마는 실질상으로 그것이 주민들이 선호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게 자생적으로 자꾸 거기서 정착을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지금 아시겠지마는 대전일보 사옥 있던 자리가 이제 주상복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앞에는 자연스럽게 또 정비가 일부적으로는 될 것입니다.
나머지 더 확산은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그 분들도 거기에서 질서정연하게 일단은 금요일날만 하는 것으로 우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거기를 질서를 확보하면서 노점상이 확산되지 않고 또 그것이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하나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엊그제 지역경제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재래시장에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법시장의 금요시장 같은 시장이 이렇게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 재래시장은 살아나기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도 철거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장님께서 상당히 참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되도록이면 그래도 더 커지지 않도록 그 전대로 경찰, 또 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이렇게 건설과 공조를 해서 여기가 앞으로 더 커 나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러한 지금 1차는 허용을 했다고 금요일날 만큼은 1차노선을 허용을 해 주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관에서 좀 정리를 한다면 거기에 압박과 위축이 가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그게 적어지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국장님께서 상당히 참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되도록이면 그래도 더 커지지 않도록 그 전대로 경찰, 또 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이렇게 건설과 공조를 해서 여기가 앞으로 더 커 나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러한 지금 1차는 허용을 했다고 금요일날 만큼은 1차노선을 허용을 해 주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관에서 좀 정리를 한다면 거기에 압박과 위축이 가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그게 적어지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계속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건설과에서 노상 적치물 또 교통과에서 교통로 개선 이런 것을 겸비하면서 지금 주변 주상복합 이런 것이 들어감으로써 거기에 또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좀 우리가 압박을 가하면은 완전한 근절까지에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마는 개선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임흥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또 826쪽요, 생활민원요.
생활민원봉사반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은 참 저희도 잘 한다고 이렇게 칭찬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현장과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차량에 인부를 직접 싣고 그 현장에서 이렇게 접수를 해 가지고 그 즉시 처리를 하는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전에 비해서 이렇게 상당히 빠르게 민원이 처리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2003년도 것 실적을 보면 말예요, 생활민원이 전화로 3,253건, 순찰이 1,978건, 이렇게 해서 5,231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처리건수가 보면은 5,209건 이렇게 해서 한 99% 참 상당히 이렇게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 것을 보면은 여기는 좀 세밀하게 나왔어요.
도로, 상·하수도, 전기, 적치물, 교통, 수목, 환경, 광고, 기타 보건소, 지역경제, 위생과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한 7,483건 이렇게 됐거든요?
글쎄 2003년도와 2004년도가 생활민원이 뭐 한, 두건이 아니고 한 2,253건 차이가 나는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생활민원봉사반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은 참 저희도 잘 한다고 이렇게 칭찬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현장과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차량에 인부를 직접 싣고 그 현장에서 이렇게 접수를 해 가지고 그 즉시 처리를 하는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전에 비해서 이렇게 상당히 빠르게 민원이 처리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2003년도 것 실적을 보면 말예요, 생활민원이 전화로 3,253건, 순찰이 1,978건, 이렇게 해서 5,231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처리건수가 보면은 5,209건 이렇게 해서 한 99% 참 상당히 이렇게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 것을 보면은 여기는 좀 세밀하게 나왔어요.
도로, 상·하수도, 전기, 적치물, 교통, 수목, 환경, 광고, 기타 보건소, 지역경제, 위생과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한 7,483건 이렇게 됐거든요?
글쎄 2003년도와 2004년도가 생활민원이 뭐 한, 두건이 아니고 한 2,253건 차이가 나는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게 어느 한계가 지금 저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생활민원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가 어느 시기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점차 숫자가 감소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건수에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효과 면에서 어떤 것이 더 크냐 하는 그런 것으로 봐 줬으면 좋겠어요.
건수는 사실은 차츰차츰 줄어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수혜도, 또 어떤 효과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어려웠던 부분들이 자꾸 이제 표출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생활민원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가 어느 시기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점차 숫자가 감소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건수에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효과 면에서 어떤 것이 더 크냐 하는 그런 것으로 봐 줬으면 좋겠어요.
건수는 사실은 차츰차츰 줄어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수혜도, 또 어떤 효과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어려웠던 부분들이 자꾸 이제 표출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요, 우리 국장님, 줄은 것이 아니라 2003년도에는 5,231건이 되고 2004년도에는 7,783건이 됐기 때문에 2,253건이 늘었습니다.
줄은 게 아니예요.
줄은 게 아니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어떤 자료를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임흥수 위원 2003년도와 2004년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국장 서구식 2003년도?
○임흥수 위원 2003년도 것은 5,231건이고.
왜 생활민원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주민 생활불편해소가 생활민원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생활민원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주민 생활불편해소가 생활민원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국장 서구식 2003년도 어떤 자료를 지금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임흥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003년도 것입니다.
아니 뭐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지금 국장님은 준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2003년도에는 적다가 2004년도에는 한 2,000건 이상이 늘기 때문에 그 늘은 원인이 왜 그런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어요.
예, 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05년도 것을 보면 말예요, 3,318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줄었다가 늘었다가 한 2,252건이 늘었다가, 또 지금은 4,165건이 많은 건이 막 이렇게 줄었단 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2004년도에는 7,483건인데서 2005년도에는 3,318건으로 이렇게 한 무려 4,165건이 줄었단 말예요.
그래서 줄었다가 늘었다가 또 이렇게 줄은 원인이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것을 따질 때.
아니 뭐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지금 국장님은 준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2003년도에는 적다가 2004년도에는 한 2,000건 이상이 늘기 때문에 그 늘은 원인이 왜 그런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어요.
예, 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05년도 것을 보면 말예요, 3,318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줄었다가 늘었다가 한 2,252건이 늘었다가, 또 지금은 4,165건이 많은 건이 막 이렇게 줄었단 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2004년도에는 7,483건인데서 2005년도에는 3,318건으로 이렇게 한 무려 4,165건이 줄었단 말예요.
그래서 줄었다가 늘었다가 또 이렇게 줄은 원인이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것을 따질 때.
○도시국장 서구식 저희들이 봤을 때는 초기년도에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런 봉사활동에 대한 것을 인지를 못해 가지고 있다가 차츰차츰 어느 것이 홍보가 되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가 어느 시기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이 많은 정비를 가 했고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차츰차츰 감소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2003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2004년도 하고 2005년도를 봤을 때에 그 동안에 증가추세에 계속적으로 올라왔었어요.
와 가지고 이 놈이 2005년도에 와서 숫자가 차츰차츰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비가 많이 됐다, 다만 정비가 됐다 하더라도 건수에서는 줄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비해서 하다 보니까 효과는 극대화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2003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2004년도 하고 2005년도를 봤을 때에 그 동안에 증가추세에 계속적으로 올라왔었어요.
와 가지고 이 놈이 2005년도에 와서 숫자가 차츰차츰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비가 많이 됐다, 다만 정비가 됐다 하더라도 건수에서는 줄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비해서 하다 보니까 효과는 극대화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뭐 우리 국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차 정비가 되서 그렇게 계속 발전이 된다면 이런 건수가 차차로 줄어야 될텐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건수가 연간해서 100, 200건도 아니고 1,000건, 2,000건 이상이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생활민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생활민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저희들이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5명 기사까지 5명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 생활민원에서도 어디 의뢰만 하잖아요, 그 사람들 건을 받아 가지고.
○도시국장 서구식 이 분들이 직접,
○도시국장 서구식 이관하는 것도 있지마는 일부적으로는 우리가 사역을 별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치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주로 춘, 하, 추, 동으로 해서 언제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도시국장 서구식 아무래도 봄철하고 가을철 이때가 좀 많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여하튼 여기에도 지금 보면은 이런 주로 적치물하고 전기하고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보면은 그래도 적치물이 제일 많이 말썽을 부리는 것 같은데 이런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임흥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그 실태조사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준법 질서를 확립하고 도시미관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불법 노점상 실태조사는 매년 해 오셨나요?
임흥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그 실태조사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준법 질서를 확립하고 도시미관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불법 노점상 실태조사는 매년 해 오셨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이것이 숫자가 어떤 지역적으로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대충 어느 정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파악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철새 성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밀한 조사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밀한 조사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토목담당 오욱환 2005년도 현재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대형 집단지역으로 하는 곳이 8개소 정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8군데, 예를 들어서.
8군데, 예를 들어서.
○최두지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 전체를 조사해 놓은 것은 아니고.
○토목담당 오욱환 아니 그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8개소 예를 들면은 대사동 금요장터라든지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 행사 때 많이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곳을 8군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8개소 예를 들면은 대사동 금요장터라든지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 행사 때 많이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곳을 8군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2004년도 것하고 2005년도 것 실태조사한 것 있으면은 자료를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약 8,000여 개의 단속이 이루어졌단 말예요.
많은 인력과 경비를 투자하면서 8,000여 개가 넘는 숫자를 단속함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가 나도 정확한 뭐 파악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흔히 이렇게들 말해요.
과거보다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이 훨씬 많아졌다, 이렇게들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년, 작년에도 갑자기 노점상이 많아진 것은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생활고가 어려워서 모두가 장사속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노점상에서 불법으로 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들의 생계도 사실은 소중하죠.
또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자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실질적으로 돈만 투자가 됐지 기대했던 효과가 그만큼 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상권이 죽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상인들이 흩어져 있고 물론 큰 대형마트 때문에 그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상인들이 길거리에서 곳곳에 아무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할 때 노상에서 하고 있는 상인들을 뭐 어떤 특정시장이 아니라도 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곳으로 유도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그 사람들의 생계도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 좀 있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약 8,000여 개의 단속이 이루어졌단 말예요.
많은 인력과 경비를 투자하면서 8,000여 개가 넘는 숫자를 단속함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가 나도 정확한 뭐 파악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흔히 이렇게들 말해요.
과거보다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이 훨씬 많아졌다, 이렇게들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년, 작년에도 갑자기 노점상이 많아진 것은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생활고가 어려워서 모두가 장사속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노점상에서 불법으로 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들의 생계도 사실은 소중하죠.
또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자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실질적으로 돈만 투자가 됐지 기대했던 효과가 그만큼 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상권이 죽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상인들이 흩어져 있고 물론 큰 대형마트 때문에 그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상인들이 길거리에서 곳곳에 아무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할 때 노상에서 하고 있는 상인들을 뭐 어떤 특정시장이 아니라도 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곳으로 유도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그 사람들의 생계도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 좀 있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토목담당 오욱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서 무조건 뭐 행정조치하고 벌금 물리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차피 노점상인들도 우리 구민이요, 대전시민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같이 먹고 살 수 있으면서도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을 특단의 한번 계획을 세우고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서 반발하지 않으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또 노점 상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검토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같이 먹고 살 수 있으면서도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을 특단의 한번 계획을 세우고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서 반발하지 않으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또 노점 상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검토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담당 오욱환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한편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한편으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또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도로변에 무질서한 상권행위 그런 것을 이중적으로 좀 단속도 겸할 겸 해서 집중적으로 재래시장 이렇게 합산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조사를 좀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어떤 계획이 나오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어떤 계획이 나오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아까 뭐 8군데 집중 단속지역이, 아까 뭐 금요장터도 임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요장터는 본래 농협에서 농민들 보호차원에서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뜻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지금 여러 번 나가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실제 생산자 보다 오히려 상인들이 거의 아주 다른 시장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금요일날만 그 쪽으로 집중이 되요.
상인들이예요, 그게.
사실은 본래 농협에서 하고 있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되야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금요장터 잘 되니까 그리 떠나 버리면 그날 금요일날은 다른 시장이 싹 안돼 버리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하고 있던 장소나 노점을 못하게 해서 재래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 그리 시장을 보러 가게 될텐데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재래시장도 어수선하니 장사가 안돼 버리고 또 이 쪽은 무질서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치밀한 계획, 그리고 설득력 있는 홍보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단의 조치를 한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이예요, 그게.
사실은 본래 농협에서 하고 있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되야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금요장터 잘 되니까 그리 떠나 버리면 그날 금요일날은 다른 시장이 싹 안돼 버리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하고 있던 장소나 노점을 못하게 해서 재래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 그리 시장을 보러 가게 될텐데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재래시장도 어수선하니 장사가 안돼 버리고 또 이 쪽은 무질서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치밀한 계획, 그리고 설득력 있는 홍보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단의 조치를 한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국장이 노점상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노점상을 현재 금요장터에 보면은 인도를 포함해 가지고 도로 1차선까지는 허용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까 도시국장이 노점상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노점상을 현재 금요장터에 보면은 인도를 포함해 가지고 도로 1차선까지는 허용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우선은 지금,
○이규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인도하고 1차선을 점유해 가지고 상행위를 하니까 도로법규상 그것은 위법입니다.
보행자가 인도를 점거했기 때문에 2차선 쪽으로 보행을 합니다.
만일에 차량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한계를 누가 집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져야죠, 구청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행자가 인도를 점거했기 때문에 2차선 쪽으로 보행을 합니다.
만일에 차량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한계를 누가 집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져야죠, 구청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허가는 저희들이 허가한 사항은 아닌데,
○이규진 위원 허가는 안해도 하여튼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우선은 뭐냐면은 그것은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거나 제한했을 때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 우선 잠정적으로 그냥 놔 뒀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차도에 상인들이 나오거나 물건 사는 사람들이 밖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어떤 물건을 사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통행도 문제가 되고 그럴 경우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방치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차량이 정체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 3차선 있는 도로를 2차선까지 차량을 확보를 하고 1차선에서 주차를 했다가 잠깐 물건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우선 임시적인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근절이 되야 원칙이지마는 지금 한꺼번에 이것을 근절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압박을 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근절이 되야 원칙이지마는 지금 한꺼번에 이것을 근절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압박을 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규진 위원 차량 소통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행자는 그럼 어디로 다닙니까?
인도 점거하고 1차선도 점거가 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보행자.
인도 점거하고 1차선도 점거가 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보행자.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일부적으로는 거기에 완전히 딱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통행에 어떤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차도 하나하나 정비가 되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일시적인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압박을 가하면서 또 자율정비를 유도 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근절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차도 하나하나 정비가 되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일시적인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압박을 가하면서 또 자율정비를 유도 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근절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규진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서 그것을 잠정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일에 사고가 나면 구청장이 다 책임져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려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려스러워 가지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뭐 이렇게 새로 과가 신설이 됐는데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충분하게 금번 월동기를 맞이해서 대처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대비해서 어떻게 충분하게 재난관리는 하고 계시죠?
아니 과장 답변하세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뭐 이렇게 새로 과가 신설이 됐는데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충분하게 금번 월동기를 맞이해서 대처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대비해서 어떻게 충분하게 재난관리는 하고 계시죠?
아니 과장 답변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남상홍 재난안전관리과장 남상홍입니다.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월동기에 관련돼 가지고 재난 없는 준비가 잘 돼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중구 관내에서는 그동안에 재난에 관한 사항도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작년에 3월달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대전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 삼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월동 안전관리에 지금 최대한으로다가 노력하고 계획수립해서 시행에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월동기에 관련돼 가지고 재난 없는 준비가 잘 돼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중구 관내에서는 그동안에 재난에 관한 사항도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작년에 3월달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대전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 삼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월동 안전관리에 지금 최대한으로다가 노력하고 계획수립해서 시행에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월동기 준비를 대비해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중구 관내에 재난이 없는 그런 구로 기록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남상홍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