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의 금일 부재중으로 행정사무감사 답변은 소관부서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예.

○위원장 김태경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항시 도시개발과 고생 많으시고 수고 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원도심활성화 때문에 지금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보고나 같이 나온 것 같으네요.
  788쪽인가 재개발사업. 지금 여기에 재개발 추진 실적은 대강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김창수 위원    그럼 지금 목동1구역 같은 데는 조합설립인가가 나 있네요?

○김창수 위원    여기가 대략 시작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몇 년이나?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났으면은 지금 이것이 80%까지인가요?

○김창수 위원    이것 한 다음에 보상책정이 되나요?

○김창수 위원    지금 대흥1지역 같은 데는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이 지금 이것이 9월달에 들아갔나요?

○김창수 위원    그럼 대개 어느 때쯤 이것이...

○김창수 위원    여기에 한 거기에서 부족한 점을 시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까?

○김창수 위원    그럼 대개 몇 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김창수 위원    두 달 되었으면 앞으로 한 12월...

○김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    아까 목동1구역이요. 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후 정산 하신다고 그러셨죠?

○이운우 위원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조합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장물 조사 같은 것 다 끝내야죠. 아직 안 끝냈어요?

○이운우 위원    토지값 하고 지장물값 하고 포함해서 금액이 정해진 다음에 어떤 선 정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 개발해서 건물 지은 다음에...

○이운우 위원    빼면 되겠네, 감정가 하고 해서 분양가에서.

○이운우 위원    그럼 거기 만약에 세입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건물주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운우 위원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이운우 위원    그럼 시공사가 조합에서 시공사를 업고 할 것 아닙니까.

○이운우 위원    그럼 조합이 돈이 없으니까 시공사에서 대납을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방법을...

○이운우 위원    표면상으로는 조합이 앞에 나와 있고 공동이 되겠네. 조합과 시공사 하고.

○이운우 위원    그럼 거기 세입자들은 세입자대로 어떤 보상을 해주고 그것은 어떤 정산을 나중에 다 시공이 끝나고 분양 되고 나서 계산이 다 되어야 되겠죠.

○이운우 위원    지금 제일 조합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진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운우 위원    구에서의 관여 부분은 어떤 정확히 명확히 얘기 하자면은 어떤 부분이예요?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구에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지역도 내내 똑 같이 은행동 1구역, 약 한 3만평에 580세대, 여기에 도시환경으로 해서 재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MBC부근도 1만3,000평과 또한 그쪽 옆에 용두동 하고 해서 한 1만8,000평, 이렇게 거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화, 충열탑 옆에도 4,630평, 105세대가 지금 현재 약한 65%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앞에도 1만3,000평에 280세대로 해서 지금 현재 한 동의서가 7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 많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노상에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개발이 될 것이냐, 개발이 안 될 것이냐 이렇게 묻는단 말예요.
  참 입장이 난처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이 꼭 개발이 되겠다고 노력을 하면은 개발이 될 것이고 개발이 될려나 안 될려나 의아스러운 마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지역은 어차피 오래된 건물이고 노후된 건물을 도져로 싹 밀고 이렇게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이 계재에 시나 우리 구청에서도 재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재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 MBC부근에도 주공 부장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2007년도 이전에 보상이 나오겠더라고요.

○임흥수 위원    그래서 상당히 진척이 빠르고 한 달에 한번씩 해서 간담회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이 재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793쪽에요.
  도로확장공사 추진현황 해가지고 호수돈여고에서 영교간까지, 지금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 완료 되야만이 도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김창수 위원    지금 호수돈여고는 아마 구정질의까지 했을 거예요, 그때. 한번 했습니다. 했고 지금 예산관계가 차량이 말예요. 여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이것이 평상시에도 밀리지만 출퇴근시간에는 말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정질의할 때 대흥동에 충무4가, 아니 겔러리아인가 거기에서 대흥4가까지는 편도3차선인데 그 후에는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죠?

○김창수 위원    그러다 보면은 거기 체육관에서 또 부사동까지 석교동까지는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했는데 국민은행 뒷쪽으로 지금 20m가 되나요?

○김창수 위원    20m죠.

○김창수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은 거기는 지금 골목에 20m 내야 그 문제, 교통 차량문제가 뒷골목으로 나다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지난번에 이것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부분이예요.
  그런데 아직 이제 여기가 지금 도로가 나지도 않고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은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니까 항시 예를 들어 내가 복잡할 때 내 집이라도 팔아서 써야 될 판인데 사실은 도로가 난다고 책정이 되다 보니까 매매도 안 되고 상당한 어려움을 주민들이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뒤로 꼬불꼬불 해가지고 20m를 낼려고 하는 부분이 이것이 언제까지 지금 있어야 될지, 지금 동건건설인가 아파트 짓고 있죠. 그 뒤에는 짓다 보니까 자동 났단 말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때 당시에도 얘기한 것은 1지구, 2지구가 개발이 되면은 자동 길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도로를 지금 계획선을 완전히 폐지를 하고 폐지를 도로확장 문제를 폐지를 한다면은 주민들이 내 땅을 보호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도로 난다고 계획선이 있으니까 매매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상당히 있단 말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성이 있는지.

○김창수 위원    예, 4차선이죠.

○김창수 위원    예, 그렇죠.

○김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동건건설 지을 적에도 제가 실무자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때 당시에 3m를 낸다고 하길래 그 도로를 큰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 왜냐면은 그 안에가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가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게 되면은 차량이 지금도 복잡한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분한테도 1차선 정도로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놨더니 지금 사실 그 분들이 5m를 들여 가지고 하는 것으로 다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단지가 사실 좁아졌죠. 뒤에서 한 8m 들어왔지 이 도로에서 한 5m 들어갔지. 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내에서 3,4m는 더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이 분들이 좀 분리한 조건에서 했지마는 지금 옛날에 큰 도로에서도 들쑥날쑥해요, 지금.
  왜냐면은 건물을 5m를 들이고 쳐라 해가지고 졌단 말예요, 사뭇.
  들여서 짓다 또 내 짓는 사람들은 철거한다는 조건 각서를 받고 내가 이제 듣는, 조사를 해보면은 그런 것으로 해서 수십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이 도로를 늘리지 않고 큰 도로를 확장을 안 하고 뒷도로를 넓힌다고 하니까 지금 주민들이나 황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이것을 건의를 올려 가지고 시에서도 큰 도로로 넓혀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도 지금 거기가 짓는 데는 사실은 도로변쪽으로 내서 짓고 그 도로 뒷도로를 낸다고 하기 전에 지은 사람들은 한 5m 들여졌단 말에요. 도로 낼 계획성으로.
  그 큰 도로 내는 것도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충무4가 못 미쳐에서는 벌써 거의 다 들쑥날쑥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보상문제 때문에 조금 힘들겠지마는 뒤로 20m를 내놔야 아무 꼬불꼬불 해가지고 지금 골목길로 직선적으로 뒷도로가 예를 들어서 그 국민은행 뒤에서 충무체육관 큰 도로까지 관통이 딱 된다면 모르는데 복개한 데까지 가서 꼬불꼬불 나가서 거기서 끝이 된단 말예요.
  그러다 보면은 차량이 아무 혜택이 없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주민들이 진정을 또 다시 낼 그럴 계획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그것이 계획성이 5년이라고 하나요, 변동사항이 5년까지 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아마 그 시기를 맞춰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뒷도로를 안 내도 아파트 지을 적에 자동 나게 되는 것 아녜요, 그것이?

○김창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민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도로 15m 나는 데는 한 8m를 들어오다 보면은 어떤 데는 거의 다 나가는 이런 실정인데 매매도 안 되지, 도로도 안 나지. 그러니까 주인의 행세권을 절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에서도 조사를 해서 큰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방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큰 도로가 확장 되어야지 뒷도로가 20m 놔야 아무 불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재정비 좀 정돈을 해가지고 주민들 피해 없이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김창수 위원    덧붙여서 대흥5거리에서 거기 나가는 데가 2차선이죠?
  재개발 저기는 주거...

○김창수 위원    아니, 거기 말고 테미3거리에서 테미에서 대사동 보문산 넘어가는 데에 거기 도로 낮추기로 했죠?

○김창수 위원    거기에요. 아직 철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창수 위원    보상단계에 있죠.

○김창수 위원    아, 지금 진행 중이구만요.

○김창수 위원    그런데 뒷쪽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쪽으로 됐죠. 2지구인가?

○김창수 위원    그런데 그 도로도 삼거리에서 대사동쪽으로는 낮추는 것이지만 이쪽에 성모병원쪽으로 옛날 구도로 있죠. 구도로. 거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역으로 하면서 넓힐 수는 없습니까? 좀 넓힐 수는?

○김창수 위원    구도로, 테미 지금 고개 낮추는 데 말고 성모병원 오거리쪽으로, 삼거리에서 오거리쪽으로 오면은.

○김창수 위원    예, 오거리쪽으로.

○김창수 위원    그것이 평상시에도 밀리지만 출퇴근시간에는 아주 대고 오거리 테미까지 상당한 교통량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시설 그야말로 중구 관내에 도시기본 계획, 도시개발을 구상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재개발과 또 관련된 부분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되 부분에서 지금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시에 기본계획을 입안 해달라고 보낸 지역이 몇개 지역이나 됩니까?

○윤석순 위원    물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를 더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을 우리 자체구에서 기본계획을 스스로 입안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꼭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기본계획을 입안을 해서 결정이 되어야만 우리구에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구 관내에 맞게끔 그런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석순 위원    물론 시도지사가 그것을 승인을 하지만 우리구 도시개발과에서 우리구에 맞는 그런 정책개발을 해서 시에 승인을 추인하는 쪽으로 요구를 할 수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 물론...

○윤석순 위원    아, 물론 기본틀은 시도지사가 하지만 우리 구 도시개발과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구에 맞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구는 이러이런 상태로 도시개발을 해서 이러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좀 의견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제시를 해서 우리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좀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구, 중구 관내에 맞는 도시개발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구 자체에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공동주택이다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그래서 많은 공동주택이 사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 과장께서도 보문산 정상에서 한번 중구 관내 내려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윤석순 위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 관내가 아파트 숲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파트숲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소공원이라든지 녹화 사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회색도시로 변해 가는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이라면 대안이 될 수가 있겠지만 공동아파트를 지을 때에 이 소공원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공동주택을 지을 때에 어떤 소공원을 넓혀 주는 조건으로 어떤 공동아파트 용적률을 상향, 높여 주면은 좀 녹지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현행 프로테이지가 200%, 또 25% 또 뭐 용적률에 따라서 해주는데 그 녹지공간을 확보를 더 한다면 그 만큼 용적률을 건폐율을 높여 준다면 좀 녹지공간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도시가 쾌적하고 그러한 녹지공간을 확대함으로써 푸른 공원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도심녹화사업을 지금 여기 자료에도 4억2,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솔직히 전시행정이지 이것을 해서 도시에 어떤 큰 기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순 위원    글쎄,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입안을 할 때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녹지공간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대로 어떤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삭감해 주는 그래서 녹지공간이 넓혀지는 그래서 이러한 도심녹화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전시행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좀 가면은 앞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또 이런 소공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마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관찰 하셔서 도시계획을 입안 하도록 하십시오.

○윤석순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791쪽에 보문산 교통광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윤석순 위원    이것이 2006년 공사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본위원이 한번 보니까 지금 보상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에로는 다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가운데 무슨 인삼밭이 있어요.

○윤석순 위원    그것이 뭐 어떤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좀 현장방문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에 폐기물 적체현황에 지금 뭐 환경보호과에 행정조치 요청을 해놓고 여러가지 적법한 처리, 위반 어쩌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가봐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러한 폐기물이 계속 적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을 가서 보고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해서 본위원은 현장을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방금 윤석순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석순 위원의 의견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현장에 다녀 오셨습니다.
  보문산 교통광장 폐기물 적치현장을 갔다 왔는데 먼저 보문산 교통광장에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공사계획이 뭐 내년 6월까지 돼 있습니다만 그 보상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 인삼을 심어 놨는데 그것 한 2년 됐다고 그랬죠?

○윤석순 위원    그런데 물론 그 분들도 인삼에 관련된 보상을 요구할텐데 대략 인삼 보상가격에 대해서 대략 우리 집행부 쪽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석순 위원    그런데 재결 결과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면 되겠지만 그 쪽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 했을 때 우리 쪽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또 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물론 재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집행하면 되겠지만 그 쪽에서 만약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의를 걸어서 소송을 한다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또 공사기일이 그만큼 늦어질 것이고 늦어짐과 따라서 소요경비도 늘어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석순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좀 원만히 잘 타결을 봐서 해결토록 해서 주차장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산성동에 있는 폐기물 적치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물론 거기 지금 적체를 한 소유자가 임태병으로 돼 있죠?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게 초기에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초기에 도로공사 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을 했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그 도로공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옮겨 놓은 것 같은데 초기에는 왜 그것을 대집행 하지 못 했습니까?

○윤석순 위원    그래서 어차피 임태병이란 분이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전체 다 치워줘야 하는 입장에 있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사 사항상 그 분이 전혀 그럴 능력이 전체로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 구에서 이제 이것을 뭐 집행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 예산은 어떠한 예산으로 쓸 예정입니까?

○윤석순 위원    만약에 그 이전에 그 체비지 자체가 매각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윤석순 위원    만약에 그 조건으로 내건다면 체비지 매각이 자체가 안되겠죠.
  왜냐하면 그 양이 지금 현장에서 봤지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정치로 따지면 대략 얼마 정도 예산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윤석순 위원    그래요, 체비지내에 있는 폐기물을 기왕에 처리할 것 같으면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비용발생입니다.
  비용발생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잘 적절하게 처리를 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799쪽에 보면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서 13개 사업에 9억6,900만원 지출 했거든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시설에 들어가는데 특히 지금 여기 한전 지중화사업 600미터를 지금 추진을 했는데 이 600미터가 어디입니까?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분명히 본위원이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원도심활성화기금을 쓸 수 있냐라고 분명히 그 당시에 도시개발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법령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사실 본위원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원도심 활성화자금을 거기에 법적으로 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중화사업에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그 당시에 그 부서에 부서장이라든지 담당한테 이 부분을 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들었고 그런데 지금 이 행정감사자료에는 그 자금을 썼다라고 여기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당시는 왜 안됐는데 이 돈을 어떻게 이 자금으로 활용을 했는지.

○윤석순 위원    아, 그 당시 도시개발과장한테 제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고 그 당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 자금으로 쓸 수 없다고 그래서,

○윤석순 위원    아, 본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 부분은 용두지구 아파트 앞에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그 추가비용이 1억 정도가 소요되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원도심 활성화사업 자금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도심사업자금을 쓰기 위해서 그렇다면 제가 도시개발과장을 만나서 검토를 하겠다, 분명히 제가 도시개발과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 기금 1억이 필요하니까 원도심활성화자금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좀 추경에 넣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본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했었고 또 그 당시의 도시개발과장하고 주무부서 관계자들이 이것은 법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부분은 또 원도심 활성화자금으로 쓴다 그 당시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면 원도심 활성화자금을 쓰는 것은 원도심과 관련돼 있는 쪽에 자금을 써야지 이 부분은 한전 쪽으로 자산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다른 지역에 만약에 원도심 활성화자금으로 그런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할 때에 좀 할애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마 활용이 될 겁니다.

○윤석순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와 의원간에 명확하게 좀 갈려져서 얘기가 되야 지역 의원들도 때에 따라서 지역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자금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충분하게 앞으로 각 부서의 부서장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취지를 잘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야 우리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러한 자금이 있어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를 뭔가 이렇게 더 활성있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의원들한테도 설명이 되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체 지금 유동자금도 적고 항상 자금이 적지마는 또 적은 유동자금 내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 수 있도록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적극 좀 개발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12쪽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및 행정조치내역이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점검계수, 회수, 위법, 시정, 조치 했는데 지금 여기에 위반 유형별 현황에 보면 22개소 가구분할, 무단증축, 조경법 위반, 기타 이랬는데 이 건축물을 져서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과에 승인을 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건축물 구조상 조경이 좀 상당히 적은 부분이다, 조경 면적이.
  그래서 조경 면적을 적게 하는 부분은 물론 건축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조경을 최대한 좁히겠지만 이러한 건축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경이 적다 보니까 도시가 너무 회색도시화 된다.
  그래서 조경 면적을 넓혀 주는 대신에 건물을 좀 더 이렇게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뭔가 그런 녹색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좀 유도할 수 방안은 없나, 다시 말하면 건축 용적률이라고 그럴까요, 용적률을 좀 높혀서 조경면적을 좀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없나 현행법상 물론 안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건축들이 그렇게 가는 쪽이 좀 더 도시를 녹색화 시키는데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께서 어떤 좋은 복안을 갖고 계신지.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뭔가 물론 현행법상 안되니까 못하겠지만 그러한 건축을 제한하면서 조경하는 라인을 넓혀달라 그러면은 건축주가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 조경면적을 넓혀 주면서 건축을 용적률을 좀 높혀 주면 빠지는 만큼 건축을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현행법상은 안되겠지만.

○윤석순 위원    건축을 하다 보면 이제 건축면적에 따라서 또 주차장면을 더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마 시조례에 의하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정한 법률보다도 오히려 시 조례가 주차장법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느낄 때 새로운 신도심에서는 땅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효과를 보겠지만 구도심에서는 적은 땅에다 건축을 하고 싶어도 주차장법에 걸려서 그것이 강화됐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을 넣다 보면은 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좀 뭔가 그런 조례를 좀 완화시켜서 그 주차장을 둔화시켜 준다면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따라서 그 반대급부로는 주차장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주차난도 가중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때에 따라서 그렇다면 물론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개발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원도심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건축을 뭔가 활성화 시킬려면은 원도심만큼은 그런 조례가 좀 완화되서 건축이 활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신도심은 도시기반시설이 실질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장께서도 그 부분에서 아마 공감을 할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는 같은 투자를 한다면 원도심이 신도심에 비해서 10% 정도의 원가상승을 더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원가상승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건물을 짓는다면 신도심에 가서 지을려고 그러지 원도심에 가서 굳이 원가가 더 상승됨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을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들어가는 비용만큼 우리 구에서도 그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러한 건물들이 우리 원도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폭을 넓혀줄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제약이 큰 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약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가 상당히 요원한 게 아니냐, 또 따라서 우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한 건물을 넣었다 하더라도 또 주변 환경이 변하지를 않으면 사실 그 건물 효용가치가 낮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한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뭔가 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개별정책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건물들이 유치되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좀 나름대로 그런 복안과 또는 그에 필요한 안을 만들어서 건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라면은 그러한 법 개정을 나름대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건축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소위 말하는 원룸이 많이 지었고 또 그런 다세대 주택을 사실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늘 현장에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실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1층에는 대부분 주차장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보면 이게 다시 상가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주차장을 다시 이 상가로 꾸민단 말예요.
  물론 현행법에 뭐 대체주차장을 만들면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궁극적으로는.
  무슨 법령에 물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 한 분으로 되겠어요?
  제가 보면,

○윤석순 위원    예, 물론 법에 이제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 분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또 뭐 그 분이 그것을 팔았다든지 대체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팔렸다든지 해서 그 당사자가 그 건물을 팔고 떠났을 경우에,

○윤석순 위원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매년 점검을 받고 있습니까?

○윤석순 위원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결국 주차장을 쓰지 않고 편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시켜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따라서 813쪽에 보면은 건축물 안전점검 현황에 보면 지금 760개소를 했는데 뭐 위법업소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발코니 이런 쪽이 합법화 되는 그런 과정에 가면서 그런 재난관리라든지 그러한 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시에 과연 그 대책에서 얼마나 안전시설을 해 놓을 것인가 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위법이 제로다 그랬는데 사실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점차 줄여 갈려고 그러면은 그런 앞으로 발코니를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또는 화재시에 대피를 하는 그런 비상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하다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많은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현장도 뭐 일일히 다 가 볼 수도 없겠지만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히 뭐 다 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립시킬 것인지 우리 과장께서 복안을 갖고 계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으로부터 재난관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그런 부분을 증개축 하시는 분들에게 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재난으로부터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고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