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일순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7페이지 저소득층 구충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것 실시했던 거지요?

○한윤희 위원    금년도에 몇 회를 했습니까?

○한윤희 위원    2회 했지요?

○한윤희 위원    그리고 구충사업은 1년에 2번만 해도 아주 좋은 거지요?

○한윤희 위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 약품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한윤희 위원    동에다가 주어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지요?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은 동 사회복지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이게 배부하는 과정이 꼭 이게 사회복지사가 좀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저소득층에 대한 안부도 한번 살필 겸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1개 동에 2명 내지 한 3, 4명 다 되니까 이게 약이 나와 가지고 돌리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테지만은 저소득층 있는 사람들 안부도 좀 살필 겸 해서 사회복지사가 직접 좀 돌려야, 이것 돈 들여서 사 가지고 하는 게 잘못하면은 효과가 없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한윤희 위원    예, 그리고 하여튼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또 꼭 누가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니까 아주 저희들 입장이.

○한윤희 위원    굉장히 난처한 때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금년에 이게 30개 사업이라 아주 특수하게 이것 외에도 상당한 업무가 있을 건데.

○한윤희 위원    이게 아주 특수하게 이렇게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아주 시범적인 보건소를 운영하시려고 아주 의지를 굉장히 갖고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한윤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이렇게 보급이 되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이게 저소득층이라는 게 그래요.
  이 약을 갖다줘도 제때 안먹을라고 한다고.

○한윤희 위원    예, 그런 걸 좀 이렇게 잘 살펴서 배부라도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6페이지하고 감사보고서 677페이지를 좀 한번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한윤희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1만8,000명이나 되는 영·유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예방접종 실적을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숫자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보건, 여기 보고된 실적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접종한 것만 들어간 거지요?

○한윤희 위원    예, 일반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간 것은 안들어갔지요?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는 많은 저 거시기가 될 수 있다고.

○한윤희 위원    예,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BCG접종은 병원에서 많이 하지요, 산부인과에서?

○한윤희 위원    예, 소아과에서도 하고 산부인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면은 아무래도 보건소에 오는 숫자가 지금 너무 적다.

○한윤희 위원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 파상풍이나 백일해를 위한 DPT예방접종 같은 것.

○한윤희 위원    이런 것도 상당히 주민들이 의식을 가질 것 같으면은 예방접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1만8,000명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6,000명 정도 밖에는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제가 한번 병원하고 보건소에서 한 아기수첩이라든가 또는 소아건강수첩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왜 이걸 살펴보게 됐느냐 하면은 이번에 어떤 기회가 있어 가지고 호주에 이민을 간 사람이 거기 가서 아동을 학교에 입학을 시킬려고 하니까 우리 국내에서 예방접종한 그 증명서를 제출을 해라.

○한윤희 위원    그 증명서가 제출이 안되니까 학교에 입학을 못시키더라고.

○한윤희 위원    그래서 그 증명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또 배에 싣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입학도 안되면서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서 접종을 했느냐 하니까 어느 병원에서 했다고 이렇게 접종 얘기를 하니까 거기 의사가 직접 우리나라에 국제전화를 걸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접종 여부를 확인을 하고 안됐을 경우에는 그 당시 입학을 안시키고 예방접종이 다 끝난 다음에 입학을 시키더라고.

○한윤희 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그런 시스템 자체도 없는 거고.

○한윤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수첩을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이 수첩에서 이것 병원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기재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예방접종을 하고 온다거나 또 그 아기의 무슨 일이 있으면은 본인 아기 엄마가 직접 여기다가 기재를 해서 그냥 보관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되더라고.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그래도 요새 젊은 세대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라도 정리를 하는데 이것도 젊은 사람들이 잘 정리를 한다는 것을 제가 좀 얻어 가지고서 봤는데 그 어머니 자체도 세세하게 이게 기록이 안되고 있더라.
  그러면 어느 시기에 무슨 접종을 하고 뭐 이게 애들한테 놔주는 게 상당히 많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프리오라든가.

○한윤희 위원    뭐 홍역, 볼거리, 풍진 같은 거라든가 또 폐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은 접종을 하는데 그 부모들이 언제 어느 시기에 가서 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유아가 1만8,0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현재 출생되는 영·유아는 이 숫자가 안될텐데 어려워도 보건소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이 수첩을 좀 만들어서 동에다가 줘 가지고 출생신고를 할 때에 이것을 하나씩 이렇게 돌려주어서 내용을 이렇게 복잡하게 뭘 아주 뭐 여기 보니까 이게 서구에서 만든 건데 아기 사진도 붙여야 되고 뭐 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여기에 많던데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그냥 예방접종이면 예방접종에 대한 것, 건강관리하는 요령이라든가 이것만 간단하게 수록을 해서 BCG는 생후 몇 개월에서 언제까지 몇 번을 맞춰야 된다, 또 뭐 풍진 예방주사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다가 기록만 해 줘 가지고서 칸칸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고 이게 예방접종을 했을 때에 우리 중구에서만이라도 보건소에 와서 맞추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여기 아주 확인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했을 때 병원 간호사들이 좀 이렇게 기재를 해서.

○한윤희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여기 보니까 뭐 소아마비도 있고 전부 있는데 요새 부모들이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게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저소득층 주민의 영·유아 보호하는 그 어머니들은 잘 안되더라고.

○한윤희 위원    예, 그러한 것을 해서 우리 중구에서만이라도 이러한 게 좀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해서 앞으로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    예, 우리 중구보건소에서도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잘 해서.

○한윤희 위원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할 때에 이렇게 하나씩 주어 가지고서.

○한윤희 위원    예, 그리고 전입 오는 사람도 영·유아가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좀 줘 가지고 예방접종 같은 것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가 됐으면 하는데, 이게 너무 큰 일거리지요?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한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작년에 올해죠, 금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역점시책으로 또 건강생활실천센터에 아주 개소식에 아주 역점을 뒀는데 그 개소식에 약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지요?

○정진국 위원    예, 1억8,000이요?
  그건 시설 장비 구입하는 쪽만 1억8,000 정도가 들어갔지요?
  사실 뭐 아주 1층에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본위원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가 건강생활실천센터에 2004년도 역점을 두면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가 조금 소홀히 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우리 보건소라고 하면 일반 우리 구민들을 비롯한 국민들 대다수가 저소득층과 전염병 예방하는 곳으로 안일하게 인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는 바로 보건소가 의료장비 노후화와 또 의료인들의 질 저하로 인한 그런 국민의 인식이 제고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는 업무를 확실히 꿰뚫고 있는 우리 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몇 년째 전염병 발병이 없었고 또 전국 행정 모범수상도 하여 아무튼 상당히 고무적인데 지금 감사자료, 행정감사자료 673쪽을 보면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이용실태에 지금 이 의료장비가 장비명에 따라서 폐기처분시키는 연도가 다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상식적인 선에서도 한 10년 이상 되면 폐기처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진국 위원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한 20여 종류가 10년 내지 무려 13년 정도 지난 이런 아주 노후화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게 가장 우리 기본적인 장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정진국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정진국 위원    예,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면밀히 서로 검토하는 걸로 하고.

○정진국 위원    본위원 질의 요점이 지금 이 장비 노후화된 장비 금액만 구입할 당시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억8,000 내지 2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 가장 기본인 이 업무에 충실해도 지금 보건소의 인식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성원과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너무 고급스럽게 건강생활실천센터에 대해서 한 2억 정도의 그런 시설·장비 구입비를 투입하면서도 기본으로 이게 안돼 있을 때 본위원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지금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걸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은 보건소의 본연의 업무가 지금 뒤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원심분리기 같은 경우도 1만900명이 우리 2004년도에 사용을 하셨는데 이것 저 한 200~300만원 밖에 안가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쓰는 부분 금액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업무에 지금 다른 데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또 이렇게 보면 고압멸균기 같은 경우 이런 것은 한 3,000여명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10년이 된 것을 그냥 방치해 쓰고 있고.

○정진국 위원    금년에요?

○정진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애석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고 또 그 다음에.

○정진국 위원    676쪽에 지금 장비 현황에 방역장비 아까 말씀은 업무보고에 107쪽 89대를 아주 활용해 가지고 방역에 아주 전력투구해서 만전을 기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반은 지금 불량이라는데 이 불량이라는 게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쓸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쓰긴 쓰되 노후화 돼 가지고.

○정진국 위원    가동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진국 위원    가동을 못한다는 건 아니고.

○정진국 위원    그럼 제 성능을 발휘 못한다는 건 결국은 가동 하나마나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지금 이것 연막기 이런 장비 방역장비 이것 새로 구입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정진국 위원    아니 글쎄 본위원이 볼 때에는 반이 이렇게 불량상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지금 보건소 업무가 지금 다른 데로 쏠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44대만 가져도 충분한 방역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진국 위원    가능하다?

○정진국 위원    말씀 잘 하세요.
  2005년도의 예산안 다룰 때 가능합니다 하면 이 부분은 뭐 격감됩니다.

○정진국 위원    예, 뭐 이것은 그때 가서 더 짚어보기로 하고.

○정진국 위원    자, 그리고는 마지막에 업무보고에 120쪽에 청소년 및 학부모 성교육 이 부분은 상당히 업무적인 면에서 의지는 우리 소장님이 강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건 상당히 업무적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추상적인 부분으로 업무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이유가요.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을 뭐 초·중·고·대학생 이렇게 하는데 지금 초·중·고에는 성교육 담당교사가 있지요?

○정진국 위원    예, 있지요?

○정진국 위원    전문 성교육 담당자가 우리 보건소 담당자보다 더 못합니까, 교육이?
  그것에만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4개 학교만 지금 대상되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이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성교육이 우리 어른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정진국 위원    앞서 가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지금 중·고등학생들한테 이성관계가 어떻다는 차원을 넘어서 피임할 때 콘돔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런 정도까지 넘어가고 있는 마당에 이것 몇 개 학교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양호교사라든지 성 담당하는 그 우리 중구면 중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중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4개 학교만 이렇게 한다 그것은 잠깐.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    아니 저 본위원은 이런 데에 지금 필요 이상으로 업무가 막 다중적으로 발생시켜 가지고 이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바에는 이런 부분은 학교로 맡겨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에 질의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진국 위원    아, 다르세요?

○정진국 위원    아니 그것은 교육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까지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이 있네요.

○정진국 위원    아니 인력도 부족한데 노파심 너무 노파심인 것 아니예요?

○정진국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예산 편성때 다시 집중적으로 논의코자 합니다.

○정진국 위원    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의료 진료비 그 진료비가 2억7,000만원 정도 됐어요.

○이홍열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1억6,00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홍열 위원    진료비가 2003년도에는 2억7,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2004년도에는 1억6,0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679페이지 보세요.

○이홍열 위원    예.

○이홍열 위원    거기에서의 차이도 있지만 기타 잡수입의 주원인이 뭡니까, 잡수입은?

○이홍열 위원    검사료는 뭡니까?

○이홍열 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2003년, 2004년도에 본위원이 2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도 검사료도 떨어졌고 잡수입도 떨어진 사항이 되는데.

○이홍열 위원    이 사항은 지금 수가가 1년에 한번씩 조정되는 과정에서 검사료도 인상됐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영향이 없었습니까?

○이홍열 위원    그 사항이 좀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홍열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챙겨 보시고요.

○이홍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약품하고 그 약품을 구입하는데 일반약품하고 예방접종 약품이 있는데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조달청 구입이 원칙이겠지요?

○이홍열 위원    관에서 우선 제일 전문성이 아니니까 조달 구입이 우선 원칙이 되겠고.

○이홍열 위원    그 원칙을 벗어나서 지금 각 약품회사 내에 보면은 경쟁이 심해서 출혈할 정도의 그런 사항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각 제약 제품 회사에서.

○이홍열 위원    그러므로 해서 좀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데 구입을 않는 그런 사항은 일단은 관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취지 아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더 다양성이 있게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서 구입하는 품목 종류도 있지만은 구입처도 다양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이홍열 위원    그런데 약값을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단가 기준인데 본위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단가 구입하는 것이 관에서는 또 그런 사항이 나오겠지만은 구비를 아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홍열 위원    아, 당연하죠.
  지금 이게 각 회사가 한 예를 들어서 에프킬라를 하나 사더라도 경성약품하고 백제약품하고 차이가 배 차이 날 정도로 이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또 실제 제가 또 한번 알아봤고 알아봐서 이 약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좀 가격 차이가 유동성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 많이 있다, 이런 판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효과적으로 구비를 좀 절약하고 또 다양화 구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한번 염두에 두어서 조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 관계 우리 소장님 뭐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한번 이것 약품회사에 있는 영업사원을 불러서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에프킬라다 하면은 에프킬라에 대한 상한선이라는 게 없답니다, 구입하는 그 상한선이라는 게.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구입하는 과정을 한번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경쟁도 하시고 다 하는 사항은 알겠지만은 더 한번 더 챙겨서.

○이홍열 위원    좋은 결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홍열 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상으로 봐 가지고 이것 조사를 해 보면은 문제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않습니다, 않고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면에서 하는 것이 낫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이홍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676쪽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이용 현황 해 가지고 X-ray가 이게 1만2,216이라고 이렇게 지금 부기 표기되어 있는데요.
  676쪽, 사무감사?

○차인철 위원    이게 지금 1만2,216이라고 표기된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차인철 위원    예.
  이게 명수를 하는 건가?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    건수?

○차인철 위원    건수나 명수나 같은 거예요?

○차인철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잘 몰라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X-ray를 이제 보건소에서도 사진을 찍고 이렇게 판독을 해 주잖아요?

○차인철 위원    그런데 X-ray 필름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차인철 위원    이게 지금 2004년도 것이지요?

○차인철 위원    그런데 사진을 찍으면 보건소에서 찍는 것은 필름 사진 조그맣게 나오는 것.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의심스러우면 큰 걸로 찍으면 거기에서 유무가 이렇게 나옵니까?

○차인철 위원    확실하게 나와요?

○차인철 위원    그런데 전번에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을 보니까.

○차인철 위원    이게 X-ray 필름을 잘 믿지를 못하겠다, 여러 가지다, 단가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것 알고 계세요?

○차인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보건소 진단을 받아 가지고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분이 얼마 안가서 다른 걸로 병원에 가서 보면 X-ray 찍은 그쪽이 이상이 있다 이거예요.

○차인철 위원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차인철 위원    없어요?

○차인철 위원    예, 없다니까 다행이고 혹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고요.

○차인철 위원    678쪽에 보건소 적출물 처리현황?

○차인철 위원    이게 지금 폐수 처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종에서 이것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어디예요?
  이것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지왕산업하고 대흥의료공사, 업체명이?

○차인철 위원    예, 감사자료에 400ℓ하고 946㎏이라고 했는데 이것 정확한 수치입니까, 이게?

○차인철 위원    그래요?

○차인철 위원    이게 소장님이 정확하다니까 믿겠는데 제가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 볼게요.
  해 본 게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양이 부풀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건 없나요?

○차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차인철 위원    그리고 676쪽에 내내 아까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 실적 아까 우리 정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인데.

○차인철 위원    이 휴대용 연막기하고 휴대용 분무기하고 차량용 연막기하고 분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차인철 위원    전부가 86개라는 거예요?

○차인철 위원    수량이 89대라고 하는 겁니까?

○차인철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내구연한은 없어요, 이게?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장비상태에 보면 양호하고 불량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났으면 좋은데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잘 모르는 우리 민원인들이 볼 때에는 이렇게 불량이 많아 가지고 제대로 방역이 되겠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동이라고 나와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방역에 대해서 전번 작년에도 내가 이걸 질의를 했었는데 굳이 꼭 보건소에서 이것 하지 아니하고 동사무소에다가 줘 가지고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질의를 수차 했지 않습니까?

○차인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안되고 있어요?

○차인철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이런 질의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방역 실적에 그 밑에 방역 실적에 2003년, 2004년도 것이 있는데요.
  경유가 5만9,075ℓ 이게 ℓ수로만 되어 있단 말이지,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차인철 위원    인건비 지급액 해 가지고 1,255만8,000원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차인철 위원    상세한 게 있었으면은 본위원이 알기도 편할텐데 이게 잘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경유 ℓ에 얼마, 몇 ℓ 사용했다, 또 남은 것이 얼마다, 이렇게 좀 표기를 해 주었으면은 알기 쉬울텐데 이게 잘 안돼 가지고.

○차인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죽 보면은 예산을 보면 죽 나오지 않습니까?

○차인철 위원    방역 약품하고 방역용 유류가 나온단 말이죠.

○차인철 위원    2004년, 2003년도에 보면 유류가 방역용 유류가 4,500이에요, 예산 2003년도 예산 선 게.

○차인철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유류 즉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이 예산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가?
  본위원이 좀 이 수치하고 이 수치하고 맞지 않아서.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    그래요?

○차인철 위원    예산서하고는 안맞죠?

○차인철 위원    2003년도 당초 예산하고 그러니까 추경때.

○차인철 위원    추경때 또 플러스가 되지요?

○차인철 위원    그럼 그것을 상세하게 해 주면 여기다가 해 주었으면은 알기가 쉬었을텐데.

○차인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이것 연구를 해 보니까 2003년 것, 2004년 것, 2005년 것 이것 계속 뽑아봐야 된다 이거죠.

○차인철 위원    2005년도에 보니까 연막소독, 잔류소독 하는 것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지금 2004년도에는, 2004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차인철 위원    올해는?

○차인철 위원    2005년도 것?
  연막소독하고 잔류소독?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얼마냔 말이에요?
  예상 수치지 이제 그건.

○차인철 위원    자, 됐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죽 봐야 2003, 2004, 2005 것을 봐야 수치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차인철 위원    준비가 아직 덜된 모양이죠?

○차인철 위원    예, 여기 2005년도 것만 가지고 내년 것을 가지고 한번 제가 질의.

○차인철 위원    그렇죠?
  플러스가 많이 되어 있어요, 보면.

○차인철 위원    될 수 밖에 없죠?

○차인철 위원    예, 그래서 방역을 하는데 인건비 지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차인철 위원    그래서 이게 동에서 확인을 해야 더 쉽지 소장님이 전부 콘트롤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그리고 시간대가 맞지를 않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6시서부터 해 넘어갈 때 일몰시간 해 가지고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인철 위원    그렇게 하면은 이게 관계 공무원들은 각 동에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는 시간에 종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    예, 그럼 혹시 이 방역문제에 대해서 간부회의때 이것 나온 것 없습니까?
  방역문제 지금 보건소에서 동으로 이관하는데 간부회의나 동장회의때 한 것 없어요?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    그랬더니?

○차인철 위원    일부 동장은 지금 하는 대로 하자.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    그렇죠, 내년에 할 거니까.

○차인철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기가 왜 유난히도 전국적인 현상인데 늦게까지 있어 가지고 왜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차인철 위원    늦게까지.
  우리가 몇 월서부터 몇 월까지지요, 방역이?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각 동으로 하는 것은 6월부터 9월까지잖아요?

○차인철 위원    그게 아니고 방역이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잘 못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차인철 위원    아니 소장님께서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 이 말이지요.
  내년도에는 보다 더 질적 향상이 되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좋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차인철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동에서 인건비를 줄 때 각 동에서 올라와서 또 취합을 해서 그래서 인건비를 주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방역했는데 추석 쇠고 인건비가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도 동으로 가면은 빨리 빨리 할 수가 있는 건데 각 동에서 취합이 안되고 안올라오니까 인건비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차인철 위원    예, 그리고 680쪽에 방문간호사업 추진 실적 및 지원 예산 내역, 그런데 우리 예산액을 보면 시비가 30%고 구비가 70%입니까?

○차인철 위원    다른 것은 주로 보면은 50 대 50도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차인철 위원    예, 이것은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차인철 위원    이것 지금 각 동으로 해 가지고 현황을 다 뽑아봤는데 이 숫자가 맞는 거예요?

○차인철 위원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목동 그러면 총 인원수가 43명이라 이 말이지요?

○차인철 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만성질환자, 치매노인 전부 해 가지고 43명 여기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차인철 위원    지금 갖고 계세요?
  지금은 없어요?
  이것 제가 해마다 현황 조사했잖아.
  명수하고 이 현황하고 여기하고 자꾸.

○차인철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방문간호사업 해 놓고 자원봉사 소리가 들어가는 것이 많어,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3건, 4건이 되더라고요.
  우리 열심히 하려니까 물론 이게 나오시는데 2005년도에도 지금 업무보고때 보니까 방문보건사업하고 또 자원봉사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죽 하는데 이동목욕, 이것도 많이 중복이 돼 가지고 지금 여기 되어 있어요, 보면.
  물론 열심히 하시려다 보니까 그런 것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현황하고 지금 수혜를 받는 이런 분들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지요.
  틀림없이 잘 맞아 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고 맞지요, 지금?

○차인철 위원    맞고 있는 거지요?
  여기 보면은 뭐 독거노인 해 가지고 내내 이런 수치하고 비슷한 것 우리가 이제 봉사하는 건데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차인철 위원    우리 70%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비로.
  이런 문제는 진짜 철저를 기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