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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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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  시 : 2003년 12월 06일 (토)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두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중구 30만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저희 보건소 업무에 그동안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소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보건소

○위원장 최두지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규진 위원    예, 이규진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보건소장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574쪽하고 업무보고에 114쪽에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24쪽에는 그 진료현황하고 114쪽에는 건강생활센터.
  우리 보건소 주민 여론을 들어보면은 보건소 위치 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이용하는데 아주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버스노선도 현재 310번하고 115번, 버스는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현황을 보니까 65세이상 노인이 총 18만명 중에 노인이 14만명 정도가 그 진료를 받았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노약자가 많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5%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대중교통편이 없으니까 보건소 가기가 아주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보면은 건강생활센터를 우리 중구청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그 진료를 겸해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를 좀 설치하는 방법이 어떤가,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이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두지  저기 보건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사실은 지금 저희 보건소에 제일 현안사업입니다, 지금 이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제가 보건소장으로 가서 보건소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면서 저희 보건소하고 인근에 안계시는 멀리 계시는 노인분들한테 제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전광역시에 5개 구 보건소가 있습니다만 다른 타 보건소는 전부 보건지소가 하나, 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왔다갔다 하시면서 서비스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는데 우리 중구는 지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문화동에 있는 서남부권, 어떤 면에서는 변두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저쪽 석교동, 부사동, 특히 이쪽 선화동, 은행동, 그리고 목동, 중촌동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장거리고 불편을 지금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없으나 지금 보건소장 개인의 판단으로서는 앞으로 중구에 최소한도 보건소가 최소한도 두군데는 앞으로 보건소를 지소를 유치를 해서 저쪽에 부사동 사거리쪽, 그리고 중촌동쪽 이렇게 해서 지소를 한 두군데는 유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2002년도에 사실은 시를 통해서 복지부까지 보건지소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현지까지 사무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그 행자부하고 예산처하고 원만히 협조가 안이루어져 가지고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제가 시나 보건복지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건지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제2청사 구 충남기업사에 거기다 보건지소를 하면 어떠시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구에서 정말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정말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제2청사의 1층 100평에는 저희 건강생활실천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건강생활실천센터가 1층으로 꼭 들어가서 개소를 해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당부드리고, 보건지소 유치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아까 예산문제 때문에 지소가 두군데가 안되면은 한군데라도 좀 보건소장님이.
○보건소장 서명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아무튼 그 30개 사업, 실로 방대한 사업이면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중구 구민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의 혼연일체된 각오와 자세에 믿음이 가며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91쪽,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이게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매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예, 이 저소득층 건강검진이야말로 보건소 사업 중 그 어느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검진기관 17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요, 건강검진관리공단, 중부관리공단 그 중부지사에서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병·의원을 지정해서 내려와서 그 17개소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추진실적에서.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8,260명이라는 이 40세 이상 우리 저소득층 및 그 기초생활수급자.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의료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의료수급자 이분들이 우리 그 2003년도 해당되시는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홀수년도.
정진국 위원    홀수년도?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4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 지금 몇 명이 파악이 되지요, 총괄적으로 대략?
○보건소장 서명석  8,260명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지금 총 대상자 중에 올 2003년도 그 홀수만 8,26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홀수 및 짝수 다 합해서 총 몇 명이 지금 대상자가 예상되냐, 그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조금만요, 제가 숫자를 좀.
정진국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9,22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9,229명, 이분들이 40세 이상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우리 구의 총 인원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대상, 예, 인원.
정진국 위원    대상인원?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럼 이번에 그 8,260명을 이중에 받았다, 이 얘기입니까?
  이게 숫자가 안맞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9,229명은 기초생활수급자고요.
정진국 위원    예.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홀수년도 대상자도 있습니다.
  2만명 정도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2만명이지 총 그러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아니 2만9,000명.
정진국 위원    2만9,000명이 우리 40세 이상.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정진국 위원    저소득층.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홀수년도.
정진국 위원    그 2만9,000명이, 2만9,000명 중에 올해가 8,260명을 했다, 그 얘기예요?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한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몇 명입니까, 지금?
  자,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코자 하면 2004년도는 6,100명이 또, 6,20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6,919명.
  6,919명이 2004년도 계획에 들어와 있다 얘기입니다.
  주무계장님 그러면 지금 올해 8,260명하고 2004년도에 6,919명하고 지금 약 15%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상자를 놓고 감소하는 원인은 뭡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대상자 산출은요, 저희가 복지부로 산출근거를 예방접종처럼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인구수에 비례해서 목표량을 하달식으로 지금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목표량을?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어떤 숫자보다 질적인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주지를 시키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8,260명 100% 완료한 중에.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정진국 위원    암종류로만 지금 판명이 되가지고 나오신 분이 지금 5개 암 이중에 6,802명이라 무려 몇 %입니까, 84% 정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암확진자가 아니고요, 염증부터 암확진자까지 전체 수입니다.
정진국 위원    염증부터?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 검진결과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넣어주셔야지 전부 다 위암 몇 명, 자궁암 몇 명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니까 이것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게요.
  결국은 40대 이상된 그 부분들은 거의 다 암환자로 판명돼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본다면 상당히 우리가 그.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이 숫자는요, 검진실적 숫자입니다.
  검진 실시한 숫자.
정진국 위원    아 그러니까, 위암이 몇 명 이렇게 검진을 했고?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정진국 위원    유방암이 몇 명?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나온 그 부분은 몇 분이나 되셨습니까, 나온 그 부분은?
  뭐 암종류로 딱 추계를 해주시고.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정진국 위원    몇 명이 양성반응 나와가지고 몇, 예?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2002년도에 암확진자가 위암 2명, 자궁암 1명해서 3명이고요.
정진국 위원    예.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2003년도 현재까지 유방암 1명, 자궁암 1명, 위암 1명해서 3명 나왔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2003년도도?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정진국 위원    이 검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도 뒤에 따라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게 세 분에 대한 조치와 치료 이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방은?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을지병원 한 분하고요, 충대병원에 의뢰를 했고요, 한 분은 의료수급2종이 한 분 계셨었거든요, 자궁암 환자가 계셨는데, 의료급여 수급자 2종은 입원비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하고 협의를 해서 중대한 질병에 걸리셨기 때문에 입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종으로 하는 그런 수혜 혜택을 좀 드렸고요, 저희 자원봉사분께서 이분들에게 작년까지는 회비 걷으신 중에서 5만원씩 또 격려금 주셨거든요, 치료에 보태시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의료비, 기타 검진의료비 이외에 치료의료비가 없어서 저희도 지금 시에 계속적으로 그 확진자에 대한 그 의료비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 예산이 부족해서?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예산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정진국 위원    예산이 없어요?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그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아니 그 확진자에 대한 그 치료예산이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치료예산이?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그래서 저희도 기초수급자들은.
정진국 위원    그게 필요하지요?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필요하지요.
정진국 위원    치료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저소득층이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저희가 하는 분들이 영세민이나 상위 아니 30%거든요, 하위.
  그분들은 오히려 저희가 검진 독려를 하다보면은 오히려 그분들이 검진만 해서 암이 발생하면 더 힘들다, 암이 발생하면은 너희들이 뭐 지속적으로 진료비를, 치료비를 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이 검진도 중요하지만 나온 조치와 처방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한두명이라도 확실하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치료에 어떤 우리 구에 그런 부분을 보일 때 결코 외롭지 않게 느낄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좀 더 내실있는 그런 보건행정을 펼치자면 바로 이런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우리 보건소에서 아주 건강생활실천센터 설치에 아주 힘을 기울이는데 궁극적인 것은 앞으로 이것도 필요합니다, 소장님.
  그런데 지금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사장돼 있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지금 그 1억4,000만원 이제 2004년도로 명시이월 되가지고 그것 뭐 예산확보되는 바람에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얼마든지 우리가 유용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1년간 집중투자를 하고 다음에 확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보건소 소장님 아주 업무를 꿰뚫어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두명 소외된 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그 기초생활대상자 이런 분들은 어떤 검진 자체가 겁날 정도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분들을 우리가 보듬어줄 그런 자세가 필요치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소장님은 세우세요, 세워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과 같이 협조해서 시에서 해올 수 있으면 해오고 이렇게 해서 한번 앞으로 암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서 치료도 가능하다, 또 치료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갈 수 있도록 좀.
  예,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여기에 보충설명 조금 할까요?
정진국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5월달에 국립암센터에 가서 전국 보건소장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진국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시고 궁금하시게 생각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렸어요.
  내용은 뭐냐하면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지금 암검진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정부에서 암환자 발견만 해놓았지 그 뒤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도 3명을 발견했고, 금년에도 3명을 발견했습니다만 환자 발견했으면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돈이 문제인데, 정부에서 암환자만 발견을 하고 검진사업해놓고 환자 발견하니까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국의 보건소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분명하게 환자 발견만 시키지 말고 이 사람들한테 뭔가 치료할 수 있는 대책, 예산을 해달라 해서 아마 복지부에서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건의가 되고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의지를 가지시고.
  예, 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오전에 어떻게 끝내려고 걱정들이 많은데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장소 사용하는 문제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 뭐 서류로 된 것은 없고요, 지금 구에 그 관련 공무원들, 또 저하고 얘기하는 것으로만 구두상으로만 지금 구충남기업사 지금 제2청사 1층에.
한윤희 위원    아니 이제 관련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결심을 하는 것은 구청장이란 말이죠.
  어떻게 구청장실에 들어가서 얘기됐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보고는 드렸습니다.
한윤희 위원    보고는 했는데 확답은?
○보건소장 서명석  그거야 그때 가서 이제 따져야죠.
한윤희 위원    그때 하자고?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좀 협조 부탁을 드린 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것건강생활실천센터가 운영되면은 그 예산도 만만치 않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어떻게 그 확보할 수 있는.
○보건소장 서명석  예산은 지금 현재 오픈하는 그 기간까지는 예산이 지금 섰다고.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하고서 그 이후에.
○보건소장 서명석  이후에 지금 구에다가 요청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장비나 이런 것 갖다놓는다고 그래도 운영을 못하면 헛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처방사를 운동처방사를 전문처방사, 적어도 석사 이상 박사 이분들을 초대해다가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정규직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지금 내놨습니다, 구에다가.
  그래서 아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해서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생명을 더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딱 집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시중에서 보면은 전문적인 의사들도 이것을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선 그 환자한테 악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맞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또 보건소에서 운영하면서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보건소장 서명석  예, 시급합니다.
한윤희 위원    어떻게 될 것이냐?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내용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것은 목원대에 그 사회체육학과 전문교수 김일권 교수한테 자문도 좀 제가 받고 있고, 거기에 또 실력 있는 그런 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미 한번 저희들이 작년, 금년 또 현지에 와서 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봤고, 문제는 한 가지 예상되는 게요, 이게 정말 건강한 사람만 오셔가지고 체력측정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중에 전문병원이나 전문의한테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그곳에 보내서 후송을 해서 그분들 치료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전문적인 검사 인력도 확보가 어렵겠지만은 또 여기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인력, 또 이것을 운영을 하기 위한 인력문제, 이것을 한번 소요판단을 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해봤습니다.
한윤희 위원    몇 명 정도나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 행정요원 한사람 있어야 되고요, 처방사가 혼자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처방사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간호사 있어야 되고 적어도 네사람은 필요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게 어떻게 구청에서?
○보건소장 서명석  한 세사람 정도는 지금 가능할 것.
한윤희 위원    지금 뭐 구조조정에 의거해가지고 인력은 자꾸 주는데 어떻게 보건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보건소장 서명석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뭐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해가지고서 우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잘못 운영이 될 것 같으면은 어렵다.
  왜 그러냐면 전문적인 의학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의사들도 해가지고 오판을 해주는 경우가 지금 종종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걸 담당을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판이 나와서는 절대 안되겠다 하는 그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저희도 환영을 합니다마는 그 운영면에 있어서 또는 그 관리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우리보다 좀 앞서 가는 서울에 지금 이미 다 보건소에서 지금 이것을 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또 저희 직원들 보내서 현지답사를 시켰는데 앞으로도 좋은 점 많이 가서 현지답사 해가지고 운영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한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애쓰시는 서명석 보건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첫번째 문제는 항상 보건행정은 친절서비스고 또 모든 주민의 건강을 우선 걱정하시는 그런 업소, 우리 행정기관인데, 금년 11월 초 모일간지에 주민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불친절한 그 불만족스러운 기사가 실린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말씀해주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대전매일 것이죠?
박일순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 계장을 시켜가지고 제가 도대체 우리 보건소에서 불친절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 정말 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또 소장으로서 당연히 그분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시정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고를 쓴, 기사를 쓴 기자한테 한번 내용을 알아봐라, 이렇게 제가 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하고 기자하고 통화를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박일순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전화가 한번 왔더래요, 뭐 전화가.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해도 잘 모르고 검증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사항을 아마 기사로 쓴 모양인데 그 뒤에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말고, 우선은 그런 기사내용이 사실여부를 떠나서 보건소에 오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불친절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보건소에 정규직만 있는 게 아니고 일용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전 직원 교육도 좀 시켰고, 하나부터 열까지 보건소를 찾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정말 세금을 내서 우리가 월급을 받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건강치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해주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시키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그 내용에 대한 것은 확인이 안됐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 누구 어느 동에 누구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문창동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사람 이름도 없고요, 다 찾아봤습니다.
  진료기록부나 예방접종색인부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좀 더 앞으로, 물론 아무리 잘 해도 옥의 티라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접하면서 국민들이 신문을 봤을 때에 야, 이것 뭐 역시 아직도 그런 면이 있나, 이런 좀 걱정스러운, 신문기사라는 게 참 오보도 나올 수 있고 참 이게 애매한 거이거든요.
  그럼 잘 하는 부분이 실린 것은 참 뭐 하지만 그 가시 같이 딱 실리면은 그동안에 잘 했던 부분들이 전체가 다 먹칠을 하게 되고 이것이 불신감을 자꾸만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도 더욱더 친절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사실은 아니더라도 그런 점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번째는 지금 우리 관내에 병·의약업소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항상 지도·감독해야 되고 물론 뭐 의약품이나 병·의원들에게는 적출물이라든지 상당히 관심이 깊이 해서 국민들이 구민들이 진료를 받거나 했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죠.
  또 한가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큰 행사를 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큰 행사를 하지만 아까 우리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쪽에 치우치거나 어떤 구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각 지역에서 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맞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각 동에 자원봉사라든지 자치회라든지 바르게살기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단체들이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씩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느 동에 속해 있는 병·의·약 이 세분들이 다같이 거기에 협력을 합니다.
  협력을 해서 그야말로 틀니도 1년에 3개, 내년에는 내가 4개 해주겠다, 이렇게 자기가 발표를 해서 실질적으로 200 내지 300만원 가는 것을 1,000만원 이런 호가하는 것을 무료로 해드리고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러한 행정이 좀 더 주민이 가깝고 그런 행사가 많을수록 좋은데 과연 참여하시는 업소도 있고, 하지 않는 업소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면은 왜 모범업소라고 해서 간판도 걸어주고 표창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바로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지금 의약업소, 모범업소에 대한 그 공로가 좀 사회봉사부분에서 공로가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현저하게 공적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동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지원을 해서 무료진료도 하고, 문화1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서울, 그게 지금 그냥 한 것 같지만 저희들하고 다 상의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보건소에 또 많이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감사하다고 전화도 드리고 그럽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단체가 인원이 바뀌고, 또 다시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체하고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불협화음이, 아니 해보니 별것도 아니더라, 또 그분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그야말로 내가 정성들여서 우리 주민에게 봉사하겠다, 진정으로 봉사하겠다, 그런 자부심을 긍지를 심어주어서 좀 더 그분들이 기왕에 좋은 일을 하면서 좋은 인상 받고 주민에게 어떻든 많이 알리고 이 업소는 참 잘 하더라 이런 매체도 뭐 의보가 있다면은 거기다 실려서 행사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만 해서 배포를 해준다면.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분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 아니냐, 구에는 구보가 있고,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저희들 구 소식지에도 그 의·약인들이 좋은 일 하신 것, 지금 그런 것 있으면 많이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고 있고요,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상을 받을 때가 있으면 연말에도 한번씩 저희들이 표창도 하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문제는 왜 활성화 시켜줘야 꼭 되냐 하면은 구에서 이게 한번, 두번 하는 것은 교통여건상 많이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나 동에서 하는 것은 그 동의 주민들은 거의 다 혜택을 보거든요.
  다 걸어서 오는 거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 것을 더욱더 앞으로 병·의·약업소에 그런 것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분들에게 특별히 배려를 좀 해주셔가지고 의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보건소 소장님의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방향이 이런 방향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아주 좋으신 그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어느 보건소보다도 우리 중구보건소는 의·약단체하고 저희 구하고 보건소하고 잘 이렇게 유대가 돼있습니다.
  나쁜 뜻으로 유대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의업무행정을 하는데, 추진하는데 서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잘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무료진료도 사실은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아주 의약단체와 긴밀하게 잘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분담제로 해가지고 동이면 동, 그 지역에서 무료진료나 좋은 일들을 이분들이 하도록 분위기를 활성화 하는 것도 사실은 의·약단체에서 다 주선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비록 동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그렇게 지원도 하고 무료진료도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다 상의가 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도 약간 나갑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비용은 그런 것은 자기들 봉사하는데요, 거기에는 10원도 저희들이 지원 않고 단,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해줍니다.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보건소에 있는 장비를 뭐 우리가 지원해준다든지 차량이 없으면 보건소 차를 보내주어서 한다든지 이런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인원 동원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의료기관이나 약사님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회에 공익이, 뚜렷하게 공적이 있는 사람은 표창도 하고, 또 소식지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그 사무감사 526쪽에 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526쪽이요?
차인철 위원    예, 526쪽 제일 상단에 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예산 내역?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여기 가정 방문간호사업을 이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방문간호사업이 저희들이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하나는 시 간호사회 가정간호센터에서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시?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가정간호사업센터에다가?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여기 보면 계획인원이 594명이고, 실적이 944명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계획인원보다 실적이 더 많다, 그래서 159%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 예산액이 1년 예산액이 5,516만원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이것 지금 남은 금액이 있는데 집행액이 5,116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행액이?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11월15일 현재?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집행을 한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집행을 5,116만원을 집행을 했죠.
차인철 위원    예, 그러면 얼마 남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절감액이 있고 또 그래서.
차인철 위원    절감액 10%로 보는 거예요, 이것?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절감액을 10%로 보면은 지금 전체 남은 것은,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예,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40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봐야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또 10% 절감됩니까, 400만원?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5,516만원에서 지금 약 한.
차인철 위원    5,116만원 썼다 이 말이예요, 집행이?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11월15일 날짜 현재로 그렇단 말이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한달 반 정도 남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수용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 이후에 400만원을 약품 구입금액으로 400만원을 다 지출했답니다.
차인철 위원    다 지출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럼 한달 반 동안은 사업이 스톱이네?
○보건소장 서명석  스톱은 아니지만.
차인철 위원    앞으로 없잖아요, 지금?
  12월하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산이 들어가는 이게 그냥 약품 샀으면 약품 지급도 해주고 하는 사업은 그대로 하지요.
차인철 위원    여기 지금 관리인원을 보면 594명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현재 관리인원이?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관리를 하면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명단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명단에 따라서 죽 할 것인데, 본위원이 볼 때 지금 다 썼고, 약품을 샀다고 그러는데, 이 가정간호센터에서 보면 134명이 이제 위탁관리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이 사람들도 1인당 얼마씩 지출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1인당보다도 분기별로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면은 시에서 또 그 지시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지시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현재 관리인원이 594명이라고 했는데 이 관리하는 그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명단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11월15일 현재로 전부 잔액이 400만원 남은 것을 다 썼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의문나는 점은 앞으로 한달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얘기죠.
○보건소장 서명석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하루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나머지 12월달 말까지 기간이 그냥 이분들을 그냥 금년사업 끝났으니까 않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저희들 직원들도 하고 있고, 또 광역시 가정간호센터에서도 계속 연말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장해서.
  이 스톱을, 예산이 다 나갔으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됐다 않는 게 아니고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594명에 대한 것이 5,516만원이란 얘기지요, 관리하는데 금액이?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럼 가정간호센터에다가 지급하는 금액이 위탁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분리해서.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 5,516만원 중에요, 그 시 사업센터에 나가는 게 3,216만원이 나갑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나머지.
○보건소장 서명석  2,300만원이.
차인철 위원    2,300만원이 중구에서 우리 구에서 하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30%가 시비고, 70%가 구비라고 했단 말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게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지출하는 것이?
  오히려 구에서 하는 인원이 더 많아야 될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당초에 5,516만원 예산이 시에서 세우라고 할 때 시비 보조를 30% 주고, 나머지 70%는 무조건 구비로 세워라, 이렇게 지침이 와서 보조내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지고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각 거동이 불편하고 좀 힘든 분들한테 찾아가서 간호, 그러니까 가정간호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저소득층.
차인철 위원    간호, 방문간호를 하면 가서 여러 분이 계시겠지, 이제 환자 유형들이 틀리겠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틀리는데 우리 구에서 간호사하고 이제 나가셔서 뭐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 사람들 그 594명에 대한 관리현황이 죽 있단 말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있어요.
  카드도 있습니다, 개인별 카드도.
차인철 위원    카드도 있어요?
  594명의 개인별 카드가 있어서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몇 월 몇 일날 무엇 때문에 갔다고 전부 해서 카드.
차인철 위원    그 1일 것 월 것하고 연수가?
○보건소장 서명석  연 다 나옵니다.
차인철 위원    현황이 나오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혹시 지금은 볼 수 없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여기는 자료가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많으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것 좀 한번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담당계장에게 자세하게.
  와서 좀 설명 좀.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가정간호담당 윤성중입니다.
  저희 방문간호사업 운영은요, 예산이 두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 운영비는 시비 30%, 구비 70% 해가지고 2,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시 사업센터는 3,21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 사업센터에서 쓰는 돈은 한분이 월 2회로 해가지고 1만원씩 지출이 되거든요, 그럼 그 1만원 안에는 인건비하고 이제 약품비가 한 10%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이 현황을 봐야 명단하고 확인한 것을 봐야 지출이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그래서 저희가 그 594명이 등록환자잖아요, 등록환자인데.
  그 뒤에 900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요, 저희가 9월달에 계가 분리가 되면서 말하자면 환자들이 고위험관리군이 있고, 자가관리군이라고 해서 집에서 스스로 내가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환자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언제라도 고위험군으로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해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환자 수가 더 많아진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944명이구만 실적이?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차인철 위원    그럼 944명에 대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다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한 것?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1월1일날 이제 어느 집에 A네집에 갔었는데 11월2일날 또 B라는 집에 갔다 이 말이죠.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차인철 위원    그럼 그 확인한 그 현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있어요.
차인철 위원    그것하고 맞아야 우리 예산액이 맞아야 한단 말이지.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은 뭐 물론 열심히 잘 하시는데 제가 그전에도 죽 보니까 갭이 좀 생기고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가고도 갔다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럴리야 없지, 절대.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이니까 현황을 좀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예산 그날 그날 가서 환자들한테 말하자면 파스라든지 영양제라든지 뭐 혈당을 재려면 스틱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현황으로 어떻게 빼드리기가 좀.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 명수?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명수는.
차인철 위원    관리하는 594명에 대한 관리하는 현황이 죽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그것은 나옵니다.
차인철 위원    언제 가고 며칠날 가고 다 틀릴 것 아니예요, 월별로 날짜별로 다 틀리잖아요?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차인철 위원    그것 좀 보자는 얘기지.
  그것은 서면으로 좀 답변 좀 바라고요.
  예?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자 들어가시죠.
  그리고 방역실적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올해는 유난히도 그 장마, 비가 자주 왔단 말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천일수관계로 100%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우리가 총 여기 연막소독, 잔류소독에 대해서 예산액이 죽 있는데 우천관계로 못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럼 거기에서 남는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예산이?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 예산은 어디다가 쓰고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나, 이 예산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전용을 해서 썼으면 어떻게 썼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이것 좀 한번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저희들이 당초에 연막소독을 100회를 우리가 계획을 해서 실적을 96회를 했고, 그 다음에 잔류소독을 200회를 계획을 했는데 24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사실은 100회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96회를 했기 때문에 4회를 못한 거예요.
  그 대신 잔류소독은 200회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24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잔류소독, 아, 연막소독을 4회 못한 것을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고, 다른 구에서는 학교 소독을 전혀 않습니다.
  학교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중구만큼은 52개교 전 학교를 잔류소독, 연막소독 끝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별도로.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방역예산은 전부 쓰고 모자랐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일전에.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칭찬 좀 해주세요.
차인철 위원    글쎄 열심히 한 것 본위원도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하다보면은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바 있지만 열심히 하시는데 잘 한다고 하시는데 중간에 또 1% 정도가 미흡한 점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문제 질의를 하냐 하면 이 방역에 대해서 죽 하다보니까 올해는 아까 241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잔류소독은 비 안오는 날 해야 되는데 비 오는 날이 많았단 말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날수가 너무 많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적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제 241회 했다고 우리 소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실제 한 거예요.
차인철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이 남은 게 없다 이 말입니까, 방역하고 남은 게?
○보건소장 서명석  예산이.
차인철 위원    모자라?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지금 예산이 모자라지 않고 다 썼어요, 알뜰하게 썼습니다.
차인철 위원    다른 데로 전용을 했지, 그럼?
  일시사역인부라는 게 있죠, 예산에?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 인부임이 있죠, 34명.
  인부임은 지금 제가 그 방역예산, 뭐 유류대나 약품비나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인부임은 저희들이 돈이 좀 남아요.
  왜 남냐 하면 보건소에 제가 가가지고 사회봉사요원들을 좀 보호관찰소에 아는 분이 있어서 요청을 해가지고 한 2명, 3명 그 사람들 지원을 받았습니다, 1년 내내.
  그렇게 하고 공공근로자가 저희들한테 한 5명 정도, 이래서 이 사람들을 좀 활용하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좀 절약이 됐어요.
  그래서 1,200만원 이 정도는 지금, 마지막 추경에 지금 이것은 좀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한가지 좀 보고를 드릴 것은 내년도 그 잔류소독, 연막소독 동의 인원을 네사람을 지금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요청이 올라가는데요, 그 4개 지역은 우선 그 보문산 주변 대사동이 상당히 소독하기에 어려워요, 그리고 모든 면이 숲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대사동 한사람 좀 늘려줘야 되겠고, 또 석교동도 광범위한데 상당히 한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석교동 한분 늘려주고, 산성동도 상당히 취약지역이 많아요, 산성동 하나, 그 다음에 문화2동, 보문산을 주변으로 해서 이 4개 동은 한사람씩 더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아주 그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질의하는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답변을 해주셔서.
○보건소장 서명석  1,200만원 반납, 아껴서 반납.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아끼는 것이 아니고 1,200만원을 더 유용을 해서 열심히 해서 썼어야지 예산을 반납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아, 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알았습니다.
  예, 내년에는 다 쓰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철 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이렇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쓰도록 하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서명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의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소장님께서 뭐 열심히 하니까 칭찬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 차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남아서 반납한다, 이 자체는 조금 잘못된 거다, 예산을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는 누구든지 거기에 적정선에서 세우는 것이지 무조건하고 과다하게 세워서 그것을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나중에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우리 전체 주민의 건강을 참 책임지고 예방하는 주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로 이제 노인네들이나 연약한 어린이들을 주로 이제 예방을 하고 그래서, 노인네들을 보면 부모 같이 생각을 하고 부모에 대한 건강을 생각할 때 물질적인 것을 상속을 남기지 말고 건강에 대한 상속을 남겼으면 얼마나 좋으냐 하는 뜻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참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이번에 그 예방접종 하는 데 몇 명을 구입했습니까, 인플루엔자 환자, 독감예방할 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전체 4만3,000명.
윤진근 위원    4만3,000명?
○보건소장 서명석  예, 4만3,000명이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약품구입을?
○보건소장 서명석  약 4만3,000명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4만3,000명?
○보건소장 서명석  조달구입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조달이 4만3,000명?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를 예방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위탁예방접종하죠?
○보건소장 서명석  두가지가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는 게 있고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하는 것은 시의 지침에 의해서 위탁해서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위탁을 안하고 직접 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위탁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번거로움도 있고 전번에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예방접종할 때 줄을 많이 서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개선해서 해봤으면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노인양반들이 아침 일찍서부터 와 가지고 한 서너시간씩 길 위에 서있는다는 것은 상당히 곤욕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연구 좀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노인양반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4만3,000명이 했다는데 그럼 4만3,000명에서 그 4만3,000명을 4만3,000명분을 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4만3,000명을 놔야 되겠지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525페이지, 2003년도11월15일날 보면은 인플루엔자가 4만3,90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900명은 또 어디서 났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저희들이 4만3,000명 목표인데요, 그 절감액 풀어서 900명 더 넣어놨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4만3,000명분의 약품을 가져왔다면서요, 900명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원래 목표가 4만3,900명이랍니다.
  제가 그.
윤진근 위원    소장님, 좀 더 수감할 때 더 좀 잘 알아 가지고 그것 좀 질의할 때 답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잘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것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소한도 고생을 안하게끔 철저하게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탁 그 업체한테만 맡기지 말고 보건소에서 직원이 1명 나와서 한번 어떤 과정인가?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하고.
윤진근 위원    어떻게 하는 과정인가 점검 좀 했으면 하루 전날이라든지 그날이라든지 해서 점검 좀 했으면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무리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다각적이면서도 다양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장 이하 전 직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행하여 훌륭한 실적을 거두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보건소로 지정받은 명예로운 구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겠으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의 과제를 검토하여 조속히 해결하는데 노력하여 주십시오.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은 지속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질병 발생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시고 의·약업소의 철저한 지도·관리로 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보건소장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인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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