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9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성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제철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12월9일과 12월1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각위원회별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12월9일과 12월1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각위원회별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번 정례회 일정도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내실있고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번 정례회 일정도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내실있고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제117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그 결과를 보고 받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먼저 정종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제117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그 결과를 보고 받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먼저 정종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태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11월29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 하였으며 의정홍보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다고 생각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처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11월29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 하였으며 의정홍보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다고 생각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처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내무위원장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일순 의원입니다.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의 소관인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등 2개 사업소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005년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제출된 감사자료 그리고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분야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 총 38건을 집행부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시책 추진이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의 소관인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등 2개 사업소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005년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제출된 감사자료 그리고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분야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 총 38건을 집행부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시책 추진이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내무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사회건설위원장 김태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의원입니다.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행정사무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출 이를 시정 및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토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2005년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10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로 또한 구의 현장과 시설된 현장을 현장확인을 통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바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적출 하였으며 이를 시정 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행정사무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출 이를 시정 및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토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2005년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10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로 또한 구의 현장과 시설된 현장을 현장확인을 통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바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적출 하였으며 이를 시정 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회건설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고성근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질의 토론 없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정업무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질의 토론 없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정업무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운우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1,305억4,200만원보다 16.6%인 216억5,300만원이 증가한 1,521억9,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1,180억5,800만원보다 129억2,000만원이 늘어난 1,309억7,800만원으로써 10.9%가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124억8,400만원보다 87억3,300만원이 증가한 212억1,700만원으로 70%가 증가 하였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세수증가 폭의 둔화와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액이 대폭 증가 하는 등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 기본행정 경비의 절약과 최소한의 필수경비 마저 절약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수준에 비하여 20% 내지 30%까지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늘어나는 세출수요와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예산 마저 20% 내지 30%까지 감액편성한 것은 향후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처리로 예산이 사장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예산집행시 신중을 기하도록 당부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1,305억4,200만원보다 16.6%인 216억5,300만원이 증가한 1,521억9,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1,180억5,800만원보다 129억2,000만원이 늘어난 1,309억7,800만원으로써 10.9%가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124억8,400만원보다 87억3,300만원이 증가한 212억1,700만원으로 70%가 증가 하였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세수증가 폭의 둔화와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액이 대폭 증가 하는 등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 기본행정 경비의 절약과 최소한의 필수경비 마저 절약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수준에 비하여 20% 내지 30%까지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늘어나는 세출수요와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예산 마저 20% 내지 30%까지 감액편성한 것은 향후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처리로 예산이 사장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예산집행시 신중을 기하도록 당부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고성근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309억7,800만원, 특별회계가 212억7,700만원 총 1,521억9,500만원으로 확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간 바쁘신 업무 속에서도 원만한 의정활동이 가능 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는 장기간의 고유가 행진 등으로 서민경제의 위축 등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는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정코자 다 함께 매진한 결과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을 위한 구정을 추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주신 결과라고 보며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30만 구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새 해에도 보다 많은 구정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중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역 현안과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도 이루어놨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나온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우리 중구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병술년 새 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309억7,800만원, 특별회계가 212억7,700만원 총 1,521억9,500만원으로 확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간 바쁘신 업무 속에서도 원만한 의정활동이 가능 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는 장기간의 고유가 행진 등으로 서민경제의 위축 등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는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정코자 다 함께 매진한 결과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을 위한 구정을 추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주신 결과라고 보며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30만 구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새 해에도 보다 많은 구정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중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역 현안과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도 이루어놨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나온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우리 중구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병술년 새 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