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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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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25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5. 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고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고성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고성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18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입니다.
  2005년11월14일 이홍열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지원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으며 또한 2005년11월21일 정종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금번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2005년11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같은 날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11월18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11월18일과 11월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117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공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1분)

○의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태 의원입니다.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당면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5년11월25일부터 12월19일까지 25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근  정종태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2005년11월25일부터 12월19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5년11월25일부터 12월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난 후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기 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1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안정된 구정운영을 위하여 당면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민선3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 하는 해로서 취임초 계획하고 준비했던 시책들을 하나하나 재검하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고 보람을 함께 나누겠다는 구정의 기본 의지 속에 행정 내부적으로는 관행과 혁신의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혁신동력을 제고시켜 구정전반에 걸쳐 고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만두레 종합평가 최우수의 영예를 안은 것을 비롯하여 건정재정 운영,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방세 과표운영 등 많은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인터넷 설문을 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만두레의 활성화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온 정성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나눔의 쌀독과 100세 건강교실 운영 등은 시 전체로 확산되어 매우 우수한 복지시책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30만 구민 모두가 중구 발전을 위해 뜻을 한 데 모아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6년 병술년 새해는 국가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시작되고 지역적으로는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선3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민선4기의 새 출범을 준비해야 하는 해이기도 하며 장기간 경기위축으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각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균형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정의 큰 틀 속에서 내년도 추진해야 할 시책들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차원 높은 구민만족 행정을 펴겠습니다.
  낡은 관행은 뿌리 없는 줄기이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에 불과하듯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원칙에 충실하고 부단한 내부혁신을 통한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뢰와 투명한 업무추진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변화를 꾀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업무에 대한 분명한 목표인식과 명확한 처리로 구민 만족도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주민대표들과 함께한 시책구상 보고회에서 건의된 「효사상 실천 전통가정 육성」등 여러 시책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으며 구정발전 연구반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시책을 계속 발굴하고 개선시켜 행정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나눔과 보람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도록 균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 되었고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인한 실질적 빈곤층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안정된 생활보장과 따뜻한 지원의 손길이 연중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만두레를 통한 계층별 결연사업을 활성화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균형 있는 복지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자금 지원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보급 운영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재활기구 나눔은행, 실버컴퓨터교실 운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 등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대사동에 건립 예정인 여성복지회관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원도심활성화 및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민선2기 출범이후 지난 7년 동안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던 지역간 균형개발 등 원도심활성화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구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한 6개 지구가 계획대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며 2단계로 문화2지구 등 7개 지역을 확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주민설명회 등 사전절차를 이행중이므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목동1구역을 비롯한 8개 구역의 도심 재개발사업도 추진하여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취약한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등 삶의 질 향상과 원도심의 상권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주차장 조성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충무자동차 거리를 비롯한 9개의 특화거리에 대하여는 다양한 이벤트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1호선 개통 및 대전역 역세권 개발효과의 이점을 이용한 활성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건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오래전에 조성된 시가지이기 때문에 도시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소방도로 등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많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한 투자안배와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전력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심지 공영주차장 건설과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편의시설물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과 화단을 조성하는 녹색주차마을 20가구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한편 무인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 하겠습니다.
  도시미관도 보다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섬 녹음수 식재, 푸른숲 조성 등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여 원활한 도로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교차로와 우범지역의 가로 보안등을 교체하고 신설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 관리 강화를 위한 경보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집중호우 또는 태풍에 대비한 도로, 하수시설 등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 체육, 보건환경입니다.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한 주5일근무제 정착으로 인한 다양한 웰빙욕구를 제공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의 뿌리 깊은 문화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 지원 육성하고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를 비롯한 대흥동 예술의 거리와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을 삼각 축으로 젊은이들이 마음껏 끼를 발휘하고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문화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전국의 명소로 자리한 뿌리공원, 장수마을 그리고 대전동물원과의 연계관광은 물론 우리구 관내 대형 물류센터와 재래시장에서의 쇼핑을 유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웰빙문화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동호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호응도가 매우 높은 고급형 동네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건강생활실천센터도 활성화 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체계를 개선하여 불법투기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방법의 개선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과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식품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선4기를 새로운 출범과 함께 성숙한 자치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5개 구 중 가장 높은 자원봉사체계를 구축한 으뜸구로서 내년에도 소외된 이웃과 하나 되는 성숙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만6,000명의 자원봉사자 모집을 목표로 관련조직을 정비하고 자원봉사 협력학교의 나눔장터 운영, 그리고 우리구 직원이 솔선 참여하는 공무원 가족봉사단을 활성화하는 등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알권리 충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공시하는 등 소상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 편의제공을 위해 납세 예고문 통지 및 선납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장애인 세금감면 직권처리 등 세무행정의 공평과세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호적민원을 혁신시켰던 호적 애프터서비스를 비롯하여 무인민원 자동발급기의 확대 설치와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고객 감동에 부응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센터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숨어 있는 생활주변 사각지대를 꼼꼼히 찾아 주민과 밀착된 기동봉사로 사소한 불편사항까지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공무원 노조법 시행에 맞춰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좋은 직장 만들기를 통해 화합과 창의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재정여건은 전반적인 경기위축 속에 세수 증가폭의 둔화와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대폭 증가하는 등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하여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에 행정내부의 경상경비에 대하여 20%를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며 재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16.6% 증가한 1,52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0.9% 증가하는 1,31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0% 증가한 212억원입니다.
  내년도의 중점 투자방향을 장애우 등 저소득층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1단계 마무리와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내부혁신과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감동행정을 펼쳐가기 위한 필수사업에 한해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시책과 사업은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기 위한 중점 과제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새해 우리구의 역점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근  김성기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려는 구청장님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잘 사는 새중구를 열어가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부구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21억9,500만원으로 금년도 1,305억4,200만원보다 16.6%인 216억5,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1,180억5,800만원보다 129억2,000만원이 늘어난 1,309억7,800만원으로 10.9%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124억8,400만원보다 87억3,300만원이 증가된 212억1,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135억4,700만원보다 18억9,500만원이 감소된 116억5,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재산세는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금년보다 18억8,500만원이 감소된 94억8,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사업체수 감소와 종업원 감원 등으로 인하여 금년보다 1,100만원이 감소된 14억1,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도와 같은 2억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183억5,300만원보다 28억1,400만원이 증가된 211억6,7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3억6,2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8,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수입 4,200만원,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2,0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 4억3,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시세 등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2,8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83억7,300만원보다 24억3,200만원이 증가된 108억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 재산매각수입에서 13억3,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에서 금년보다 20억원이 증가된 반면 이월금에서 2억원, 부담금에서 6억2,900만원, 잡수입에서 8,3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전환에 따른 재산세 세수결함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2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467억2,700만원보다 7억2,700만원이 감액된 460억원을 예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금년도 394억3,100만원보다 107억2,800만원이 증가된 501억5,9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301억7,500만원으로 금년도 239억5,400만원보다 62억2,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75억4,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14억5,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계상 내역은 국고보조금은 252억8,4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27억4,500만원, 기금이 21억4,600만원이 내시되어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45억700만원이 증가된 199억8,3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역시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 긴급복지급여 및 보육시설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와 건설분야에서 증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국·시비보조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117건, 시비보조사업 232건 등 모두 349건이 보조내시 되어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도 338억900만원보다 12억200만원이 증가된 350억1,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공무원 및 비정규 상근인력, 기타직 등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에서 8억8,200만원, 의정활동비에서 3,400만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5억700만원, 선거관련 운영비 1억4,4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3억7,700만원과 문화1동 신축공사비 5억원 등이 증가 되었으며 의회비와 구행정 수행을 위한 법적, 기본적 경비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금년도 694억900만원보다 145억2,800만원이 증가된 839억3,7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6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는 제24회 한밭문화제 참여 등 문화예술 분야에 3억7,100만원, 체육육성 진흥분야에 10억6,800만원으로 14억3,9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2억5,5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방역소독, 예방접종사업, 암예방 관리사업 등 구민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사업비로 37억5,500만원,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와 폐기물처리, 청소관리 사업비로 132억7,400만원 등 254억1,7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28억1,1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사회보장비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자활근로사업 및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222억400만원, 노숙자 보호,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사회복지와 실업대책분야에 21억5,00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노인 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 분야에 86억6,300만원, 장애수당,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지원 등 장애인 복지분야에 11억8,700만원, 보육사업 지원과 성폭력 상담소운영 지원, 아동 및 여성복지분야에 124억3,700만원 등 475억1,7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127억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고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6년도에 시작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29억1,300만원이 감소되는 등 95억6,4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12억4,4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도 69억1,000만원보다 15억1,300만원이 감소된 53억9,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광공업 관리분야는 5억8,200만원이 감소된 2,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는 소하천 정비공사 등에서 금년보다 6억9,300만원이 감소된 5억1,800만원, 건설관리분야는 금년도 39억8,000만원보다 3억3,200만원이 감소된 36억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도 4억8,3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가된 5억5,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 34억1,300만원보다 12억8,100만원이 감소된 21억3,200만원으로써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17억7,500만원이 증가된 542억3,4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및 환경관리요원 등의 일용인부임 증가로 12억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 봉급에서 약 12억원의 예산액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 등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필수경비로 5억6,800만원이 증가된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을 계상 하였으나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는 20%, 시책업무추진비는 30% 절감하여 13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125억6,700만원이 증가된 736억5,2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56.2% 규모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금년보다 139억500만원이 증가된 607억6,100만원으로 주로 사회보장비의 민간이전 경비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보다 13억3,800만원이 감소된 128억9,100만원으로 이는 청소행정관련 민간위탁금을 20억원 감액 계상 하였으며 자체사업비 부족 등으로 신규건설 사업비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등 기타경비는 법정예비비 확보와 전출금, 반환금, 기금 적립금 등으로 30억9,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124억8,400만원보다 87억3,300만원이 증가된 212억1,700만원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7,300만원이 감소된 14억4,800만원입니다.
  세입은 장수마을운영 사업수입 4억6,300만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8억7,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1,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5,900만원이 감소된 12억2,800만원,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이 1,400만원이 감소된 2억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31억2,900만원으로 금년보다 72억2,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은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1억5,200만원, 과태료등 잡수입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45억6,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74억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4억8,200만원이 증가된 18억6,900만원을 계상 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1억6,400만원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2억9,000만원,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과 견인대행 민간위탁금등 사업예산에서 70억9,900만원이 증가된 99억5,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3억5,700만원이 감소된 13억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2억700만원이 증가된 2억9,500만원으로 대부분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500만원이 감소된 7억2,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어 이를 민간융자지원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6억200만원이 증가된 46억2,500만원이며 과도환지 징수청산금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출금, 교부청산금, 예비비에 4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7억8,800만원이 증가된 9억9,500만원으로 사정지구 특별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발생되어 시설비 및 교부청산금 등 토지구획 정리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내년에는 세입은 감소하고 세출수요는 증가되어 재정운영의 압박이 예상되고 있으나 건전재정 운영과 잘 사는 새 중구 건설을 위하여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본행정 경비의 절약과 내핍의 기조위에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마저 절감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앞서 김성기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이미 밝히신 바와 같이 2006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근  이재욱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2005년12월12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제의)

(11시50분)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한윤희 의원, 윤진근 의원, 정진국 의원, 정종태 의원, 이운우 의원, 임흥수 의원, 최두지 의원, 윤석순 의원, 김두환 의원 등 아홉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새해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만큼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정종태의원외 4인 발의)

(11시51분)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는 12월5일부터 12월6일까지 2일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본건을 발의하신 정종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5년도 업무를 결산하고 2006년도를 준비하는 매우 의미있는 회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12월5일부터 12월6일까지 중구의회 본회의장에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보다 분명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본 의원 외 4인의 찬성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요구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장수마을관리원장, 각 실·과장 및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고성근  정종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55분)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5년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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