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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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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6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구정질문(답변)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답변)
  3. 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고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답변) 
○의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네 분의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정의 주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외에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하여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의원님과 윤석순 의원님께서는 일반 주택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의 조기공급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일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주택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인 이유로 도시가스의 공급을 원하는 지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을 파악하여 그동안 시에 건의하고 관련업체에 수차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나 가스공급업체인 충남도시가스는 민간기업체로서 경영상의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회신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좀더 많은 주민이 조기에 도시가스 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고 충남도시가스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시설문제에 대한 자료와 대안을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영세민 지역의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한 시 차원의 조례제정 또는 특별교부금 지원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와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도시가스 공급관련 도로굴착 허가시에 인근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충남도시가스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센터 방식으로 출자한 대전종합 정보센터의 출자지분 회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정보 종합센터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7년 정보화 촉진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대전광역시에서 세계과학 도시로서의 위상과 지역정보화를 통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제3센터 형식의 법인을 설립키로 하고 1997년8월 관련조례를 제정한 후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18개의 기관과 개인이 참여하여 총 자본금 24억원 규모의 주식회사 형태로 대전종합 정보센터를 2000년3월에 설립 하였습니다.
  당시 지역정보화 사업을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구를 비롯한 5개 구에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97년과 98년 두 차례에 걸쳐 의회의 승인을 받아 5,000만원을 출자하여 현재까지 지분소유 방식의 소규모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종합 정보센터는 2004년까지 27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회사 설립시에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분야에 43억원이 소요되어 약 16억원의 경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경영으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대전광역시에서도 출자한 지분을 회수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우리구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여 보고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의 결정을 참고하여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출자한 지분을 회수하는 등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재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내년도 예산 중 가용재원의 규모와 법적 필수경비가 반영되지 못한 내용, 그리고 재정여건이 악화된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구 재정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먼저 8.31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되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2년부터 매년 평균 16% 정도의 증가율을 보여 왔던 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년도에는 금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약 70억원의 세입에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액 약 32억원과 인건비 상승분 24억원, 선거경비 17억원 등 약 84억원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매년 50억원 내지 60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으로 긴급한 현안사업 등을 해결해 왔으나 내년도에는 금년 수준의 가용재원 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제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꼭 확보하여야 할 법적 필수경비 중 공무원 봉급인상분 12억원과 일반운영비 13억원, 청소대행 사업비 21억원, 선거경비 10억원 등 약 60억원 정도를 계상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절감하고 세외수입 등에 대한 누락세원의 발굴과 체납세금 징수,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량 제고 등에 주력하는 한편 부족한 재원의 보충을 위하여 국·시비의 보전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미계상분도 반드시 해결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윤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남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충청남도에서는 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갖는 등 충남도청 이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충청남도청 이전이 우리구의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이전 후의 대안 마련을 위해 대전광역시와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충청남도청은 1932년에 축조되어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로서 대전광역시에서는 도청 이전 이후에 본관 건물을 박물관으로 존치하고 주변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안을 대전공원화 2012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시의 연구과제로 재원대책 등에 대한 여러 방안을 우리구와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개발방향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면서 수시로 의회와 협의하여 우리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열정어린 고견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근  김성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총무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진국 의원님과 윤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걱정하시면서 각종 복무제도 및 인사제도의 개선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급여수준, 승진, 근무환경, 자아실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인 문제로서 급여와 승진문제는 국가제도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운영되는 사안인 만큼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어린이가 있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내에 어린이집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지난해부터 모범공무원 부부 및 상근인력의 산업시찰을 실시하는 한편 직원들의 한마음 수련대회 및 취미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외배낭연수를 실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직원들의 기대와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사기잔작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경력, 훈련점수를 열람을 신청하는 직원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청에 관계 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자기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개별 통지하여 교육 점수 부족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쳐 나가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타의 모범이 되는 자랑스런 공무원을 적극 발굴 표창하고 시와 구간의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등 복무와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면서 그동안 모든 직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복지제도를 개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복지혜택의 유형이나 수준을 개인이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전환하고 본청 별관의 증축은 물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환경이 열악한 동사무소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하위직원들과의 정례대화 등 하의상달적 커뮤니케이션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며 새로운 복지제도의 개발 및 도입에도 힘을 기울이는 등 모든 직원들이 보람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시와 구의 관계가 아닌 입법사항이며 전국 시장·군구·구청장협의회에서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 하였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도 시세와 구세간 세목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문제와는 별도로 정부에서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계획에 맞춰 국세 중 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 및 세원배분 기준을 마련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전 직원이 분담통별로 체납액 징수에 진력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상시 체납액 징수반을 구성 고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 차량 및 예금, 봉급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채권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금년 3월 시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 기관표창과 함께 4,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 16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고액체납발생과 동시에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부동산, 차량, 봉급 등을 신속히 압류하는 한편 신용정보 및 관허사업 제한, 공매처분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가능한 행정제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포상금제 지급률 상향조정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체납징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포상금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례에 의해 지급률을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당분간 현행과 같이 운영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현황 및 신규세원 발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입확충을 위한 연중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소세 부과대상인 330㎡를 초과하는 1,159개 사업장과 110개 법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대상자 및 신·증축 건물에 대한 정밀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는 등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 한 해 총 1,447건에 14억6,1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 및 건축관련 대장 등의 자료를 심층 조사하여 미신고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공운용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세외수입의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수수료, 사용료의 원가분석을 통한 요금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14개소의 공영주차장에서 10억9,000만원의 위탁수입을 올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구재정의 안정을 위한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석순 의원님께서는 협소하고 노후화된 중구문화원을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로 이전 신축하여 명실공히 우리 중구문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걱정어린 제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구문화원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80년에 신축되어 25년이 지난 건물로 주차시설과 전시시설 등이 협소하여 문화원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옛 구청 부지인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는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 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 구에서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재정 여건상 우리구 예산만으로 건립 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시비를 지원 받아 신축 또는 이전 할 수 있도록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시급한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강구 하겠으며 앞으로도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중구문화원이 조속한 기간 내에 쾌적한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와 중앙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재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열심히 하라는 당부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근  조규상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윤치원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고성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일순 의원님과 정진국 의원님 그리고 윤석순 의원님께서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일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영세민 영구임대주택 입주와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등의 시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임대사업의 실시 등 2007년까지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100만호 감축을 목표로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은 차상위 계층 이하의 무주택 세대 중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하고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대출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알선한 전세자금은 신규신청 및 연장허가를 포함하여 67건에 7억4,800만원입니다.
  대출절차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구청장이 대상주택 등의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취급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대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데 1주일에서 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월세가 있는 가구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가격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은행에서 적격심사시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를 인정하지 않고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자의 연대보증을 요청하거나 임대인의 반환확약서를 요구하는 등의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를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시는 은행에 지급토록 하고 우선 변제 상한선도 3,00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정부와 입법기관에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로서 빈곤의 한계선상에 있는 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단위에서는 차상위 계층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이들이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등 1,461가구에 1,612명을 차상위 의료특례자로 선정하여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상위 가구의 진료비 부담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고 818가구에 2,600명은 정부양곡을 할인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2만3,140kg의 양곡을 공급한 바 있으며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가구에 대하여는 집수리 사업 특수 청소사업 등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연 1만7,29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7억700만원을 지급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의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공근로 사업비의 35%인 2억5,000만원을 청년실업 해소비용으로 투입하여 6,15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체험과 직업선택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의 취업능력 제고와 산업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34명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 하였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차상위 계층에게도 생계보조급여와 교육급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지난 9월부터 10월14일까지 저소득층 2,897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484가구 1,418명을 차상위 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상위 의료특례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실업 대책사업을 공공근로 사업 추진시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한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및 복지만두레 등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이들이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근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문산 주변 건축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 고도지구 지정은 건축물의 높이 한도를 정하여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문화동을 비롯하여 보문산 도시자연공원과 접한 9개 동에 걸쳐 지난 94년도에 최고고도 지구로 지정 되었고 96년에 최고 고도지구의 변경지정으로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1, 2개층씩 고도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고도지구 지정 변경 이후 여러 차례 시에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검토를 건의한 바 있으며 시에서는 고도지구에 입지한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 내지 8층으로 높이를 제한 하던 것을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높이, 밀도, 경관계획 등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경관 등의 심의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심의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 심의와 결정을 행정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이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촌동 문화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별관동 증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촌동 문화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촌동 문화복지회관의 건립 당시 목적은 구민의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과 청소년에게 건전한 문화창달 분위기를 조성코자 97년 2억4,000여 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490.8㎡로 신축 하였습니다.
  98년2월부터 1, 2층은 구에서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직영 하였으나 구조조정과 인건비 등의 과다지출로 적자가 발생되어 직영을 포기하고 99년부터 대전공예협동조합으로 위탁 운영하던 중 이를 민간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2005년4월 본 협동조합이 이전하여 현재는 1, 2층이 빈공간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3, 4층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문화공간 확대 및 지역문화 예술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중구 합창단 설치조례에 의거 여성합창단이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층 빈공간에 대하여는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관동 증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관 청사 건물은 전반적인 노후화로 인하여 수선비용 과다소요 및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문서고, 어린이집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별관동 건물은 2004년7월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한 바 노후화로 인한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진단결과를 받아 2004년12월 제11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 주요업무보고 및 구정질문 답변시 청사 별관동 증축공사에 대한 불가피성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2006년도 구재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 위생과로 사용하고 있는 별관 청사는 환경이 열악하고 겨울철 난로 등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2005년6월 조직개편에 따른 2개 부서가 신설되어 대회의실을 칸막이 하여 사용하고 있어 각종 회의공간이 없을 뿐더러 사무실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어 부족되는 사무실을 해소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사증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문산 공원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문산 도시자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으로서 5개 집단시설 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당해 지구는 대사지구로 현재 케이블카, 야외음악당, 그린랜드, 푸푸랜드, 전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설의 대다수가 노후되고 특히 대전동물원이 개장된 이후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되어 현재는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케이블카와 그린랜드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소유자와 대전시간에 다각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보문산 공원 종합 발전방향 설정과 지구별 개발방향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위해 대전광역시에서는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과정에서 윤석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구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근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 및 관계국장으로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짧은 일정 속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많은 것을 제안 또한 지적하셨고 또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전 구정질문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12월7일부터 12월14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12월7일부터 12월14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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