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5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구정질문
- 2.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의 일정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둘째날인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박일순 의원, 이홍열 의원, 정진국 의원, 윤석순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일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의 일정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둘째날인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박일순 의원, 이홍열 의원, 정진국 의원, 윤석순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일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의원 내무위원회 박일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느 고성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기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책무수행에 충실하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중구의 앞날은 분명히 희망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민선3기 그리고 지방자치의회 제4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임기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더욱더 노력했어야 하는 시간들을 허송세월로 보낸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상기하면서 구청장께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문산 주변 건축고도제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화1동 1통과 2통 보문산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수 십 년간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처지에 직면하고 있어 하늘만 쳐다보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화1동은 문화로를 중심으로 옛 군부대 지역은 대우, 신동아 건설 측에서 30여 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보문산 쪽 지역은 5층이나 8층 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니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북쪽은 아파트숲, 남쪽은 보문산이 위치하고 있어 샌드위치된 기분에 보문산 아래 산기슭에 산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사 일이 다 공평할 수는 없지만 도로 하나를 경계로 해서 한 쪽은 30층, 다른 한 쪽은 5층 내지 8층까지 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니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내 쪽으로 보문산을 바라봐도 조망권을 해치는 것은 30층 아파트 건물일 것입니다.
문화동 뒤로 가르는 외곽도로 아래의 건축은 25층 정도는 지어도 30층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이 곳의 실정을 모르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되지만 그 분들이 이곳에서 사신다면 지역주민과 똑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만약 조망권을 이유로 반대하면 현장답사를 같이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지역주민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기 청장님!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의 대부분은 공동주택 방식을 희망하고 있으니 아파트 건축에 따른 고도제한을 25층까지 완화하여 지역발전과 윤택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우리구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지원 문제입니다.
주택공급 확대에 힘입어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는 상당부분 해소 되었으며 전반적인 국민의 주거수준도 크게 향상되어 일부에서는 과소비를 우려할 정도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아직도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주거실정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으로 특히, 최저수준 미달가구 가운데는 지하셋방, 쪽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도 많이 있어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등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최저주거 기준미달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 활용하여 기준미달 가구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소액보증금 임차자를 위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역시 융자배정액에 비해 대출실적이 부진한데 이는 융자조건이 까다롭고 주무은행의 심사기간이 길며 대출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변제능력이 약한 저소득층일수록 개인의 신용상태, 담보 및 보증절차, 집주인의대출금 반환확약서 제출 등에 대한 조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한도액이 낮아 현실성이 없고 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은 불가능해 모든 저소득층에게 고른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전세자금 융자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게 적합한 방식의 대출절차 및 담보설정방식, 대출한도의 조정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단체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저리자금 알선에 만전을 기하고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택지역 도시가스 설치 관련 문제입니다.
문화동 주택지역을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로 서민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일반가스나 유류대금의 증가로 주민들 대부분이 안정성과 편리성이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한 도시가스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아파트 지역만 도시가스 본관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 주택지역은 도시가스 본관이 인입되지 않아 도시가스로 희망하는 대부분 가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러한 지역주민의 실정을 감안하시어 도시가스 희망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느 고성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기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책무수행에 충실하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중구의 앞날은 분명히 희망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민선3기 그리고 지방자치의회 제4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임기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더욱더 노력했어야 하는 시간들을 허송세월로 보낸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상기하면서 구청장께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문산 주변 건축고도제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화1동 1통과 2통 보문산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수 십 년간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처지에 직면하고 있어 하늘만 쳐다보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화1동은 문화로를 중심으로 옛 군부대 지역은 대우, 신동아 건설 측에서 30여 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보문산 쪽 지역은 5층이나 8층 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니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북쪽은 아파트숲, 남쪽은 보문산이 위치하고 있어 샌드위치된 기분에 보문산 아래 산기슭에 산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사 일이 다 공평할 수는 없지만 도로 하나를 경계로 해서 한 쪽은 30층, 다른 한 쪽은 5층 내지 8층까지 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니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내 쪽으로 보문산을 바라봐도 조망권을 해치는 것은 30층 아파트 건물일 것입니다.
문화동 뒤로 가르는 외곽도로 아래의 건축은 25층 정도는 지어도 30층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이 곳의 실정을 모르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되지만 그 분들이 이곳에서 사신다면 지역주민과 똑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만약 조망권을 이유로 반대하면 현장답사를 같이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지역주민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기 청장님!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의 대부분은 공동주택 방식을 희망하고 있으니 아파트 건축에 따른 고도제한을 25층까지 완화하여 지역발전과 윤택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우리구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지원 문제입니다.
주택공급 확대에 힘입어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는 상당부분 해소 되었으며 전반적인 국민의 주거수준도 크게 향상되어 일부에서는 과소비를 우려할 정도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아직도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주거실정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으로 특히, 최저수준 미달가구 가운데는 지하셋방, 쪽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도 많이 있어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등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최저주거 기준미달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 활용하여 기준미달 가구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소액보증금 임차자를 위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역시 융자배정액에 비해 대출실적이 부진한데 이는 융자조건이 까다롭고 주무은행의 심사기간이 길며 대출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변제능력이 약한 저소득층일수록 개인의 신용상태, 담보 및 보증절차, 집주인의대출금 반환확약서 제출 등에 대한 조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한도액이 낮아 현실성이 없고 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은 불가능해 모든 저소득층에게 고른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전세자금 융자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게 적합한 방식의 대출절차 및 담보설정방식, 대출한도의 조정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단체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저리자금 알선에 만전을 기하고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택지역 도시가스 설치 관련 문제입니다.
문화동 주택지역을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로 서민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일반가스나 유류대금의 증가로 주민들 대부분이 안정성과 편리성이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한 도시가스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아파트 지역만 도시가스 본관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 주택지역은 도시가스 본관이 인입되지 않아 도시가스로 희망하는 대부분 가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러한 지역주민의 실정을 감안하시어 도시가스 희망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열 의원 내무위원회 이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새해 새로운 설계와 포부로 부푼 마음이 가득할 때입니다만 대내외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사정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 나오고 있어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민생복지에 더욱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평소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안들이 있어 질문하오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센터 주식회사 K3i 즉, 대전정보 종합센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K3i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3월 대전시와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청, 한국통신, 하나은행 등이 공동 출자하여 자본금 23억원으로 설립한 지역정보화 센터로서 우리 중구청에서도 5,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설립 당시 이른바 가상도시 구축사업이라는 설립목적은 외관상으로만 보면 그럴듯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 채 그야말로 의욕만 가지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투자재원 및 수익성 부족으로 장밋빛 환상 속으로 종말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그간 부실운영으로 시민혈세만 축내왔다는 점이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식회사 K3i가 올 들어 단기 순이익을 냈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설립 후 4년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 대주주인 대전시가 출자한 자금을 회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자자금의 약 30%만 회수한다 한더라도 구청은 빈손과 다름 없이 손을 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 투자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실태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이 하니까 우리도 생각 없이 투자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성기 중구청장님!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구청에서는 단돈 10원을 사용하더라도 수지균형과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재원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5,000만원이라는 거금이 거덜났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 이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 조차도 지정되어 있지 않는지 이 부서 저 부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려는 느낌을 받았으며 이러한 상황은 곧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아까운 구민 혈세만 낭비했다는 무책임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친 업무보고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주식회사 K3i에 대하여는 단 한 차례도 보고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출자지분에 대한 회수 등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촌동 문화복지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민의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의 목적으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한 중촌 문화복지회관의 일부가 수 개월 방치되고 있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초 건립 당시의 구체적인 관리계획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는지 또한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회관의 일부가 수개월째 문을 닫아 놓고 이미 흉물화 되어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재정도 어려운 시점에 수 십 억원을 들여 청사 증축을 강행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구재정 형편을 더욱 힘들게 만들어 내년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낼 형편인 것 같습니다. 별관동 청사 증축은 꼭 필요한 시설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향후 문화복지회관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새해 새로운 설계와 포부로 부푼 마음이 가득할 때입니다만 대내외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사정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 나오고 있어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민생복지에 더욱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평소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안들이 있어 질문하오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센터 주식회사 K3i 즉, 대전정보 종합센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K3i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3월 대전시와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청, 한국통신, 하나은행 등이 공동 출자하여 자본금 23억원으로 설립한 지역정보화 센터로서 우리 중구청에서도 5,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설립 당시 이른바 가상도시 구축사업이라는 설립목적은 외관상으로만 보면 그럴듯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 채 그야말로 의욕만 가지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투자재원 및 수익성 부족으로 장밋빛 환상 속으로 종말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그간 부실운영으로 시민혈세만 축내왔다는 점이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식회사 K3i가 올 들어 단기 순이익을 냈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설립 후 4년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 대주주인 대전시가 출자한 자금을 회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자자금의 약 30%만 회수한다 한더라도 구청은 빈손과 다름 없이 손을 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 투자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실태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이 하니까 우리도 생각 없이 투자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성기 중구청장님!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구청에서는 단돈 10원을 사용하더라도 수지균형과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재원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5,000만원이라는 거금이 거덜났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 이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 조차도 지정되어 있지 않는지 이 부서 저 부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려는 느낌을 받았으며 이러한 상황은 곧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아까운 구민 혈세만 낭비했다는 무책임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친 업무보고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주식회사 K3i에 대하여는 단 한 차례도 보고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출자지분에 대한 회수 등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촌동 문화복지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민의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의 목적으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한 중촌 문화복지회관의 일부가 수 개월 방치되고 있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초 건립 당시의 구체적인 관리계획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는지 또한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회관의 일부가 수개월째 문을 닫아 놓고 이미 흉물화 되어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재정도 어려운 시점에 수 십 억원을 들여 청사 증축을 강행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구재정 형편을 더욱 힘들게 만들어 내년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낼 형편인 것 같습니다. 별관동 청사 증축은 꼭 필요한 시설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향후 문화복지회관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국 의원 내무위원회 정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신명나는 구정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얼마나 충실했었는가를 되새겨 반성하고 공인의 도리를 다해야겠다는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움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로 인해 그나마 위안이 아니라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30만 구민과 함께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심각한 경제침체로 인하여 서민들의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힘과 지혜를 모아 구민이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구정을 꾸려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우리 중구가 더욱 새로워지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일념으로 몇 가지 현안과제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명쾌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내년도 구 재정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규모면에서는 전년대비 16.6%가 증가한 1,522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310억원으로 10.9%인 129억원이 증가 하였으나 재정자립도에서는 25%로 금년대비 2%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주재원인 자체사업비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수반하지 않는 순수한 구비부담 사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인건비, 행정운영의 기본적 경상경비 등을 제외하고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초과근무수당 및 일부 경상적경비 등은 20~30%를 감액 편성하고도 선거경비 등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이외에도 법적 필수적 경비가 미반영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이렇게 재정여건이 악화된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해소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97년말 IMF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며 지금까지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맞이 하였지만 구민의 삶의 질이 크게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처럼 행정체계가 크게 바뀐만큼 사회, 경제적 측면도 큰 변화를 실감케 합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살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자치제 도입 후 중구내 곳곳의 콘크리트담은 도심속 쉼터 공원으로 바뀌었고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확충으로 생산적 복지가 두드러지게 개선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은 그동안 주민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개선, 체육 및 사회복지 향상, 행정정보공개 등 많은 분야의 사업에 치중한 것이 사실이며 주민의 만족도 또한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민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잡고 열심히 노력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입에서는 불만과 한숨이, 육체에서는 피곤함과 걱정이 서려있는 것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본 의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일할 수 있는 청년 실업률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은행의 부채, 개인의 세부담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민들의 마음은 점점 사회적 불만과 불신만을 내뱉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기간에 있어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방향과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서를 분석하여 보면 우리구는 원도심 특성상 지역경기 활성화가 매우 유동적이고 지속적인 내수침체와 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따라 세입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복지수요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다 수용할 수 없어 사회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각종 업무추진비, 수당 등을 전년대비 20%내지 30%까지 감액 편성하는 등 경상예산의 절감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의 노력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하여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전무하고 국가나 시가 지원하는 보조사업만 증가하여 높은 국가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시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하여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을 감안할 때 사기진작 방안은 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도 사람이라 무조건 참고 절약하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활기차고 보람찬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떠한 사기진작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꼭 금전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각종 복무제도, 인사제도의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2000년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그동안 생활보장법하에 국가의 시혜형태로 보호를 받아오던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빈곤층은 국가의 보호가 아닌 권리로써 최저생활의 유지를 국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수급기준을 통과한 저소득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 모든 조건을 통과하면 수급권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전혀 혜택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즉, 합리성, 현실성, 적용가능성, 효율성 등 현재의 선정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혹 부당하거나 미흡하다면 이에 대한 수정안이 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차이, 특성별 그룹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계 취약계층을 생존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은 단순실업에서 구조적 장기실업으로 빈곤도 실직빈곤에서 취업빈곤으로 성격이 변화 되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이 소위 말하는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도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받고 있는 구민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명백한 정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가구 총소득이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을 통과하지만 그에 준한 빈곤상태에 있는 계층을 통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유사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수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거나 기초급여를 필요로 하지만 전혀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초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로는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의 소득계층 중 비수급가구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 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소중한 우리 구민들입니다.
매번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의 복지는 직업훈련이나 구직알선, 창업지원 등에 역점을 두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구의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어떤 시책들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이번 기회를 빌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지방세 체납액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등의 개정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하고 세입증가율이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들의 욕구분출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늘어나는 구민의 복지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경상예산의 절감,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담당부서 근무 직원들께서 안정적 재원확보와 성실 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체납자 재산 압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야근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 의원들은 잘 알고 있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10월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약 21만건에 129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비해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징수부분에서도 5개 구청중 제일 실적이 좋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매년 늘어가는 세출예산을 체납세금 징수액으로 충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좀더 적극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수입이 많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맞교환이라든가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구세로의 이관을 통한 세수증대가 이루어져야만이 자치구의 재정이 윤택해 질 것입니다.
물론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만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시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강구 중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납세자 형평성 원리에 따라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징수대안으로 체납징수 전담반의 확대 운영과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액 징수 포상금제를 현행 2년 이상 체납액은 5%, 1년 이상 체납액은 1%에서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조정 하여 체납징수 공무원의 사기와 격려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끝으로 신규세원 발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필요경비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원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세수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각종 법규와 행정제도로 자금운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또한 공공요금 인상시의 시민들의 반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 욕구에 충족하기 위하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하여는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원가분석에 의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이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신규 세입원을 발굴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유료화와 함께 은닉된 세원을 찾아내고 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일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세수증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법령과 기타 타 시·군과 공통적인 내용의 신규세원은 생략하고 우리구에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신규로 발굴한 세원은 무엇인지 끝으로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신명나는 구정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얼마나 충실했었는가를 되새겨 반성하고 공인의 도리를 다해야겠다는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움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로 인해 그나마 위안이 아니라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30만 구민과 함께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심각한 경제침체로 인하여 서민들의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힘과 지혜를 모아 구민이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구정을 꾸려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우리 중구가 더욱 새로워지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일념으로 몇 가지 현안과제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명쾌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내년도 구 재정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규모면에서는 전년대비 16.6%가 증가한 1,522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310억원으로 10.9%인 129억원이 증가 하였으나 재정자립도에서는 25%로 금년대비 2%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주재원인 자체사업비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수반하지 않는 순수한 구비부담 사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인건비, 행정운영의 기본적 경상경비 등을 제외하고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초과근무수당 및 일부 경상적경비 등은 20~30%를 감액 편성하고도 선거경비 등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이외에도 법적 필수적 경비가 미반영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이렇게 재정여건이 악화된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해소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97년말 IMF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며 지금까지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맞이 하였지만 구민의 삶의 질이 크게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처럼 행정체계가 크게 바뀐만큼 사회, 경제적 측면도 큰 변화를 실감케 합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살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자치제 도입 후 중구내 곳곳의 콘크리트담은 도심속 쉼터 공원으로 바뀌었고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확충으로 생산적 복지가 두드러지게 개선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은 그동안 주민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개선, 체육 및 사회복지 향상, 행정정보공개 등 많은 분야의 사업에 치중한 것이 사실이며 주민의 만족도 또한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민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잡고 열심히 노력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입에서는 불만과 한숨이, 육체에서는 피곤함과 걱정이 서려있는 것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본 의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일할 수 있는 청년 실업률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은행의 부채, 개인의 세부담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민들의 마음은 점점 사회적 불만과 불신만을 내뱉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기간에 있어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방향과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서를 분석하여 보면 우리구는 원도심 특성상 지역경기 활성화가 매우 유동적이고 지속적인 내수침체와 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따라 세입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복지수요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다 수용할 수 없어 사회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각종 업무추진비, 수당 등을 전년대비 20%내지 30%까지 감액 편성하는 등 경상예산의 절감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의 노력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하여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전무하고 국가나 시가 지원하는 보조사업만 증가하여 높은 국가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시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하여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을 감안할 때 사기진작 방안은 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도 사람이라 무조건 참고 절약하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활기차고 보람찬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떠한 사기진작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꼭 금전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각종 복무제도, 인사제도의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2000년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그동안 생활보장법하에 국가의 시혜형태로 보호를 받아오던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빈곤층은 국가의 보호가 아닌 권리로써 최저생활의 유지를 국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수급기준을 통과한 저소득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 모든 조건을 통과하면 수급권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전혀 혜택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즉, 합리성, 현실성, 적용가능성, 효율성 등 현재의 선정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혹 부당하거나 미흡하다면 이에 대한 수정안이 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차이, 특성별 그룹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계 취약계층을 생존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은 단순실업에서 구조적 장기실업으로 빈곤도 실직빈곤에서 취업빈곤으로 성격이 변화 되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이 소위 말하는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도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받고 있는 구민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명백한 정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가구 총소득이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을 통과하지만 그에 준한 빈곤상태에 있는 계층을 통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유사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수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거나 기초급여를 필요로 하지만 전혀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초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로는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의 소득계층 중 비수급가구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 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소중한 우리 구민들입니다.
매번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의 복지는 직업훈련이나 구직알선, 창업지원 등에 역점을 두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구의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어떤 시책들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이번 기회를 빌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지방세 체납액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등의 개정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하고 세입증가율이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들의 욕구분출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늘어나는 구민의 복지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경상예산의 절감,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담당부서 근무 직원들께서 안정적 재원확보와 성실 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체납자 재산 압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야근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 의원들은 잘 알고 있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10월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약 21만건에 129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비해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징수부분에서도 5개 구청중 제일 실적이 좋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매년 늘어가는 세출예산을 체납세금 징수액으로 충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좀더 적극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수입이 많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맞교환이라든가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구세로의 이관을 통한 세수증대가 이루어져야만이 자치구의 재정이 윤택해 질 것입니다.
물론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만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시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강구 중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납세자 형평성 원리에 따라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징수대안으로 체납징수 전담반의 확대 운영과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액 징수 포상금제를 현행 2년 이상 체납액은 5%, 1년 이상 체납액은 1%에서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조정 하여 체납징수 공무원의 사기와 격려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끝으로 신규세원 발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필요경비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원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세수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각종 법규와 행정제도로 자금운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또한 공공요금 인상시의 시민들의 반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 욕구에 충족하기 위하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하여는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원가분석에 의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이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신규 세입원을 발굴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유료화와 함께 은닉된 세원을 찾아내고 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일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세수증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법령과 기타 타 시·군과 공통적인 내용의 신규세원은 생략하고 우리구에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신규로 발굴한 세원은 무엇인지 끝으로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순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윤석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김성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에 있는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TV와 신문에 충남도청 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충남 각 시·군에서는 도청 유치와 관련하여 뜨거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구 옛 영화의 상징인 시청의 이전과 더불어 법원, 검찰청이 이전하였으며 얼마전 충남지방경찰청이 동반으로 이전 한다고 발표하였고 도시철도공단 또한 동구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충남도청이 이전한다는 뉴스가 신문지상에 화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새 중구를 만들자는 구호 아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청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과 구의회,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는 이 때에 도청이전으로 공무원 가족과 그와 관련한 인구가 5만 여명 가까이 인구 이동이 추정되어 이전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을 유치하고 원도심을 활성화 시켜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도 부족한 이 때에 충남도청이라는 거대한 기관이 떠난다고 하니 우리구와 주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 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시와는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 밀집지역 도시가스 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와 우리구의 가스시설 발표에 의하면 시의 전체 가스보급률은 약 70%이며 우리구의 가스보급률은 약 50%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은 단독주택 밀집지역 또는 영세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면 단독주택가의 보급률은 30%도 안될 것입니다.
시의 담당부서인 경제정책과 연료계에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각 구의 가스공급 희망지역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의 가스공급 희망지역도 100여 곳이 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가스 요청지역을 선별하여 시에 요청한 지역만도 36개 지역이나 2006년도 우리구 도시가스 배정액을 보면 6억5,400만원으로 이를 원하는 36개 지역을 분배한다면 1개 지역당 1,8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도시가스 공급정책이 이러한데 주택밀집지역 단독주택세대가 도시가스 공급받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나마 주택밀집지역으로 도시가스 재원을 투자하여 재원회전이 빠른 지역은 좀더 빠른 혜택을 보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주택지역은 도시가스 공급받기가 너무나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시의 도시가스 투자재원의 면을 보면 가스요금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투자재원으로 시 전체 도시가스 재원은 약 25억3,000만원이며 그중 우리구 배정액이 6억5,400만원입니다.
충남도시가스 투자재원은 약 30억원 정도이며 이를 전체 합산할 경우 55억원 정도가 우리시 전체 도시가스 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나 우리구가 활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투자재원은 시는 25억3,000만원 중 우리구의 도시가스 배정액 6억5,400만원이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유일한 투자재원이므로 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정책과 대안으로 주택밀집 지역과 단독주택 세대 또는 영세주민 지역의 원활한 가스공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도시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 영세주민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을 적립하여 지원 하거나 또는 조례가 법에 저촉되어 제정이 아니된다면 예산 외 가용재원 등 일부금액이라도 각 구에 도시가스 공급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충남도시가스 또는 도시가스 업체에서 당해 지역 공동주택 또는 특정건물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 우리구 관련 부서에 굴착허가를 요청하여 올 때, 예를 들어 주택밀집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안된 지역에 공동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할 때 주택밀집지역 주민과 협의함과 동시에 도시가스 공급 절차를 조정하여 굴착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충남도시가스와 협의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산 공원시설 확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구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보문산과 동물원, 뿌리공원, 장수마을을 연계한 관광사업 일환으로서 야심찬 시설확충 사업과 위락시설 유치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04년 구정질문을 하였으며 구정답변에서 대전 동물원을 중심으로 한 대전 플라워랜드를 사정동 255번지 일대에 총 공사비 223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 답변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문산에 가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보문산공원 주변 교통시설과 주차장 시설 등 많은 시설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보문산 그린랜드 시설이 2년여 가까이 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시설도 정지되어 방치된 채로 흉물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대안으로는 플라워단지가 보문산 남쪽으로 개발되고 보문랜드가 동쪽으로 있다고 보면 보문랜드 시설과 케이블카 시설을 철거하든지 아름다운 산림시설로 만들든지 아니면 가족단위 휴식공간인 놀이동산 시설로 확충하여 개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현 보문산 전망대 시설을 확충하여 대전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타워의 건설도 검토하여 볼 필요성도 있으며 야간 등산객을 위한 등산로 시설 확충과 가로, 보안등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중구지역의 문화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최첨단 문명에 살며 삶의 질 향상과 주거문화 환경이 과히 혁명적으로 바뀌고 또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이 세대에 사는 우리는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세대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는지의 척도를 나타낸다면 어떠한 과학문명과 문화혜택을 영위하며 살았는가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의 문화와 역사는 대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역사관과 유적외 또는 대전광역시 역사속에도 우리 중구 문화가 뿌리의 기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중구 문화 보존가치와 중구문화의 산실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중구 문화원을 들여다 보면 위치면에서는 외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보존가치가 높은 고서들이 창고나 다름 없는 서고에 방치되어 있고 문화 예술인들의 가교역할을 담당해야 할 중구 문화원시설들이 너무나 열악하여 훌륭하신 문화 예술인들의 마음과 혼이 내재되어 있는 작품 하나 제대로 전시할만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공간이 있다고는 하나 작품의 전시효과를 나타내는 조명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작품전시를 위하여는 여러 곳의 화랑을 찾아다녀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안으로 현재의 중구 문화원 위치가 열악하고 협소하며 건물은 노후화 되어 있으므로 우리 중구의 문화의 거리라 명명되는 대흥동 문화의 거리로 이전 신축하여 문화인의 창작활동과 우리 중구 구민의 문화와 관련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고 문화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김성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에 있는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TV와 신문에 충남도청 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충남 각 시·군에서는 도청 유치와 관련하여 뜨거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구 옛 영화의 상징인 시청의 이전과 더불어 법원, 검찰청이 이전하였으며 얼마전 충남지방경찰청이 동반으로 이전 한다고 발표하였고 도시철도공단 또한 동구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충남도청이 이전한다는 뉴스가 신문지상에 화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새 중구를 만들자는 구호 아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청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과 구의회,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는 이 때에 도청이전으로 공무원 가족과 그와 관련한 인구가 5만 여명 가까이 인구 이동이 추정되어 이전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을 유치하고 원도심을 활성화 시켜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도 부족한 이 때에 충남도청이라는 거대한 기관이 떠난다고 하니 우리구와 주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 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시와는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 밀집지역 도시가스 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와 우리구의 가스시설 발표에 의하면 시의 전체 가스보급률은 약 70%이며 우리구의 가스보급률은 약 50%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은 단독주택 밀집지역 또는 영세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면 단독주택가의 보급률은 30%도 안될 것입니다.
시의 담당부서인 경제정책과 연료계에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각 구의 가스공급 희망지역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의 가스공급 희망지역도 100여 곳이 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가스 요청지역을 선별하여 시에 요청한 지역만도 36개 지역이나 2006년도 우리구 도시가스 배정액을 보면 6억5,400만원으로 이를 원하는 36개 지역을 분배한다면 1개 지역당 1,8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도시가스 공급정책이 이러한데 주택밀집지역 단독주택세대가 도시가스 공급받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나마 주택밀집지역으로 도시가스 재원을 투자하여 재원회전이 빠른 지역은 좀더 빠른 혜택을 보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주택지역은 도시가스 공급받기가 너무나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시의 도시가스 투자재원의 면을 보면 가스요금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투자재원으로 시 전체 도시가스 재원은 약 25억3,000만원이며 그중 우리구 배정액이 6억5,400만원입니다.
충남도시가스 투자재원은 약 30억원 정도이며 이를 전체 합산할 경우 55억원 정도가 우리시 전체 도시가스 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나 우리구가 활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투자재원은 시는 25억3,000만원 중 우리구의 도시가스 배정액 6억5,400만원이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유일한 투자재원이므로 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정책과 대안으로 주택밀집 지역과 단독주택 세대 또는 영세주민 지역의 원활한 가스공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도시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 영세주민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을 적립하여 지원 하거나 또는 조례가 법에 저촉되어 제정이 아니된다면 예산 외 가용재원 등 일부금액이라도 각 구에 도시가스 공급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충남도시가스 또는 도시가스 업체에서 당해 지역 공동주택 또는 특정건물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 우리구 관련 부서에 굴착허가를 요청하여 올 때, 예를 들어 주택밀집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안된 지역에 공동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할 때 주택밀집지역 주민과 협의함과 동시에 도시가스 공급 절차를 조정하여 굴착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충남도시가스와 협의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산 공원시설 확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구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보문산과 동물원, 뿌리공원, 장수마을을 연계한 관광사업 일환으로서 야심찬 시설확충 사업과 위락시설 유치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04년 구정질문을 하였으며 구정답변에서 대전 동물원을 중심으로 한 대전 플라워랜드를 사정동 255번지 일대에 총 공사비 223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 답변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문산에 가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보문산공원 주변 교통시설과 주차장 시설 등 많은 시설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보문산 그린랜드 시설이 2년여 가까이 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시설도 정지되어 방치된 채로 흉물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대안으로는 플라워단지가 보문산 남쪽으로 개발되고 보문랜드가 동쪽으로 있다고 보면 보문랜드 시설과 케이블카 시설을 철거하든지 아름다운 산림시설로 만들든지 아니면 가족단위 휴식공간인 놀이동산 시설로 확충하여 개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현 보문산 전망대 시설을 확충하여 대전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타워의 건설도 검토하여 볼 필요성도 있으며 야간 등산객을 위한 등산로 시설 확충과 가로, 보안등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중구지역의 문화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최첨단 문명에 살며 삶의 질 향상과 주거문화 환경이 과히 혁명적으로 바뀌고 또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이 세대에 사는 우리는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세대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는지의 척도를 나타낸다면 어떠한 과학문명과 문화혜택을 영위하며 살았는가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의 문화와 역사는 대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역사관과 유적외 또는 대전광역시 역사속에도 우리 중구 문화가 뿌리의 기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중구 문화 보존가치와 중구문화의 산실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중구 문화원을 들여다 보면 위치면에서는 외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보존가치가 높은 고서들이 창고나 다름 없는 서고에 방치되어 있고 문화 예술인들의 가교역할을 담당해야 할 중구 문화원시설들이 너무나 열악하여 훌륭하신 문화 예술인들의 마음과 혼이 내재되어 있는 작품 하나 제대로 전시할만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공간이 있다고는 하나 작품의 전시효과를 나타내는 조명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작품전시를 위하여는 여러 곳의 화랑을 찾아다녀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안으로 현재의 중구 문화원 위치가 열악하고 협소하며 건물은 노후화 되어 있으므로 우리 중구의 문화의 거리라 명명되는 대흥동 문화의 거리로 이전 신축하여 문화인의 창작활동과 우리 중구 구민의 문화와 관련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고 문화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근 윤석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부구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9월22일 성립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지방세와 국·시비 보조금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최종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555억9,700만원보다 50억5,100만원이 늘어난 1,606억4,800만원으로 3.2%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370억5,400만원보다 69억7,700만원이 늘어난 1,440억3,100만원으로 5.1%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85억4,300만원보다 19억2,600만원이 감소된 166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36억7,800만원보다 18억4,100만원이 감소된 118억3,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면허세 2,100만원, 사업소세 1,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6,000만원 증가된 반면에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19억3,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74억7,000만원보다 24억4,700만원이 증가된 299억1,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6,900만원이 감소된 97억8,8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1,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700만원 증가된 반면, 수수료 수입 2억원, 이자수입 1,8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6억1,600만원이 증가된 201억2,9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27억1,400만원, 잡수입 9,200만원, 과년도수입이 4,500만원 증가된 반면 부담금은 2억3,6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30억2,400만원보다 28억원이 증가된 58억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487억1,900만원보다 5억7,700만원이 증가된 492억9,600만원입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감액분 9억7,000만원과 특별교부금 15억4,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액 441억6,300만원보다 29억9,500만원이 증가된 471억5,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25억5,400만원이 증가된 321억1,400만원으로 주로 사회복지 분야 등의 국고보조금이 증가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4억4,000만원이 증가된 150억4,3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3억2,700만원, 뿌리공원생태통로 복원사업 1억4,300만원 등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21건과 순시비보조금 13건 등이 증감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383억2,100만원보다 1억2,400만원이 감소된 381억9,700만원입니다.
이는 주로 일용인부임 인상분 계상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절감액을 정리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809억1,200만원보다 45억900만원이 증가된 854억2,1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교육 및 문화비는 9,800만원이 감소된 11억8,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등 청소관리 사업비 9억900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1억200만원 등 12억1,600만원이 증가된 260억8,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보장비는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 24억8,600만원, 보육사업에 7억4,000만원 등 32억원이 증가된 425억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사정지구 체비지 매입비 2억3,000만원 등 1억9,200만원이 증가된 156억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51억6,100만원보다 7억7,100만원이 증가된 159억3,2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농수산 개발비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1억7,000만원 등 1억3,000만원이 증가된 4억3,0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태평동 재래시장 아케이드 보완공사비 2,000만원 등 2,000만원이 증가된 49억9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어남선 도로확포장 공사비 9억원등 6억2,000만원이 증가된 105억9,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5억1,3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5억1,4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21억4,500만원보다 18억2,100만원이 증가된 39억6,500만원으로 각 실·과의 최종 세입세출예산 증감분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 없이 15억100만원으로 예산액 중 세출예산의 수당과 일용인부임을 증감 조정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5,800만원이 증가된 119억8,700만원으로 세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과 상사업비 1억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은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여 예비비로 2억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300만원이 증가된 1억9,4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1,300만원이 감소된 18억1,200만원으로 과도환지 징수청산금 수입 26억8,2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5억7,100만원 등이 감소되어 공사비 16억3,500만원과 예비비 4억7,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이 감소된 3억8,300만원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중 2006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이 2회 추경 이후 교부내시 되었거나 사업시행 여건의 변동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금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25건의 사업비 125억9,4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최종 마무리를 위해 경정하는 것으로써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일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고 절감잔액 등을 삭감 정리한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9월22일 성립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지방세와 국·시비 보조금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최종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555억9,700만원보다 50억5,100만원이 늘어난 1,606억4,800만원으로 3.2%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370억5,400만원보다 69억7,700만원이 늘어난 1,440억3,100만원으로 5.1%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85억4,300만원보다 19억2,600만원이 감소된 166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36억7,800만원보다 18억4,100만원이 감소된 118억3,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면허세 2,100만원, 사업소세 1,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6,000만원 증가된 반면에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19억3,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74억7,000만원보다 24억4,700만원이 증가된 299억1,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6,900만원이 감소된 97억8,8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1,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700만원 증가된 반면, 수수료 수입 2억원, 이자수입 1,8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6억1,600만원이 증가된 201억2,9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27억1,400만원, 잡수입 9,200만원, 과년도수입이 4,500만원 증가된 반면 부담금은 2억3,6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30억2,400만원보다 28억원이 증가된 58억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487억1,900만원보다 5억7,700만원이 증가된 492억9,600만원입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감액분 9억7,000만원과 특별교부금 15억4,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액 441억6,300만원보다 29억9,500만원이 증가된 471억5,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25억5,400만원이 증가된 321억1,400만원으로 주로 사회복지 분야 등의 국고보조금이 증가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4억4,000만원이 증가된 150억4,3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3억2,700만원, 뿌리공원생태통로 복원사업 1억4,300만원 등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21건과 순시비보조금 13건 등이 증감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383억2,100만원보다 1억2,400만원이 감소된 381억9,700만원입니다.
이는 주로 일용인부임 인상분 계상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절감액을 정리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809억1,200만원보다 45억900만원이 증가된 854억2,1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교육 및 문화비는 9,800만원이 감소된 11억8,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등 청소관리 사업비 9억900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1억200만원 등 12억1,600만원이 증가된 260억8,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보장비는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 24억8,600만원, 보육사업에 7억4,000만원 등 32억원이 증가된 425억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사정지구 체비지 매입비 2억3,000만원 등 1억9,200만원이 증가된 156억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51억6,100만원보다 7억7,100만원이 증가된 159억3,2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농수산 개발비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1억7,000만원 등 1억3,000만원이 증가된 4억3,0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태평동 재래시장 아케이드 보완공사비 2,000만원 등 2,000만원이 증가된 49억9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어남선 도로확포장 공사비 9억원등 6억2,000만원이 증가된 105억9,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5억1,3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5억1,4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21억4,500만원보다 18억2,100만원이 증가된 39억6,500만원으로 각 실·과의 최종 세입세출예산 증감분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 없이 15억100만원으로 예산액 중 세출예산의 수당과 일용인부임을 증감 조정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5,800만원이 증가된 119억8,700만원으로 세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과 상사업비 1억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은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여 예비비로 2억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300만원이 증가된 1억9,4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1,300만원이 감소된 18억1,200만원으로 과도환지 징수청산금 수입 26억8,2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5억7,100만원 등이 감소되어 공사비 16억3,500만원과 예비비 4억7,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이 감소된 3억8,300만원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중 2006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이 2회 추경 이후 교부내시 되었거나 사업시행 여건의 변동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금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25건의 사업비 125억9,4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최종 마무리를 위해 경정하는 것으로써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일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고 절감잔액 등을 삭감 정리한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근 이재욱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2005년12월10일까지 예비심사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2005년12월10일까지 예비심사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