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7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우선 2004년도 회계예산 보고에 앞서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계장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송성선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다음에 임경섭 재개발담당입니다.
건설과 하수담당 강현용 계장입니다.
건설과 생활민원담당 배상돈 계장입니다.
지역교통과 교통담당 구재교 담당입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 남상홍 과장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정해경 담당입니다.
복구지원담당 김동석 담당입니다.
지역협력담당 유병진 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승태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도시국 4개과 일반회계 예산은 298억5,755만2,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의 증가 등 259억9,078만5,000원을 포함해서 총 가용예산은 558억4,8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03억1,058만7,410원은 집행하고 사업여건상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229억929만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6억2,845만3,5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52억2,445만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으로 증가한 143억2,783만4,000원을 포함해서 총 가용예산은 295억5,2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24억6,869만6,950원을 집행하고 169억1,956만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및 1억6,402만6,0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녹지 관리에서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조성공사외 2건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보문산 교통광장 조성 공사비 6억9,37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7,440만5,7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57쪽 도시개발관리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외 1건에 20억3,22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청소년 문화공원 조성사업비외 1건에 1억4,348만9,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17억892만원은 계속비로 이월 하였으며 6,037만7,5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0쪽 산림자원관리비로 사방댐 시설공사비는 2억4,102만5,000원을 명시이월하고 2,155만2,2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4쪽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7억7,100만6,000원이며 이중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로 증가된 19억7,331만1,000원으로 가용예산 현액은 27억4,43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6억4,001만5,370원을 집행하고 폭설피해 주택복구비 2,679만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7,750만5,6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134억2,456만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6억8,964만원을 포함하여 가용예산 현액은 231억1,42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47억9,268만5,560원은 집행하고 명시이월 57억4,961만8,000원과 사고이월 2억1,331만9,000원 총계 59억6,293만7,000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23억5,857만9,4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수 및 재해대책비에서 12억5,701만4,000원을 명시이월하고 5,855만5,130원을 불용처리하고 174쪽입니다.
건설관리에서 44억9,260만4,000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1,331만9,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도로개설사업비가 계상된 이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동사업비를 포함해서 22억181만5,6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80쪽 지적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억3,7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억918만8,53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834만2,4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96억4,6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39쪽 결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5억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1억4,094만2,000원을 포함하여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액은 96억4,694만2,000원입니다.
이중 59억9,476만7,040원을 집행하고 36억5,217만4,000원은 계속비로 이월 처리하고 9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43쪽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으로 7억9,9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45쪽 세출예산액은 2,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억7,887만3,000원을 포함하여 가용할 수 있는 예산현액은 7억9,9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억9,370만7,580원을 집행하고 3억3,444만8,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억7,171만7,4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0억4,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8억6,719만5,773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80억5,295만7,911원이고 미수납액은 98억1,423만7,862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98억723만7,862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 하였습니다.
252쪽 세출예산액은 70억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000만원을 포함하여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은 70억4,900만원입니다.
이중 41억1,351만8,390원을 집행하고 8억362만3,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19억3,185만8,6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2004년도 회계예산 보고에 앞서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계장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송성선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다음에 임경섭 재개발담당입니다.
건설과 하수담당 강현용 계장입니다.
건설과 생활민원담당 배상돈 계장입니다.
지역교통과 교통담당 구재교 담당입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 남상홍 과장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정해경 담당입니다.
복구지원담당 김동석 담당입니다.
지역협력담당 유병진 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승태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도시국 4개과 일반회계 예산은 298억5,755만2,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의 증가 등 259억9,078만5,000원을 포함해서 총 가용예산은 558억4,8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03억1,058만7,410원은 집행하고 사업여건상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229억929만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6억2,845만3,5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52억2,445만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으로 증가한 143억2,783만4,000원을 포함해서 총 가용예산은 295억5,2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24억6,869만6,950원을 집행하고 169억1,956만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및 1억6,402만6,0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녹지 관리에서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조성공사외 2건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보문산 교통광장 조성 공사비 6억9,37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7,440만5,7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57쪽 도시개발관리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외 1건에 20억3,22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청소년 문화공원 조성사업비외 1건에 1억4,348만9,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17억892만원은 계속비로 이월 하였으며 6,037만7,5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0쪽 산림자원관리비로 사방댐 시설공사비는 2억4,102만5,000원을 명시이월하고 2,155만2,2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4쪽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7억7,100만6,000원이며 이중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로 증가된 19억7,331만1,000원으로 가용예산 현액은 27억4,43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6억4,001만5,370원을 집행하고 폭설피해 주택복구비 2,679만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7,750만5,6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134억2,456만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6억8,964만원을 포함하여 가용예산 현액은 231억1,42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47억9,268만5,560원은 집행하고 명시이월 57억4,961만8,000원과 사고이월 2억1,331만9,000원 총계 59억6,293만7,000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23억5,857만9,4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수 및 재해대책비에서 12억5,701만4,000원을 명시이월하고 5,855만5,130원을 불용처리하고 174쪽입니다.
건설관리에서 44억9,260만4,000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1,331만9,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도로개설사업비가 계상된 이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동사업비를 포함해서 22억181만5,6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80쪽 지적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억3,7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억918만8,53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834만2,4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96억4,6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39쪽 결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5억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1억4,094만2,000원을 포함하여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액은 96억4,694만2,000원입니다.
이중 59억9,476만7,040원을 집행하고 36억5,217만4,000원은 계속비로 이월 처리하고 9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43쪽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으로 7억9,9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45쪽 세출예산액은 2,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억7,887만3,000원을 포함하여 가용할 수 있는 예산현액은 7억9,9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억9,370만7,580원을 집행하고 3억3,444만8,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억7,171만7,4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0억4,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8억6,719만5,773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80억5,295만7,911원이고 미수납액은 98억1,423만7,862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98억723만7,862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 하였습니다.
252쪽 세출예산액은 70억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000만원을 포함하여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은 70억4,900만원입니다.
이중 41억1,351만8,390원을 집행하고 8억362만3,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19억3,185만8,6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회계 질의가 끝난 후 특별회계 질의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회계 질의가 끝난 후 특별회계 질의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한장 넘겨 보면은 이월사업비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2004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이렇게 있거든요?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한장 넘겨 보면은 이월사업비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2004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이렇게 있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우리가 그래서 2002년도 것을 한번 명시이월을 보니까 39건에 한 83억, 2003년도가 122억1,000만원 정도, 그리고 여기 2004년도가 137억7,800만원 이렇게 보면은 2002년도 39건, 2003년도 84건에 2004년도에 64건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 사고이월도 내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약간 좀 이렇게 2004년도가 2003년도나 2002년도 보다도 낮아졌다, 그 계속비이월사업도 2002년도를 보면은 25억9,900 그래서 9건이고 또한 2003년도에는 193억6,600 그 다음에 2004년도가 156억9,500.
물론 뭐 위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잘못됐다고 꼬집는 것보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 도시국에서 상당히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역경속에서도 이런 건수와 액수를 비교할 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지는 않았지마는 이런 계속비 이월사업,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문제점을 보면은 주원인이 주로 이런 건설과에서 지장물 철거, 보상협의, 공기부족, 또한 추경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데 한 설계가 4, 5개월 걸리고 또한 이렇게 10월 이후로 되니까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좀 보완점을 가지고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이 그 당년해에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그 사고이월도 내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약간 좀 이렇게 2004년도가 2003년도나 2002년도 보다도 낮아졌다, 그 계속비이월사업도 2002년도를 보면은 25억9,900 그래서 9건이고 또한 2003년도에는 193억6,600 그 다음에 2004년도가 156억9,500.
물론 뭐 위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잘못됐다고 꼬집는 것보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 도시국에서 상당히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역경속에서도 이런 건수와 액수를 비교할 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지는 않았지마는 이런 계속비 이월사업,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문제점을 보면은 주원인이 주로 이런 건설과에서 지장물 철거, 보상협의, 공기부족, 또한 추경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데 한 설계가 4, 5개월 걸리고 또한 이렇게 10월 이후로 되니까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좀 보완점을 가지고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이 그 당년해에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뭐 지금 이제 전반적인 사항으로 봐서는 이해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이것은 당년도에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공무원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게 상황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 보상협의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는 재산에 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기가 소모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면은 많은 접촉을 해서 그 분들의 이해설득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강제수용이라는 게 있는데 협의가 안될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겸비를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강제수용도 동시에 병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협의가 안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 되는 부분은 강제수용절차를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시간을 소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을 집행할 때에 설계가 또 되야 되는데 그런 절차상의 또 공고나 입찰과정에서 이런 것이 상당부분 시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이것은 당년도에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공무원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게 상황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 보상협의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는 재산에 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기가 소모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면은 많은 접촉을 해서 그 분들의 이해설득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강제수용이라는 게 있는데 협의가 안될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겸비를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강제수용도 동시에 병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협의가 안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 되는 부분은 강제수용절차를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시간을 소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을 집행할 때에 설계가 또 되야 되는데 그런 절차상의 또 공고나 입찰과정에서 이런 것이 상당부분 시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협의 과정에 잘 안될 때는 강제 수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강제수용을 하지 않고 최대한 협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강제수용이 따지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거기 말이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그러면 2004년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간 건이 몇 건이나 되요?
○도시국장 서구식 15건이 지금 올라갔다고 확인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도시국장 서구식 2003년도, 2004년도 15건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임흥수 위원 아, 2003년도 것 하고 2004년도 것 하고?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개설하는데 토지수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또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업이 당년도에 끝나지 못하고 사고이월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업이 당년도에 끝나지 못하고 사고이월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건물이나 토지 수용 이런 것 상당히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한 주민을 보호하는 뜻에서 아,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열번 찾아가서 안되면 스무번을 찾아가더라도 이런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는 안된다 가능한 한 최대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한 주민을 보호하는 뜻에서 아,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열번 찾아가서 안되면 스무번을 찾아가더라도 이런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는 안된다 가능한 한 최대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비 현황 쪽에 보면 도로 쪽에 상당히 보상조건 때문에 지금 계속 이월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실제 예산이 100% 반영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떤 도로를 내기 위해서 대략 한 1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은 한 5,000만원 정도 세워 놓고 또 협의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좀 추경에서 보하고, 보하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단번에 탁탁탁 끝날려고 그러면은 1억이면 1억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딱 집행을 하는게 오히려 이 공사를 단축시키는 하나의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은 이월사업비, 계속사업비 이런 쪽에 보면 주로 도로쪽에 보상협의 관계라든지 어떤 보상금 지급이 잘 안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잘 안되서 계속 이월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
지금 이월사업비 현황 쪽에 보면 도로 쪽에 상당히 보상조건 때문에 지금 계속 이월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실제 예산이 100% 반영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떤 도로를 내기 위해서 대략 한 1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은 한 5,000만원 정도 세워 놓고 또 협의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좀 추경에서 보하고, 보하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단번에 탁탁탁 끝날려고 그러면은 1억이면 1억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딱 집행을 하는게 오히려 이 공사를 단축시키는 하나의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은 이월사업비, 계속사업비 이런 쪽에 보면 주로 도로쪽에 보상협의 관계라든지 어떤 보상금 지급이 잘 안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잘 안되서 계속 이월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월되기 보다는 실질상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거나 해서 이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책정을 할 때는 그 건물이나 토지에 비용 이런 것을 예측을 지금 합니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협의하는 과정 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은 그 금액으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초과해서 달라고 하는 부분이 또 나오면은 상당부분 저희들 어려운 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협의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돈이 없어서 당년도에 그 사업 구간을 못 끝낸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연차사업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월되는 것 보면은 협의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책정을 할 때는 그 건물이나 토지에 비용 이런 것을 예측을 지금 합니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협의하는 과정 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은 그 금액으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초과해서 달라고 하는 부분이 또 나오면은 상당부분 저희들 어려운 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협의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돈이 없어서 당년도에 그 사업 구간을 못 끝낸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연차사업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월되는 것 보면은 협의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죠.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100m를 개설하는데 그 예산이 3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보상비 전체를 다 합해서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3억을 아예 세워서 그것을 보상을 제대로 진행을 하면서 집행을 하면은 이것이 1년에 끝날 수 있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보상관계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 때문에 한 2억 정도 세워 놓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면 추경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공사가 1년에 끝날 것이 이렇게 이월되는 그런 것들이 자주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 100m를 개설하는데 그 예산이 3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보상비 전체를 다 합해서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3억을 아예 세워서 그것을 보상을 제대로 진행을 하면서 집행을 하면은 이것이 1년에 끝날 수 있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보상관계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 때문에 한 2억 정도 세워 놓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면 추경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공사가 1년에 끝날 것이 이렇게 이월되는 그런 것들이 자주 보이는 것 같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이제 예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건물에 규모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의 건물이면은 어느 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오겠다 해서 그것을 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비용이 한 2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측을 좀 미흡하게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뭐 1억5,000이 된다든지 1억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금액의 고하 때문에 이게 협의가 안되서 이월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돈이 모자라서 이월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세울 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근본적으로는 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것이 공기에 지연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건물에 규모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의 건물이면은 어느 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오겠다 해서 그것을 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비용이 한 2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측을 좀 미흡하게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뭐 1억5,000이 된다든지 1억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금액의 고하 때문에 이게 협의가 안되서 이월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돈이 모자라서 이월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세울 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근본적으로는 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것이 공기에 지연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다음 연도, 2005년도 이월사업비 쪽에 넘어온 건이 지금 전체가 64건, 11건, 10건인데 금년도에 이 공사가 몇 건 정도 완료가 됩니까?
2004년도에 이렇게 2005년도로 넘어온 거니까 금년에 끝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녜요?
2004년도에 이렇게 2005년도로 넘어온 거니까 금년에 끝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녜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윤석순 위원 2004년도에 64건이 2005년도로 넘어왔단 말이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명시이월이 64건, 사고이월이 11건, 계속비이월이 10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 건설과가 명시이월 된 것이 건수로는 64건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중에는 같은 한 동일 건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2건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건이 사실은 두 건으로 여기는 건수가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는 사실상 명시이월 된 것이 27건에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39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된 것은 금년에 지금 보상하고 일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도 저희 건설과 소관이 5건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거의다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것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야 되고요, 다만 명시이월된 건수 27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물론 사고이월도 저기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당해연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는 사실상 명시이월 된 것이 27건에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39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된 것은 금년에 지금 보상하고 일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도 저희 건설과 소관이 5건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거의다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것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야 되고요, 다만 명시이월된 건수 27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물론 사고이월도 저기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당해연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금년도에 몇 건 끝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27건을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때는 다소 사고이월 되는 것도 한, 두건 정도 있을 것으로,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건설과에 특히 좀 주문을 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도로공사를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을 예측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신규공사를 할 때에 대략 한 10건의 도로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10건 들어간다면은 때에 따라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짧은 기간내에 그 공사를 처리할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군데를 다 하지 마시고 한 5군데만 해서 그 예산을 딱 맞춰 갖고 1년 이내에 딱딱 끝마치면 오히려 공사기간도 단축되고 일도 빨리 끝난단 말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건을 끝내야 되는 예산을 갖고 10건 정도의 어떤 공사를 갖다가 나눠서 하면은 실제 2년만에 끝날 것이 3년까지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도로공사가 필요한 데에 따라서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각 동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민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좀 확실하게 챙기셔 가지고 꼭 필요한 도로는 좀 예산이 금번에 다 들어가더라도 확정하게 공사를 짧은 시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좀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보상지연 또는 추경에서 또 자금을 반영해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이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물론 공사에 따라서는 필요하게 되겠지만 그런 건이 좀 줄어들고 또 공사를 단기간 내에 이렇게 빨리 끝내서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짧은 기간내에 그 공사를 처리할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군데를 다 하지 마시고 한 5군데만 해서 그 예산을 딱 맞춰 갖고 1년 이내에 딱딱 끝마치면 오히려 공사기간도 단축되고 일도 빨리 끝난단 말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건을 끝내야 되는 예산을 갖고 10건 정도의 어떤 공사를 갖다가 나눠서 하면은 실제 2년만에 끝날 것이 3년까지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도로공사가 필요한 데에 따라서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각 동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민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좀 확실하게 챙기셔 가지고 꼭 필요한 도로는 좀 예산이 금번에 다 들어가더라도 확정하게 공사를 짧은 시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좀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보상지연 또는 추경에서 또 자금을 반영해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이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물론 공사에 따라서는 필요하게 되겠지만 그런 건이 좀 줄어들고 또 공사를 단기간 내에 이렇게 빨리 끝내서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