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1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안
- 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대리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예산안 심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예산안 심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12월21일 이홍열 의원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잠시만 의원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12월21일 이홍열 의원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잠시만 의원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최두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두지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업무수행을 위한 각 실·과의 기본적인 경비와 법정경상비 등이며 당특위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비교적 계상된 세수확보에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경상적 경비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총 1억5,78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4,300만원이 증가한 1,305억4,2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억6,800만원이 증가한 1,180억5,800만원과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2,500만원이 감소한 124억8,400만원으로 심의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줄여나가고 주민불편 사항과 향후 숙원사업에 대한 투자사업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특위에서도 주민들의 귀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이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업무수행을 위한 각 실·과의 기본적인 경비와 법정경상비 등이며 당특위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비교적 계상된 세수확보에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경상적 경비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총 1억5,78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4,300만원이 증가한 1,305억4,2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억6,800만원이 증가한 1,180억5,800만원과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2,500만원이 감소한 124억8,400만원으로 심의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줄여나가고 주민불편 사항과 향후 숙원사업에 대한 투자사업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특위에서도 주민들의 귀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이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이홍열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빈약합니다.
금번 예산심사에서도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운영위원회 소관 중형승용차 구입비 3,500만원 삭감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용차는 내구연수가 6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행 중인 의회 중형차량은 내구연수는 6년이 지났지만 아직 5만4,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에 반영되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고 의회에서 솔선수범으로 예산절감 하여야 한다는 예결위의 모의원의 진위가 있어 특위에서 계수조정까지 끝난 상태에서 갑자기 변경되어 어이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예산편성에도 보듯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수수입이 불투명 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의회 중형승용차량 구입비 3,5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이홍열의원외 5인)
(부록에 실음)
우리 중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빈약합니다.
금번 예산심사에서도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운영위원회 소관 중형승용차 구입비 3,500만원 삭감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용차는 내구연수가 6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행 중인 의회 중형차량은 내구연수는 6년이 지났지만 아직 5만4,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에 반영되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고 의회에서 솔선수범으로 예산절감 하여야 한다는 예결위의 모의원의 진위가 있어 특위에서 계수조정까지 끝난 상태에서 갑자기 변경되어 어이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예산편성에도 보듯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수수입이 불투명 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의회 중형승용차량 구입비 3,5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이홍열의원외 5인)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윤진근 이홍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는 표결처리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무기명 찬·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예산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는 표결처리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무기명 찬·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차인철 의원 (의석에서) 부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대리 윤진근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차인철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대리 윤진근 나와서, 차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죠.
○차인철 의원 (의석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의장대리 윤진근 예, 나와서 하셔야 됩니다.
○차인철 의원 차인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표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표결 한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간담회에서 한번 들어 볼 시간도 없이 표결하려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라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중차대한 예산 내년도 우리 집행부의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표결로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다. 중지를 모아서 대화로 풀어가서 표결처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표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표결 한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간담회에서 한번 들어 볼 시간도 없이 표결하려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라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중차대한 예산 내년도 우리 집행부의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표결로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다. 중지를 모아서 대화로 풀어가서 표결처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국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대리 윤진근 의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상정된 수정안을 이홍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180억5,800만원, 특별회계 124억8,400만원 총 1,305억4,2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상정된 수정안을 이홍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180억5,800만원, 특별회계 124억8,400만원 총 1,305억4,2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12월22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12월22일 1일간 휴회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12월22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12월22일 1일간 휴회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