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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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의 중요한 사안으로써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하는 방법,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의 일정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다섯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둘째날인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차인철 의원, 정진국 의원, 정종태 의원, 이규진 의원, 윤석순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의원    내무위원회 차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 발전을 위해 항상 고뇌하며 노력하시는 김성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새해 새로운 설계와 포부로 부푼 마음이 가득할 때입니다만, 대내외적으로 지역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 어려운 경제사정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 되고 있어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민생복지에 더욱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몇가지 궁금한 사안들이 있어 질문을 하니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방법 개선 및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입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가꾸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음식물 쓰레기만 절반으로 줄여도 연간 3내지 4조원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시행 두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 결과 매립 쓰레기량이 1일 200여t이 감소하였고, 특히 전체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일 평균 64t 감소하는 등 긍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일이나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중구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의 수거방법인 문전수거는 많은 시간소비와 골목길 수거지연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특히, 배출표를 다른 사람이 떼어가 이웃 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현 수거방법이 지금 최선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언제 정착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시간이 지나야 정착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수거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가령, 거점수거 방법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배출 전용 봉투 등을 제작 수거한다면 현재보다 많은 주민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다른 수거방법으로 전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약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착이 되지 않고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민자치센터 획일적 운영 및 실효성 문제입니다.
  2000년10월 이후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 지도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전환은 풀뿌리민주주의, 지역혁신과 삶의 질 향상, 지역 및 국가공동체의 토대이자 핵심이라는 모토 아래 시행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아직도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운영 중인 마을문고 등은 지역특성이 배제된 획일적인 운영으로 경쟁력 제고와 예산투자 효율성에 의문이 드는가 하면 특히 문화·체육·복지시설의 인프라 확충 정도에 관계없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이 획일적이고 평준화됨으로써 동간 경쟁모습으로 비춰져 예산중복 투자 및 개인사업 영역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사무소간 협조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인근 공공기관이 짜놓은 프로그램과 중복되면서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도 부실운영 되면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인원수를 점검해 본 결과 수 명 내지 십여 명에 지나지 않는 프로그램이 상당수였으며 참여자는 몇 명의 고정된 사람들로 한사람이 여러 프로그램을 중복하여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면 좋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사람만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문제점 투성이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어떤 발전적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방위 교육개선 및 장비관리실태 문제점입니다.
  민방위는 75년6월27일 민방위의 날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그 해 7월25일에는 민방위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민방위업무를 통합 관장하게 되었으며 그 해 9월22일에는 전국적인 민방위대가 창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창설 이념은 적의 무력침공이나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인 민방위활동으로 오늘날에는 전쟁 이외의 자연적 인위적 재해에도 대처하는 광범위한 방호, 구조, 복구 활동을 포함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방위 교육 훈련내용을 살펴보면 형식적인 이념이나 정신교육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소양교육,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교통안전, 금연교육 등에 대해서는 비디오 시청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 년 전부터 기상이변으로 인해 재난이 대형화 되고 있는 만큼 민방위 교육을 기존의 이념, 정신교육위주에서 재난 방재, 피해 복구 등 실생활위주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프로그램이 안보교육 위주이다 보니 실생활에서의 응용범위가 그리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해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민방위 장비는 어떻습니까?
  관리소홀, 작동불량, 유효기간이 경과된 장비수가 상당수이며 구명조끼, 방독면, 휴대용 조명등등 고가장비들이 실용화 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방서나 군부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문제해결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민방위교육 및 장비활용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근  차인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내무위원회 정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기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책무수행에 충실하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중구의 앞날은 분명히 발전적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민선3기 그리고 지방자치의회 제4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나 후반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더욱더 노력했어야 하는 시간들을 허송세월로 보낸 것 같아 아쉽기만 한 점도 있습니다.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뜻을 정확히 알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상기하면서 구청장께 몇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일거리 창출입니다.
  인류 역사상 노인이 인구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이처럼 높은 적은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보건혜택이 확대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에 달해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데 이어 2019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에 이르는데 걸린 시간이 19년으로,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영국 47년 등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한 경험과 지혜를 인정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시대로 변하면서 가치관이 바뀌고 부부중심 사회로 변함에 따라 노인문제가 등장하였고 그 결과 노인 층은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장기불황으로 사회 각 분야의 생존권 보장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노인들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일하는 노인연대와 한국 노인 인력지원 기관협회 비상대책 위원회 소속 노인 2000여 명이 얼마 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최근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인과 장애인 등 특수 복지분야 사업까지 무리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공공근로자나 자활사업 같은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노인 일자리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각 동 단위로 노인 취업자를 모집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5~6명 모집에 수 백 명씩 몰리고 있는 실정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07년까지 30만개 일자리를 개발하기로 하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차 공공참여형 노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이어 올해에는 사회참여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중구를 보더라도 노인인구가 2만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는 동별 수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앞으로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각장애인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 산성동에는 산성종합복지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종합복지관이 생기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지관 이용률을 보면 시각장애인 보다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많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계기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에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일부는 오히려 부상을 유발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시 장애인 단체에 따르면 대전시내 곳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중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본 의원이 몇 곳을 점검한 결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횡단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럭의 경우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기 위한 볼라도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들의 보행장애와 함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었으며 또한 일부 건널목 점자유도 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차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건널목 수동음향신호기도 설치되어 있었으나 장애인들이 찾기 힘들고 또한 고장이 잦아 무용지물이라는 것으로 판단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 지하철역사에서 시각장애인이 전철선로에 떨어져 때마침 진입하는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를 방송을 통해 우리는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으며 앞으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편의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실효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이 말을 문자가 뜻하는 그대로 해석하면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한자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을 볼런터리즘이라 하는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의 강요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남을 위해, 또는 내가 사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자원을 바탕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무보수로 행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복지국가 건설과 사회문제 예방에 있다 하겠습니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전근대적인 형태로는 상호부조, 박애사업 등을 들 수 있고 현대적 형태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적 형태인 사회보장 제도만으로는 다발적이고 편재적인 사회문제를 해결, 예방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노력, 사회의 노력 및 사회구성원인 개개인의 노력이 하나로 뭉쳐질 때 가능한 것이고 여기에 개개인의 노력은 개인의 복지는 물론 이웃에 대한 복지, 더 나아가 사회, 국가의 복지 사회에 핵이 되는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보다 긴급한 업무 또는 그들의 전문적 탁월성을 요구하는 업무를 자유로이 수행할 수 있게 되며 한편 행정기관 측에서는 서비스의 범위를 공무원의 관심과 기술을 초월하여 확대시킬 수 있고 새로운 대상자에게까지 확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는 상호 의존성과 보완성을 갖는 관계에 있는데 현재와 같이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서비스를 풍부하게 하며 보조한다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중구의 자원봉사정책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 구의 자원봉사자수는 이미 1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자원봉사자를 분야별로 모집하여 활용을 하고 있는지. 자원봉사 활동 중 상해를 입을시 치료·보상대책은 있는지. 1만 명 이상 되는 자원봉사자를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운영 하실런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구 재정수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원대했던 수익사업의 밑그림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현재는 몇 개 사업만을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중구와 같은 구 도심권은 신도시로의 인구 및 상권 이탈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발굴과 자치구 여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지방재정 자립도를 극대화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각종 경영수익 사업계획을 관 주도의 탈을 벗지 못하고 종전방식을 답습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경영수익 사업은 투자를 겸한 장기적인 수익사업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경영수익사업을 구청이 직영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도 안되고 민간기업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주어 행정적인 지원만을 제공하고 간접적인 경영수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의 사업추진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구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노력하신 결과 빚이 없는 구정운영을 하셨습니다.
  정말 매우 기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무조건 빚을 갚을 것이 아니라 저금리인 차입금 상환보다는 이 상환액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시행 한다면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또 경영수익 개발사업을 위해 계획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재정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근  정진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내무위원회 정종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잘사는 새 중구 건설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성기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우리 대전시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심각한 경제침체로 인하여 서민들의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힘과 지혜를 모아 구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간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민생활에 밀접한 의료보험 수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0년9월부터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어 병원에서 의사는 처방을 하고 약은 별도의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 하여도 서민들은 불편하고 이중의 돈이 드는 것처럼 느껴져 많은 정신적 부담을 안고 있는데 공휴일 및 시간외 가산율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즉,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와 공휴일에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약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30%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일치 분량에 640원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640원 때문에 환자본인 부담액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만원 미만의 경우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본인 부담금 1,500원의 정액만을 부담하면 되지만 1만원 이상이 되면은 본인 부담이 약값과 조제수가를 합친 총 금액의 30%를 부담하는 정액률로 바뀌게 되어 금액이 9,360원이 되었을 경우 평일에는 1,5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오후 8시 이후와 휴일에는 시간외 가산율이 적용되어 의료비가 1만원이 되어 본인부담이 30%인 3,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4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구민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약국에서 실랑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제도를 시행한 중앙정부나 의사회, 약사회에서 홍보를 소홀히 한 책임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일어나고 있으며 구민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다면 그 실적을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언론매체를 이용하면 홍보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두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공공주차장 시설과 함께 아케이드 설치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어떤 곳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재래시장에 들어서면 도로변의 전주와 함께 건물사이로 거미줄처럼 늘어진 전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재래시장에 있는 전주와 전선을 현재 상태로 존치시켜 놓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지중화 사업은 우리 중구에 있어서는 은행동과 대흥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지중화가 이루어진 거리들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현대시설을 갖춘 종합상가 등의 재개발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장기 미개설 소방도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은 어느 도시보다도 도로에 있어서는 바둑판처럼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면도로까지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가에는 장기 미개설 소방도로로 인해 소형차량의 통행은 물론, 쓰레기 수거차량 진입이 안 되어서 인력거로 수거하는 곳, 분뇨수거 및 가정용 보일러 기름 주유가 어렵고 소방차 진입이 안 되어서 화재시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미개설된 채 방치되고 있는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구 관내의 미개설 소방도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크게 대전천과 유등천을 경계로 동구와 서구를 각각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하천의 중심을 경계로 알고 있는데 석교동과 태평동의 지적도를 살펴보니 하천의 물줄기를 구의 경계로 하지 아니하고 건너편 고수부지까지 우리 구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서부터미널의 경우 유천동과 산성동의 경계지점에 위치하여 일부는 유천동이고 일부는 산성동으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관내에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경계지역은 얼마나 되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근  정종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의원    이규진 의원입니다.
  2004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 주신 고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다 같이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소망하며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끼고 있었던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서대전역 역세권개발 방안입니다.
  경부고속철도와 함께 호남고속철도가 지난 4월1일 개통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등 관련기관들이 경부고속철도 대전역 주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연구와 홍보에 집중하면서 고속철도 운행의 예상파급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대전역 주변 중앙로와 삼성로, 충무로 일대의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고자 버스노선 개편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며 적극적인 역세권 개발을 치중한 반면에,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역 주변의 개발에 대하여는 파급효과나 영향분석, 연계 교통체계 마련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요구가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대전역이 대전역에 비하여 승객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지역발전의 계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서대전역도 고속철도 역세권 지역이지만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어 같은 대전시민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연계 교통체계의 버스노선 조정과 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한 대전 서남부권의 발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김성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확충문제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는 경제력과 건강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 계층과 취약 계층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하여 구 산서지역에 1개의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면서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타 지역은 방문 보건사업 등을 통하여 직접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요충족의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는 도시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5만 명당 1개소의 세대별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예방·건강관리, 질병관리, 노인·방문보건 위주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현재 중구 보건소는 서남부권인 문화동에 위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중촌동과 석교동 주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우리지역의 중촌동과 석교동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반장제도 문제입니다.
  우리 구 통·반 설치조례를 보면 동의 하부조직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주선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실비보상 규정에 의거 설·추석의 연2회 5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종량제 봉투지원, 적십자회비 면제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언론매체의 보도 그리고 인터넷 등 통신홍보 매체 발달과 개인주의 확산에 따라 행정시책 홍보, 주민 여론보고 등의 역할을 해 온 반의 기능이 유명 무실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직은 수당 인상으로 인기가 높아진 반면에 반장을 지원하는 사람은 드물어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하는 곳이 적지 않으며 아파트는 마지 못해 6개월마다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어 동에서는 수시로 반장을 위촉해야 하는 등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으며 자신이 반장인 줄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여 반장제는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시대 추세에 맞추어 광주광역시나 대구광역시 일부 구에서는 이미 반장제를 전면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볼 때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반장제도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로수 수종갱신입니다.
  우리지역 대로변에 심어져 있는 잎이 넓은 플라타너스 가로수로 많은 문제점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가 밀집지역은 간판과 점포가 플라타너스 잎에 가려 상호를 쉽게 식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원발생시 가로수 상단부분까지 절단하여 도로에 기둥이 서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상태입니다.
  플라타너스는 공해에 강하고 대기정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공단지역으로 옮겨 심어 공해차단 녹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지역에는 도시환경에 맞는 아름다운 가로수를 식재 하여 구민의 사랑을 받는 살아 숨쉬는 도시를 가꾸어 가기를 본 의원은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근  이규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윤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구 발전의 핵심적이고 야심찬 추진사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입주한 철도시설 관리공단의 경우 언론보도에 보면 동구에 위치한 대전역사 쪽으로 건축이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실패에 따른 충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정부 기관을 충청지역에 이전시키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구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보문산과 동물원, 뿌리공원, 장수마을을 연계한 관광사업 일환으로써 야심찬 시설확충 사업과 유락시설 유치계획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장기 계획에는 있겠지만 1년에 1건이라도 시작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추진코자 하는 핵심적인 도로건설 계획은 무엇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중구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계획은 있는가입니다.
  신도심 건축과 원도심 건축의 경우 신도심에 비해 원도심 건축의 비용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도심에 비해 원도심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원가 상승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건축가가 원가상승이 높은 중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를 하겠습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낙후되어 있는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 정비에 전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침체되어 있는 건축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의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중구청사 별관동 증축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제110회 임시회시에 제출 처리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제1별관이 노후로 인하여 안전상 문제점이 있어 멸실하고, 구 세무과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약 870평인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계획대로 별관이 증축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이 축소되고 나아가 앞으로 본관을 새로 지을 경우 건물 배치에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근시안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측면이나 건물의 효율적인 배치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제1별관을 멸실하여 보다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제3별관에 4, 5층을 증축, 이전하면 예산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본청 신축계획이 있다면 신축시 수반되는 예산이 추측컨대 약 5,000평 규모로 봤을 때 200~250억이 소요될 것인 바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으로 연도별 신축예산을 적립하여 신축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근  윤석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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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류기현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성근  류기현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2004년12월15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