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하여 모두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인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방법개선과 불법투기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와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면 시행에 앞서 대전광역시 지침에 의거 지난 10월1일부터 5개 구청이 문전배출과 스티커 부착방식으로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의 여러 가지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수거지연 및 납부필증 분실 등의 주민불편과 문전수거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중간수거 용기를 확보하여 배치하는 등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절감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서울의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거점수거 방식과 세척차량 운영, 그리고 수수료의 90% 이상 징수가 가능한 전화요금과 통합 부과방법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구도 시와 5개구가 협의하여 수거체계를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불법투기 근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95년부터 시행되어 이미 정착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투기를 하고 있어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자율감시단을 운영하고 취약지역에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의 전면위탁 등 제도개선을 통해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재정 확충을 위한 경역수익 사업 발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재정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유료주차장 운영과 뿌리공원 매점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유료주차장 사업으로 6억6,000만원과 뿌리공원 매점수익 약 1억원 등 총 7억6,000만원의 경영수익을 낸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경제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을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구의 지방채 총액은 약 59억원으로 지방채 대부분이 5.5%의 고정금리로 이자부담이 가중되어 조기에 상환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대신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재정을 확충하자는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를 공감은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은 대부분 영세상인과 노점상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구도 문창시장을 비롯한 6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시설이 열악한 무등록 시장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2년도에 재래시장 특별법을 제정하여 편의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2005년부터 무등록 재래시장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양성화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동안 문창시장의 아케이드 설치 등 환경정비에 2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유천시장에는 15억원을 확보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태평시장 외 4개 시장에 국·시비 38억원을 포함 총 51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중화 사업은 재래시장의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할 때 병행하여 외부에 노출된 전선과 전주를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상인들 스스로도 환경을 정비하고 간판이나 좌판 등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곘습니다.
  현대시설을 갖춘 종합상가의 건립 등 재개발사업은 시장상인 등이 주축이 되서 조합을 구성하거나 사업주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중소기업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관내 재래시장 중에서 재개발을 희망하고 상인들이 추진한다면 구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지소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진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보건지소 설치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는 보건소와 한 개의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광범위한 지역에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가 서남부권에 위치하고 있어 원도심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도심권의 주민을 위한 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 하였으며 지난 11월에는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해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빠른 시일내에 보건지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석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별관동 증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의시 별관동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별관 증축 계획은 주민편의와 사무공간의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봄에 완공한 제3별관은 보건지소 설치 등 주민건강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 하였습니다.
  세무과 건물이 붕괴되어 임시로 세무과와 지역교통과를 입주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본청과 떨어져 있어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지을 별관은 구 세무과 자리에 지하1층, 지상5층의 연면적 870평 규모가 될 것입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제3별관에 있던 세무과, 지역교통과와 지금 저 후정에 있는 위생과, 환경보호과를 통합시켜 행정능률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률이 저조하였던 구내식당을 지하1층에 배치하여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1층에는 구금고와 어린이집을 입주시켜 편의공간으로 활용하여 청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약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만큼 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거쳐 확보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제1별관 철거후 주차장 확보와 제3별관 2개층을 증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공감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2개층을 증축하더라도 본관과 떨어져 있어서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어린이집, 구금고, 자료관 등과 보건지소를 수용하기에는 사무실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문제는 별관동 증축후에 제1별관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본청 청사를 재건축할 용의가 있으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 청사는 60년도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써 현재 구조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고려한 적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사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열정어린 고견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 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차인철 의원님, 정진국 의원님, 그리고 정종태 의원님, 이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을 대신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유형별로 답변드리곘습니다.
  먼저 차인철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획일적 운영과 주민참여의 미흡함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2000년도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함께 동사무소의 남는 공간을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개설 이전에 주민의 선호도를 조사한 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인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근기관과 중복되는 인상에 따라 획일적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참석주체의 요구에 따라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주민참여의 미흡을 지적하시면서 발전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작년부터 프로그램 일몰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발표대회를 2001년도부터 매년 개최하여 주민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주민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신장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선정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모든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이제는 문화, 여가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기능 또는 복지기능 프로그램의 운영을 확대해 나가면서 명실공히 주민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민방위 교육의 개선방안과 장비관리의 효율적 운용대책을 물으시면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형식적인 이념이나 정신교육 위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재난방재나 피해복구 등의 실생활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제안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교육은 연도별 목표와 방향의 설정아래 행정자치부의 교육 운영계획에 의하여 국가안보기능의 유지는 물론 재난예방의 동시정착을 기본방침으로 운영되는 사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정신교육 위주의 교육에서 실생활의 안전과 예방위주 교육인 풍수해 대비훈련, 산불 및 화재진화, 화생방 훈련 등 실기,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실생활에 유익한 각종 화재나 전기, 가스, 교통사고의 예방과 초동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안전실기 분야에 비중을 강화하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교육계획에 반영 하는 등 차원 높은 실생활 위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민방위 장비관리 및 효율적인 운용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비상사태의 초동수습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로써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민방위 장비확보 10개년 계획 아래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기준을 설정하여 재해, 재난에 대비한 공통장비나 재난 수습장비로 구분 대원수와 면적,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중장비와 고가장비는 관내 64개 직장민방위대와 응원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장비는 의용소방대, 119구조대 및 군부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사시 필요장비의 신속한 동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장비사용의 응원 협조체제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재난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신고 대응체제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는 자원봉사의 개념은 물론 자원봉사자와 공무원과의 관계를 해박하게 정립해 주시고 우리구의 선진 자원봉사 시책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자원봉사자를 분야별로 모집하여 활용하고 있는지와 봉사활동 중 상해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를 분야별로 모집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주로 동사무소를 통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관리해 오던 틀에서 벗어나 금년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사회단체 등 자원봉사자를 폭 넓게 모집하여 분야별 통합관리 체제를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난해 200여 개 팀에 6,000여 명이던 자원봉사자를 250여 개 팀에 1만2,000여 명으로 대폭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개개인의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희망하는 봉사분야와 수요처 등을 전산으로 연결해 주는 포털시스템 제도를 도입하여 140개의 세부 분야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나 학교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할 때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자원봉사 활동 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대책에 대하여 걱정해주셨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이미 2001년부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예산을 반영해 왔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상해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상해보험 예산을 계상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에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물론 관리 운용함에 있어 그 공이 인정되어 시에서 실시한 자원봉사 분야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맞춰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자원봉사팀을 재편성해 나가면서 자원봉사자의 확대 모집은 물론 새로운 봉사분야를 발굴하여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기존에 운영하는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중구 공무원들로 구성된 동호인팀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에 내실을 기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속에 자원봉사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선진국형 자원봉사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의원님께서는 일부 구간 경계가 대전천과 유등천의 중앙을 벗어난 경계와 또한 동간 불합리한 경계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상 표시된 지적도면은 1900연대 초에 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인 사항으로 행정구역 조정 중 시·군 및 자치구간 경계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동간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천과 유등천의 구간경계가 중앙을 벗어나 표시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 하셨습니다.
  이는 자연을 경계로 한 하천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변형 되었기 때문입니다만 우리구의 경우 하천의 대부분이 국유지로 사유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불합리한 동간 경계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그동안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들의 생활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산성동과 유천동 등 10개 동에 걸쳐 일부 불합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역실정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만 행정구역은 그 지역의 오랜 역사성과 정치, 경제, 사회 등 주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민 사유재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98년도에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기 위한 주민설문조사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지역 주민들의 경우 중심동 명칭을 선호하는 등 의견 통일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계의 불합리로 인한 문제지역이 예상될시에는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구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조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규진 의원님께서는 광주, 대구 등 일부지역의 반장제 폐지를 예로 드시면서 우리구에서도 유명무실한 반장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반장제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최하부 조직입니다.
  현재 반장제도를 폐지한 지역은 광주광역시 4개구와 전남 목포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자연부락에서는 반장제도를 존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반장제도의 효과적인 면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대의견이 많아 반장제도를 폐지하지 못했으며 달서구에서도 반장제도의 폐지를 시도한 바 있으나 그 폐해를 감당하기 어려워 현재 보류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장제도의 폐지는 앞으로 우리 시의 타구는 물론 전국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당부로 알고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고성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차인철 의원님, 정진국 의원님, 정종태 의원님, 이규진 의원님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한 3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일거리 창출과 시각장애인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일거리 창출입니다.
  우선 정진국 의원님이 노인복지에 남다른 식견과 전문성을 겸비하시고 많은 관심 속에 소중한 견해를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65세이상 노인이 2000년에는 1만7,857명으로 전구민 대비 6.7%였습니다만 2004년10월 현재 2만1,544명으로 8%입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층이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써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반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공감하면서 그동안 노인 특성을 고려한 사회참여의 기회부여 등 노인일자리를 늘리는데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에는 기업체와 공장 등이 부족하여 관내 일자리 창출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노인회 중구지회에 노인 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하고 시 연합회 및 타구 노인취업 알선센터와 연계해서 338명의 노인들로부터 취업희망을 신청 접수 받아 250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고 이중 48명이 각 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사업으로 4억4,200여 만원을 계상하여 614명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첫째,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경제활동 대책입니다.
  노인이 취업을 하는데 가장 장해가 되는 요인으로는 연령이나 건강 이외에 기술이 없거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요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취업과 관련되는 직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므로 각 구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노인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자격을 습득케 하고 각급 직업훈련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위탁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입니다.
  더 많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비를 금년보다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환경개선 사업, 공원, 하천관리 등 일자리를 늘려 제공하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센터와 연계하여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노인 소득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소득 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등의 종합적 복지제공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노인인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조직과 기반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각 동과 노인취업 알선센터와의 전산서버를 구축하고 구인 구직의 수요공급을 활성화 하여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등록장애인은 총 9,146명이며 이중 시각장애인은 984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10.7%나 됩니다.
  현재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여 미설치된 시설이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설치 및 보완 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편의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시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도로, 공원 등 254개소에 점형블록 및 유도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횡단보도 47개소에 수동음향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 301개소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과와 중부경찰서 등 설치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사고를 최소화 하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및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편의대책입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행정으로 금년도에 음향신호기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를 시각장애인 20명에게 보급하였으며 이달 22일까지 20여 명에게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에 위치한 시립 산성종합 복지관내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업무대행 599건, 출·퇴근운송 1만705명, 병원등 출타시 운송 3,250명 등 일상생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왔으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보급과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6,600여 만원을 지원해서 점자인쇄기를 보급하였고 1,000만원을 지원해서 전산화 서버를 구축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활용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질적인 서비스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흰 지팡이 등 기기보급과 심부름센터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도로, 건축 등 시설의 높이차이 제거, 점형블록 설치 등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각장애인 복지 안내리후렛과 시내버스 노선 안내도를 점자로 제작하여 보급하므로써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시립산성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450여 명중 중구의 시각장애인은 100여 명이 됩니다.
  또한,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편의대책으로 관내도로, 공원, 공공시설물, 근린생활시설 등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다 정확히 숙지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민생활에 밀접한 의료보험수가 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수가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 규정된 야간 가산율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가산율 적용에 대한 홍보는 의약분업 시행초기인 2000년7월부터 2001년도까지 신문방송을 통하여 집중홍보를 실시하였고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 지속적인 보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약사회에서는 약업신문의 협찬을 받아 야간 가산율 적용안내 홍보물을 제작, 전국에 수차례 배포 하였으며 현재도 야간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약국에는 이러한 홍보안내문을 부착하여 환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험 수가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보험수가의 변동은 이들 기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도 관련 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야간 가산율 적용 안내문 부착을 유도하고 앞으로 보험수가 변동시에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및 중구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은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의 개설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도로 총연장은 388km이며 이중 76%인 295km가 개설 되었고 미개설된 도로는 93km로써 이중에 시에서 개설하여야 할 도로는 17km이며 구에서 개설할 부분은 76km로써 이를 개설하려면 약 4,2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투자된 실적을 감안하여 볼 때 이를 모두 개설하려면 2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중심가는 일제시대때 조선식지 계획령에 의거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대부분 개설되어 있으나 아직도 주택이 밀집한 외곽지역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또한 많이 있어 그간 이러한 지역에 대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투자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도 확대 지정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국·시비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다 많은 투자여건을 조성해서 소방도로가 조속히 개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대전역 역세권 개발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전역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면적은 4만1,100㎡이며 대전광역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상 일반상업과 위락상업, 주상복합 기능으로 개발토록 기본방향이 설정된 지역으로 현재 서대전역 주변은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신축 중에 있고 앞으로 지상 28층과 43층의 주상복합건물을 각각 신축할 계획으로 교통영향 평가 등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등 민간부분에 의한 개발이 파급되고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중 교통 체계에 대한 개편이 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828번 시내버스가 직접 서대전역을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서대전역에서 가까운 계백로와 계룡로를 경유하여 많은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어 서대전역으로의 접근성은 대체적으로 용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하철 1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대전광역시에서는 2005년도 하반기에 지하철 1호선 주변으로 시내버스 노선의 부분적인 조정 및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서대전역 주변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 요인을 감안하여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아울러 2005년에 수립예정인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서대전역 주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에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 우리구 관내 특히 도심내 심어진 버즘나무 가로수가 상가 밀집지역의 간판을 가려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강전지시 녹지경관의 훼손이 수반되어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일시 상실하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해당 가로수를 공단내에 옮겨 심어 공해차단 녹지로 조성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에 심어진 가로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에는 계룡로등 44개 노선에 17개 수종의 약 1만7,760본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으며 이중 플라타너스는 3,600본으로 심어져 전체의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년간에 걸쳐 길러온 가로수를 일시적으로 옮기고 타 수종으로 교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선, 가로수 수종갱신에 관한 계획은 노선 및 수종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시에서 총괄 결정하도록 시 조례에 명시하고 있고 최근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심기 운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로수를 전량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가로수 갱신에 따른 많은 사업비가 예상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녹지경관 훼손에 따른 부정적인 시민여론 확산과 언론 및 각종 환경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노선 또는 구간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전체적인 수종갱신에 대하여는 앞으로 주민과 환경단체의 여론수렴을 거쳐 대전광역시와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구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림빌딩에 입주한 철도시설 관리공단의 이전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유사시설의 재유치 방안으로는 현재 정부에서 충청권 신행정수도 이전의 대안으로 행정부처와 국가 연구기관의 이전을 골격으로 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어 앞으로, 원도심권역내 유휴건물로 유사시설의 이전 또는 입주 될 수 있도록 교통, 주차, 주거문제 등의 지원대책을 대전광역시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보문산과 동물원, 뿌리공원과 연계한 관광시설 확충과 위락시설 유치계획으로는 최근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하고 중부권 최대의 관광 단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대전광역시에서는 보문산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보문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을 네트워크화 하는 사업을 우리구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대전동물원을 중심으로 대전 플라워랜드를 사정동 255번지 일대 2만9,000㎡에 총사업비 223억원을 투입해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안영동의 경륜장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시행인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대전동물원과 뿌리공원을 도보권으로 직접 이용시 가능 하도록 국·시비 28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연장 120m의 보도교를 완공하고 이와 연계하여 198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광장 조성사업을 착공 하였으며 또한 뿌리공원 광역화 계획을 확정하여 효 테마공원에 걸맞는 민속사료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 기본설계를 마치고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문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경륜장 건립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주제와 테마가 있는 중부권의 관광명소로 부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으로는 대전광역시에 동물원 진입로 개설 2단계 사업이 2007년에 완공되면 평소 정체가 심한 산성4거리의 교통체증 개선과 함께 대전 씨티투어 노선 투입, 공영주차장 조성, 대중 교통노선 신설 등의 다각적인 교통대책을 대전광역시에 건의 하겠으며 우리구에서는 도심권역의 재개발 사업과 외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연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권역내 민간이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건축 활성화를 위한 우리구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나 유성구는 계획적으로 개발되어 도로나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개별건축이 용이하나 우리구는 기성시가지로서 새로이 건축을 할 경우에는 민간투자 주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원가상승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간부분이 시행하는 건축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 원가하락은 물론 활발한 투자에 기여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사업주체별 형평성 논란과 법률적인 지원근거에 문제점이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담하거나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민간자본의 유치가 우리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시설이라면 의회의 동의하에 공공부분의 분담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구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성기  보충질문의 질문내용을 내가 정확히 파악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다가 제3별관을 신축할 경우 나중에 본관을 헐고 재건축을 할 때 연관성 관계를 아마 물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후생관 옆에 5층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관을 나중에 헐고 다시 지을 경우에는 전혀 본관 건물과는 상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뒷편이 공원부지로 한 500평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관을 짓고 이 별관 신축한 부분이 여유가 있다면은 저쪽을 철거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 되고 그때 가서 지을 때 주차장 문제는 지하로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호수돈여고, 영교 구간의 확장문제는 그 동안 우리가 영교지구의 재개발을 위해서 계룡로에서 호수돈여고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선화교를 거쳐서 지금 삼성동 구굴다리까지 연계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동구하고 중구 하고 협의해서 수차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도 당장 결론을 못 내리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성동 역세권 개발시에 삼성 옛날 굴다리에서 전매청까지라도 확장이 이루어진다면은 연계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