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01일 (수) 11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회기결정의건
-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고성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일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4년11월25일 김두환 의원외 4인으로부터 금번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안건입니다.
지난 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같은 날 대전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2004년11월25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4년11월25일 김두환 의원외 4인으로부터 금번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안건입니다.
지난 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같은 날 대전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2004년11월25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태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태 의원입니다.
제11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당면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4년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23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1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당면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4년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23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의장 고성근 정종태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2004년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4년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2004년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4년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난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기 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난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기 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1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당면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절약과 경영행정의 결실로 지방채 전액을 조기에 상환하여 빚 없는 구청을 만들고 순수 구비만으로 주민건강생활실천센터를 건립하였으며 동절기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긴급구호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서민보호 및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수준 한단계 향상을 위해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원행정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은 것을 비롯하여 기록물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전국 최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과 재난관리, 행정서비스헌장, 식품위생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30만 구민 모두가 중구 발전을 위해 뜻을 한데 모아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5년 새해는 개혁과 지방분권의 큰 흐름속에 지역혁신이 요구되는 해입니다.
우리 구로서도 민선3기의 결실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거창한 구호보다는 작은 실천을 통한 큰 변화를 이끄는 행정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서비스맨이라는 사명감으로 주민들을 만족시키는 감동행정을 펼치고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힘과 용기를 주는 복지행정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중구를 바꾸는 개혁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제 구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행정은 무의미 합니다.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각을 바꾸고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과감히 버리는 내부혁신과 낡은 관행을 구민과 함께 버리는 운동을 전개하여 중구를 개혁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정관념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현장중심의 실질행정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젊은 층의 참신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신세대 구정자문단을 운영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협력으로 행정의 질을 높이는 전문가 벤치마킹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작은 불편이라도 덜어드리는 민원서비스 향상과 직원 기 살리기 운동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보람을 함께 나누겠다는 강한 의지로 중구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성을 다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최근 경기침체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계층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부자 가정 및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과 거동불편자를 위한 복지만두레 빨래방을 확대하고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자금 지원과 직업 재활시설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자녀양육이 더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으로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양성평등과 사회교육을 확대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셋째로 도심 재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사2지구 등 6개소의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공동주택 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왔습니다.
이제 2단계로 문화2지구 등 7개 구역을 확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등을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1구역등 4개 구역의 도심재개발 지역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의 아케이드 설치와 주차장을 확보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겠으며 특화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넷째, 주민편의를 생각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오래전에 조성된 시가지이기 때문에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이 많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시간제 주차노선을 시범운영 확대하고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야간운행 및 시민편의를 위해 교차로광장의 조도 향상과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던 하수도 개량사업을 비굴착 방법으로 개선하여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뒷골목 보도블럭 등의 작은 불편도 신속히 해결해주는 현장중심의 생활민원 처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난위험 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통해 재난재해 없는 중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문화·체육환경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웰빙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으능정이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그리고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을 연계한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대전의 정신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민속시범학교와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세대간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문화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을 고급화 하고 건강생활 실천센터와 100세 건강교실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부정불량 식품의 근절을 위한 주민공개제를 시행하여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수돗물 저수조의 내부청소를 강화하여 음용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푸른도시 조성을 위한 생명의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사업을 전개하여 쾌적한 전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쟁력 있는 자치구정을 열어가겠습니다.
구민의 중심이 되는 참여 행정으로 기쁨과 보람을 함께 나누는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과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계관리와 기록물관리의 선진화로 구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를 신장시켜 나가겠으며 중구가족 봉사단과 자원봉사 협력학교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성숙한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세정을 위한 고지서 수령 지정제와 금고 직접납부제 등을 시행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전자구정 체계 구축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재정여건은 오랜 경기침체로 지방세 신장이 극히 둔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2.5% 증가한 1,30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4.1% 증가하는 1,1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2% 감소한 125억원입니다.
내년도의 중점 투자방향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1단계 마무리를 통한 도심재개발과 장애우 등 저소득층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내부혁신과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감동행정을 펼쳐가기 위한 최소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시책과 사업은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기 위한 중점과제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새해 우리 구의 역점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11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당면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절약과 경영행정의 결실로 지방채 전액을 조기에 상환하여 빚 없는 구청을 만들고 순수 구비만으로 주민건강생활실천센터를 건립하였으며 동절기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긴급구호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서민보호 및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수준 한단계 향상을 위해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원행정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은 것을 비롯하여 기록물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전국 최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과 재난관리, 행정서비스헌장, 식품위생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30만 구민 모두가 중구 발전을 위해 뜻을 한데 모아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5년 새해는 개혁과 지방분권의 큰 흐름속에 지역혁신이 요구되는 해입니다.
우리 구로서도 민선3기의 결실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거창한 구호보다는 작은 실천을 통한 큰 변화를 이끄는 행정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서비스맨이라는 사명감으로 주민들을 만족시키는 감동행정을 펼치고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힘과 용기를 주는 복지행정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중구를 바꾸는 개혁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제 구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행정은 무의미 합니다.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각을 바꾸고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과감히 버리는 내부혁신과 낡은 관행을 구민과 함께 버리는 운동을 전개하여 중구를 개혁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정관념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현장중심의 실질행정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젊은 층의 참신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신세대 구정자문단을 운영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협력으로 행정의 질을 높이는 전문가 벤치마킹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작은 불편이라도 덜어드리는 민원서비스 향상과 직원 기 살리기 운동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보람을 함께 나누겠다는 강한 의지로 중구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성을 다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최근 경기침체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계층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부자 가정 및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과 거동불편자를 위한 복지만두레 빨래방을 확대하고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자금 지원과 직업 재활시설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자녀양육이 더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으로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양성평등과 사회교육을 확대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셋째로 도심 재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사2지구 등 6개소의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공동주택 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왔습니다.
이제 2단계로 문화2지구 등 7개 구역을 확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등을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1구역등 4개 구역의 도심재개발 지역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의 아케이드 설치와 주차장을 확보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겠으며 특화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넷째, 주민편의를 생각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오래전에 조성된 시가지이기 때문에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이 많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시간제 주차노선을 시범운영 확대하고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야간운행 및 시민편의를 위해 교차로광장의 조도 향상과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던 하수도 개량사업을 비굴착 방법으로 개선하여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뒷골목 보도블럭 등의 작은 불편도 신속히 해결해주는 현장중심의 생활민원 처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난위험 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통해 재난재해 없는 중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문화·체육환경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웰빙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으능정이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그리고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을 연계한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대전의 정신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민속시범학교와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세대간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문화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을 고급화 하고 건강생활 실천센터와 100세 건강교실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부정불량 식품의 근절을 위한 주민공개제를 시행하여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수돗물 저수조의 내부청소를 강화하여 음용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푸른도시 조성을 위한 생명의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사업을 전개하여 쾌적한 전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쟁력 있는 자치구정을 열어가겠습니다.
구민의 중심이 되는 참여 행정으로 기쁨과 보람을 함께 나누는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과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계관리와 기록물관리의 선진화로 구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를 신장시켜 나가겠으며 중구가족 봉사단과 자원봉사 협력학교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성숙한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세정을 위한 고지서 수령 지정제와 금고 직접납부제 등을 시행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전자구정 체계 구축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재정여건은 오랜 경기침체로 지방세 신장이 극히 둔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2.5% 증가한 1,30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4.1% 증가하는 1,1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2% 감소한 125억원입니다.
내년도의 중점 투자방향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1단계 마무리를 통한 도심재개발과 장애우 등 저소득층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내부혁신과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감동행정을 펼쳐가기 위한 최소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시책과 사업은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기 위한 중점과제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새해 우리 구의 역점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근 김성기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만 새해를 준비하는 구청장님의 의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잘 사는 새중구를 열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만 새해를 준비하는 구청장님의 의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잘 사는 새중구를 열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05억4,200만원으로 금년도 1,272억9,900만원보다 2.5%인 32억4,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1,133억9,000만원보다 46억6,800만원 늘어난 1,180억5,800만원으로 4.1%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139억900만원보다 14억2,500만원 감소된 124억8,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130억8,500만원보다 4억6,200만원 증가된 135억4,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세는 아파트등 건물신축과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단계적 상승으로 금년보다 4,900만원 증가 되었고 종합토지세는 2004년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적용률 인상 등으로 4억9,700만원 증가된 62억5,5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사업체 감소 및 종업원 감원 등으로 인하여 금년보다 2,100만원 감소된 1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도 금년보다 7,000만원 감소된 2억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233억8,200만원보다 50억2,900만원 감소된 183억5,3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9억8,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2,9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사용료등 사용료수입 4,8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증지수입등 수수료 수입 2억1,4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시세등 징수교부금 수입 2,100만원, 이자수입 1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135억3,200만원보다 51억5,900만원 감소된 83억7,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도사업 교부금등 부담금 수입에서 2억9,3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과년도수입에서 1억5,300만원 증가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52억9,900만원과 이월금 및 잡수입에서 3억6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401억800만원보다 66억1,900만원 증액내시되어 46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금년도 368억1,400만원보다 26억1,600만원 증가된 394억3,000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등은 239억5,400만원으로 금년도 243억1,500만원보다 3억6,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 6억9,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8억9,4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77억4,9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2억원, 기금 10억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제도 정비에 따라 국고보조금 세입과목이 3종으로 분류 편성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29억7,800만원 증가된 154억7,6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역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및 보육시설 지원사업등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증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105건, 시비보조사업 224건등 모두 329건에 대한 보조내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도 347억6,300만원보다 24억4,600만원 증가된 372억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및 비정규 상근인력, 기타직 등에 대한 보수등 인건비성 관련 부문에서 19억4,100만원, 의정활동비 1억1,200만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9,300만원, 제적부 전산화 사업 1억9,200만원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의회비와 구행정 수행을 위한 법적, 기본적 경비로 최소한의 필수적 소요경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금년도 635억200만원보다 67억3,100만원 증가된 702억3,3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5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 분야에서는 전통민속놀이 육성 3,000만원, 특별지원 청소년 복지사업 2,600만원 등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사회보장비 분야에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자활근로사업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 부문에 165억9,400만원, 노숙자 보호, 공공근로사업 추진등 사회복지 및 실업대책 부문에 23억6,80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노인 일자리사업등 노인복지 부문에 70억3,800만원, 장애수당,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등 장애인복지 부문에 10억1,900만원, 보육사업 지원과 성폭력 상담소운영 지원, 아동 및 여성복지 부문에 65억3,900만원등 금년보다 57억4,9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분야에서는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사업, 암예방 관리사업등 구민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 사업비로 28억300만원,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등 청소관리 사업비로 140억1,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 및 지역개발비 분야에서는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이 2005년도 마무리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금년보다 17억8,500만원 감소된 8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도 99억8,400만원보다 30억7,300만원 감소된 69억1,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축산업 육성과 문창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용두시장 한전 지중화사업등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보다 6억300만원 증가된 10억8,2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임도개설 및 숲가꾸기 사업등에서 금년보다 3억7,000만원 감소된 3억9,400만원과 정생천 수해상습지 개선과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9억5,000만원, 도시기반 시설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가로·보안등 정비 및 소방도로개설·정비사업 등에 3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도 4억3,700만원보다 4,500만원 증가된 4억8,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 47억300만원보다 14억8,000만원 감소된 32억2,300만원으로써 그동안 남아있는 지방채무를 금년에 상환 완료하여 감소된 것이며 나머지는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40억8,500만원 증가된 525억7,600만원입니다.
인건비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기본급과 환경관리요원 등의 일용인부임 증가와 복리후생비 과목이 폐지되고 인건비 과목으로 이관됨으로써 29억5,500만원 증가 되었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등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필수경비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 보험료등을 포함 12억6,600만원 증가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22억2,200만원 증가된 총 예산액의 51.8% 규모로써 그중 보조사업은 금년보다 28억7,700만원 증가된 468억5,600만원으로 주로 사회보장비 분야의 민간이전 경비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보다 6억5,500만원 감소된 143억3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청소행정관련 민간위탁등 이전경비 및 물건비 8억1,200만원 증가된 반면 도로분야 관련 시설비등 자본지출 경비가 상대적으로 금년도보다 14억6,700만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등 기타경비는 법정예비비 확보와 전출금, 반환금, 기금적립금 등으로 4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139억900만원보다 10.2% 감소된 124억8,400만원입니다.
먼저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800만원 감소된 15억2,100만원입니다.
세입은 장수마을운영 사업수입 4억6,100만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9억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3,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1억300만원 증가된 12억8,700만원, 식당운영 재료비등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이 1억2,100만원 감소된 2억3,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9억500만원으로 금년보다 8억1,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은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7,200만원, 과태료등 잡수입, 과년도수입,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31억원과 국·시비보조금 18억3,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8,500만원 증가된 13억8,7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사업비 12억7,800만원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비 2억5,000만원, 선화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6억6,700만원,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사업과 견인대행 민간위탁금등 사업예산에서 17억200만원 증가된 28억5,7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9억7,800만원 감소된 16억6,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3,100만원 증가된 8,8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모두 의료급여 진료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7,700만원 증가된 7억4,0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민간융자지원 사업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25억1,100만원 감소된 40억2,300만원입니다.
과도환지 징수청산금 수입과 일반체비지 매각수입금으로 시설공사비 및 예비비에 39억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억8,600만원 증가된 2억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이 발생되어 행정내부정리와 정산절차 마무리를 위하여 행정경비와 교부청산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5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1년도에 시작하여 2005년까지 사업시기가 조정된 관계로 총사업비 497억2,800만원중 2004년도 75억3,400만원, 2005년도 83억4,500만원으로 투자계획을 수정 하였으며 이는 연도별 국·시비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총사업비가 금년도 277억9,500만원에서 보상비와 공사비가 증가되어 14억9,500만원이 증액된 292억9,000만원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 및 보상계획 변경등 사업기간 연장으로 2005년도에 40억2,300만원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 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환지확정 처분에 따른 정산처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녹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등 6종으로 금년말 현재 조성된 33억300만원을 포함하여 2005년도에 기금적립금 및 이자와 과징금 수입 등으로 3억5,800만원을 세입 편성하고 저소득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등 3,600만원을 세출 편성하여 3억2,200만원이 증가된 총 36억2,5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내년에도 재정운영의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정재정 운영과 잘사는 새중구 건설을 위하여 행정기본적 경비의 절약과 내핍의 기조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2005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05억4,200만원으로 금년도 1,272억9,900만원보다 2.5%인 32억4,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1,133억9,000만원보다 46억6,800만원 늘어난 1,180억5,800만원으로 4.1%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139억900만원보다 14억2,500만원 감소된 124억8,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130억8,500만원보다 4억6,200만원 증가된 135억4,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세는 아파트등 건물신축과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단계적 상승으로 금년보다 4,900만원 증가 되었고 종합토지세는 2004년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적용률 인상 등으로 4억9,700만원 증가된 62억5,5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사업체 감소 및 종업원 감원 등으로 인하여 금년보다 2,100만원 감소된 1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도 금년보다 7,000만원 감소된 2억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233억8,200만원보다 50억2,900만원 감소된 183억5,3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9억8,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2,9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사용료등 사용료수입 4,8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증지수입등 수수료 수입 2억1,4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시세등 징수교부금 수입 2,100만원, 이자수입 1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135억3,200만원보다 51억5,900만원 감소된 83억7,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도사업 교부금등 부담금 수입에서 2억9,3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과년도수입에서 1억5,300만원 증가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52억9,900만원과 이월금 및 잡수입에서 3억6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401억800만원보다 66억1,900만원 증액내시되어 46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금년도 368억1,400만원보다 26억1,600만원 증가된 394억3,000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등은 239억5,400만원으로 금년도 243억1,500만원보다 3억6,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 6억9,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8억9,4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77억4,9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2억원, 기금 10억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제도 정비에 따라 국고보조금 세입과목이 3종으로 분류 편성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29억7,800만원 증가된 154억7,6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역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및 보육시설 지원사업등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증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105건, 시비보조사업 224건등 모두 329건에 대한 보조내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도 347억6,300만원보다 24억4,600만원 증가된 372억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및 비정규 상근인력, 기타직 등에 대한 보수등 인건비성 관련 부문에서 19억4,100만원, 의정활동비 1억1,200만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9,300만원, 제적부 전산화 사업 1억9,200만원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의회비와 구행정 수행을 위한 법적, 기본적 경비로 최소한의 필수적 소요경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금년도 635억200만원보다 67억3,100만원 증가된 702억3,3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5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 분야에서는 전통민속놀이 육성 3,000만원, 특별지원 청소년 복지사업 2,600만원 등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사회보장비 분야에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자활근로사업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 부문에 165억9,400만원, 노숙자 보호, 공공근로사업 추진등 사회복지 및 실업대책 부문에 23억6,80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노인 일자리사업등 노인복지 부문에 70억3,800만원, 장애수당,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등 장애인복지 부문에 10억1,900만원, 보육사업 지원과 성폭력 상담소운영 지원, 아동 및 여성복지 부문에 65억3,900만원등 금년보다 57억4,9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분야에서는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사업, 암예방 관리사업등 구민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 사업비로 28억300만원,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등 청소관리 사업비로 140억1,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 및 지역개발비 분야에서는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이 2005년도 마무리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금년보다 17억8,500만원 감소된 8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도 99억8,400만원보다 30억7,300만원 감소된 69억1,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축산업 육성과 문창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용두시장 한전 지중화사업등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보다 6억300만원 증가된 10억8,2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임도개설 및 숲가꾸기 사업등에서 금년보다 3억7,000만원 감소된 3억9,400만원과 정생천 수해상습지 개선과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9억5,000만원, 도시기반 시설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가로·보안등 정비 및 소방도로개설·정비사업 등에 3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도 4억3,700만원보다 4,500만원 증가된 4억8,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 47억300만원보다 14억8,000만원 감소된 32억2,300만원으로써 그동안 남아있는 지방채무를 금년에 상환 완료하여 감소된 것이며 나머지는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40억8,500만원 증가된 525억7,600만원입니다.
인건비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기본급과 환경관리요원 등의 일용인부임 증가와 복리후생비 과목이 폐지되고 인건비 과목으로 이관됨으로써 29억5,500만원 증가 되었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등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필수경비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 보험료등을 포함 12억6,600만원 증가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22억2,200만원 증가된 총 예산액의 51.8% 규모로써 그중 보조사업은 금년보다 28억7,700만원 증가된 468억5,600만원으로 주로 사회보장비 분야의 민간이전 경비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보다 6억5,500만원 감소된 143억3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청소행정관련 민간위탁등 이전경비 및 물건비 8억1,200만원 증가된 반면 도로분야 관련 시설비등 자본지출 경비가 상대적으로 금년도보다 14억6,700만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등 기타경비는 법정예비비 확보와 전출금, 반환금, 기금적립금 등으로 4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139억900만원보다 10.2% 감소된 124억8,400만원입니다.
먼저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800만원 감소된 15억2,100만원입니다.
세입은 장수마을운영 사업수입 4억6,100만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9억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3,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1억300만원 증가된 12억8,700만원, 식당운영 재료비등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이 1억2,100만원 감소된 2억3,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9억500만원으로 금년보다 8억1,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은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7,200만원, 과태료등 잡수입, 과년도수입,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31억원과 국·시비보조금 18억3,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8,500만원 증가된 13억8,7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사업비 12억7,800만원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비 2억5,000만원, 선화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6억6,700만원,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사업과 견인대행 민간위탁금등 사업예산에서 17억200만원 증가된 28억5,7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9억7,800만원 감소된 16억6,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3,100만원 증가된 8,8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모두 의료급여 진료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7,700만원 증가된 7억4,0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민간융자지원 사업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25억1,100만원 감소된 40억2,300만원입니다.
과도환지 징수청산금 수입과 일반체비지 매각수입금으로 시설공사비 및 예비비에 39억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억8,600만원 증가된 2억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이 발생되어 행정내부정리와 정산절차 마무리를 위하여 행정경비와 교부청산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5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1년도에 시작하여 2005년까지 사업시기가 조정된 관계로 총사업비 497억2,800만원중 2004년도 75억3,400만원, 2005년도 83억4,500만원으로 투자계획을 수정 하였으며 이는 연도별 국·시비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총사업비가 금년도 277억9,500만원에서 보상비와 공사비가 증가되어 14억9,500만원이 증액된 292억9,000만원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 및 보상계획 변경등 사업기간 연장으로 2005년도에 40억2,300만원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 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환지확정 처분에 따른 정산처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녹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등 6종으로 금년말 현재 조성된 33억300만원을 포함하여 2005년도에 기금적립금 및 이자와 과징금 수입 등으로 3억5,800만원을 세입 편성하고 저소득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등 3,600만원을 세출 편성하여 3억2,200만원이 증가된 총 36억2,5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내년에도 재정운영의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정재정 운영과 잘사는 새중구 건설을 위하여 행정기본적 경비의 절약과 내핍의 기조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2005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성근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2004년12월15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2004년12월15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이홍열 의원, 차인철 의원, 윤진근 의원, 정진국 의원, 정종태 의원, 최두지 의원, 윤석순 의원, 이규진 의원, 김두환 의원 등 9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새해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만큼 심도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이홍열 의원, 차인철 의원, 윤진근 의원, 정진국 의원, 정종태 의원, 최두지 의원, 윤석순 의원, 이규진 의원, 김두환 의원 등 9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새해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만큼 심도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12월9일부터 12월10일까지 2일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위한 것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본건의 발의자이신 김두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12월9일부터 12월10일까지 2일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위한 것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본건의 발의자이신 김두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의원 김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2004년도 업무를 결산하고 2005년도를 준비하는 매우 의미있는 회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12월9일부터 12월10일까지 중구의회 본회의장에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보다 분명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본의원외 4인의 찬성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장수마을관리원장, 각 실·과장 및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두환의원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2004년도 업무를 결산하고 2005년도를 준비하는 매우 의미있는 회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12월9일부터 12월10일까지 중구의회 본회의장에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보다 분명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본의원외 4인의 찬성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장수마을관리원장, 각 실·과장 및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두환의원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근 김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4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4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